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12 경인본부 ko-KR Thu, 01 Oct 2026 14:57:29 Thu, 01 Oct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1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5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57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현행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청사에서 1회용품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성남시가 자체 판단으로 청사 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성남시는 1일 ‘일요신문i’에 제출한 답변서에 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 여부나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반입 제한의 효과는 지난 7월 캠페인에서 이미 수치로 나타났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성남시청 출입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결과 1회용컵 사용률은 94%~98%에 달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캠페인’을 진행한 7월 30일에는 48.19%까지 떨어졌다. 캠페인이 끝난 다음 날은 다시 94.82%로 치솟았다.캠페인의 효과는 당일을 넘기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성남시도 “캠페인의 일회성 한계를 보완하고자 성남시청 앞 일대를 다회용기 특화지구로 조성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미 1회용컵 반입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2024년 1월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 4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조치 이후 입구에서부터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청사 내 1회용컵 사용률은 0%대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성남시는 상시 반입 제한 대신 올해 말까지 1000만 원을 들여 시청 앞 여수 상권에서 다회용컵 순환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음료를 다회용컵에 제공한 뒤 회수·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1회용품 없는 청사 집중’ 캠페인도 다시 진행하고 있다.시범사업 규모는 여수 상권 전체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성남시가 파악한 시청 인근 카페는 약 30곳이지만 참여 카페는 4곳이다. 시청 내 매점을 포함해도 5곳이다. 시는 “이용자가 많고 참여를 희망한 카페부터 선정했다”며 참여 업소를 점차 늘리겠다고 밝혔다.다회용컵 반납함 4곳도 모두 성남시청 안에 설치됐다. 시청 밖 여수 상권에는 반납함이 없다. 시는 공공청사부터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직원과 방문객이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청사 내부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사업 효과를 판단할 성남시 자체 기준자료도 없다. 시는 “1회용컵 사용량 또는 반입률을 자체 조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사업 전 기초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이다.성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성남시청의 다회용기 특화지구 조성을 환영한다”면서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1회용컵 반입금지’ 조치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2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28 경기 광주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광주시의회가 최근 문제 삼은 대표적인 사례는 쌍동4지구다. 사업시행자는 2020년 협약을 통해 곤지암천 제방도로를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까지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추정 사업비 61억 원을 예치했다. 광주시는 이를 전제로 2024년 6월 28일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처리했다. 이후 실제 설계 과정에서 공사비가 88억 원 이상으로 늘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올해 3월 시의회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다시 제기됐다.탄벌동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도 기반시설 문제가 입주 이후까지 이어진 사례로 거론됐다. 69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은 2024년 8월 30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지만, 탄벌1지구 도시계획도로와 지구 밖 연결도로인 중로2-4호선 공사는 이후에도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으며 지연됐다.추자B지구는 추자동 산 6번지 일원 약 19만㎡를 개발하는 민간 제안 사업이다. 이 가운데 약 13만㎡를 자연녹지에서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지하 5층·지상 최대 35층, 1671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계획이다. 전체 부지의 26%는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용지로 계획돼 있으며, 구역 밖에서는 현재 2차선인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일대 중로 2류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시의회는 해당 사업의 기반시설 이행 문제를 짚었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추자B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를 벌였다. 전문위원은 기반시설 설치 주체와 비용 분담, 공공기여 규모와 이행 방안이 불명확하면 개발 부담이 광주시와 주민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서윤 시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사업제안자인 다줌산업개발의 재무 상태와 사업 수행 능력 검증을 요구했고, 조예란 시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사업지 진입도로 성격의 도로 확장을 공공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오현주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향후 도시계획안에 기반시설 설치 주체와 비용 분담, 공공기여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요구했다.