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12 경인본부 ko-KR Wed, 12 Aug 2026 10:59:35 Wed, 12 Aug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1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23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231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일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이달 말까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추미애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추 지사는 기업과 산업이 성장해도 그에 따른 세수가 경기도 재정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국가 세수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 재원도 늘어나지만 경기도는 불교부 단체라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주요 재원은 내국세의 19.24%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1차 추경 기준 보통교부세 규모는 66조 2373억 원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 정부가 교부한다. 지방정부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계산해 재정 부족액이 발생하는 지자체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현재 산정상 재정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불교부 단체’다.추 지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확대될수록 도로·교통·환경·소방 등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도 커지지만, 기업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는 도 본청 재정에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기업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경기도가 아닌 시·군세다.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구분해 납부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 권한이 없다. 경기도 내 반도체 등 기업의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가 도 본청 재정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그가 ‘부자 착시’라고 표현하는 이유다.경기도는 이미 지난 7월 24일 정부에 재정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조정교부금 상한선 설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이다. 도에 따르면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1000억 원으로 약 26% 감소했다.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 6000억 원으로 약 40% 늘었다. 지난 10일 수원특례시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재정 위기 극복 전략 TF 첫 회의에서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재정 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0일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시장은 민선 7·8기 경기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 확대를 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것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는 시·군의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경기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의 시·군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해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바꿔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는 정부와 협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경우 그 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교부 대상이 되려면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보다 많거나 실제 재정수요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산정 기준이 개편돼야 한다.이 시장이 언급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이번 TF의 공개된 추진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도가 지난달 정부에 건의한 재정제도 개편안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추 지사 당선 이후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이미 검토했던 방안이다. 당시에는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에 귀속한 뒤 일부를 경기도 세입으로 쓰고 나머지를 조정교부금 등의 형태로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추 지사도 취임 당일인 7월 1일 공동세원화 문제를 “국회와 함께 풀어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시장의 비판은 이번 TF 자체보다 추 지사 측이 취임 전후로 검토해온 공동세원화 구상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일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주장을 비판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세출 측면에서는 감액추경으로 기존 사업비를 조정해 4분기 민생·안전 재원을 확보하고, 2027년 본예산은 계속사업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도 점검한다.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발굴하고, 연내 추가 세입 규모도 다시 추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조정교부금 부담 완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 국가와 지방 간 재정배분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 시장의 주장과 경기도의 대응 방향이 일치한다. 주형철 부지사 역시 10일 TF 회의에서 “내년에도 구조적 재정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계속사업 자동 편성을 중단하고 일괄 삭감 대신 사업별 ‘핀셋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추미애 지사는 산업 규모와 행정 수요에 비해 도 본청에 돌아오는 재원이 부족한 재정 구조를 문제로 지적한다. 반면 이 시장은 기존 지출부터 구조조정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관건은 이달 말 TF가 내놓을 종합 대책의 구체성이다.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규모,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어느 수준까지 담길지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5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57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추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은 5일 발표됐다.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재정 현황과 위기 요인을 설명했다.추미애 지사는 현 재정난의 원인으로 민선 8기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세입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 등을 지목했다. 올해 예산은 전임 김동연 지사 임기 중이던 지난해 편성됐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은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일반회계로 활용했다. 남북협력기금도 340억 원이 통합계정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은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됐다고 도는 밝혔다.이들 사업을 연말까지 유지하려면 마지막 3개월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세입 감소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는 다른 사업의 지출을 줄여 필수사업 부족분과 세수 결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 예산 담당부서는 이를 위해 올해 세출예산 전반에서 약 7700억 원을 조정하는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추 지사에게 보고했다.추 지사는 전임 행정부의 올해 예산 편성을 ‘미완(未完)의 미생(未生)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는 민생 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책임을 물었다.재정 압박의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기도의 세입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도의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경기도는 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도에 따르면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4년 사이 약 27% 줄어든 규모다. 3기 신도시에서 기대했던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세수 전망을 당초 6500억 원에서 2300억 원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개발 방식 등을 감소 요인으로 들었다.세수는 감소하지만 경기도의 세출 부담은 늘고 있다. 신도시 조성에 따라 광역 교통망과 소방·생활 기반 시설 확충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도 부담을 키운다. 하지만 기업에서 발생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에 귀속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구조가 도 재정 수입·지출의 불균형을 키운다고 보고 있다.복지비 증가도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설명했다. 경기도가 산출한 올해 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약 49%다. 도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수원특례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도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네 가지 비상조치를 내놨다. 우선 과감한 경비 절감이다. 업무 경비 등 각종 경비를 줄이고 실·국별 세출예산을 다시 심사한다. 불필요한 신규 사업과 일회성·선심성 행사는 중단하거나 조정한다. 연구용역과 민간 위탁·대행 사업도 성과를 재평가해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공직 조직도 재정비한다. 재정 지출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지사 참모 조직을 비롯해 본청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배치를 재검토한다.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방식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정부에 과도한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구조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 부담 확대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경기도는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원칙도 제시했다. 도민의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절감이 민생사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추미애 지사는 “현재 구조를 그대로 두면 수년 뒤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재정 위기의 부담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게 떠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번 선언으로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이 공식화됐다. 큰 규모의 감액 추경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됐다. 추 지사가 제시한 비상조치의 실효성은 향후 공개될 감액 대상과 재원 대책, 세입 구조 개편의 구체성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4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42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또다시 결정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성남시는 지난 7월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일요신문i’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이어 7월 27일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 제14조를 결정 근거로 제시했다.제6호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다.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가운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4조는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해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시한다.성남시는 이의신청 기각 사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공개에 따른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3~2020년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돼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당초 성남시는 7월 6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들어 관련 자료를 비공개했다.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는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추가로 제시했다. 