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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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건- 처벌 없으니 버틴다? ‘직무발명 보상’ 관련 발명진흥법의 구멍
- 이별 통보한 연인 스토킹하고 사생활 폭로 협박한 ‘집착남’ 실형
- “양형 납득 어려운데…” 박수홍 ‘친형 횡령’ 판결에 달리는 의문부호
- 윤재옥,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안 확대 적용 유예 거부 비판
- 홍익표 “중대재해법 과장? 회사 대표 책임을 엄격히 묻는 차이뿐”
-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수용 거부…여야 합의 불발
- 정의당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힘쓰길”
- 국민의힘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하도록 끝까지 노력”
- 박용진, 중대재해법 유예 주장하는 한동훈 비판한 까닭
- 윤재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 25일 처리 촉구
- 윤 대통령 “처벌만이 능사 아니야”…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되나?
- 홍익표 정부·여당에 ‘예산안·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엄중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