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10 전국 ko-KR Thu, 01 Oct 2026 14:57:29 Thu, 01 Oct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1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5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57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현행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청사에서 1회용품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성남시가 자체 판단으로 청사 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성남시는 1일 ‘일요신문i’에 제출한 답변서에 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 여부나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반입 제한의 효과는 지난 7월 캠페인에서 이미 수치로 나타났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성남시청 출입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결과 1회용컵 사용률은 94%~98%에 달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캠페인’을 진행한 7월 30일에는 48.19%까지 떨어졌다. 캠페인이 끝난 다음 날은 다시 94.82%로 치솟았다.캠페인의 효과는 당일을 넘기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성남시도 “캠페인의 일회성 한계를 보완하고자 성남시청 앞 일대를 다회용기 특화지구로 조성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미 1회용컵 반입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2024년 1월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 4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조치 이후 입구에서부터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청사 내 1회용컵 사용률은 0%대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성남시는 상시 반입 제한 대신 올해 말까지 1000만 원을 들여 시청 앞 여수 상권에서 다회용컵 순환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음료를 다회용컵에 제공한 뒤 회수·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1회용품 없는 청사 집중’ 캠페인도 다시 진행하고 있다.시범사업 규모는 여수 상권 전체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성남시가 파악한 시청 인근 카페는 약 30곳이지만 참여 카페는 4곳이다. 시청 내 매점을 포함해도 5곳이다. 시는 “이용자가 많고 참여를 희망한 카페부터 선정했다”며 참여 업소를 점차 늘리겠다고 밝혔다.다회용컵 반납함 4곳도 모두 성남시청 안에 설치됐다. 시청 밖 여수 상권에는 반납함이 없다. 시는 공공청사부터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직원과 방문객이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청사 내부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사업 효과를 판단할 성남시 자체 기준자료도 없다. 시는 “1회용컵 사용량 또는 반입률을 자체 조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사업 전 기초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이다.성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성남시청의 다회용기 특화지구 조성을 환영한다”면서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1회용컵 반입금지’ 조치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0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09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7월 29일 경북도청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공식 회동 자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들은 이날 대구경북신공항과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경북도 제공# 7년간 이어온 통합 논의대구와 경북이 행정구역이 분리된 시기는 1981년이다. 하지만 생활과 경제는 여전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대구의 교육·의료·연구개발·소비시장과 경북의 산업 기반, 농산어촌·에너지·해양·문화자원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자산이다.양 시·도는 통합 논의의 핵심으로 대구의 도시 경쟁력과 경북의 산업·공간 경쟁력을 하나로 묶어 더 큰 경제권을 만들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 성장축 구축을 꼽고 있다.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 지방정부정책과 문태경 과장은 "대구경북신공항과 대경선 광역철도, 영일만항과 동해안 에너지벨트, 구미·포항·경산·대구를 잇는 산업축, 북부권의 바이오·문화·관광자원도 개별 지역의 사업이 아닌 하나의 발전전략 안에서 연결할 때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치·행정적 여건 변화로 통합 일정이 조정되는 과정도 있었다. 하지만 논의 자체는 이어졌다. 경북도는 올해 4월에도 특별법 처리 보류 등 변화된 여건 속에서 통합 대응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현재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특별법안은 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함께 산업·과학기술·에너지·문화관광·공항·교통·농산어촌·해양수산 등 지역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연내 특별법 통과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국회 대응과 실무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데, 경북도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공식 건의하는 등 입법 설득에도 나섰다.실무 추진 체계에 있어서는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회 대응과 주민 소통, 출범 준비 과제를 함께 논의하며 법안 통과 이후까지 대비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행정 통합은 공동성장 전략양 시·도는 대구의 교육·의료·연구개발과 경북의 제조업·에너지·농어촌·해양 자원을 하나의 발전전략으로 연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와 기업, 인재가 모이는 경제권을 만든다는 것이다.경북의 풍부한 전력과 산업용지, 대구의 연구개발·의료·교육 및 도시 인프라를 연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통합 추진단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지역이 산업 입지와 교통, 에너지, 인재 육성, 정주 정책을 서로 다른 행정구역 안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전략 아래 설계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권역별 균형발전 역시 중요한 과제다.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행정·문화·바이오·산림·농식품 기능을 강화하고, 동부권은 철강·이차전지·에너지와 해양산업, 서부권은 반도체·방산 등 첨단 제조업, 대구와 남부권은 미래모빌리티·의료·연구개발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의 강점을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묶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별법에서 주민 삶까지…통합 성과는 '변화'로 증명돼야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정부의 재정 지원, 권한 이양,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특별법 통과는 필수다. 이를 통해 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지역별 소외 우려를 줄이고 시·군·구의 자율성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보장할지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담아야 한다.무엇보다 통합의 성과는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업이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 청년이 고향에 정착하는 것, 지역 어디에 살더라도 교육·의료·문화 서비스를 누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대구와 경북의 산업과 도시가 서로의 성장을 끌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행정통합이 지향해야 할 실질적인 결과다.대구경북통합추진단 관계자는 "7년간 이어진 논의를 실제 변화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입법과 실행 과정에 달려 있다"며 "대구와 경북이 함께 그리는 행정통합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함께 성장하고, 그 성장의 성과를 일자리와 산업, 그리고 주민의 삶으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9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91 # 부지 매입비 '0원'…두류공원 입지로 사업성 높인다추 시장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규모 공연과 국제 스포츠대회를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열 수 있는 다목적 돔구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정부의 돔구장 건립 지원 공모에 참여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호텔·쇼핑몰·컨벤션 등 수익성 있는 부대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대구시가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부족한 대형 공연·실내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추 시장은 "현재 대구에는 대규모 공연과 국제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시설이 부족하다. 1971년 준공된 대구체육관도 노후화된 데다 3800석 규모에 그쳐 프로농구를 비롯해 배드민턴·탁구·e스포츠 등 대규모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대구시는 돔구장 후보지로 두류공원 내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과 인접 부지를 선정했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 주변 인프라와의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시유지여서 별도의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는다.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정부 지원과 민간자본을 유치해 시비 투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공모에 선정될 경우 타당성 조사와 규제 완화 절차 등을 거쳐 2029년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스포츠·공연·관광 아우르는 문화거점으로대구시는 주변 문화·관광 인프라와의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돔구장이 들어서는 두류공원 인근에는 이월드 등 기존 관광시설이 들어서 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국가도시공원 지정과도 연계할 수 있다. 돔구장은 단순한 경기·공연시설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문화·관광·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도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조감도(안). 사진=대구시 제공대형 K팝 콘서트와 프로농구, e스포츠, 배드민턴 등 국내외 스포츠대회를 연중 열 수 있게 되면 공연 관람객과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설 규모는 약 2만 석으로 구상했다. 가변좌석을 설치할 경우 최대 2만 8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추산 건립비는 약 5000억 원이다. 대구시는 5만 석 규모의 초대형 돔구장보다 실제 공연·스포츠 수요와 사업비, 향후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2만 석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대구시는 재정 부담이 큰 대규모 시설을 전액 시비 중심으로 건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를 사업 추진의 핵심 축으로 삼을 계획이다. 추 시장은 "이번 정부 공모를 국비 확보의 중요한 기회로 삼겠다. 시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스포츠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4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47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 21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경북도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지방재정 자주권과 직결되는 제도를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재정 여건과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해 재원 조성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에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현재 '내국세 세입의 19.24%'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경북도는 이 방식이 적용될 경우 2027년 전국 지방교부세 규모가 현행 산식 기준 101조 원에서 71조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경북의 보통교부세는 15조 3000억 원에서 10조 8000억 원으로 4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도 본청 8000억 원, 시·군 3조 7000억 원 규모다.특히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재정 감소 충격이 클 수 있는 만큼, 미래대응기금이 오히려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이에 따라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과 합의되지 않은 재원 조성방안 원점 재검토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편 시 지방 의견수렴 절차 강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우선 배분 △지역별 교육여건과 실제 재정수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설계 등을 요구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경북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경북에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이 현행 산식 기준 7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약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국세교육세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등의 감소에 따른 추가 세입 감소 요인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내년도 교직원 인건비는 약 1500억 원 증가하고, 노후학교 개선과 교육복지, AI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추가 재정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의회는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추진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2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28 경기 광주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광주시의회가 최근 문제 삼은 대표적인 사례는 쌍동4지구다. 사업시행자는 2020년 협약을 통해 곤지암천 제방도로를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까지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추정 사업비 61억 원을 예치했다. 광주시는 이를 전제로 2024년 6월 28일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처리했다. 이후 실제 설계 과정에서 공사비가 88억 원 이상으로 늘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올해 3월 시의회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다시 제기됐다.탄벌동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도 기반시설 문제가 입주 이후까지 이어진 사례로 거론됐다. 69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은 2024년 8월 30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지만, 탄벌1지구 도시계획도로와 지구 밖 연결도로인 중로2-4호선 공사는 이후에도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으며 지연됐다.추자B지구는 추자동 산 6번지 일원 약 19만㎡를 개발하는 민간 제안 사업이다. 이 가운데 약 13만㎡를 자연녹지에서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지하 5층·지상 최대 35층, 1671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계획이다. 전체 부지의 26%는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용지로 계획돼 있으며, 구역 밖에서는 현재 2차선인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일대 중로 2류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시의회는 해당 사업의 기반시설 이행 문제를 짚었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추자B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를 벌였다. 전문위원은 기반시설 설치 주체와 비용 분담, 공공기여 규모와 이행 방안이 불명확하면 개발 부담이 광주시와 주민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서윤 시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사업제안자인 다줌산업개발의 재무 상태와 사업 수행 능력 검증을 요구했고, 조예란 시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사업지 진입도로 성격의 도로 확장을 공공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오현주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향후 도시계획안에 기반시설 설치 주체와 비용 분담, 공공기여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요구했다.