다만 통지서에는 청구 자료 가운데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본 정보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공개할 경우 어떤 경영상·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기지 않았다.부분 공개가 불가하다는 판단도 따져볼 대목이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택이 아닌 강제 규정이다.‘일요신문i’가 청구한 자료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교부결정서, 집행 내역 및 정산서, 사업완료보고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감사·시정조치·환수 관련 문서 등이다. 자료 중 사업계획서와 정산 증빙 등에는 개인정보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반면 사업명과 지원 목적, 정산 완료 여부 등은 개인정보와 구분해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시는 이들 정보를 가려서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서에 밝히지 않았다.성남시는 2013~2020년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록물을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는 해당 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됐고, 언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됐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또한 통지서에는 제3자 의견청취 여부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됐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과정에서 제3자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새마을연수원 측이 자료 공개에 반대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성남시는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새마을연수원에 7차례에 걸쳐 총 110억 원을 지원했다. 시설 현대화와 시설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원한 지방보조금이다. 연도별 지원액은 2013년 5억 원, 2017년 20억 원, 2018년 30억 원, 2023년 25억 원, 2024년 5억 원, 2025년 20억 원, 2026년 5억 원이다.시민의 세금 110억 원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집행됐는지에 대한 자료 공개를 성남시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일요신문i’는 이의신청 기각 등과 관련해 성남시가 관련 정보를 계속 비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성남시 관계자는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당장 답하기 곤란하다”며 “추가 질의서를 보내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성남시의 거듭되는 비공개 결정이 투명한 공적 재원 집행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정보공개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은 새마을연수원 측의 이익만이 아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정보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요신문i’는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서와 검토보고서, 의결서와 회의록, 부분 공개 불가 판단자료를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이다. 2013~2020년 자료의 단위과제와 보존기간, 폐기목록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관련 자료도 청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9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96 대법원이 지난 16일 LH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3731억 원으로 확정됐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대법원은 지난 16일 LH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최초 부과액 4657억여 원 가운데 926억여 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3731억여 원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2년 4월 20일 LH에 판교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으로 4657억여 원을 부과했다. LH는 같은 해 7월 15일 이 가운데 2900억여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4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성남시가 부과한 금액 중 3731억여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취소 대상 개발부담금은 926억여 원이다. LH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LH가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납부한 법인세 중 8882억여 원을 개발비용에 추가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반영해 개발이익과 부과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적정 개발부담금은 3731억여 원으로 산정됐다.재판에서 LH는 공공임대주택 용지 등을 포함한 판교택지개발사업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제출한 산정 방식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2900억여 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택지개발사업과 이후 이뤄진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임대주택 용지 등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빼고 개발이익을 산정한 성남시의 방식에도 위법이 없다고 봤다. 1심 판결 후 LH는 항소했고, 2026년 1월 16일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LH의 상고에 대해 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신상진 시장의 재판 관련 발언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은 1심 판결 이후 불거졌다. 1심 판결 이후 7개월여가 지난 2025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신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11월 26일 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 시장이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역을 순회하며 12회에 걸쳐 진행한 ‘소통 라이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1심 판결에서 926억 원의 손실을 831억 원의 이익으로 만들었고, 판교동 지하 주차장 건설 계획을 지상 주차장으로 변경해 3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민주당협의회는 성남시의 최초 부과액인 4657억여 원을 기준으로 판결 결과를 해석했다. 당초 처분 중 926억여 원이 취소됐는데도 신 시장이 이를 성과로 설명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는 법원이 유지한 3731억여 원과 LH가 소송에서 산정한 2900억여 원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두 금액의 차이가 831억여 원이므로 신 시장의 “831억 원 이익” 설명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둘러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와 성남시의 주장이 갈리는 지점이다.성남시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신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의 핵심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신 시장이 당시 추정치라는 전제를 밝히고 예산 절감과 시정 성과를 설명했으며, 1심 결과도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시민에게 알렸다는 주장이다.행정소송과 선거법 사건의 판단 대상은 다르다. 개발부담금 소송에서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의 부과 대상 토지와 개발비용, 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신 시장의 발언에 대한 객관적 사실, 발언 전체의 맥락, 행사 운영 목적 등이 판단 대상이 된다.협의회의 고발은 개발부담금 발언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신상진 시장이 판교동 주차장 사업 변경으로 3100억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한 부분과 시민간담회 ‘소통 라이브’의 기획·운영 과정도 고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시는 입장문에서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당시 성남시가 시민에게 설명한 행위가 실체적 근거를 가진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LH가 부담해야 할 판교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이 3731억여 원이라는 점이다. 이 금액은 성남시의 최초 부과액보다 926억여 원 적고, LH가 소송에서 주장한 2900억여 원보다 830억여 원 많다.다만 대법원 판결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신 시장의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신 시장이 확정액과 LH 측 주장액의 차이를 시민들에게 어떤 내용과 맥락으로 전달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5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53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관련 사업에 총 110억 원을 지원한 성남시가 보조금 집행·관리 자료에 대해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성남시는 2013~2026년 7차례에 걸쳐 총 110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지원했다. 지원 명목은 연수원 시설 현대화와 시설 개선 등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가 사용됐는지, 사업 완료 뒤 시가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관련기사 성남시, 새마을연수원에 예산 ‘팍팍’…시민 환원은 ‘글쎄’, ‘지역경제 활성화’ 내세우더니…성남시의 새마을연수원 지원 허실)‘일요신문i’는 보조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 과정 확인을 위해 지난 6월 23일 성남시에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상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교부결정서, 집행내역 및 정산서, 사업완료보고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감사·시정조치·환수 관련 문서가 포함됐다.성남시는 7월 6일 관련 자료에 대해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을 통지했다. 시의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비공개 사유는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와 ‘보존기한 경과에 따른 부존재’였다.시는 비공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결정통지서’에 자료 유형별로 어떤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기재하지 않았다. 공개될 경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어떤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담지 않았다.청구 대상 중 사업계획서와 정산 자료 등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작성한 자료다. 반면 보조금 교부결정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감사·시정조치 자료 등은 성남시가 행정업무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다. 성남시는 후자에 해당하는 자료가 실제 작성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해당 자료가 존재한다면 민간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성남시가 행정업무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구분해 공개 여부를 판단했는지가 관건이다.부분공개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섞여 있고, 이를 분리할 수 있을 때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나 정산 자료 등에 개인정보, 거래처 정보 또는 법인의 경영상 정보가 들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가리고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통지서에는 부분공개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기재되지 않았다.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안은 이러한 공개 원칙과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 사이에서 성남시가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살펴볼 대목이다. 성남시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관련 자료에 대해 내린 정보 비공개 결정통보서 일부. 사진=정원평 기자성남시는 2013~2020년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5년이라는 이유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한다. ‘별표 1’은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명시했다.그러나 시는 ‘결정통지서’에 교부결정서, 정산자료, 지도·점검 및 감사 관련 자료를 각각 어떤 단위과제로 분류했는지 기재하지 않았다. 