광주시는 "재무적 타당성은 향후 PF 조달 과정에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추자B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부대의견을 붙여 찬성 의견을 냈다. 앞으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 교통영향평가 등 후속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전문가들은 공동주택과 기반시설 공사를 처음부터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 중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행보증금 예치 방식은 추후 공사비 인상 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광주시의회에서는 민간 공동주택을 먼저 준공한 뒤 기반시설 이행을 예치금이나 확약에 맡기는 방식의 한계가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쌍동4지구처럼 예치금을 확보하고도 실제 공사비가 불어나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미 나왔다. 추자B지구의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기반공사 착공 시점과 사업비 증가 때 추가 비용 부담 주체 및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5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57 경기 광주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정부는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광주시 장지동 일원 48만㎡를 ‘경기광주역세권2’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총 공급규모는 4500호에 달한다. 사업 시행은 LH가 맡을 예정이며, 국토부는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 완료,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다.정부 발표 직전까지 광주시는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었다. 시는 지난해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통과한 뒤 약 45만㎡ 부지에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해 왔다. 토지 취득 계획 역시 시의회 문턱을 넘은 상태였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시가 취득할 장지동 191번지 일원 토지 27만 9899㎡를 포함한 총사업비 7312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본회의 의결을 받았다.지난 7월 6일 광주시는 2021년 한 차례 진행했던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을 보완해 재공람 공고를 냈다. 토지 수용의 전제 조건인 사업인정 절차에 앞서 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정 절차였다. 그러나 재공람 공고 38일 만에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발표됐다. 사업 방식이 바뀌면서 광주시와 토지주들 간 입장 차이도 커지고 있다. 기존 광주시 사업은 ‘환지·수용 혼용 방식’으로 추진됐다. 환지 대상 토지주는 개발에 필요한 토지 수용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사업 완료 후 조성된 토지를 돌려받아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현금 보상 후 토지를 넘기는 ‘전면 수용 방식’이다. 이 경우 토지주는 기존에 기대했던 개발 후 토지 소유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 다.이미 맺어진 사적 계약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김미경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4)은 지난 9월 2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미 체결된 사적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 8월 21일 박관열 광주시장과 토지주들의 면담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토지주는 기존 개발 방식을 전제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여서 사업방식이 바뀌면 계약 파기와 반환청구 등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환지·혼용 방식의 사업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와 주민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LH에 주민 요구를 전달하고 보상협의체 구성과 대토보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기 광주시의회에서도 토지주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예란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지난 1일 시정질문에서 “8년간 추진해 온 사업의 방식이 바뀌는 만큼 기존 토지주의 권리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다선거구)도 자유발언을 통해 “지구 지정이 끝난 뒤가 아니라 지금부터 광주시가 주민 요구를 취합해 정부와 LH를 상대로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10일 시정질문 답변에 나서 토지주와 주민의 권익 보호를 우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1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12 경기 이천시 발주 계약을 잇달아 체결한 나무병원 3곳은 취재 당시 한 빌딩의 같은 층을 본점 소재지로 사용했다. 사진=정원평 기자'일요신문i'가 NICE 등 기업공개정보와 법인·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교차 분석한 결과, 한빛나무종합병원(한빛)과 서원나무종합병원(서원), 백송나무병원(백송) 등 3개 업체 사이에서 주주와 전·현직 임원 이력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 씨는 한빛의 지분 47.05%와 서원의 지분 3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서원의 나머지 지분 70%는 B 씨가 쥐고 있다. 두 사람이 한빛과 서원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A 씨와 B 씨 사이는 부동산으로도 얽혀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두 사람은 주소지가 같으며, 해당 거주지 부동산을 50 대 50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한빛 대표 이 아무개 씨의 주소지로 등재된 아파트 역시 A 씨와 B 씨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 지분과 거주지, 부동산까지 여러 갈래로 얽혀 있는 셈이다.임원 이력도 서로 겹친다. B 씨는 2006년 한빛 설립 당시 감사로 등재됐으며, 2014년 1월 서원의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서원의 현 대표 심 아무개 씨는 과거 B 씨가 감사로 등재될 당시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가 2016년 복귀한 인물이다. 