광주시는 "재무적 타당성은 향후 PF 조달 과정에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추자B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부대의견을 붙여 찬성 의견을 냈다. 앞으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 교통영향평가 등 후속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전문가들은 공동주택과 기반시설 공사를 처음부터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 중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행보증금 예치 방식은 추후 공사비 인상 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광주시의회에서는 민간 공동주택을 먼저 준공한 뒤 기반시설 이행을 예치금이나 확약에 맡기는 방식의 한계가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쌍동4지구처럼 예치금을 확보하고도 실제 공사비가 불어나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미 나왔다. 추자B지구의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기반공사 착공 시점과 사업비 증가 때 추가 비용 부담 주체 및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5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57 경기 광주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정부는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광주시 장지동 일원 48만㎡를 ‘경기광주역세권2’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총 공급규모는 4500호에 달한다. 사업 시행은 LH가 맡을 예정이며, 국토부는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 완료,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다.정부 발표 직전까지 광주시는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었다. 시는 지난해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통과한 뒤 약 45만㎡ 부지에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해 왔다. 토지 취득 계획 역시 시의회 문턱을 넘은 상태였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시가 취득할 장지동 191번지 일원 토지 27만 9899㎡를 포함한 총사업비 7312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본회의 의결을 받았다.지난 7월 6일 광주시는 2021년 한 차례 진행했던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을 보완해 재공람 공고를 냈다. 토지 수용의 전제 조건인 사업인정 절차에 앞서 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정 절차였다. 그러나 재공람 공고 38일 만에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발표됐다. 사업 방식이 바뀌면서 광주시와 토지주들 간 입장 차이도 커지고 있다. 기존 광주시 사업은 ‘환지·수용 혼용 방식’으로 추진됐다. 환지 대상 토지주는 개발에 필요한 토지 수용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사업 완료 후 조성된 토지를 돌려받아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현금 보상 후 토지를 넘기는 ‘전면 수용 방식’이다. 이 경우 토지주는 기존에 기대했던 개발 후 토지 소유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 다.이미 맺어진 사적 계약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김미경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4)은 지난 9월 2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미 체결된 사적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 8월 21일 박관열 광주시장과 토지주들의 면담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토지주는 기존 개발 방식을 전제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여서 사업방식이 바뀌면 계약 파기와 반환청구 등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환지·혼용 방식의 사업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와 주민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LH에 주민 요구를 전달하고 보상협의체 구성과 대토보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기 광주시의회에서도 토지주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예란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지난 1일 시정질문에서 “8년간 추진해 온 사업의 방식이 바뀌는 만큼 기존 토지주의 권리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다선거구)도 자유발언을 통해 “지구 지정이 끝난 뒤가 아니라 지금부터 광주시가 주민 요구를 취합해 정부와 LH를 상대로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10일 시정질문 답변에 나서 토지주와 주민의 권익 보호를 우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1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16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이 지난 14일 경북도청에서 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대구시 제공'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지난 14일 경북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법안 보류 이후에도 시와 도는 수차례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통과와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추진체계도 강화했다.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양 시·도는 민선 8기까지 기획조정실장이 맡았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공동단장을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공동단장으로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선임돼 행정통합의 실무 추진을 이끈다.양 시·도는 전남광주가 올해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군공항 이전사업 가속화, 정부 재정지원 등 통합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법안이 9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조속히 상정돼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를 마련한다. 또한 법사위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 설득하는 단계별 실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이 각각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논리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한다는 전략이다.법안의 부칙 개정 문제도 함께 풀어간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에는 당초 올해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한 선거 관련 특례가 담겨 있다. 출범 목표가 2028년 7월로 변경된 만큼 이에 맞춰 부칙을 개정해야 한다.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법안 통과의 가장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도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은 대구와 경북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1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12 경기 이천시 발주 계약을 잇달아 체결한 나무병원 3곳은 취재 당시 한 빌딩의 같은 층을 본점 소재지로 사용했다. 사진=정원평 기자'일요신문i'가 NICE 등 기업공개정보와 법인·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교차 분석한 결과, 한빛나무종합병원(한빛)과 서원나무종합병원(서원), 백송나무병원(백송) 등 3개 업체 사이에서 주주와 전·현직 임원 이력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 씨는 한빛의 지분 47.05%와 서원의 지분 3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서원의 나머지 지분 70%는 B 씨가 쥐고 있다. 두 사람이 한빛과 서원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A 씨와 B 씨 사이는 부동산으로도 얽혀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두 사람은 주소지가 같으며, 해당 거주지 부동산을 50 대 50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한빛 대표 이 아무개 씨의 주소지로 등재된 아파트 역시 A 씨와 B 씨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 지분과 거주지, 부동산까지 여러 갈래로 얽혀 있는 셈이다.임원 이력도 서로 겹친다. B 씨는 2006년 한빛 설립 당시 감사로 등재됐으며, 2014년 1월 서원의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서원의 현 대표 심 아무개 씨는 과거 B 씨가 감사로 등재될 당시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가 2016년 복귀한 인물이다. 백송의 현 대표인 김 아무개 씨 역시 한빛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4년 가까이 역임한 인물이다. 세 회사의 전·현직 경영진과 감사 이력이 서로 이어지는 구조다.이들 세 업체는 이천으로 본점을 전입한 뒤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칸막이로 쪼개 사용하고 부재 중 전화번호까지 공유하며 입찰에 참여해 왔다. 이들이 거둔 수주 실적은 적지 않다. 이천시가 '일요신문i'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세 업체가 따낸 수목 관련 계약은 총 27건, 9억 4131만 원에 달한다. 이 중 25건이 ‘1인 수의계약’이었으며, 2건은 ‘관내 입찰(수의 2인 이상 견적)’이었다.취재가 시작되자 한빛만 관고동 기존 사무실에 남았을 뿐 백송은 설성면으로, 서원은 대월면으로 각각 본점을 이전했다. 최근 이천시 대월면으로 본점을 재차 이전한 서원나무종합병원. 사진=정원평 기자관련 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운영자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지역 제한 입찰과 수의계약을 독식하는 전형적인 '메뚜기 업체' 수법”이라며 “지역 영세 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단속 권한을 쥔 지자체와 산림청은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등록 관청인 경기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최근 현장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무실, 간판, 통신시설 등을 확인했다”며 “사무실 등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 중”이라고 했다. 기술인력과 관련해서는 “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 사업착수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여러 법인에 걸친 주주 구성이나 지분 관계, 친인척 네트워크까지 조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털어놨다.산림청은 공식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일요신문i'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한빛·서원·백송을 비롯해 A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나무종합병원, B 씨가 대표로 있는 중원나무종합병원 등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결번이거나 통화를 거부·중단해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1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10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성남시는 14일 성남시의회가 의결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시는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교육에 재원을 투입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근거 중 하나로 경기연구원의 2021년 정책연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제시했다. 성남시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에 쓰인 반면 자기계발 분야는 11.2%가 사용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수치는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로, 효과에 대한 종합평가는 차이가 있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과 비수급 집단을 비교했다. 단순 집단 비교뿐 아니라 정책 시행 전후 변화를 비교하고, 소득·취업 여부 등 다른 요인을 통제하는 분석도 진행했다. 그 결과 행복도와 건강생활, 신뢰, 자기계발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연구진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수급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 성남시가 재의 요구 근거로 제시한 식료품비 73.1%, 자기계발 11.2%는 보고서에 담긴 여러 분석 결과 가운데 일부다. 하지만 성남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연구진의 이 같은 종합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성남시 관계자는 “보고서 가운데 사용처에 대한 조사 수치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서다”라고 밝혔다.재정 부담도 재의 요구 근거로 제시됐다. 경기도가 2027년부터 청년기본소득 분담률을 도비 70%·시비 30%에서 도비 30%·시비 70%로 바꾸면서 성남시 부담은 연간 약 60억 원으로 늘어난다.성남시는 이 재원을 24세에게 일률 지급하기보다 ‘올패스’,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등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청년층 역량 강화 직접지원 사업에는 118억 9000만 원을 편성했다.신상진 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신 시장의 재의 요구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32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22표가 필요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8석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8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85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서은경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4일 제312회 임시회 예결위에서 소통관 A 씨의 의원면직과 재임용 과정을 문제 삼았다. A 씨는 지난 3월 의원면직한 뒤 9월 2일 같은 직위에 재임용됐다. 서 위원장은 면직 절차와 채용 과정은 물론 수사 대상이 된 자료를 다시 관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사관은 재임용 과정에 대해 “감사관이 개입할 업무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성남시가 11일 ‘일요신문i’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재임용 과정이 아닌 지난 3월 의원면직 단계에는 관여했다. 시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각 기관에 관련 사항을 조회했다”며 “회신 결과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도 징계사유와 퇴직 제한 여부를 검토해 A 씨의 사안이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는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수사기관에 징계사유와 수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수사 중인 비위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라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다. 서은경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성남시의회 제공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용 과정을 문제 삼았다. A 씨가 퇴직 뒤 6·3 지방선거 당시 신상진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다시 같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것을 ‘보은성 회전문 인사’라고 주장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며 선발 시험위원 구성과 심사 과정, 제척 규정 준수 여부 공개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성남시는 이번 답변서에서 7일 입장문에는 없던 재임용 심사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통관 선발시험위원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했으며, A 씨를 과거 직접 지휘·감독했던 상급자가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역시 없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A 씨가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 관련 자료나 수사기관 제출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별도의 업무배제 또는 접근 제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는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2025년 12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2026년 2월 수사기관의 피조사가 완료됐다”고만 답했다. 현재 소통관이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 권한을 제한했는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6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63 이천시 백사면 신안실크밸리 2단지 일부 동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신안건설산업은 ‘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사다. 신안은 2021년 5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천교육청)과 도지초·백사중 학교시설을 증·개축해 기부채납하는 협약을 맺었다. (관련 기사 입주 1년 8개월째 학교·도로 미완공…이천 880세대 아파트 기반시설 ‘하세월’, 학교시설 미이행 시행사에 ‘처분 0건’…이천시 ‘신안실크밸리’ 관리·감독 도마)이천교육청에 따르면 신안은 2022년 7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10월에야 설계를 확정했다. 