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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중 성범죄 1위…‘강력범죄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핵심 쟁점
[일요신문]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의사단체는 “과도한 징벌적 규제”라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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