백송의 현 대표인 김 아무개 씨 역시 한빛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4년 가까이 역임한 인물이다. 세 회사의 전·현직 경영진과 감사 이력이 서로 이어지는 구조다.이들 세 업체는 이천으로 본점을 전입한 뒤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칸막이로 쪼개 사용하고 부재 중 전화번호까지 공유하며 입찰에 참여해 왔다. 이들이 거둔 수주 실적은 적지 않다. 이천시가 '일요신문i'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세 업체가 따낸 수목 관련 계약은 총 27건, 9억 4131만 원에 달한다. 이 중 25건이 ‘1인 수의계약’이었으며, 2건은 ‘관내 입찰(수의 2인 이상 견적)’이었다.취재가 시작되자 한빛만 관고동 기존 사무실에 남았을 뿐 백송은 설성면으로, 서원은 대월면으로 각각 본점을 이전했다. 최근 이천시 대월면으로 본점을 재차 이전한 서원나무종합병원. 사진=정원평 기자관련 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운영자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지역 제한 입찰과 수의계약을 독식하는 전형적인 '메뚜기 업체' 수법”이라며 “지역 영세 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단속 권한을 쥔 지자체와 산림청은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등록 관청인 경기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최근 현장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무실, 간판, 통신시설 등을 확인했다”며 “사무실 등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 중”이라고 했다. 기술인력과 관련해서는 “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 사업착수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여러 법인에 걸친 주주 구성이나 지분 관계, 친인척 네트워크까지 조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털어놨다.산림청은 공식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일요신문i'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한빛·서원·백송을 비롯해 A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나무종합병원, B 씨가 대표로 있는 중원나무종합병원 등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결번이거나 통화를 거부·중단해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1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10 성남시의회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성남시는 14일 성남시의회가 의결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시는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교육에 재원을 투입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근거 중 하나로 경기연구원의 2021년 정책연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제시했다. 성남시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에 쓰인 반면 자기계발 분야는 11.2%가 사용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수치는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로, 효과에 대한 종합평가는 차이가 있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과 비수급 집단을 비교했다. 단순 집단 비교뿐 아니라 정책 시행 전후 변화를 비교하고, 소득·취업 여부 등 다른 요인을 통제하는 분석도 진행했다. 그 결과 행복도와 건강생활, 신뢰, 자기계발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연구진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수급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 성남시가 재의 요구 근거로 제시한 식료품비 73.1%, 자기계발 11.2%는 보고서에 담긴 여러 분석 결과 가운데 일부다. 하지만 성남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연구진의 이 같은 종합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성남시 관계자는 “보고서 가운데 사용처에 대한 조사 수치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서다”라고 밝혔다.재정 부담도 재의 요구 근거로 제시됐다. 경기도가 2027년부터 청년기본소득 분담률을 도비 70%·시비 30%에서 도비 30%·시비 70%로 바꾸면서 성남시 부담은 연간 약 60억 원으로 늘어난다.성남시는 이 재원을 24세에게 일률 지급하기보다 ‘올패스’,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등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청년층 역량 강화 직접지원 사업에는 118억 9000만 원을 편성했다.신상진 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신 시장의 재의 요구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32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22표가 필요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8석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8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85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서은경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4일 제312회 임시회 예결위에서 소통관 A 씨의 의원면직과 재임용 과정을 문제 삼았다. A 씨는 지난 3월 의원면직한 뒤 9월 2일 같은 직위에 재임용됐다. 서 위원장은 면직 절차와 채용 과정은 물론 수사 대상이 된 자료를 다시 관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사관은 재임용 과정에 대해 “감사관이 개입할 업무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성남시가 11일 ‘일요신문i’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재임용 과정이 아닌 지난 3월 의원면직 단계에는 관여했다. 시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각 기관에 관련 사항을 조회했다”며 “회신 결과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도 징계사유와 퇴직 제한 여부를 검토해 A 씨의 사안이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는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수사기관에 징계사유와 수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수사 중인 비위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라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다. 