신안은 설계 확정 3개월 후인 2023년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약속한 학교 증·개축 사업비가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추산액보다 과도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신안이 이의를 제기한 기부채납 규모는 약 200억 원이다. 신안실크밸리의 법정 학교용지부담금은 약 27억 원이었다.이천교육청은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신안 측의 협약 변경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은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했고, 입주 예정자 자녀의 통학권과 학생 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였다. 이천교육청은 권익위가 조사 후 협약의 변경·축소 또는 재협의를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신안건설산업이 작성한 사업제안서 중 도지초 제2캠퍼스 신설 부지를 제안한 내용. 사진=정원평 기자이천교육청 관계자는 권익위 결론이 2023년 7월에 나온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신안은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도지초 제2캠퍼스 신설안을 제안했다. 사업지 내 근린공원 부지에 최대 17학급 규모의 도지초 제2캠퍼스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신안이 작성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예상 건축공사비는 약 103억 원이다. 당초 신안이 과도하다고 했던 기부채납 규모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신안은 제2캠퍼스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운영,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제안서에는 학부모 동의를 받아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약정한 기간 안에 50%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도지초 증축 계획을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하지만 제2캠퍼스 신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천교육청은 당시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이 받은 반대 연명부에 약 400명 이상 서명했으며, 지역주민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천교육청이 밝힌 도지초 전체 학생 수는 약 300명으로, 반대 서명 규모를 감안하면 신안이 계획했던 50% 이상 동의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2024년 6월 이천교육청은 신안 측의 제안을 최종 거부하고 기존 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천교육청은 최종 거부 한 달 전인 5월부터 공사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17차례가량 신안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신안건설산업이 작성한 사업제안서 중 도지초 제2캠퍼스 신축에 대한 학부모 동의 및 미동의 시 기존 증축안 이행 계획 내용. 사진=정원평 기자이천교육청의 제2캠퍼스 ‘부동의’ 후에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논의는 계속됐다. 1단지 880세대의 입주가 시작된 뒤인 2024년 12월 당시 이천시장과 이천교육지원청장, 신안이 참석한 3자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2캠퍼스 신설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학교 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이천시는 2025년 4월 1단지의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제2캠퍼스 신설과 별개인 백사중 증축 공사도 진행되지 않았다.신안은 설계 확정 뒤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고, 이후 기존 증·개축 대신 제2캠퍼스 신설안을 제시했다. 그사이 원 협약에 따른 학교 공사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았다. 공사비 부담을 줄이려 기존 학교 공사 이행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신안건설산업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천교육청은 신안의 협약 이행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해지면 관련 보증과 법적 절차를 거쳐 학교시설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일요신문i'는 학교 공사 지연에 공사비 부담이 영향을 미쳤는지, 권익위 민원과 제2캠퍼스 제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신안건설산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 문자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5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59 김진열 군수가 '일요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군위군 제공다음은 김진열 군수 일문일답.―민선9기 군위군수로 다시 취임했다. 소감과 새 군정의 핵심 방향은."민선9기는 군위가 '가능성의 도시'에서 '성과의 도시'로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대구 편입으로 군위는 더 이상 과거의 작은 농촌도시로만 머물 수 없게 됐다. 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은 군위의 지도를 바꾸고, 산업과 일자리, 인구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대형사업이다. 하지만 큰 사업만으로 군민 삶이 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 의료, 교통, 복지, 농업, 민생경제처럼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민선9기에는 신공항과 군부대 이전 같은 대형사업으로 군위의 미래를 열고, 군민 삶 속 정주 여건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 계획을 말하는 군정이 아니라,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하는 군정을 만들겠다."―대구 편입이라는 행정체계 개편 등으로 군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지방도시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군위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 대구 편입은 단순히 행정구역이 바뀐 일이 아니라, 군위의 미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환점이었다. 예전에는 농촌지역의 한계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과제였다면, 이제는 대구의 미래 성장공간으로서 군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과제가 됐다. 특히 통합신공항, 군부대 이전, 첨단산업단지, 스카이시티,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굵직한 사업들이 군위의 공간 구조와 생활권을 바꾸고 있다. 여기에 교육, 농업, 관광, 파크골프, 로컬푸드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도 함께 추진하면서 군위의 변화가 군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군위가 대구의 변방이 아니라 대구 미래 100년을 여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군위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과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인구 문제는 군위가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이제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주인구,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함께 늘리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김진열 군수가 정주인구,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함께 늘리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군위군 제공첫째는 젊은 세대가 머물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거점학교와 IB교육, 청소년허브센터, 아이사랑키움터, 인재양성원 등을 연계해 교육·돌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는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다. 신공항과 군부대 이전, 첨단산업단지, 공항 배후도시 조성으로 기업과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는 생활인구 확대다. 파크골프, 관광, 로컬푸드,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자주 찾아오고 머물고 소비하는 인구를 늘려야 한다. 고령화 문제도 복지와 의료, 돌봄을 촘촘히 연결해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대응하겠다."― 신공항 건설보다 공항 배후 산업단지와 기업 유치 여부가 지역 경제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과 일자리 등을 끌어들일 대안은 있는지."공항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항을 중심으로 어떤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는 것이다. 결국 공항의 성공 여부는 배후 산업과 기업 유치, 그리고 실제 일자리 창출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군위는 공항 배후 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물류, 항공, 첨단제조, 미래모빌리티, 식품·농산업 등 군위의 여건과 연결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산업용지뿐만 아니라 교통망, 주거, 교육, 의료, 생활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신공항, 스카이시티, 첨단산단, 광역교통망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성장 전략으로 연결해 추진하겠다."―군위 군정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가장 시급한 현안은 큰 사업의 속도를 내면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변화를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속도를 다시 내는 것이 중요하다. 군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재원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민간공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 군공항 재원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민간공항 예산을 마중물로 활용해 토지 보상과 설계 등 가능한 절차부터 먼저 시작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항과 군공항의 착수 시기를 반드시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추진 가능한 민간공항 절차부터 먼저 진행하고, 그 기간 동안 군공항 재원 문제의 해법을 함께 마련해 최종 개항 일정은 맞춰가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군부대 이전도 중요한 현안이다. 같은 기부대양여 방식이지만 사업비가 신공항 사업에 비해 약 1/4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와 국방부가 마스터플랜을 진행 중이고, 내년 합의각서 체결이 예상되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군위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는 거창한 구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기 좋고, 청년이 일할 수 있고, 어르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농민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의료, 교통, 주거, 일자리, 문화·체육 인프라를 균형 있게 갖춰가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거점학교와 IB교육, 청소년허브센터, 아이사랑키움터 등을 통해 군위 안에서 아이를 믿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응급의료체계와 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어르신 돌봄도 촘촘히 챙기겠다."―군위는 농업 비중이 높다. 민선9기 농업정책은."대구 편입으로 군위 농업은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다. 군위의 우수한 농업 기반은 대구 전체로 봐도 큰 자산이며, 이제는 농산물을 잘 생산하는 것만큼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고 도시 소비자와 연결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군위군은 로컬푸드를 그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구역점 개점으로 군위 로컬푸드 직매장이 10호점까지 확대되면서 대구 도심 소비자와 군위 농산물을 직접 연결하는 기반이 넓어졌다. 앞으로도 대구권 소비시장을 적극 활용해 군위 농산물의 판매 기반을 더 넓혀가겠다. 공공급식 분야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군위군은 사단법인 식생활교육대구네트워크와 협약을 맺고, 대구시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에 군위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계기로 군위군먹거리사업단의 공공급식 공급사업을 본격화하고,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 다양한 분야로 판로를 넓혀가겠다. 생산 기반도 함께 강화하겠다. 군위는 경축순환농업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이상기후에 대응해 여름사과 '골든볼'도 육성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농업을 확대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농가의 부담은 줄이면서 소득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하겠다."―복지정책 변화도 예고했다."민선9기 복지는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더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군위는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식사, 건강관리, 생활불편 해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촘촘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김진열 군수는 보건·복지·돌봄 서비스가 군민 생활 속에서 함께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군위군 제공민선8기에는 생활 속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생활민원기동반, 어르신들의 식사 부담을 덜고 경로당의 공동체 기능을 높이는 경로당 중식5일제, 보건소 공중보건의와 전문인력이 경로당을 찾아가 기초건강검사와 한방 침 시술, 물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건강사랑방 등을 시작했다. 민선9기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더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돌봄 서비스가 군민 생활 속에서 함께 작동하도록 하겠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스포츠·여가 활동 기반도 넓혀가겠다. 파크골프와 게이트볼 등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확대해 돌봄을 넘어 건강하게 움직이고, 이웃과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남은 과제는 '실행력'이다. '김진열'이 제시한 비전은."민선9기 군위가 가야 할 길은 단순히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위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다고 본다. 군위는 대구 편입으로 더 큰 생활권과 경제권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에 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이 본격화되면 군위의 공간 구조와 산업 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변화를 실제 성장으로 만들려면 신공항, 군부대 이전, 농업, 관광, 교육, 복지가 따로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신공항은 산업과 물류, 기업 유치, 일자리로 이어지고, 군부대 이전은 정주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돼야 한다.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은 농가소득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파크골프와 관광은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 민선9기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행에 집중하겠다."―끝으로 군민들에게 한 말씀."다시 한 번 군정을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군위는 지금 큰 변화의 길 위에 서 있다. 대구 편입, 신공항, 군부대 이전, 교육혁신, 농업대전환, 관광 활성화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과제들이다. 군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큰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군민 생활과 민생은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 군위가 더 이상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열리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3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3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는 2023년 7월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두 차례 폭행했고, 성남교육청 학폭위가 ‘강제전학’ 대신 ‘학급교체’ 처분을 내리면서 축소·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론화됐고, 2025년 국감에서 당시 학폭위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다시 불거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폭위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와 2023년 경기도교육청 자체 감사가 적정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2025년 12월 3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감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교육청 학폭위는 2023년 9월 이 사건을 심의하면서 법령이 정한 순서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5개 요소를 먼저 평가해 점수를 산정하고 해당 점수에 따라 처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평가 요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당사자 간 화해 정도 등이다.