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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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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 11필지는 공시지가 기준 26억 7522만 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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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패소했다. 이란의 가전회사 엔텍합그룹의 대주주 다야니가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