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위장매매·위장이혼·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가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며 방어막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해명도 들어보지 않고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무조건적인 지명철회, 자진사퇴를 주장한다”면서 “한국당의 막가파식 조 후보자 낙마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낙점한 상황에서 조 후보자 청문에 변수가 발생할 경우 최악의 경우 집권 중반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돌파 이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방침이 이미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별도 대책회의를 열고 청문 전략을 숙의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한껏 조였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미 각종 의혹만으로 조국 사퇴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 이쯤 되면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법무장관 지명 자체가 국정농단”이라며 “문 대통령은 빨리 지명철회를 해야 하고, 조 후보자는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는 본인의 아버지가 이사장인 웅동학원 이사로 99년부터 2009년까지 10여년간 재직했다”면서 “이 기간 동생이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7억원 소송을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배임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사실상 유령회사에 다름없는 문제의 회사가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해 소송을 하는데 이를 방조한 것은 소송사기라며, 소송에 관여한 조 후보자의 동생 등 4명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김진태 의원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가 부산 아파트와 빌라를 동생과 이혼한 제수에게 명의를 신탁해 놓은 것으로 본다”며 “내일 오전 12시까지 해명을 안 하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조 후보자는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기 전에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사모펀드 사건은 펀드 사기이자 조국 금감원 게이트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면서 “금감원이 부적격 신고를 인가해준 것이고, 조 후보자가 직권을 남용해 금감원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여야는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이견을 확연히 드러냈다.
한국당은 일정 등을 이유로 법정 시한을 넘겨 내달까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후 15일 이내 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는 26일·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인 9월 2일 정도밖에 없다”면서 “19대 국회 이후 채택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것이 12번이 있다”며 일부 청문회의 경우 청문기일을 넘겨 내달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그 기간에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응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해진 기간에 못한다면 청와대에서 한 번 더 요청하고 그 기간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