하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강제전학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처분 수위부터 논의했다. 위원들 사이에서 ‘학급교체’로 의견이 모이자 그 처분이 가능한 범위에 맞춰 항목별 점수를 정했다. 최종 점수는 15점으로 ‘강제전학’ 처분이 가능한 16점에 단 1점이 모자랐다.문제는 이런 방식이 김 전 비서관 자녀 사건에서만 나타난 예외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감사원이 2023년 8~10월 3개월간의 성남교육청 학폭위 심의 83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27건에서 처분을 먼저 정한 뒤 점수를 역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짧은 기간만 조사했는데도 법령이 정한 심의 순서를 거꾸로 밟는 방식이 상당수 사건에서 반복되고 있었다.심의 과정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다. 의결권이 없는 학폭위 간사인 A 씨는 회의 도중 밖으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한 뒤 돌아와 학폭위원들에게 “강제 전학은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들의 논의는 가장 강한 처분 수위인 ‘강제 전학’에서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쪽으로 이동했다. A 씨는 또 다른 누군가와 통화 후에는 “출석정지를 길게 내리는 게 좋겠다”는 자신의 의견까지 위원들에게 제시했다.하지만 감사원은 외압이 개입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A 씨가 개인 또는 외부 의견을 계속 전달하면서 위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논의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이 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공식 기록도 부실하게 작성됐다. 성남교육청이 작성한 학폭위 회의록에는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최종 의결 결과만 있었다.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주고받으며 처분 수위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성남교육청은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학폭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학교폭력예방법은 토의 내용과 의결 사항을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기록 누락 때문에 학폭위 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사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생겼다고 지적했다.이런 사실은 감독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회의록만으로는 심의 과정을 알 수 없어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가 “별도의 녹음파일은 없다”고 하자 조사는 거기서 멈췄다. 다른 직원을 추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안내판. 사진=정원평 기자녹음파일은 뒤늦게 발견됐다. 성남교육청의 일부 직원이 학폭위 심의 모든 과정을 별도의 녹음기로 녹음해 외장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 파일은 2년 뒤인 2025년 특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녹음파일 대신 도교육청이 확보한 것은 학폭위원 7명 중 4명의 진술이었다. 조사 방법은 1인당 약 15분의 전화 통화뿐이었다. A 씨는 대면조사를 했지만 처분 수위를 먼저 정한 뒤 점수를 맞췄는지 등 핵심적인 심의 내용은 묻지도 않았다.핵심 심의 과정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와 달리 결과보고서의 결론은 단정적이었다. 도교육청은 보고서에 “위원 전원이 판단 요소별 점수를 부여 후 합산한 결과 15점에 해당해 학급교체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 녹음파일을 토대로 한 감사원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먼저 ‘학급교체’를 정한 뒤 그 처분에 맞는 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증거의 한계를 밝히지 않은 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기술했다고 판단했다.존재하지 않던 기준까지 만들어졌다. 학교폭력의 ‘지속성’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횟수별 점수 기준은 없다. 하지만 도교육청 감사보고서에는 1회 0점, 2회 1점, 3~4회 2~3점 등 횟수별 점수를 부여한 표가 등장했다. 이 표를 작성한 사람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감사담당자 B 씨로 밝혀졌다. 그는 감사원 조사에서 위원들의 진술을 “직관적으로 한 번에 보이게 정리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감사증거에서 도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1점은 처분 수위를 가를 수 있는 점수였다. 학교폭력의 지속성 점수가 1점이 아닌 2점이었다면 총점은 15점에서 16점으로 올라 ‘학급교체’보다 한 단계 높은 ‘강제전학’ 처분 구간에 들어간다. 하지만 도교육청 자체 감사는 이 1점에 대한 객관적 산정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 오히려 “‘지속성 점수’를 낮게 부여하였다는 의혹은 피해의 심각성에 영향을 받아 심리적·감정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사자의 판단을 보고서에 넣었다. 감사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었다고 봤다.관리·감독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국장을 포함한 결재 라인은 증거 자료와 보고서 내용을 직접 대조하지 않은 채 이를 결재했다.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이유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감사원은 외압이 개입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2023년 경기도교육청 자체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민간 학폭위원에 대한 강제 조사권이 없었고 핵심 자료인 녹음파일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당시 사정을 고려했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조금도 풀어주지 못했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도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서 외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압 여부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게 만든 ‘교육행정의 실패’는 감사원 보고서에 고스란히 남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3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32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 기간 중 열린 'WMAC 헌액식'에서 헌액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WMAC 대구2026 조직위 제공지난달 21일 개회식에 이어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13일간 펼쳐진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WMAC대구2026)'가 막을 내렸다. 트랙·필드·도로경기 등 34개 종목에서 5세 단위 연령 그룹별 경기가 펼쳐졌고 35세부터 106세까지 세계 각국의 마스터즈 선수들이 출발선에 섰다.이번 대회는 기록 경쟁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세계신기록이 나온 경기장에서는 고령 선수와 가족이 함께 도전했고, 경기장을 벗어난 선수들은 동성로와 서문시장 등 대구 곳곳을 누볐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는 의료진과 경기 운영요원, 자원봉사자들이 대회에 손을 보탰다.#'나이의 한계' 넘다이번 대회의 가장 상징적인 선수는 최고령 참가자인 태국의 사왕 잔프람이었다. 1920년생인 사왕은 106세의 나이로 남자 105세 이상(M105) 원반던지기에서 7m59, 창던지기에서 10m 04를 기록했다. 두 종목 모두 세계신기록이다. 손 흔드는 사왕잔프람(왼쪽 두 번째). 사진=대구시 제공사왕의 도전은 혼자가 아니었다. 75세 딸 시리판 잔프람도 대구를 찾아 포환·원반·창던지기에 출전했다. 100세를 넘긴 아버지와 70대 딸이 같은 국제대회에서 선수로 경쟁한 셈이다.한국 선수들의 활약도 이어졌다. 김철균(M55)이 장대높이뛰기, 박재명(M40)이 창던지기, 함연식(M45)이 50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변은주(W35)는 하프마라톤 정상에 올랐고 이광률(M65)은 하프마라톤에서 1시간 20분 14초의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특히 신행철(71)의 도전은 한 종목에 머물지 않았다. 10㎞ 달리기와 800m, 1500m, 5000m, 하프마라톤에서 잇따라 우승해 5관왕에 오른 뒤 마지막 크로스컨트리에서는 24분 54초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1위인 벨기에 루시앙 헤이데와 불과 2초 차였다. WMAC대구2026 하프마라톤에서 케냐의 피터 카리우키 완지루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WMAC 대구2026 조직위 제공국내 최고령 참가자인 김명락(90)은 100m를 완주했고, 호주의 알윈 반스비(90)는 10㎞에 이어 하프마라톤 21.0975㎞까지 완주했다. 메달보다 더 눈길을 끈 장면도 있었다. 시각장애가 있는 호주의 몰랜드 스미스(89)는 딸과 함께 6㎞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했다. 딸은 아버지 옆에서 가이드 러너로 뛰며 잔디 위 코스와 주변 상황을 알려줬다. 스미스는 1시간 12분 51초 만에 6㎞를 완주해 M85 은메달을 차지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800m와 1500m, 2000m 장애물, 크로스컨트리까지 4개 종목을 뛰었다.#폭염·폭우에도 중증 환자 '0'선수들의 도전만큼 대회 운영에는 날씨가 변수였다. 대회 기간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조직위원회는 경기·의료·안전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WMAC대구2026 참가자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대구시 제공경기장 의무실에서 의료 지원을 받은 선수와 참가자는 모두 237명이다. 이 가운데 30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았다. 온열질환과 경기 중 부상 등이 발생했지만 중증 환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조직위는 밝혔다.폭염과 반대되는 상황도 찾아왔다. 지난달 30일 하프마라톤을 앞두고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렸다. 코스 18㎞ 지점에는 폭우로 나무가 쓰러졌다. 소방당국이 선수들이 해당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나무를 제거하면서 경기에는 지장이 없었다. 외국인 대회 참가자 및 동반자들이 시 관광버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시에 따르면 대회 참가를 위해 106개국에서 외국인 4600여 명이 대구를 찾았다. 지난달 22~31일 시티투어 외국인 탑승객은 235명이었으며 근대골목투어 외국인 참가자는 평소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마깃 정만(Margit Jungmann) WMA 회장은 "대회는 흔히 메달과 기록, 경기 결과로 평가되지만 대구를 떠나며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은 대구의 따뜻한 환대와 새롭게 맺은 우정, 경쟁을 넘어 함께한 기쁨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환송사에서 "13일간 대구를 빛내주신 세계 마스터즈 육상 가족과 대회의 성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WMA 임원, 심판,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대구에서 함께한 도전과 우정이 오래도록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언제든 다시 대구를 찾아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3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31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경북대학교 한 건물에 게시돼 있다. 사진=김은주 기자대자보 제목은 ‘국민은 가만히 있으라’다. 신전대협 측은 대자보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능력, 상식, 책임이 아니라 각하와 당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인사 기조를 비판했다. 비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도 향했다. 용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기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신전대협은 이 같은 이력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연결해 ‘국민은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을 정부 인사 비판 문구로 사용했다.신전대협 측은 이번 대자보가 정부 인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자보와 함께 게시된 만평 형식의 게시물에서도 최근 장관 후보자들을 풍자하며 정부 인선의 적절성을 비판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8월 30일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월 15일 열린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9월 16일 열린다. 용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정부 인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전대협의 대자보 게시가 대학가와 온라인 여론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주목된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7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78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해 지방재정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대구시 제공추경호 대구시장은 기금 신설 자체보다는 재원 조성 방식을 문제 삼았다. 지방재정 관련 법을 개정해 지방 몫의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한 뒤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과 기준에 따라 다시 지방에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가 올해보다 약 32조 원 증가한 100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이 시행되면 현행 기준보다 전국 지방교부세는 약 30조 5000억 원, 대구시 보통교부세는 약 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특히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역 현안사업 축소는 물론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5조 3000억 원을 지방계정으로 편성해 지역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를 보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지만,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과 기준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사업을 정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시는 이에 따라 내국세 중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 몫의 재원을 먼저 배분하고, 미래대응기금은 이를 제외한 내국세 증가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구시는 지방정부도 경기변동으로 세수 상황이 호전될 경우 지방세입(지방교부세 포함)의 일부를 불황기 세수 악화에 대비해 지방채 상환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활용하는 등 자체 재정안정 장치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구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과 비교해 각 지방정부의 재정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중앙과 지방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금 운용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정부에 재원을 직접 배분하기보다 중앙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의 재정 운용 능력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시장은 "미래를 위한 기금이 오히려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재원 조성 및 운용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7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70 나무병원 3곳의 본점 이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세 업체는 전국을 돌며 모두 55차례 본점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정원평 기자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하면 한빛나무종합병원(주)은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전남, 경남, 부산, 경북, 충남, 강원, 서울, 경기 등 전국으로 본점을 옮겨 다닌 기록이 25차례 확인됐다. 서원나무종합병원(주)도 전남 화순에서 경남, 경북, 대구, 충남, 강원, 서울, 경기 등 모두 16차례 본점을 이전했다. 백송나무병원(주)은 울산을 비롯해 경남, 경북, 충남, 서울, 경기 등으로 14차례 옮겼다. 세 업체의 본점 이전 횟수를 합하면 모두 55차례나 된다.‘일요신문i’는 앞서 한빛이 2024년 2월 창원에서 이천으로, 백송과 서원이 올해 3월 각각 포항과 창원에서 이천으로 본점을 옮긴 뒤 올해 상반기 이천시와 모두 17건, 5억 9241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단독] 타지 업체 전입 뒤 잇단 수주…이천 ‘지역 제한 입찰’ 허점 논란). 세 업체는 당시 이천의 한 건물 같은 층을 나눠 사용하고 있었다. 부재중 연락처까지 같은 번호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돼 각 법인이 실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사무실과 전문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는 등록업종이다.