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편지급 ▲개인지급 ▲지역화폐 지급 ▲1인당 100만 원 지급 ▲전액 정부 지원 등의 원칙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통한 조속한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비용 시간 갈등의 길을 벗어나 드디어 쉽고 편한 큰길로 왔다. 재난적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여야 의견이 일치됐다”며 “갈등과 분열,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논쟁할 가치도 없는 일이 정쟁으로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 그 장애가 사라졌다”고 최근 정치권의 논의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굳이 골라야 한다면 지금 싸우고 낙인찍으며 지급대상을 고를 게 아니라 일단 모두 지급한 후 내년 세금정산 때 환수대상을 고르는 것이 훨씬 쉽고 싸다”고 보편적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급한대로 먼저 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하여 지방정부들은 이를 믿고 지방채발행상환금(경기도의 경우 7천억원)까지 끌어쓰며 가용예산을 총동원해 선지원 했는데, 보전은 못해줄지언정 추가 매칭출연을 강제해선 안 된다”며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지원을 하고 선별지원 특수지원은 지방정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인당 100만 원씩을 2~3회 나눠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필요예산 51조 원은 3년간 나누면 각 17조 원으로 연간예산의 3%선에 불과하고, 국채 발행 후 하반기 추경과 내년 내후년 예산으로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다. 51조 원 많다? 4대강 사업에 퍼부은 돈만 해도 40조 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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