기록물별 보존기간, 실제 폐기 여부와 폐기 시점도 적시하지 않았다. 2013~2020년 지원사업 관련 자료가 모두 관련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 관계도 언급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은 기록관리기준표를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도 단위과제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요신문i’는 성남시의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에 지난 7월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비공개 및 부존재 처분이 적절한지, 비공개 정보만 가린 뒤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는지, 과거 기록물의 부존재 판단이 기록물별 보존기준에 따른 것인지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성남시는 같은 날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당초 처리기한은 7월 15일까지였으나 시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며 결정기한을 오는 27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기존 비공개 결정을 유지할지, 부분공개를 할지는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이와 별개로 7월 15일 ‘공적 재원’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성남시의 원칙이 무엇인지 서면 질의했다. 질의서에는 비공개 결정 판단에 대한 타당성 및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한 제3자 의견 청취 사실 여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부존재라고 답변한 자료에 대한 폐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하지만 성남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이후 답변할 문제”라고 말했다.이번 사안의 쟁점은 민간법인의 이익 보호와 110억 원의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의 집행·관리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 사이에서 성남시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느냐다. 정보공개심의회의 판단은 이번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5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52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21일 광주시청 순암홀에서 민선9기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용수 공급사업 관련 3대 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박 시장은 21일 광주시청 순암홀에서 열린 민선9기 취임 기자회견에서 통합용수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묻는 질문에 “떼법도 법이니까 떼도 쓰고, 광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 필요한 첨단산업이나 데이터센터, 3만 호 AI 스마트시티를 통합용수와 함께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용수관로 통과에 협조하는 대신 광주시에도 산업시설과 일자리 등 상응하는 지역발전 사업이 마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박 시장은 관로 설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떼법’이라는 표현이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지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박 시장은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사업을 모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도시와 첨단산업, 데이터센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핵심적인 일”이라며 “그중 첫 번째는 신도시”라고 말했다.박 시장이 구상한 신도시는 광주역과 초월역 등 경강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과 기업, 연구개발시설, 일자리를 함께 배치하는 자족도시다. 주택만 공급하는 택지개발 방식과는 구분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과거처럼 아파트만 짓는 신도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3만 호 신도시를 광주시 교통망 확충과도 연결했다. 그는 “대규모 주택개발이 추진되면 광역교통대책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마련할 수 있다”며 “3만 호 신도시가 만들어져야 광역교통망과 편의시설이 갖춰지고 광주의 지하철 시대도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도시의 구체적인 사업구역과 면적, 재원 조달 방식 등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도시철도의 노선과 사업방식, 정부 협의 여부도 제시하지 않았다.첨단산업과 데이터센터는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거론됐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통합용수 관로 통과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반도체·AI 관련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기업 유치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로 공사로 광주시민이 교통과 생활상의 부담을 지게 된다면 반도체 투자로 발생하는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21일 광주시청 순암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박 시장은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등에 광주시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합용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여러 기관에서 연락하거나 광주시를 방문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박 시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구가 정부에 공식 협상안으로 접수됐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통합용수 관련 요구안은 2025년 6월 관계기관에 전달한 8개 상생안이다.당시 광주시는 △광주시 내 산업단지 조성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관로 노선 변경 및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활용 △경강선 연장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조기 완료 및 용수 증량 △지방상수도 비상연계 공급체계 구축 △지역 근로자·장비·자재·업체 우선 활용 △주민 및 토지주 의견 반영과 사업 진행상황 공유를 요구했다.하지만 광주시의 2026년 6월 2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시 내 산업단지 조성 요구에 대해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일부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추진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제시했다. 이번에 박 시장이 제시한 세 가지 요구는 기존 8개 상생안에 명시된 사업은 아니다. 기존 8개 요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 가지 사업을 추가한 것인지,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압축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박 시장은 통합용수 사업과 관련한 공개 행동도 이어왔다.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17일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사흘 뒤인 19일에는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상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광주시는 통합용수 관로 가운데 광주시를 통과하는 구간이 약 25.6km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가 반도체 산업에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광주시민의 상생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 19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 광주시 제공박 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통합용수 사업 자체를 전면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 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은 필요하지만 협력과 희생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며 광주시의 협조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투자를 요구했다.광주시가 주장하는 희생은 관로 공사와 공사 이후의 교통 문제다. 박 시장은 이날 대형 관로 두 개가 광주시를 지나고 공사에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경안천 바닥에 매설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 등의 문제로 경안천 둑을 따라 가는 공법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공사 과정에서 진동과 통행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관로 설치 이후 일부 매설 구간의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가동되면 광주시를 통과하는 차량이 늘어 교통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통합용수 공급사업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사업이다. 2026년 3월 한국수자원공사 자료 ‘실명제 사업내역서’에 따르면 ‘용인반도체 통합용수공급사업’은 2025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박 시장은 일회성 지원보다 광주시의 산업과 도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원금 몇 푼 더 받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신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데이터센터는 광주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신도시는 개발 대상지 선정과 도시계획 절차, 사업시행자 지정, 광역교통대책, 사업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 첨단산업시설과 데이터센터도 부지와 전력 공급, 용수, 환경규제, 기업 수요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사업 관계 기관이 박 시장의 세 가지 요구를 통합용수 사업의 공식 협의 의제로 받아들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박 시장은 “3만 호 AI 스마트도시를 빼놓고는 앞으로 박관열의 4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통합용수 관로 협의가 광주시의 도시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 달려 있다. 박 시장이 이날 밝힌 의지를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다음 과제가 됐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87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876 경기도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경기도는 지난 6일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투자공사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보틱스 등 미래 전략산업과 산업 인프라 구축, 벤처기업 성장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책금융 전담 기관을 목표로 한다. 도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투자공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지방공기업과 역할이 다르다는 점이다. 투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펀드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투자 플랫폼'이다. 실제 투자는 민간 전문 운용사가 맡는다.이 같은 방식은 정부와 정책기관이 참여하는 한국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에서 활용하는 모펀드-자펀드 구조와 유사하다. 공공 부문이 먼저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전문 운용사가 추가 투자자를 모집해 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역시 공공 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정책금융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경기도는 이를 통해 반도체와 AI, 로봇산업은 물론 전력 등 산업 인프라와 반도체 종사자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투자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취재 결과 투자공사의 핵심 설계는 아직 상당 부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F가 '일요신문i'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투자공사의 자본금 규모와 정책펀드 목표 규모,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의 출자 비율, 참여 검토 중인 투자자군 등 핵심 사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 중이다. TF는 “모펀드 출자자로 경기도와 연기금, 공기업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출자 규모와 참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펀드 운영 방식의 얼개는 정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공사와 펀드를 분리하는 구조다. 투자공사는 모펀드의 조성과 관리 기능을 맡고, 실제 기업 투자와 자펀드 운용은 민간 전문 운용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TF는 이를 통해 투자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중도 자금 회수나 지분 변동이 투자공사의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TF는 정책금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국민성장펀드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워터폴과 트랜치 구조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손실 분담 방식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투자공사 설립 과정에서는 재원 조달 방식과 시·군 협력체계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도 율곡홀에서 실·국장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추미애 지사는 취임 직후 열린 재정보고 회의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이라며 세출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했다. 