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n번방’ 법안 발의…법조계 싸늘한 시선 왜?

계류 중인 법안과 겹쳐 “총선 앞두고 급하게 재탕”…적절한 양형 기준 마련이 급선무

[제1456호] 2020.03.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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