서은경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성남시의회 제공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용 과정을 문제 삼았다. A 씨가 퇴직 뒤 6·3 지방선거 당시 신상진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다시 같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것을 ‘보은성 회전문 인사’라고 주장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며 선발 시험위원 구성과 심사 과정, 제척 규정 준수 여부 공개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성남시는 이번 답변서에서 7일 입장문에는 없던 재임용 심사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통관 선발시험위원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했으며, A 씨를 과거 직접 지휘·감독했던 상급자가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역시 없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A 씨가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 관련 자료나 수사기관 제출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별도의 업무배제 또는 접근 제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는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2025년 12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2026년 2월 수사기관의 피조사가 완료됐다”고만 답했다. 현재 소통관이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 권한을 제한했는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6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63 이천시 백사면 신안실크밸리 2단지 일부 동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신안건설산업은 ‘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사다. 신안은 2021년 5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천교육청)과 도지초·백사중 학교시설을 증·개축해 기부채납하는 협약을 맺었다. (관련 기사 입주 1년 8개월째 학교·도로 미완공…이천 880세대 아파트 기반시설 ‘하세월’, 학교시설 미이행 시행사에 ‘처분 0건’…이천시 ‘신안실크밸리’ 관리·감독 도마)이천교육청에 따르면 신안은 2022년 7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10월에야 설계를 확정했다. 신안은 설계 확정 3개월 후인 2023년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약속한 학교 증·개축 사업비가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추산액보다 과도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신안이 이의를 제기한 기부채납 규모는 약 200억 원이다. 신안실크밸리의 법정 학교용지부담금은 약 27억 원이었다.이천교육청은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신안 측의 협약 변경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은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했고, 입주 예정자 자녀의 통학권과 학생 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였다. 이천교육청은 권익위가 조사 후 협약의 변경·축소 또는 재협의를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신안건설산업이 작성한 사업제안서 중 도지초 제2캠퍼스 신설 부지를 제안한 내용. 사진=정원평 기자이천교육청 관계자는 권익위 결론이 2023년 7월에 나온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신안은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도지초 제2캠퍼스 신설안을 제안했다. 사업지 내 근린공원 부지에 최대 17학급 규모의 도지초 제2캠퍼스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신안이 작성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예상 건축공사비는 약 103억 원이다. 당초 신안이 과도하다고 했던 기부채납 규모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신안은 제2캠퍼스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운영,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제안서에는 학부모 동의를 받아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약정한 기간 안에 50%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도지초 증축 계획을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하지만 제2캠퍼스 신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천교육청은 당시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이 받은 반대 연명부에 약 400명 이상 서명했으며, 지역주민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천교육청이 밝힌 도지초 전체 학생 수는 약 300명으로, 반대 서명 규모를 감안하면 신안이 계획했던 50% 이상 동의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2024년 6월 이천교육청은 신안 측의 제안을 최종 거부하고 기존 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천교육청은 최종 거부 한 달 전인 5월부터 공사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17차례가량 신안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신안건설산업이 작성한 사업제안서 중 도지초 제2캠퍼스 신축에 대한 학부모 동의 및 미동의 시 기존 증축안 이행 계획 내용. 사진=정원평 기자이천교육청의 제2캠퍼스 ‘부동의’ 후에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논의는 계속됐다. 1단지 880세대의 입주가 시작된 뒤인 2024년 12월 당시 이천시장과 이천교육지원청장, 신안이 참석한 3자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2캠퍼스 신설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학교 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이천시는 2025년 4월 1단지의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제2캠퍼스 신설과 별개인 백사중 증축 공사도 진행되지 않았다.신안은 설계 확정 뒤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고, 이후 기존 증·개축 대신 제2캠퍼스 신설안을 제시했다. 그사이 원 협약에 따른 학교 공사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았다. 