경기준비위원회도 7조 원대 채무와 불교부단체에 따른 세입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성장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일반회계 예산만으로는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보고, 정책금융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경기도는 정책금융 모델을 현실화하려면 민간 자본뿐 아니라 시·군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F는 '일요신문i'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시·군의 참여 방식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50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규약을 통해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F는 참고 사례로 구리시와 서울시가 공동 출자한 구리농수산물공사를 제시했으며, 출자 규모와 참여 방식은 향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시·군 공동출자가 추진될 경우 재원 분담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경기도 전체의 성장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경기준비위원회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귀속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화성·평택·이천 등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공사 공동출자 논의 역시 재정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TF가 밝힌 반도체 산업 성과의 ‘지역 환원 구조’가 시·군 협력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F는 “조성된 정책펀드를 활용해 반도체 공장이 소재한 시·군과 협력해 해당 지역의 산업 인프라(전력·용수 등)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AI 분야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개별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만든 성장의 과실을 다시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TF의 구상이다.투자공사 설립까지는 여러 행정 절차도 남아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를 설립하려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 심의와 경기도의회 조례 제정 등도 거쳐야 한다. TF는 “아직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투자공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계획 중이다. TF는 투자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결정 과정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TF를 꾸린 현 단계에서는 투자공사의 성패를 좌우할 자본금 규모와 정책펀드 목표액, 공공·민간 출자 비율, 투자 위험 분담 구조 등은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향후 타당성 검토와 행정안전부 협의, 지방공기업 설립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기존 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서규식 경기미래투자공사 추진 TF 단장은 “경기미래투자공사는 현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초기 단계”라며 “세부 내용은 향후 검토 및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추미애 지사가 제시한 경기미래투자공사는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새로운 시도다. 앞으로 마련될 기본계획과 후속 행정 절차 및 시·군과의 협력 여부가 투자공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3 용인시가 처인구에 행정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청 청사는 처인구 김량장동 현위치에서 마평동 옛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건립된다. 신축 청사는 연면적 3만 8000㎡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1층 본관과 지상 7층의 별동 복합청사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693억 8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된다. 처인구청을 비롯해 처인구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 용인도시공사 등이 함께 이전·입주할 계획이다.시는 복합청사 신축 사업에 대해 지난 4월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자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심사에서 어떤 조건이 달렸는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용인시는 처인구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가 청사 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처인구는 2019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이후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개발이 이어지면서 용인시 3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뚜렷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실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처인구 인구는 2023년 12월 말 26만 1488명에서 2026년 6월 말 28만 6391명으로 2만 4903명 늘었다. 증가율은 약 9.52%다. 반면 같은 기간 기흥구는 43만 6656명에서 43만 4590명으로 2066명(0.47%) 감소했고, 수지구는 37만 7422명에서 36만 9230명으로 8192명(2.17%) 줄었다. 용인시 3개 구 가운데 처인구만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시는 청사 노후화에 따른 이용 불편도 이전 필요성을 키운 요인으로 꼽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처인구청은 1982년 준공됐으며, 2007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후 2010년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별관을 증축했지만, 업무에 따라 본관과 별관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 대기 공간 부족과 창구 혼잡도 지속해서 제기되는 문제다.이상일 용인시장은 "처인구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용인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64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647 성남시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지원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성남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10억 원의 보조금을 새마을연수원에 지원했다. 성남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다. 연수원 지원에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가 투입되지 않았으며, 모두 시 예산으로 충당됐다.(관련 기사 ‘성남시, 새마을연수원에 예산 ‘팍팍’…시민 환원은 ‘글쎄’)지난해에만 시는 2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연수원을 지원했다. 당시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 관계자는 지원 이유에 대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밝혔다. 근거를 묻는 질의에는 “외국인들도 방문하고, 2013년에는 유네스코에 중앙연수원이 등재됐다”며 “중앙연수원이라는 국책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기 위해 찾는 외국인과 연수원 교육생들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연수원은 국책기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교육시설이다. 또 연수원 건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아니다.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새마을운동 기록물’이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 따르면 등재물은 1970년대 당시 대통령의 연설문과 결재문서, 행정부처의 공문 등 총 2만 2084건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7437건, 국가기록원이 1만 4647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일부 기록물은 연수원 내 새마을역사관에 전시·보관돼 있다.연수원 내에는 단체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도 설치돼 있다. ‘일요신문i’가 연수원 이용객이 성남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보여주는 분석 자료를 요구했지만, 시 관계자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통계나 데이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 끼라도 나와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추경 심의 당시 제시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객관적인 통계나 분석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현판. 사진=정원평 기자보조금 사용 내역과 관련한 논란도 있다. 성남시가 ‘일요신문i’에 보내온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한 20억 원은 ‘연수원 시설 현대화 사업’과 ‘중앙회 전산시스템 개선’ 사업에 사용됐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제출한 ‘2025년 사업계획 변경 신청 내역’을 보면 시설 현대화에 15억 4580만 원, 전산시스템 개선에 4억 5420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보일러실 기능 보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일러 냉·온수기 및 자동제어장치 구매에 7억 7960만 원을 배정했다. 대강당 전광판과 음향·영상기기 교체 등 기능 보강에 4억 8510만 원, 생활관 침대 교체에 1억 7880만 원이 편성됐다. 구내식당의 탁자·의자·자율배식대 교체에 9950만 원을 책정했으며,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한 수수료 280만 원도 사업비에 포함됐다.전산시스템 개선 사업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3억 8000만 원, 서버 교체에 4950만 원, 전산장비 구입에 2470만 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새마을연수원 시설 개보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했으며, 물품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집행해 중요재산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20억 원의 추경 예산은 지난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원 규모에 비해 성남시민에게 돌아오는 편익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다시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당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지원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통계나 분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54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542 성남시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 총 110억 원을 지원했지만 지원 규모에 상응하는 시민 편익이 제공됐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정문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교육 시설로, 전국 새마을 회원들의 교육과 숙박을 위해 사용된다.성남시는 지난해 6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연수원 시설 현대화 사업과 맨발 산책길 조성 명목으로 20억 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성남시의 연수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일회성이 아니다. 시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의 ‘2013년~2026년 새마을연수원 보조금 지원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 7차례에 걸쳐 지원한 보조금은 총 110억 원이다. 연수원은 기본 시설, 교육 시설, 홍보 시설, 부대시설, 잔디 운동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강의 시설과 숙박 시설, 잔디 운동장 등은 유료로 대관·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시민과 기업, 공공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다.연수원 홈페이지에는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 편익 안내가 없다. 다만 2025년 6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성남시에 ‘성남시민 및 성남시 소재 기관 대상 편익 제공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시설 임대료 할인과 재난 발생 시 임시 주거 시설 제공, 맨발 산책로와 명상 산책로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공문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성남시 소재 기관의 시설 이용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했다. 