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새로운 관할 시·도는 종전 시·도에 기존 등록서류의 이송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반복적인 본점 이전 이력을 확인할 제도적 장치는 있었다는 뜻이다.경기도는 실제로 세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로 들어올 당시 과거 등록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적된 본점 이전 횟수나 이동 내역까지 살펴보지는 않았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소재지 변경 때 이전 내역까지 모두 보지 않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만 본다”고 했다. 기술인력이 여러 차례 바뀌어도 변경 횟수 자체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복적인 본점 이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재지를 그렇게 많이 옮겨 다녔다면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장 확인에도 한계가 있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나무병원은 약 358곳이다. 관련 업무는 담당자 한 명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소재지 변경등록 때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 힘들다고 도는 밝혔다. 사무실 등 시설에 대한 법적 요건은 사진과 서류로 확인한다. 기술인력 확인 역시 마찬가지다.산림보호법상 1종 나무병원은 원칙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적법한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는 동시에 2곳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업체가 본점을 반복해서 옮겼다면 이전할 때마다 해당 지역에 실제로 사무실을 확보했는지, 등록된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요신문i'의 취재가 시작된 뒤 8월 24일 이천시 대월면으로 본점을 또 옮긴 서원나무종합병원 사무실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산림청의 중앙 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산림청은 전국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개별 업체의 본점 이전과 같은 이력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을 돌며 반복적으로 본점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관계자는 “사업이 있는 곳을 따라 본점을 이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청장에게 나무병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사업장·사무소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관할 시·도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산림청도 현행 관리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산림병해충방제과 관계자는 “산림청이나 지자체 모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다”며 “앞으로 현장조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나무병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익명을 요구한 나무병원 관계자는 “사업 수주를 위해 전국을 떠도는 ‘메뚜기 업체’들 때문에 정상적인 나무병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 제한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본점을 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점을 여러 차례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동 과정에서 실제 사무실과 상시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을 계속 갖췄는지는 별개 문제다. 55차례 본점 이전 과정에서 이들 요건이 제대로 유지됐는지는 경기도와 산림청이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한편 ‘일요신문i’의 취재가 시작된 뒤 백송나무병원은 8월 19일 이천시 설성면으로, 서원나무종합병원은 8월 24일 이천시 대월면으로 각각 본점을 다시 옮겼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4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44 지난 1일 신상이 공개된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 정창성. 사진=경북경찰청 홈페이지 캡처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창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게재 기간은 10월 1일까지다. 경찰은 8월 3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정창성은 8월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주거지에서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 A 씨(25)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과 시체손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정창성은 범행 이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여장을 한 채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전원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거부했다. 경찰은 8월 27일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정창성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창성은 당초 동의했다가 입장을 바꿔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대상자 면담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정창성이 검사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창성은 8월 27일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시신 수색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정창성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경기도 군포와 경주 안강·불국사 일대 등에서 수색을 벌여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추가로 수습했다. 경찰은 정창성이 시신을 유기할 당시 이동 경로가 담긴 GPS 자료 등도 확보해 범행 전후 행적과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남은 시신을 최대한 수습하는 한편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규명하기로 했다.경찰은 현재까지 정창성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신 수색과 압수물 분석, 피의자 진술 검증 등 남은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오는 4일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1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19 2022년 11월 9일 열린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철우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기후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따르면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 등을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한다. 남부권에는 kWh당 최대 18원, 약 10% 인하하는 안이 제시됐다.이에 따라 경북 지역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kWh당 18원을 인하하면 지역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4984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한편 경북도는 2022년 11월 국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제도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하지만 기업이 투자 지역을 결정할 때 전력뿐 아니라 용수, 인력, 교통,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10% 수준의 전기요금 차이만으로 기업의 입지 결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이 지사는 보고 있다.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전지역을 중심으로 30% 이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1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18 이천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신안건설산업은 2021년 5월 이천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도지초와 백사중을 증·개축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2023년 말 완공 예정으로 도지초 37실, 백사중 19실 총 56실 규모였다.(관련기사 ‘입주 1년 8개월째 학교·도로 미완공…이천 880세대 아파트 기반시설 ‘하세월’)그러나 시행사는 교육청이 밝힌 착공 예정일(2022년 7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2023년 8월부터 1단지 9차례, 2단지 5차례 등 총 14차례에 걸쳐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행사의 이행을 독려해 달라고 이천시에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이천시는 ‘공사중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이처럼 공사 지연이 장기화된 배경에 대해 이천시와 교육청의 설명은 엇갈렸다.이천시는 협약 당사자가 시행사와 교육청이고 양측의 사업 협의가 계속됐다는 점을 미처분 이유로 들었다. 주택과 관계자는 “교육청 측 입장에도 변동이 있어 사업 단계마다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공사중지 요청 철회 여부를 놓고도 시의 설명은 바뀌었다. 이천시는 당초 교육청이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공사중지 요청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이후 “철회 요청은 따로 없었다”고 정정했다.교육청은 처음부터 공사중지 요청을 철회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행사가 협약 체결 이후 검토와 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계속 협의를 요청해왔다”며 “당시에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적인 행정권한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천시 백사면 신안실크밸리 2단지 정문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결국 입주 시점이 다가오자 이천시는 시행사에 공사중지 등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은 채 ‘입주 허용’을 선택했다. 교육청 역시 이행보증 등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에 동의했고 이천시는 2024년 11월 1단지에 대한 임시사용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학교 공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880세대의 입주가 시작됐다. 당초 2023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학교시설은 현재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2단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이천시는 학교시설 미이행 시 ‘주택법에 따른 공사중지’를 경고했지만 실제 처분 없이 사용검사 예정일을 거듭 연장해 줬다.학교 공사가 장기간 표류하는 동안 교육청의 공사중지 요청이 반복됐고 1단지 입주 예정일까지 학교시설이 제때 완공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나 있었다. 그럼에도 직접적인 처분 권한이 있는 이천시는 시행사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보다 협의와 일정 연장을 선택했다. 경고는 있었지만 처분은 없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이천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이천시와 교육청이 책임 소재를 두고 엇갈린 설명을 내놓는 사이, 학교시설 미완공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입주민과 학생들이 감당하고 있다.한편 ‘일요신문i’는 학교시설 공사 지연 사유 및 향후 공사 이행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신안건설산업에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5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56 박용선 포항시장이 '일요신문i'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다음은 박용선 포항시장 일문일답.―취임 한 달여의 소회는."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포항이 처한 현실과 시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는 각오로 바쁘게 현장을 다녔다. 취임 첫날 새벽 죽도시장을 시작으로 포스코 출근길과 전통시장,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 목소리를 듣고 여러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만났다. 이제는 듣고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실제 변화로 옮기겠다."―선거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민의 목소리는. "선거기간 포항 곳곳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민생경제를 살려 달라', '먹고사는 걱정 없이 살게 해 달라'는 말이었다. 특히 청년들에게서는 '포항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일하며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선거 기간 하루 1만 5000보를 다니는 저를 보고 시민들께서 '뚜벅이'라고 불러주셨다. 그 이름에는 시민 곁에서 발로 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을 다니겠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위대한 포항, 더 나은 내일'이 시정 슬로건이다. 민선 9기 포항시, 무엇이 달라지나. 박용선 시장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실제 변화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사진=포항시 제공"포항의 성장 방식과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 그동안 포항은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다시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궁극적으로 포항을 단순히 '일하는 도시'를 넘어 일하고, 배우고, 아이를 키우며,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겠다. 산업과 경제뿐 아니라 교육·문화·복지·정주환경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 시민들이 포항의 변화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노동자·도의원 경험을 시정에 어떻게 녹일 건가."저는 철강산업 현장에서 18년간 노동자로 일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노동의 무게를 직접 경험했고, 이후 12년간 도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며 시민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배웠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으로서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을 펼치겠다."―민생경제와 철강산업 회복 방안은."포항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포항 경제의 뿌리인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겠다. 우선 희망동행 특례보증 등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포항형 통합 배달플랫폼'으로 배달 수수료 부담도 낮추겠다. 또한 5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발행을 추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겠다. 동시에 포항 경제의 버팀목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힘을 쏟겠다. 포스코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투자를 이끌어내고, 산업용 전기요금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저탄소·고부가가치 철강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 특히 하반기 신설되는 '철강산업과'를 중심으로 철강산업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정책특보 ‘보은 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은."정책특보 임명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여러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시정 초기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기 위한 인선이었지만,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면서 접점을 찾아가겠다. 결국 인사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해석보다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지로 판단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앞으로 정책특보의 역할과 성과를 꼼꼼히 살피겠다."―철강·이차전지 고도화와 기업 유치 전략은."철강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이차전지·수소·AI·그래핀 등 미래산업을 키워 흔들리지 않는 다각화된 산업구조를 만들어가겠다. 이를 위해 포스텍과 방사광가속기, 나노융합기술원 등 세계적 수준의 R&D 인프라를 산업 현장과 연결해 포항만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 특히 포항의 뿌리산업인 철강은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과 AI 융합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 이차전지는 최근 지정된 'K-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특구' 등을 기반으로 소재 중심에서 제조·실증·사업화로 영역을 넓혀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수소·AI·그래핀 등 신산업도 연구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관련 생태계를 확장하겠다. 