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휘의 만화살롱] 모호한 아청법, 쇠칼로 닭 잡을라

일반 형법으로 단죄 가능한 만화·애니 기소…실제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단속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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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호

발행일 : 2024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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