성남시청에는 50%, 성남시새마을회에는 9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부 기관에 시설을 임대할 때 성남시 소재 기관을 우선 배정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공문에 첨부된 ‘성남시 소재 기관 시설 임대 현황’ 자료에는 할인율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나는 연간 임대료 감면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돼 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의 연평균 임대 수입 약 2억 원에 기존 할인율에서 늘어난 5%포인트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확대된 할인율 10%를 모두 적용하면 전체 임대료 감면액은 연간 약 2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2025년 6월 성남시에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 사진=정원평 기자재난·재해 발생 시 임시 주거 시설 제공 역시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며, 성남시민만 대상으로 한 편익은 화학사고 발생 시 임시 대피 장소 제공에 한정된다. 맨발 산책로와 명상 산책로는 봄·가을철 주말에만 개방된다. 새마을운동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방 일수는 총 50일이었다.성남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자체 재원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교육 시설에 장기간 시비가 투입된 데 대해 지원 규모에 상응하는 시민 편익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의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6월 열린 성남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다.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은 시 관계자에게 "성남시민한테 어떤 편익이 가는지 따져보고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백 의원은 "연수원을 통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의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편익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혜선 의원은 "성남시민분들의 이용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성남시민들을 위해 연수원을 개보수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삭감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행정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연수원이) 관내에 있는 만큼 시설 이용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편익을 확보하지 못했던 점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연수원 측과 협의해 성남시 관련 이용료 할인율을 확대했다"며 "연수원 운영 물량의 15% 정도를 성남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새마을운동중앙회 관계자는 "공공 웨딩 등 일반적인 개방 외에 (연수원 운영 물량의) 일정 비율을 성남시민에게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성남시가 장기간 지원한 보조금 규모에 비해 시민 편익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유사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시민 환원 효과와 공익성을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40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401 '제24회 퇴촌 토마토거리축제'가 6월 19~21일 3일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 전경. 사진=경기 광주시문화재단 제공이번 축제의 핵심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거대한 토마토 볼 풀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 숨겨진 캡슐을 찾는 ‘토마토 골드 헌터’가 대표적이다. 매년 100t 이상의 토마토를 던지는 스페인의 '라 토마티나' 축제와 명확한 차별점을 보이는 대목이다. '라 토마티나'가 1945년 젊은이들의 우발적인 다툼에서 시작돼 서로에게 토마토를 던지는 '분출형' 축제로 발전한 것과 달리 퇴촌토마토축제는 '던지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차별화 지점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 지역 축제만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퇴촌의 선택은 ‘체험과 판매’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얼음을 깨고 모형 호박벌을 구하는 ‘아이스 호박벌 헌터’ 이벤트가 열리고, 행사장 곳곳의 미션을 해결하는 '스탬프 투어 챌린지'도 재미를 더한다. 이는 '토마토 전쟁'으로 유명한 스페인 축제나 이를 모방한 일부 미국 행사와 달리 농업적 특성과 판매 촉진에 집중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의 다른 토마토 축제들과 유사한 결을 보인다.미식가들을 위한 특별 무대도 마련됐다. 인기 요리 방송에 출연했던 조서형 셰프가 퇴촌 토마토를 활용한 특별 레시피를 시연하고, 방송인 신진경의 사회로 ‘못난이 토마토 요리경연대회’가 이어진다. 외형이 투박한 토마토가 아이디어를 통해 요리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축제의 또 다른 볼거리다. 방문객들은 또 축제의 백미인 직거래 장터에서 갓 수확한 토마토를 유통 마진 없는 산지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축제 기간 저녁에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첫날인 19일 개막식은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가수 최성수의 무대가 이어진다. 20일에는 이광조와 장은아, 21일에는 우연이, 마커스 강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한다. 주최 측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광주시청, 광주터미널, 경기광주역 등 주요 거점에서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오세영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방문객들이 더위를 잊고 웃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콘텐츠를 꽉 채워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에 많은 발걸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21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211 이천시 설봉공원 테니스장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이천시 설봉근린공원에 위치한 테니스장은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할 공공 체육시설이다. 현행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은 시설 이용 신청이 경합할 경우 접수 일자 순으로 허가하되, 접수 일자가 같으면 추첨 방식으로 이용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천시에 따르면 설봉공원 테니스장은 공식 온라인 예약 창구 없이 이천시테니스협회가 주도하는 현장 대기제와 전화 예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동호회가 주말 주요 시간대를 사실상 선점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중리동 주민 A 씨는 “예약을 신청하면 이미 예약을 완료했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창전동 주민 B 씨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특정 동호회 사람들이 예약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들만의 놀이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천시테니스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 아침에 대기 명단에 적는 방식이며, 대회가 주말에 몰려 있어 일반 시민들의 예약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운영 구조를 둘러싼 문제도 확인됐다. ‘일요신문i’가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이천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천시체육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천시체육회는 같은 기간 이천시테니스협회와 별도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천시→이천시체육회→이천시테니스협회’로 이어지는 재위탁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례상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는 수탁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재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의회 동의안이나 시장 승인 서류 없이 체육회가 협회에 전대한 것이 사실”이라며 “절차상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천시와 이천시체육회, 이천시체육회와 이천시테니스협회 간 체결된 시립테니스장 관리위탁 운영 계약서 표지. 사진=정원평 기자이용료 징수 방식도 논란이다. 협회는 조례 제14조 및 별표4에 따른 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시민에게는 코트당 1회 1시간 기준 평일 6000원, 주말 1만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동호회원 약 250명에게는 ‘월 이용료’ 명목으로 매월 1만 5000원의 회비를 걷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례 기준과 다르게 요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수입금 관리 방식 역시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협회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징수된 이용료는 테니스장 전기료와 인건비 등 운영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 시와 체육회 사이 체결된 관리·운영 위탁계약서 제4조는 체육회가 사용계획과 운영 지출 서류, 결산 보고서를 연 2회 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경비 지출 후 남은 금액을 시가 회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남은 금액을 시 금고로 회수하지 않고, 연말에 정산 자료만 받아 확인하고 있다”며 “잔액은 향후 운영 경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 시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고 협회 운영비로 이월되는 구조에 대해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시설물 관리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상 허점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테니스장에는 동호회원 휴게 공간 등으로 쓰이는 가설건축물 총 5개 동이 설치돼 있다. 4개 동은 과거부터 설치해 사용 중이고 1개 동은 이천시가 2024년 12월 자체 예산 494만 7000원을 투입해 설치했다. 하지만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물들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2024년 설치한 컨테이너의 축조 신고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누락된 것이 맞다”며 “향후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속·관리 주체인 행정관청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다른 다수의 가설건축물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설봉공원 테니스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진=정원평 기자토지 행정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테니스장 편의시설은 2025년 6월 9일 자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됐다. 그러나 2026년 5월 현재 토지대장상 해당 필지인 관고동 364-1의 지목은 여전히 ‘임야’로 돼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가 지목 변경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논란이 제기되자 이천시는 뒤늦게 개선 방안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특정 이용자 중심 운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추진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신고 가설건축물 4개 동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안에 자진 철거를 협의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목 변경 누락에 대해서도 “조속히 예산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설봉공원 테니스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예약 불편을 넘어 공공 체육시설의 위탁 절차, 이용료 징수, 수입금 관리, 시설물 관리 전반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할 공공시설이 특정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천시의 철저한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4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45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중 일부 갈무리. 사진=정원평 기자‘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기존 선별적 현물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도입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청소년과 도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가 된 같은 연령대의 여성청소년이다. 이들에게는 월 약 1만 1800원(연 최대 14만 2000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가 3 대 7 비율로 투입된다.이 사업은 시행 초기인 2021년과 2022년에는 주소지 변동이 없는 기존 수급자에게 연말까지 재신청 없이 지원금을 자동 지급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통합 행정서비스 플랫폼인 ‘경기민원24’가 도입되면서, 대상자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직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는 전체 대상자에게 이 방식이 적용됐다.