공사비 부담을 줄이려 기존 학교 공사 이행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신안건설산업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천교육청은 신안의 협약 이행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해지면 관련 보증과 법적 절차를 거쳐 학교시설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일요신문i'는 학교 공사 지연에 공사비 부담이 영향을 미쳤는지, 권익위 민원과 제2캠퍼스 제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신안건설산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 문자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3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3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는 2023년 7월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두 차례 폭행했고, 성남교육청 학폭위가 ‘강제전학’ 대신 ‘학급교체’ 처분을 내리면서 축소·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론화됐고, 2025년 국감에서 당시 학폭위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다시 불거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폭위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와 2023년 경기도교육청 자체 감사가 적정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2025년 12월 3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감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교육청 학폭위는 2023년 9월 이 사건을 심의하면서 법령이 정한 순서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5개 요소를 먼저 평가해 점수를 산정하고 해당 점수에 따라 처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평가 요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당사자 간 화해 정도 등이다.하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강제전학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처분 수위부터 논의했다. 위원들 사이에서 ‘학급교체’로 의견이 모이자 그 처분이 가능한 범위에 맞춰 항목별 점수를 정했다. 최종 점수는 15점으로 ‘강제전학’ 처분이 가능한 16점에 단 1점이 모자랐다.문제는 이런 방식이 김 전 비서관 자녀 사건에서만 나타난 예외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감사원이 2023년 8~10월 3개월간의 성남교육청 학폭위 심의 83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27건에서 처분을 먼저 정한 뒤 점수를 역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짧은 기간만 조사했는데도 법령이 정한 심의 순서를 거꾸로 밟는 방식이 상당수 사건에서 반복되고 있었다.심의 과정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다. 의결권이 없는 학폭위 간사인 A 씨는 회의 도중 밖으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한 뒤 돌아와 학폭위원들에게 “강제 전학은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들의 논의는 가장 강한 처분 수위인 ‘강제 전학’에서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쪽으로 이동했다. A 씨는 또 다른 누군가와 통화 후에는 “출석정지를 길게 내리는 게 좋겠다”는 자신의 의견까지 위원들에게 제시했다.하지만 감사원은 외압이 개입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A 씨가 개인 또는 외부 의견을 계속 전달하면서 위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논의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이 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공식 기록도 부실하게 작성됐다. 성남교육청이 작성한 학폭위 회의록에는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최종 의결 결과만 있었다.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주고받으며 처분 수위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성남교육청은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학폭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학교폭력예방법은 토의 내용과 의결 사항을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기록 누락 때문에 학폭위 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사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생겼다고 지적했다.이런 사실은 감독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회의록만으로는 심의 과정을 알 수 없어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가 “별도의 녹음파일은 없다”고 하자 조사는 거기서 멈췄다. 다른 직원을 추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안내판. 사진=정원평 기자녹음파일은 뒤늦게 발견됐다. 성남교육청의 일부 직원이 학폭위 심의 모든 과정을 별도의 녹음기로 녹음해 외장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 파일은 2년 뒤인 2025년 특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녹음파일 대신 도교육청이 확보한 것은 학폭위원 7명 중 4명의 진술이었다. 조사 방법은 1인당 약 15분의 전화 통화뿐이었다. A 씨는 대면조사를 했지만 처분 수위를 먼저 정한 뒤 점수를 맞췄는지 등 핵심적인 심의 내용은 묻지도 않았다.핵심 심의 과정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와 달리 결과보고서의 결론은 단정적이었다. 도교육청은 보고서에 “위원 전원이 판단 요소별 점수를 부여 후 합산한 결과 15점에 해당해 학급교체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 녹음파일을 토대로 한 감사원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먼저 ‘학급교체’를 정한 뒤 그 처분에 맞는 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증거의 한계를 밝히지 않은 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기술했다고 판단했다.존재하지 않던 기준까지 만들어졌다. 학교폭력의 ‘지속성’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횟수별 점수 기준은 없다. 하지만 도교육청 감사보고서에는 1회 0점, 2회 1점, 3~4회 2~3점 등 횟수별 점수를 부여한 표가 등장했다. 이 표를 작성한 사람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감사담당자 B 씨로 밝혀졌다. 