‘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필요성 및 대책’ 정책자료집 인용.
[일요신문]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간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 필요성 및 대책’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승객 6명 중 1명은 노인, 장애인, 유공자 혜택으로 무임승차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이 연평균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법장 무임승차 이용객 비율은 16.5%였다. 총 이용승객 124억 7700만 명 중 20억 5600만 명이 무임승객이었다. 노인 78.1%, 장애인 20.4%, 유공자 1.5% 순이다. 이로 인한 비용은 2조 5614억 원이다.
무임수송비용은 2013년 4446억 원에서 2017년 5909억 원으로 32.9%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만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12.2%에서 13.8%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도시철도 운영 지방자치단체들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시설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시행된 이후 대상이 국가유공자(1985년), 장애인(1991년)으로 확대됐다”면서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서비스로 시행되고 있기에 국비 보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국영철도인 코레일의 경우 수도권 전철에서 발생하는 무임 손실액의 55.8%를 국비로 보전해주고 있는 만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도시철도의 부담 완화를 통해 시설안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