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 지명 1년을 맞이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향한 날선 비판글을 게시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를 벌인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준정당처럼 움직인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그의 글에서는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언급됐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3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언론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최근까지 유튜버와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작년 하반기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하더라”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