이러한 행정 절차 변경 이후 일선 지자체에는 수급 누락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광주시 상담민원 게시판에는 바뀐 신청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지자체는 관련 법령과 시스템상의 한계로 매년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 통합 시스템 구축 이후 모든 기존 신청자도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자체가 개인 정보를 임의로 수집할 수 없어 도의 운영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시스템상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수집할 수 없어 매년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며 “연도별 전체 신청률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미신청 등으로 인한 불용 예산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민사회단체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보편복지의 접근성을 낮췄다고 비판한다. 성희령 경기여성연대 운영위원은 “보편복지 제도는 신청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디지털 소외계층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부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관련 보도자료 중 일부 갈무리. 사진=정원평기자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24년 5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이와 별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생리용품 보편 지급과 관련한 정책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위탁생산을 통한 무상 공급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3월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시범사업을 공식 보고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10여 곳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0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04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일요신문i’가 지난 11일 성남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2~5월 게시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1497건 중 야탑·도촌역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 글이 무려 1341건으로 89.5%를 차지했다. 4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작성자 27명 중 8명이 각각 10건 이상을 반복 게재했다. 최다 작성자는 77건을 올렸다. 이들 8명의 게시글은 모두 221건으로 4월 전체 게시글 285건의 77.5%에 달했다.이들이 게시판을 ‘장악’한 이유는 명확하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내 야탑·도촌역 신설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원구 국회의원 시절부터 내세운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수광선 우선 착공 구간 실시계획에 해당 역 설치는 포함되지 않았다.쟁점은 경제성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가 관건이었다. 취재 결과 성남시 실무 부서는 해당 사업의 B/C 수치가 기준선인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자체 예산으로 지난해 6월부터 야탑·도촌역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성남시 광역철도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현재로서는 B/C가 약간 부족해 추가 개발 계획 등 수요를 반영해서 최대한 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수치가) 나왔으면 이미 발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상급 기관인 국토부 역시 해당 역 신설 시 노선 전체의 B/C가 하락한다는 자체 검토 결과를 가진 상태다. 성남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글 갈무리. 사진=정원평 기자시는 공약 이행 불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기한을 8월로 연장하며 타개책을 찾고 있다. 하지만 실무 부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이행하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도배성 글로 이어져 시청의 게시판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10여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가 사업 추진의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항의 글이 게시판으로 몰린 셈이다.더 큰 문제는 행정의 대응 방식이다. 현행 성남시 홈페이지 운영 방침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해 게재하는 도배성 글은 별도 통지 없이 삭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을 게시판 상단에 공지하고 있음에도 시는 민원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6개월 넘게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광고성 글은 매일 삭제하지만 (해당 글은) 정책적 성격도 있고 한 사람의 글만으로 보기 어려워 판단하기 애매하다”며 “답변하지 않으면 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개편 홈페이지에서는 자유게시판을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개편된 홈페이지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성남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작성자별 게시글 수. 표=정원평 기자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공약을 둘러싼 혼선은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다. 약속을 믿었던 유권자들의 항의는 반복 게시글로 표출됐고, 딜레마에 빠진 지자체는 사태를 조정하기보다 자유게시판 폐지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민 공론장의 기능을 줄이는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6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64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4월 14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 원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재정 규모는 오는 2040년까지 소요를 추정한 것으로 △기반 시설 설치비 직접 지원 1조 2388억 원 △주거 이전비 이차보전 지원 6568억 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842억 원 등이다. 또 사업 완료까지 전 과정에 걸친 행정비용 지원 등 재정 지원 외에도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 적극 추진 △세입자 주거 안정 지원 등 행정지원도 함께 약속했다.# 막대한 재원 상당 부분 ‘공공기여금’ 포함그러나 ‘일요신문i’ 취재 결과, 이 막대한 재원의 상당 부분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여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연도별 재원 조달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납부된 ‘공공기여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지난 2월 개정돼 오는 8월 4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사업시행자에게 그 가치의 일정 부분만큼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거나 이를 환수해 기반시설 설치나 정비사업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성남시가 내세운 ‘2조 원’에는 바로 이 특별법에 따라 향후 14년간 징수될 것으로 추산되는 ‘공공기여금’이 포함됐다.즉 성남시가 별도 재정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순수 지원’이라기보다 법에 따라 조성되는 공공기여금을 해당 사업에 투입하는 구조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2조 원 지원 정책’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마치 성남시가 독자적인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 투입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줬다는 지적이다.# 불확실한 미래 재원과 사업 일정 변수 상존성남시에 따르면 시가 분당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은 내년부터 3개년간 약 1500억 원 수준이다. 지난 4월 17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3개년간 매년 500억 원씩 총 1500억 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발표된 전체 지원 규모의 약 7.5%에 불과하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시는 “원도심은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20여 년 전부터 매년 500억 원의 도시정비기금을 조성 및 집행해 왔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납부된 공공기여금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하지만 원도심 재개발과 달리 분당 재건축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재원을 공공기여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은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발생하는 재원”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나 사업 지연 등에 따른 변수가 항상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6·3 지방선거 앞둔 ‘정치적 타이밍’ 논란정책 발표 시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50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2040년까지 이어지는 초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선거용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4월 1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10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경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현1·2동)은 “세금은 시민들이 내고 생색은 시장님이 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직격했다. 정자동에 거주하는 시민 A 씨는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2조 원이나 지원해 준다니 고맙기는 한데, 선거가 임박해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는 것은 오해받기 좋다”고 말했다.성남시는 이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공포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고, 검토 기간이 길어져 발표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8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조례 제정과 예산 로드맵을 확정한 뒤 발표해도 늦지 않았을 사안을 굳이 선거 직전에 ‘조 단위’ 수치를 강조하며 발표한 의도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신 시장의 연임이 좌절되거나 시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국면으로 재편될 경우 이번 정책은 변경되거나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성남시는 “시의회가 반대할 사유가 없을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 정책을 선거에 임박해 발표했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21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211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회계 분야 점검 연수. 사진=인천동부교육지원청 지원이번 연수는 종합감사에서 계약 및 회계 집행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예산 집행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연수에서는 주요 부서장과 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회계 분야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법을 교육했으며, 향후 실무 현장에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동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매년 반기별(6월·12월) 부서별 상시 자체점검을 운영해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 점검 결과 부적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회계 집행 과정에 상시 점검과 컨설팅 체계를 마련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9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99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은 독성, 발암성, 생체축적 등의 특성을 가진 물질들로서 대기 중에 유출되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벤젠, 톨루엔 등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유해물질로 규정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례,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배출구를 통해 관리하는 일반 배출시설과 달리 별도의 배출구 없이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누출)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원료 저장부터 제품 출하까지 공정 전 과정에 대하여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비산배출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전 공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공정관리 강화, 시설개선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저감노력과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9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97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본사 조감도. 