수소연료전지 평가·실증센터, 포항 그래핀밸리,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포항만의 강점으로 투자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포항은 기회발전특구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정책적 기반과 넓은 산업용지, 풍부한 전력·용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필요한 기반을 적기에 제공하고, 앵커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지금 포항의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탄소규제에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경북은 전력자립률이 약 250%에 이르는 대표적인 전력 생산 지역인 만큼,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포항시는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포항의 철강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AI 등 미래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힘쓰겠다."―포항 주요 현안의 국비 확보 전략은."올해 우리 시는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호미반도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운영 등 포항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와 긴밀히 공조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요구액에 미치지 못한 사업은 시급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의 논리를 보강해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철강산업과 국가산단을 보유한 포항의 특수성과 국가적 역할도 적극 설명하겠다."―초고령사회에 대응할 노인복지 정책은."포항도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어르신인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이에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의료·일자리 등 생활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시정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포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원 내 방문의료센터를 개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병원안심동행 등 의료·돌봄·안전을 연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어르신을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모시기 위해 경륜과 경험을 살린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사회 참여와 소득을 지원하겠다. 아울러 남구 노인복지관 신설과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 복지 인프라도 균형 있게 확충하면서 어르신에 대한 돌봄과 사회 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고령친화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겠다."―마지막으로 포항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기대를 결코 잊지 않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도약, '위대한 포항,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박용선 포항시장은 3선 경북도의원과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공천됐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2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29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이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재정 정상화 및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은주 기자#예산 5538억 늘었는데 자체세입 591억 감소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 정상화 및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시 재정 상황을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포항시는 복지비, 인건비, 국·도비 매칭사업 등 법정·의무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정체돼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9기 포항시는 이 같은 재정 구조를 재점검하고 ‘재정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박 국장은 "시는 그동안 업무추진비 및 경상경비 삭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사업의 유지를 위해 법령과 재정 지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향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핵심 공약 실행 조직 신설, 읍면동 현장 인력 재배치, 대과 분리 및 소과 통합 등을 검토하고, 조직개편은 전문기관의 정밀 진단을 시작으로 개편안 확정 및 조례 개정, 정기 인사 연계 시행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시에 따르면 시 전체 예산은 2022년 2조 5342억 원에서 올해 3조 880억 원으로 5538억 원, 21.8% 증가했다. 반면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같은 기간 27%에서 19.99%로 7.01%포인트 하락했고, 자체세입도 6023억 원에서 5432억 원으로 591억 원 감소했다.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자체 재원 기반은 오히려 약화된 셈이다.포항시는 재정 부담을 키운 원인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와 대규모 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유지관리비 누적, 지방채 증가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국·도비 사업에 따른 의무 매칭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문제는 이러한 재정 구조 변화가 상당 부분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모사업을 유치하면 일정 규모의 시비 매칭이 뒤따르고, 시설을 건립하면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향후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지방채 올해 600억 원대 발행 검토지방채 증가도 부담이다. 포항시는 지방채 잔액이 2019년 말 679억 원에서 2026년 말 약 2915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년 만에 4배를 넘어서는 규모다.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필요한 세출 규모는 782억 원인 반면 확보 가능한 세입은 140억 원 수준으로, 약 642억 원이 부족하다. 시는 부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600억 원 안팎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예산 편성 방식도 짚어볼 대목이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60억 원과 건강보험 부담금 8억 원 등 '예측 가능한 돈'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분할 편성돼 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업비와 달리 매년 발생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세입·세출 규모와 직원 수, 보수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정 부담금을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면, 포항시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필수 경비에 대한 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 국장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정했다. 그는 "이런 필수 경비는 당초 본예산을 짤 때 충분히 편성했어야 하는 것은 맞다"며 "관행상 분할 편성을 해 왔던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행'이었다는 박 국장의 설명은 예측 가능한 필수 경비를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은 방식이 반복돼 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예산 편성 적정성 따져봐야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재정 여건 변화나 추가 재정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필수 경비까지 추경에 의존할 경우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추경에서 부족 재원으로 제시된 규모는 642억 원이다. 이 가운데 연금부담금 60억 원과 건강보험 부담금 8억 원 등 예측 가능한 경비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A위원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가 '재정 정상화'를 선언한 만큼 재정 운용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7 이천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전입 직후 몰아친 계약법인 등기부등본과 이천시 계약정보를 대조·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의 주소지 이전과 수주 시점이 맞물린 것으로 드러난다. ‘한빛나무종합병원’은 2024년 2월 창원에서, 백송나무병원과 서원나무종합병원은 올해 3월 포항과 창원에서 각각 이천으로 이전했다.이들 세 업체가 올해 들어 6월까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7건, 5억 9241만 원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한빛이 총 8건(3억 425만 원)으로 가장 많고, 백송이 총 6건(2억 5928만 원), 서원이 총 3건(2888만 원)이다. 이 가운데 백송과 서원은 본점 이전 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천시 공원녹지과 발주 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 특히 백송은 이전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4월 3일, 나라장터에서 ‘이천시 지역업체’로 자격이 제한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역 조경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약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수년 동안 자리를 지킨 향토 기업들도 수의계약 한 건 따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외지 업체들이 주소를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억대 계약을 수주한 것은 ‘관내 업체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포항·창원에서 이천으로 전입한 나무병원들이 같은 건물 같은 층 동일 호실을 나눠 본점 소재지로 등록한 모습. 사진=정원평 기자#'칸막이 사무실'과 동일한 연락처세 업체의 사무실 운영 형태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세 업체의 주소는 모두 이천시 향교로18번길의 한 건물 401호로 등록돼 있다.현장 취재 결과 401호 내부는 가벽과 문으로 공간이 구분돼 있었고, 각 출입문에는 '3호', '5호', '8호'라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었다. 외견상 독립된 사업장 형태였으나 출입문마다 게시된 ‘부재 중 안내문’에는 동일한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고 우편함에는 개봉되지 않은 우편물이 다수 쌓여 있었다.‘일요신문i’는 업체들의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안내판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취했다. 전화를 받은 B 씨는 자신이 세 업체의 우편물 등을 관리해 주고 있을 뿐 업체 직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 업체 어느 곳과도 고용관계가 없고 별도의 대가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무실 직원 상근 여부를 묻자 “현장에 나가 있을 것”이라고만 해명했다. 각 업체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B 씨에게 연락처 전달 및 공식 해명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산림청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빛 대표번호로 전화를 받은 직원은 자신이 출근한 지 일주일 정도 됐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일요신문i’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다. 직원 수는 4~5명이라고 답했지만 얼굴을 보지 못한 직원들도 있다고 했고, 회사 사정이나 직원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시 오전 9시가 지났지만 아직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사무실 전화를 착신시켜 놓았다고 했다. 서원의 대표 전화번호는 지역 번호가 경남이고, 백송의 그것은 경북이다. 두 곳 모두 전화를 걸었으나 결번이었다.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세 업체는 모두 사내이사 1명만 등재된 법인이다. 각 법인 사내이사의 주소지는 경기 고양시 일산, 강원 춘천, 서울 강동구 등으로 서로 달랐다. 등기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세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한 주소지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외부 연락 창구까지 동일하다. 이 때문에 세 업체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이천시의 부실한 계약 관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이천시 계약정보 목록상 백송과 서원은 이천시 주소로 등록된 반면, 한빛은 '경기도 광주시' 주소로 기재돼 있었다. 관내 업체 자격 제한 계약임에도 전산 및 행정 절차상 기본적인 적격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낳는 대목이다. ‘일요신문i’는 이 같은 주소지 표시 오류 및 검증 누락 경위에 대해 이천시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천시 한 건물 같은 층 동일 호수를 칸막이로 나눠 본점 소재지로 등록한 나무병원들의 출입문에 부착된 부재 중 안내문에 같은 휴대전화 번호가 표기돼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이천시 향후 검증 체계 강화 방침이천시는 적법한 절차와 수의계약 요건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정 업체 쏠림을 막기 위해 '1인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 단계에서 사업자 간 동일 소재지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하진 않는다고 했다.이천시 관계자는 "독립된 공간과 요건을 갖추면 별도 사업자 및 나무병원 등록이 가능하다"며 "동일 주소지라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행 제도상 한계가 있다"고 했다.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서류상 요건만 갖춘 업체가 지역 제한 입찰과 수의계약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했더라도 서류상 조건만 갖춘 업체들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지역 제한 입찰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단순 서류 심사를 넘어 현장 실태 조사 등 실질적인 사전·사후 검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사업장 소재지만 관내로 이전하면 곧바로 지역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는 장기간 지역을 지켜온 향토 업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세다.논란이 확산하자 이천시는 향후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계약 및 사업 추진 시 업체별 대표자, 현장대리인, 상근인력 및 실제 업무 수행 체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운영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독립적 운영 여부와 계약·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 업체 보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형식적 서류 확인을 넘어 관계 당국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한편, 서원나무종합병원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9일 법인 본점 소재지를 이천시 설성면으로 이전 등기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9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93 경북도청 신도시 내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연구시설 예정 부지. 사진=경북도 제공경북도는 '준비된 국립의대'를 내세우고 있다. 경북도는 8월 6일 의과대학 신설 후보 지역 선정 공문이 시행된 이후 안동시, 국립경국대,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계획서를 마련해 왔다.경북도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의대는 안동·예천에 걸친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 13만 362㎡ 부지에 들어선다. 기초·임상교수 112명을 확보하고 500병상 이상 규모의 교육병원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총사업비는 4895억 원으로 의과대학 건립에 1603억 원, 부속병원에 3292억 원이 투입된다. 계획서에는 교수진 확보,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설치, 대학 운영, 지자체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담겼다.경북이 가장 앞세우는 명분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다. 경북은 전국 최저 수준의 의사 인력과 높은 고령화율, 광범위한 의료취약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이 겹쳐 있다. 경북도는 정부가 지역 신설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인력 수요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도 내세웠다. 신설 의과대학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경북 의료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구상도 담겼다. 