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휘의 만화살롱] ‘문화예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가 원칙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인정” 대법 판결…일부 대법관 “균등 지원 의무 없다” 주장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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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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