사진=인천시 제공GTX-B 본사는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의 핵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립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약 40년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인천시는 2024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 등에 여러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인천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본사 부지 확정 협조 요청함에 따라 인천시의 정책적 결정을 통해 본사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대상지는 연수구 송도동 10-41번지 일원으로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미 매각 용지다. 해당 부지는 약 5,381㎡ 규모로 GTX-B 본사 입지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된 뒤 국토교통부가 매입한다.GTX-B 본사가 송도에 들어설 경우 상주 인력 약 200명을 포함해 최대 약 400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소비 효과는 연간 약 79억 원, 40년간 약 318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건설 단계에서는 약 5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운영 단계에서는 연간 약 102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40년간 약 4,091억 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법인세 지자체 귀속분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약 19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인천시는 GTX-B 본사 유치를 통해 GTX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GTX-B 본사는 철도 운영의 핵심 시설로 도시 상징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이라며 “본사 유치가 최종 확정된 만큼, GTX-B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과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9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96 인천관광공사는 강원관광재단과 30일 인천관광공사 회의실에서 ‘관광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와 지역 상생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인천관광공사 제공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계 상생 마케팅, 마이스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마이스 행사 공동 유치 및 성공 개최 지원, 지역 마이스 인재양성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인천관광공사는 개항장의 역사문화 자원, 송도의 국제회의·비즈니스 인프라, 영종도의 글로벌 공항 접근성과 복합리조트 등 인천의 3대 거점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원관광재단과 협력해 지역관광과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또한 이번 협약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지역관광 혁신과 관광 수요의 전국 확산, K-컬처 연계 관광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어 의미를 더한다.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강원관광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마케팅, 행사 유치,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8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84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설치 모습. 사진=인천경제청 제공이번 사업은 민간 부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민간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및 지열) 설치비를 지원한다.올해는 약 62개소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며 △태양광(3㎾ 기준)은 120만원 △태양열(6㎡ 기준)은 84만원 △지열(17.5㎾ 기준)은 301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4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태양광 3㎾ 기준으로 62가구에 보급이 완료될 경우, 연간 238㎿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가구당 매월 약 9~11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년 온실가스 104톤을 저감해, 30년생 소나무 1만5천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청장 대행)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급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6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보급 실적은 태양광 648개소 2,136㎾, 태양열 2개소 12㎡, 지열 8개소 140㎾, 연료전지 2개소 2㎾ 등이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8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83 인천시교육청, 농어촌유학 ‘말랑갯티학교’ 운영기관 협의회 개최.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이번 협의회는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배움의 공간을 확장한다’는 농어촌유학의 취지를 공유하고, 참여 기관들이 함께 만들어갈 교육 모델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해 강화군청, 인천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외 10개 운영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특색 있는 교육 내용을 소개하며, 지역 자원과 연계한 실천 중심 교육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단일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기관 간 연계와 공동 운영 가능성을 적극 논의하며,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인 배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학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을 잇는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를 경험하며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유학 ‘말랑갯티학교’가 삶을 배우는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지역과 함께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8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82 사진=미추홀구 제공이번 교육은 계약 업무의 청렴성을 높이고, 지적 사례의 사전 예방,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2026년 미추홀구 회계실무 교육’과 병행해 진행됐다.교육의 주요 내용은 △계약체결 △착·준공 신고 △대가지급 △하자 검사 등 자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는 이를 통해 법령과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직원들이 스스로 점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데 주력했다.구는 이번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직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층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실제 감사 지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규 위반 가능성을 낮추고자 했다”라며 “교육 내용을 실무에 적극 반영해 법령 준수는 물론 조직 내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8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81 지난 1월 7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파주 평화경제특구 비전선포식’ 기념촬영 모습. 사진=파주시 제공파주시는 이번 선정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준비와 실행 전략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에 산업·관광·도시개발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국가 지정 특화구역이다. 이번 공모에는 고양·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경기도 내 7개 시군이 참여했다. 파주시가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사진=파주시 제공파주시는 2023년부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단계별 개발 전략과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했으며, 2026년에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사업 실행력과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는 등 계획을 고도화해 왔다.파주시는 엘지(LG)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기반과 연계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의약바이오, 스마트물류, 푸드테크 등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주요 교통망을 활용한 개발 구상을 제시했다.아울러 판문점, 임진각 등 평화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국제회의장 조성을 통해 국제 교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파주시 관계자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은 법 제정 직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향후 개발계획에 시의 비전과 실행 전략이 반영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5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52 2026년도 상반기 건설현장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이번 훈련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본 훈련은 지반개량을 위한 재하성토 구간이 무너지며,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긴박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상황반, 구조반, 복구반 등 각 대응반은 실제와 같이 △비상대응반 소집 및 상황전파 △사고구간 출입통제 △부상자 응급조치 △ 복구작업 △사고신고 순으로 임무를 수행했다.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해빙기 기온 변화로 지반 구조가 취약해지는 특성을 반영한 성토 사면 붕괴 위험성을 시각화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며, 인접 건설현장 시공사들도 참관함으로써 타 건설현장에 훈련 사례 공유를 통해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훈련을 지휘한 인천항만공사 박진우 건설부사장 직무대행은 “재난대응훈련으로 재난 상황 시 임무와 역할을 재정비하고, 이론적인 매뉴얼을 넘어 몸으로 익히는 실전 훈련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대응 훈련 등을 통해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재난대응훈련 외에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고위험 공종, 사고 취약현장 및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건설안전 전문기관 컨설팅 등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5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51 김병수 시장이 제28회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제공‘김포, 시민의 빛으로 물들다’라는 부제로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포의 발전을 위해 공을 세운 시민 86명에게 수상하며, 김포의 가치와 시민의 약속을 담은 새로운 시민헌장이 선포됐다.개정 선포된 시민헌장은 공모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것으로, 1992년 김포군 군민헌장이 제정된 이래 시 승격 이후에도 자구 수정만 거쳐왔기에 사실상 시 승격 이후 시민 의견이 모여 만들어진 첫 시민 헌장인 셈이다. 시는 그간 변화한 시대와 시민의 다양한 삶의 기준을 반영, 김포의 정체성과 시민 공감대를 담고자 시민 헌장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시민 헌장은 “김포는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길목이자, 남과 북을 잇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품은 도시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하며,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할 것”이라며 4가지 실천에 대해 담았다. 4가지 실천 사항은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책임있는 시민으로 생활할 것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여 화합과 신뢰의 공동체 문화를 가꾸어 갈 것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지켜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는 김포를 물려주는 것 ▲창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혁신의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것이다. 시민헌장 선포식은 김병수 시장과 시민대표 4명이 함께 무대에 등단해 강령을 낭독한 후, 무대 위 중앙 홀로그램으로 시민들이 함께 빛을 쏘며 화려한 마무리를 장식했다. 시 승격 28주년을 맞아 28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김포한강중앙공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시민헌장 선포식 외에도 한일교류상징인 일본의 도예가 제15대 심수관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눈길을 끌었다. 