안동에 자리 잡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등 바이오·백신 관련 기업·기관을 의대·교육병원의 임상 및 연구 기능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 북부권을 의료·바이오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립의대 신설을 교육, 연구, 산업, 지역 정주를 아우르는 지역혁신 프로젝트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안정적인 국가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인재 선발부터 교육·수련·배치·정착으로 이어지는 중장기 의료인력 양성체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이철우 지사는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지역에서 수련해 지역 의료현장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립의대가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에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경북과 전남광주가 제출한 계획을 검토해 국립의대 신설 지역을 결정한다. 경북의 오랜 숙원인 첫 국립의대 설립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4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48 장암 성균관대 교수가 '일요신문i'와 인터뷰에서 반도체, AI 산업에서 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AI·반도체 시대에 왜 ‘물’을 이야기해야 하는가.“‘AI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반도체이고, 반도체를 움직이는 것은 물이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양의 초순수가 필요하고, AI 데이터센터 역시 서버 열을 식히기 위해 많은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이 멈추면 반도체 생산도, AI 산업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물은 생활 인프라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원이다. 물 안보와 물 주권을 더 이상 환경정책의 영역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특히 서남권의 물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우리나라의 물 문제는 절대적인 물 부족보다 저장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한계에 있다. 연평균 강수량은 1252㎜로 비교적 풍부하지만, 국토의 63%가 산지여서 강우의 상당 부분이 단기간에 바다로 유출된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서남권에서 더욱 뚜렷하다. 영산강 유역은 4대강 가운데 유일하게 본류에 다목적댐이 없어 안정적인 저류 기능이 취약하다. 실제 2022~2023년 호남 대가뭄 당시 동복댐 저수율은 18%대, 주암댐은 17%까지 떨어졌고 나주댐도 30%대로 내려갔다. 수질 문제도 존재한다. 2025년 여름 주암호에서는 14년 만에 장기간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반도체용 초순수의 원수에 녹조가 발생하면 고도처리 공정이 복잡해지고 처리 비용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 결국 서남권은 물의 양뿐 아니라 물의 질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대책은 어떻게 평가하나.“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팹 1기에는 하루 약 13만 7000㎥의 용수가 필요하며, 광주·서남권에 계획된 4개 팹과 관련 인프라까지 포함하면 하루 65만㎥ 이상의 공업용수가 새롭게 요구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동복댐 하루 30만 톤, 주암댐·장흥댐 15만 톤, 보성강댐 10만 톤, 나주댐 10만 톤 등 각 댐의 여유 수량을 산업용으로 전환·배분하는 다각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단일 수원의 리스크를 분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 가뭄 상황에서도 이 대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장기적인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정부 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보완책은.“확실한 보완책은 ‘물 재이용 확대’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15% 수준이다. 재이용률이 40~50%에 이르는 싱가포르와 호주, 20~30% 수준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다. 더 큰 문제는 재이용의 질이다. 국내 재이용수는 처리장 운용용수나 하천유지용수 등 저부가가치 용도에 집중돼 있다. 새로운 댐 건설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하수처리수 재이용, 중수도 이용, 해수 담수화 등을 국가 물 공급 체계의 한 축으로 적극 편입해야 한다. 댐을 덜 짓는 사회를 선택했다면 그만큼 물을 더 순환시키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물 재이용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기술 부족이 아니라 경제성과 제도의 문제라고 본다. 수도법·하천법·하수도법·물재이용법으로 분산된 관리체계와 낮게 책정된 수도 요금이 원인이다.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수도 요금은 ㎥당 829원으로 생산원가 1114원의 74.4% 수준이다. 낮은 수도 요금은 절수와 물 재이용의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재이용 인프라에 투자할 재원까지 제약하고 있다.”―기업과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나.“삼성전자는 국내 사업장에서 공장 내 재이용률을 90% 수준까지 유지하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초기 가동 단계부터 팹 내 재이용률 75% 이상을 목표로 설계하고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2030년까지 25%, 2035년까지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이를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용수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입지와 인허가 과정에서는 전력뿐만 아니라 ‘물 사용량과 냉각수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전력 병목’과 ‘물 병목’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위해서는 물의 가치가 반영되는 가격체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역별 요금 현실화율 격차를 좁히고, 확보한 재원을 재이용시설과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0세기 산업의 혈액이 석유, 즉 ‘Black Gold’였다면 21세기 AI 산업의 혈액은 물, ‘Blue Gold’다.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그 반도체를 생산할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용한 물을 다시 순환시키는 나라가 될 때 기후 위기와 AI 시대를 동시에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2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29 5·18 관련 단체와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오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포럼 개최에 대한 공개 사과와 국회·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은주 기자 18일 오전 11시께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이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경상강원지부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부산지부, 40개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5·18 유공자와 시민사회·정당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달성군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김균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경상강원지부장은 "그날의 주장은 5·18 동지들과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경멸이며 참으로 몰염치하고 질 낮은 도발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도 "언제까지 이런 망언과 망동을 지켜봐야 할지 대구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한 국민의힘은 이진숙을 단호하게 징계하고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이진숙 의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 의원 지역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김은주 기자기자회견을 마친 뒤 5·18 관련 단체 대표자 등 3명은 이 의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의원실 관계자들이 1층에서 막아서면서 5층에 있는 지역사무실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서한 전달 장면을 촬영할 경우 항의 서한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현장 참석자 일부가 항의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이후 의원실 관계자가 1층에서 항의 서한을 전달받았고 대표자들은 "의원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역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5·18 관련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왜곡·폄훼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5·18기념재단 등과 논의하고 있다"며 학술대회 형식으로 열린 행사인 만큼 발언에 대한 법 적용에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이 의원과 새역사국민운동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에서 불거졌다. 당시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다. 포럼에서는 5·18 유공자들의 공적을 문제 삼는 취지의 주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 등도 나와 논란이 됐다.이 의원은 포럼에서 "5·18이 과연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지 반문하고 싶다"며 "5·18 유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우리 국민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럼 토론자들의 논란성 발언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여 명도 지난 17일 이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이나 탈당 권고 등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학술행사였고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 입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로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2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27 18일 이철우 지사가 도청에서 열린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언론브리핑에서 주요 프로그램과 발전 전략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올해 AI 영상 공모전에는 세계 97개국에서 3403편이 몰렸다. 여기에 1500억 원 규모 콘텐츠 펀드 투자상담, 글로벌 바이어 수출상담, 첨단 기업 전시 등이 함께 열린다. 특히 지난해 72편이었던 해외 출품작이 올해는 1587편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국내 지역 단위에서 출발한 영상제가 불과 3년 만에 세계 AI 창작자들이 찾는 국제 무대로 성장한 셈이다. 도는 이를 계기로 영상제의 무게중심을 '볼거리 중심의 행사'에서 콘텐츠 발굴→기업 육성→투자→제작→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옮긴다는 구상이다.​올해 영상제는 구미·포항·경산의 산업적 강점을 각각 AI·시각효과(VFX)·게임과 연결했다. 구미는 AI·가상융합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를 연결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포항의 경우 AI·시각효과 활용 영화·광고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경산은 AI와 게임산업의 융합으로 지역 게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AI 영상 공모전 시상식'은 본선 진출작 39편을 대상해 총 1억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작의 해외 진출도 연계 지원한다. 포항 'AI 아트테크 어워즈'는 지난해 5월 이후 개봉·공개된 영화·드라마·광고 등 우수 작품과 제작진, 배우를 선정해 총 1800만 원을 시상한다. 수상 제작사에는 문경 버추얼스튜디오 이용 기회도 제공한다. 게임에 강점이 있는 경산 '미니게임 콘테스트'는 우수 8개 팀을 선정해 총 1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콘테스트에는 90개 기업이 참가했다. 시상과 후속 지원을 통해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돕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경북 게임 기업 수출상담회도 마련된다. 중국 바이트댄스, 일본 세가 등을 비롯한 해외 바이어 20곳이 참여한다. 경북도는 영상제의 성과를 관람객이나 출품작 수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투자 유치와 계약, 해외 진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관람객 등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AI 첨단 기업 전시관' 참여 기업은 지난해 23곳에서 올해 34곳으로 늘었다. 특히 도내 10개 기업과 메타빌드, 애드(ADDD) 등 수도권을 대표하는 AI 첨단 기업들도 참여해 AI 첨단기술과 혁신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도내 게임 기업 12곳과 지역 4개 대학이 참여하는 게임 전시·체험관을 운영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게임 관련 교육·진로 탐색으로 미래 청년 인재 양성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지역 대학에서 인재를 키우고 지역 기업이 이들을 채용하며, 성장한 기업에 투자와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세계적 AI·VFX·게임 전문가들도 총출동한다. 영화 '아바타 2' 시각효과 기술을 담당한 최병국 KAIST 박사와 '오징어 게임', '호프' 등 화제작의 비주얼을 완성한 웨스트월드 손승현 대표, 베이징 게임산업협회 류춘강 회장 등이 함께하며, AI·VFX·게임 분야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미래 방향도 제시한다.​이외에도 세계적인 AI 콘텐츠와 우수 작품을 만나고 창작자와 관객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상영·교류 프로그램을 모두 23회에 걸쳐 운영한다. 2026 AI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해 SIGGRAPH 애니메이션 수상작과 국내외 영화제에서 다수의 상을 받은 우수 작품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한편 경북도는 영상제를 AI·VFX·게임·가상융합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산업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중국·일본 등 기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유럽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15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AI 콘텐츠 행사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이다.​또한 공모전과 시상식으로 발굴한 창작자·기업의 투자·제작·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 대학·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문경버추얼스튜디오 등 지역 인프라와 AI·VFX 기술을 연계하고, R&D와 산학연 협력도 확대해 지역 기업의 성장과 AI·가상융합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날 영상제 조직위원 위촉식도 진행했다. 세이버파트너스 김세연 대표를 조직위원장으로, 한국영상콘텐츠학회 양경미 회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식음연구소 노희영 대표이사와 배우 원기준은 각각 고문과 대외협력위원장을 맡는다.양경미 집행위원장은 "3403편의 출품작을 심사하면서 AI 영상이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새로운 창작의 언어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2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25 신안실크밸리 단지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국지도 70호선 가속차로 확·포장 공사가 첫 입주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이천시는 사용검사 예정일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관련 공사는 끝내 완료되지 않았다. 이후 이천시는 시행사의 이행계획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을 토대로 임시 사용을 승인하고 입주를 허용했다. 입주 이후에도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완공 시점이나 실제 이행을 담보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신안건설산업은 2018년 12월 경기도가 지정한 ‘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사다. 지구에는 3개 블록의 공동주택이 계획됐다. 1BL은 11개 동 880세대 규모의 일반분양 공동주택, 2BL은 981세대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3BL은 아직 착공하지 않은 68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다.이천시는 2021년 6월 3일 신안실크밸리 더 포레 1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사업승인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는 학교시설 증·개축과 통학로, 도로 등 입주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 이행해야 할 각종 조건이 부과됐다.학교시설과 관련해서는 도지초 및 백사중학교 교실 29실과 기타 시설 등을 증·개축해 교육지원청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시설은 당초 입주 예정일 5개월 전인 2023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었다.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공사와 통학로 개설 등도 사업승인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정해졌다.그러나 이행 기한을 2년 7개월여 넘긴 현재까지 학교 증·개축 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못했고,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공사와 통학로 개설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사업승인 조건의 이행이 지연된 가운데 1BL의 사용 절차는 계속 진행됐다. 