그는 감사원 조사에서 위원들의 진술을 “직관적으로 한 번에 보이게 정리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감사증거에서 도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1점은 처분 수위를 가를 수 있는 점수였다. 학교폭력의 지속성 점수가 1점이 아닌 2점이었다면 총점은 15점에서 16점으로 올라 ‘학급교체’보다 한 단계 높은 ‘강제전학’ 처분 구간에 들어간다. 하지만 도교육청 자체 감사는 이 1점에 대한 객관적 산정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 오히려 “‘지속성 점수’를 낮게 부여하였다는 의혹은 피해의 심각성에 영향을 받아 심리적·감정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사자의 판단을 보고서에 넣었다. 감사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었다고 봤다.관리·감독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국장을 포함한 결재 라인은 증거 자료와 보고서 내용을 직접 대조하지 않은 채 이를 결재했다.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이유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감사원은 외압이 개입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2023년 경기도교육청 자체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민간 학폭위원에 대한 강제 조사권이 없었고 핵심 자료인 녹음파일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당시 사정을 고려했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조금도 풀어주지 못했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도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서 외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압 여부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게 만든 ‘교육행정의 실패’는 감사원 보고서에 고스란히 남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7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70 나무병원 3곳의 본점 이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세 업체는 전국을 돌며 모두 55차례 본점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정원평 기자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하면 한빛나무종합병원(주)은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전남, 경남, 부산, 경북, 충남, 강원, 서울, 경기 등 전국으로 본점을 옮겨 다닌 기록이 25차례 확인됐다. 서원나무종합병원(주)도 전남 화순에서 경남, 경북, 대구, 충남, 강원, 서울, 경기 등 모두 16차례 본점을 이전했다. 백송나무병원(주)은 울산을 비롯해 경남, 경북, 충남, 서울, 경기 등으로 14차례 옮겼다. 세 업체의 본점 이전 횟수를 합하면 모두 55차례나 된다.‘일요신문i’는 앞서 한빛이 2024년 2월 창원에서 이천으로, 백송과 서원이 올해 3월 각각 포항과 창원에서 이천으로 본점을 옮긴 뒤 올해 상반기 이천시와 모두 17건, 5억 9241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단독] 타지 업체 전입 뒤 잇단 수주…이천 ‘지역 제한 입찰’ 허점 논란). 세 업체는 당시 이천의 한 건물 같은 층을 나눠 사용하고 있었다. 부재중 연락처까지 같은 번호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돼 각 법인이 실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사무실과 전문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는 등록업종이다.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새로운 관할 시·도는 종전 시·도에 기존 등록서류의 이송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반복적인 본점 이전 이력을 확인할 제도적 장치는 있었다는 뜻이다.경기도는 실제로 세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로 들어올 당시 과거 등록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적된 본점 이전 횟수나 이동 내역까지 살펴보지는 않았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소재지 변경 때 이전 내역까지 모두 보지 않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만 본다”고 했다. 기술인력이 여러 차례 바뀌어도 변경 횟수 자체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복적인 본점 이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재지를 그렇게 많이 옮겨 다녔다면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장 확인에도 한계가 있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나무병원은 약 358곳이다. 관련 업무는 담당자 한 명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소재지 변경등록 때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 힘들다고 도는 밝혔다. 사무실 등 시설에 대한 법적 요건은 사진과 서류로 확인한다. 기술인력 확인 역시 마찬가지다.산림보호법상 1종 나무병원은 원칙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적법한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는 동시에 2곳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업체가 본점을 반복해서 옮겼다면 이전할 때마다 해당 지역에 실제로 사무실을 확보했는지, 등록된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요신문i'의 취재가 시작된 뒤 8월 24일 이천시 대월면으로 본점을 또 옮긴 서원나무종합병원 사무실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산림청의 중앙 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산림청은 전국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개별 업체의 본점 이전과 같은 이력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을 돌며 반복적으로 본점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관계자는 “사업이 있는 곳을 따라 본점을 이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청장에게 나무병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사업장·사무소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관할 시·도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산림청도 현행 관리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산림병해충방제과 관계자는 “산림청이나 지자체 모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다”며 “앞으로 