명예시민증 수여 이후에는 김포에서 뿌리를 찾은 심수관의 김포명예시민수여를 축하하는 일본 히오키 시장의 영상메시지가 전해졌다. 이외에도 해남시장, 서울시 동작구청장, 가평군수, 울릉군수, 원주시장, 글렌데일시장 등 각 자매결연 시장군수들이 축하영상메시지를 보내왔다. 시상은 ‘자랑스러운 김포인상’과 ‘김포시문화상’ 등 13개 분야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자랑스러운 김포인상은 이석영 대한노인회김포시지회장, 이상직 김포사랑운동본부 이사장, 조종현 김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 수상하였으며, 김포시 문화상은 김포도예가협회의 김영숙 도예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낮 시간대에는 시민이 시민의 날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포토존이 곳곳에 마련된 한편, 시민이 QR코드를 통해 소원 메시지를 입력하면 무대 화면에 송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시민의 소원이 모두 공유되는 특별한 이벤트가 이어졌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SDG 크루의 LED 팀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고, 가수 윤세연과 경서예지, 김희재가 출연해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어 시민들이 빛과 함께 하는 감동의 퍼포먼스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28년 전 인구 12만명에 불과했던 김포는 어느새 50만을 넘어 7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김포의 숙원이었던 5호선을 확정짓고, 50여년간 시민의 접근을 막았던 한강 철책을 걷어내는 협약을 체결하며 전국으로 통하고 세계로 향하는 김포 도약의 새 길을 낸 뜻깊은 해”라며 “지금 우리는 김포라는 도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염원을 내일로 만드는 김포시민의 힘의 원천은 다름 아닌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김포를 물려주겠다는 우리의 하나된 의지다. 앞으로의 여정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 달라. 시민 여러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 모두가 김포의 주인임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조선시대부터 366년간 ‘군’으로 존재하다가 1998년 시로 승격됐으며, 이후 매년 4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4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49 경기 영화영상 원스톱 지원 모집 공고 포스터. 사진=경콘진 제공이번 사업은 순 제작비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중규모 예산 영화를 대상으로, 경기도를 주요 배경으로 다루는 '지역 특화 영화' 지원을 목표로 한다.기존의 기획개발이나 독립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 공정별로 단절되어 있던 것과 달리 본 사업은 총 2개년에 걸친 '원스톱' 체계로 설계됐다. 1년 차에는 기획개발을 지원하고 2년 차에는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총 3편을 선정해 기획개발을 돕고 이 중 우수한 작품 1편을 선발해 2027년에 제작비를 집중 투입한다. 제작 완료 후에는 유통 및 상영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올해 공모는 시나리오 전 단계인 트리트먼트(Treatment)를 대상으로 하며 총 8천500만 원 규모로 3편을 선정해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작품에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된다.지원 요건은 경기도를 영화의 전면적인 소재로 다루거나 도내 촬영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강원도 영월을 배경으로 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나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처럼 경기도의 특정 지역, 인물, 근현대사적 사건을 주요 소재로 한 작품이라면 이번 공모에 적합하다.공모 접수는 오는 4월 20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콘진 누리집 내 사업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영상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3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36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연수구 달빛공원 RC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달빛공원 RC스포츠경기장 준공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인천광역시는 28일 연수구 소재 달빛공원 일원에서 ‘달빛공원 RC스포츠 경기장 조성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인천시민 및 RC 동호인, 시의원 등 다수가 참석해 시설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RC카 조종체험 및 탑승체험, 모의대회 시연 등은 준공식을 찾은 인천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송도 달빛공원 RC스포츠 경기장 전경경기장은 온로드 서킷(포장 경주로)으로 조성됐으며, 국제무선조종자동차경기협회(IFMAR)가 정하는 국제대회 규격을 갖췄다.2만㎡의 공간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어린이경기장과 함께 조종대, 관람석 등이 들어섰다. 또한 관람 공간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범 운영 및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 후 오는 6~7월 경 정식 개장 예정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시민 제안 공약사업(민선8기 시민제안공약-184)으로 추진되어 시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공원시설 확충 사례로 의미가 크다.인천경제청은 평상시에는 시민 중심의 체험형 공간으로 제공하고, 국제대회 등 개최 시에는 시설 여건에 맞는 운영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RC스포츠경기장 준공을 계기로 달빛공원을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찾는 복합 여가공간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유정복 시장은 “달빛공원 RC스포츠 경기장은 국제 규격의 트랙을 갖춘 만큼 인천의 새로운 스포츠·레저 명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여가 수요를 반영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RC스포츠는 무선조종(RC)을 활용한 고속 주행 및 정밀 조작 스포츠로 실제 모터스포츠와 유사한 전략과 기술이 요구된다. 일본, 미국, 유럽 등은 RC스포츠가 생활형 스포츠로 정착되어 국제대회 개최 및 관련 장비 산업과 동호인 문화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3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35 # 비례 4년의 경험, 지역구에서 꽃피운다이 예비후보는 출마 동기를 묻는 질문에 "비례대표로 처음 의회에 발을 들였을 때는 초선이라 좌충우돌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상•조종면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구석구석 파악하게 됐다"며 "이제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해 재도전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의정 활동의 신념으로 ‘민원에 대한 즉각 대응’을 꼽았다. "주민들이 아주 작은 불편함을 호소할 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해결 가능한 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어렵더라도 왜 안 되는지 반드시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대화나 공약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주민의 신뢰를 쌓아온 4년이었다는 것이 그의 자평이다.# 임기 내 핵심 성과 "노인복지시설•물놀이 분수대 부활"4년 임기 중 가장 보람 있는 성과로는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상•조종면에 없었던 노인 여가복지시설 유치다. 집행부 계획에 없던 사업을 의원들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둘째는 조종면 체육공원 물놀이 분수대 재가동이다. 10년 넘게 방치됐던 시설을 되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요구를 했고, 용역 설계를 마친 끝에 올해 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예비후보는 "공원 산책 때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더위를 식힐 공간이 사라진 게 안타까웠다. 직접 발로 뛰어 되살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당선되면 "상•조종면 3대 현안 해결에 집중"이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최우선 과제로 상·하수도 공급 확대와 도시가스 보급을 내세웠다. 현재 일부 구간은 민원과 시공사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지만, 군과 협의를 통해 상수도 사업 재개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두 번째 현안으로는 교통 불편 해소를 꼽았다. 상·조종면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열차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현재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되는 행복택시의 대상을 확대해 사실상 ‘보완형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세 번째는 농업인 지원이다. 그는 특히 지난해 일부 관변단체의 김장 행사에서 관내 농산물이 아닌 타 지역 배추가 사용된 문제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협과의 계약재배 확대와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자라섬 꽃페스타에 사용되는 꽃모종의 70%를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 방식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확대 보급해 청년농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수해 복구•관광 활성화도 과제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무너진 다리와 파헤쳐진 하천 등 수해 흔적이 남아 있는 상·조종면에 자금 조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역 숙박업과 상권 회복을 위해 가평 지역화폐 페이백 정책과 숙박 페스티벌 등을 확대 운영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개발보다 마을 단위 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우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상·조종면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이 주도하고 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 마을의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여성의 섬세함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집중하겠다“이 예비후보는 “여성 의원으로서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문제를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하고, 4년간의 의정 경험을 통해 군정 전반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시절에는 군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이었다면, 이번에는 상·조종면에 집중해 보다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마지막으로 "4년간 믿어주시고 지도해주신 상•조종면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재선이 된다면 지난 임기에서 아쉬웠던 현안들을 적극 추진해 면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2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24 비상 시 행동요령 및 에너지절약 교육. 사진=한국석유관리원 제공이날 훈련은 석유관리원 직장민방위대가 주축이 되어 적의 공습 상황을 가정하여 전 직원 긴급대피 훈련 및 비상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또한 훈련 이후에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관 차원의 에너지절약 방안에 대해 교육하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공기관 차량 5부제 등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한편 관리원은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이행을 위해 △차량 5부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 장려 △유연근무 활용을 통한 출퇴근 시간 조정 △에너지절약 캠페인 진행 등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최춘식 이사장은 “국가 에너지 안정에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에너지절약 실천에 모범이 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며 “이번 민방위 훈련과 에너지절약 실천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조직 문화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2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23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27일 경기도 수원시 신풍동 대기환경측정소를 현장 방문하여 대기질 측정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이번 점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대기환경측정소의 미세먼지 측정기기 운영·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신풍동 대기환경측정소는 지역 대표성이 높은 지점으로,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간 연관 분석이 가능한 종합대기측정소이며, PM-2.5 뿐만 아니라 유해대기물질 등을 측정하는 복합 측정장비가 설치된 곳이다.이상진 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도 신뢰도 높은 측정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측정기기 운영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