최초 사용검사 예정일은 2024년 4월 30일이었다. 이천시는 이를 두 차례 연장해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늦췄다. 이후에도 관련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다.이천시는 2024년 11월 세대별 임시 사용을 승인하면서 첫 입주를 허용했다. 이어 2025년 4월 11일에는 1BL 880세대 전체에 대해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했다. 임시 사용 승인은 전체 준공 전 일정 기간 입주를 허용하는 절차이고, 동별 사용검사는 전체 단지가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끝난 개별 동부터 정식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다. 신안실크밸리 1·2BL과 북부체육공원을 연결하는 진입로 공사 현장. 사진=정원평 기자시가 동별사용검사를 처리한 배경은 내부 문서인 ‘동별사용검사 처리 검토 보고’에 담겨 있다. 당시 임시 사용 상태에서는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등기부등본이 생성되지 않아 입주자의 대출과 임대 등에 제약이 있었다. 또 2025년 4월 30일 중도금 대출 상환 만기가 예정돼 있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분양계약자들에게 신용상 불이익과 연체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는 판단했다.보고서를 보면 이천시는 분양계약자의 금융피해 우려와 시행사의 향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동별사용검사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문제는 동별사용검사 이후에도 사업승인 조건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입주민 A 씨는 “단지 진출입 가감속로가 포장되지 않아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며 “아이들 통학로 문제도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시설의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시행사에 미완료 기반시설의 조속한 공사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완공 시점이나 실제 이행을 담보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같은 시행사가 추진하는 2BL도 관련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동일한 지구 내에 위치해 1BL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조성되는 학교와 기반시설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이다. 신안건설산업이 추진 중인 2BL 일부 동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 사진=정원평 기자2BL은 8월 말 입주 예정일이 다가오지만 시행사의 자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한 내 공사 완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신안건설산업은 지난 5월 2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7일 공사 현장에는 흙을 반출하는 덤프트럭 1~2대만 띄엄띄엄 드나들고 있었다. 정문 입구 옆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컨테이너 박스 2개가 놓여 있었고, 일부 동에도 같은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장에 있던 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일부 공정의 공사비를 정산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천시가 밝힌 2BL 공정률은 약 98%다. 신안건설산업은 지난해 11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입주 예정일을 올해 5월로 안내했다. 이후 입주 시점은 8월로 늦춰졌다.시에 따르면 2BL은 지난 7월 입주자 사전점검까지 마쳤지만 설비 시운전과 가동 등 사용검사를 위한 후속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이천시는 현 상태에서 8월 말 입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행사의 회생신청 등 자금 문제 때문에 8월 말 입주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8월 말에 입주를 못할 것 같다”며 “그럴 경우 대규모 민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사업승인서상 2BL의 사업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이천시는 시행사의 자금 조달과 공사 재개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입주 가능 여부와 사업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BL 입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1BL에서 나타난 통학·교통 불편이 2BL 주민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일요신문i'는 신안건설산업 본사에 수차례 전화해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을 물었지만 18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현장사무실 관계자도 본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26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267 지난 11일 추경호 시장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의료 현안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앞서 시는 지난 11일 경북대병원에서 추경호 시장 주재로 '지역필수의료 현안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 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의료계와 의료 수요자, 전문가 등 20여 명이 함께하며 대책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핵심은 △AI를 활용한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 △지역 의료계 협력 강화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 등 4가지다.# AI로 병원 찾는 시간 줄인다눈에 띄는 것은 구급대의 환자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AI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경북대병원은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응급실 치료까지 환자의 상태와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9월부터 이를 지역 19개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에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병원 선정 시간을 단축하고, 이송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AI 플랫폼 안착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 자원과 병상 현황을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자동으로 연계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적정 이송 병원을 추천해 병원 선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AI가 병원 선정의 속도를 높이더라도 실제 환자를 받을 전문의와 병상, 수술·시술 역량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병원 선정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다중이송전원협진망'(중증응급환자 병원 선정 곤란 시, 환자 정보를 6개 대형병원에 동시 전파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웹사이트로 이를 통한 수용병원 미선정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송 병원 선정하는 대구형 이송 시스템)도 강화한다. 환자 정보를 지역 6개 대형병원에 동시에 전달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직권으로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분만이나 소아외상처럼 지역 내 의료 자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수 응급상황의 경우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단위 병원 선정으로 신속히 전환한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는 병원 선정이 15분을 넘기면 즉시 전국 단위 병원 선정체계를 가동하도록 이송체계를 강화했다.# 응급환자 최종 역량 확충…대구·경북 의료자원도 공동 활용'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본격 추진한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해 안정적인 진료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6개 병원의 6개 필수과 의사 총 2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도 지속해 나간다.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질환자의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위해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도 1곳(5→6곳)을 추가 지정하고, 취약지 야간·휴일 진료기관 1곳도 신규 지정했다. 신생아 중환자실도 3개 의료기관에서 17개 병상을 추가 확보해 기존 147병상에서 164병상으로 늘렸다. 내년에는 최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를 담당할 '중증모자의료센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설·운용할 예정인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연계해 중증외상환자 우선 수용·전원체계와 중증소아환자 진료체계도 강화한다.대구·경북 간 의료협력도 강화한다. ​응급의료 문제를 대구만의 의료자원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출범한 'AI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 산하 필수의료위원회 6개 소분과(응급, 심장, 뇌혈관, 소아, 분만, 외상)를 활용해 진료과별 수용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의 5극3특 기반 초광역 협력 정책 방향에 맞춰 대구·경북 응급의료협의체 구성도 추진하는데,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자원 공동 활용, 광역 순환당직제 도입 검토 등으로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 내 부족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공유하고, 병원 간 이해관계를 넘어 실제 환자 수용으로 연결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중증응급환자 적극 수용 유도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의료진이 불가피한 법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전국 최초의 추가 지원체계다. 직권 이송 환자 수용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진의 형사 대응 비용을 지원해 정부와 의료기관 책임보험의 보장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다. 대구시의 이번 구상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이 환자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지역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추경호 시장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역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 발생부터 이송, 치료, 회복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으로 지방 의료의 새 이정표를 제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23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231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일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이달 말까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추미애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추 지사는 기업과 산업이 성장해도 그에 따른 세수가 경기도 재정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국가 세수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 재원도 늘어나지만 경기도는 불교부 단체라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주요 재원은 내국세의 19.24%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1차 추경 기준 보통교부세 규모는 66조 2373억 원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 정부가 교부한다. 지방정부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계산해 재정 부족액이 발생하는 지자체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현재 산정상 재정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불교부 단체’다.추 지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확대될수록 도로·교통·환경·소방 등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도 커지지만, 기업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는 도 본청 재정에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기업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경기도가 아닌 시·군세다.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구분해 납부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 권한이 없다. 경기도 내 반도체 등 기업의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가 도 본청 재정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그가 ‘부자 착시’라고 표현하는 이유다.경기도는 이미 지난 7월 24일 정부에 재정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조정교부금 상한선 설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이다. 도에 따르면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1000억 원으로 약 26% 감소했다.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 6000억 원으로 약 40% 늘었다. 지난 10일 수원특례시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재정 위기 극복 전략 TF 첫 회의에서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재정 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0일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시장은 민선 7·8기 경기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 확대를 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것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는 시·군의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경기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의 시·군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해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바꿔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는 정부와 협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경우 그 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교부 대상이 되려면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보다 많거나 실제 재정수요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산정 기준이 개편돼야 한다.이 시장이 언급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이번 TF의 공개된 추진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도가 지난달 정부에 건의한 재정제도 개편안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추 지사 당선 이후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이미 검토했던 방안이다. 당시에는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에 귀속한 뒤 일부를 경기도 세입으로 쓰고 나머지를 조정교부금 등의 형태로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추 지사도 취임 당일인 7월 1일 공동세원화 문제를 “국회와 함께 풀어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시장의 비판은 이번 TF 자체보다 추 지사 측이 취임 전후로 검토해온 공동세원화 구상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일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주장을 비판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세출 측면에서는 감액추경으로 기존 사업비를 조정해 4분기 민생·안전 재원을 확보하고, 2027년 본예산은 계속사업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도 점검한다.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발굴하고, 연내 추가 세입 규모도 다시 추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조정교부금 부담 완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 국가와 지방 간 재정배분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 시장의 주장과 경기도의 대응 방향이 일치한다. 주형철 부지사 역시 10일 TF 회의에서 “내년에도 구조적 재정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계속사업 자동 편성을 중단하고 일괄 삭감 대신 사업별 ‘핀셋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추미애 지사는 산업 규모와 행정 수요에 비해 도 본청에 돌아오는 재원이 부족한 재정 구조를 문제로 지적한다. 반면 이 시장은 기존 지출부터 구조조정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관건은 이달 말 TF가 내놓을 종합 대책의 구체성이다.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규모,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어느 수준까지 담길지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