현장조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나무병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익명을 요구한 나무병원 관계자는 “사업 수주를 위해 전국을 떠도는 ‘메뚜기 업체’들 때문에 정상적인 나무병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 제한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본점을 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점을 여러 차례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동 과정에서 실제 사무실과 상시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을 계속 갖췄는지는 별개 문제다. 55차례 본점 이전 과정에서 이들 요건이 제대로 유지됐는지는 경기도와 산림청이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한편 ‘일요신문i’의 취재가 시작된 뒤 백송나무병원은 8월 19일 이천시 설성면으로, 서원나무종합병원은 8월 24일 이천시 대월면으로 각각 본점을 다시 옮겼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1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18 이천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신안건설산업은 2021년 5월 이천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도지초와 백사중을 증·개축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2023년 말 완공 예정으로 도지초 37실, 백사중 19실 총 56실 규모였다.(관련기사 ‘입주 1년 8개월째 학교·도로 미완공…이천 880세대 아파트 기반시설 ‘하세월’)그러나 시행사는 교육청이 밝힌 착공 예정일(2022년 7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2023년 8월부터 1단지 9차례, 2단지 5차례 등 총 14차례에 걸쳐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행사의 이행을 독려해 달라고 이천시에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이천시는 ‘공사중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이처럼 공사 지연이 장기화된 배경에 대해 이천시와 교육청의 설명은 엇갈렸다.이천시는 협약 당사자가 시행사와 교육청이고 양측의 사업 협의가 계속됐다는 점을 미처분 이유로 들었다. 주택과 관계자는 “교육청 측 입장에도 변동이 있어 사업 단계마다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공사중지 요청 철회 여부를 놓고도 시의 설명은 바뀌었다. 이천시는 당초 교육청이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공사중지 요청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이후 “철회 요청은 따로 없었다”고 정정했다.교육청은 처음부터 공사중지 요청을 철회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행사가 협약 체결 이후 검토와 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계속 협의를 요청해왔다”며 “당시에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적인 행정권한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천시 백사면 신안실크밸리 2단지 정문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결국 입주 시점이 다가오자 이천시는 시행사에 공사중지 등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은 채 ‘입주 허용’을 선택했다. 교육청 역시 이행보증 등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에 동의했고 이천시는 2024년 11월 1단지에 대한 임시사용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학교 공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880세대의 입주가 시작됐다. 당초 2023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학교시설은 현재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2단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이천시는 학교시설 미이행 시 ‘주택법에 따른 공사중지’를 경고했지만 실제 처분 없이 사용검사 예정일을 거듭 연장해 줬다.학교 공사가 장기간 표류하는 동안 교육청의 공사중지 요청이 반복됐고 1단지 입주 예정일까지 학교시설이 제때 완공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나 있었다. 그럼에도 직접적인 처분 권한이 있는 이천시는 시행사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보다 협의와 일정 연장을 선택했다. 경고는 있었지만 처분은 없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이천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이천시와 교육청이 책임 소재를 두고 엇갈린 설명을 내놓는 사이, 학교시설 미완공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입주민과 학생들이 감당하고 있다.한편 ‘일요신문i’는 학교시설 공사 지연 사유 및 향후 공사 이행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신안건설산업에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7 이천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전입 직후 몰아친 계약법인 등기부등본과 이천시 계약정보를 대조·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의 주소지 이전과 수주 시점이 맞물린 것으로 드러난다. ‘한빛나무종합병원’은 2024년 2월 창원에서, 백송나무병원과 서원나무종합병원은 올해 3월 포항과 창원에서 각각 이천으로 이전했다.이들 세 업체가 올해 들어 6월까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7건, 5억 9241만 원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한빛이 총 8건(3억 425만 원)으로 가장 많고, 백송이 총 6건(2억 5928만 원), 서원이 총 3건(2888만 원)이다. 이 가운데 백송과 서원은 본점 이전 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천시 공원녹지과 발주 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 특히 백송은 이전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4월 3일, 나라장터에서 ‘이천시 지역업체’로 자격이 제한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역 조경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약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수년 동안 자리를 지킨 향토 기업들도 수의계약 한 건 따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외지 업체들이 주소를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억대 계약을 수주한 것은 ‘관내 업체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포항·창원에서 이천으로 전입한 나무병원들이 같은 건물 같은 층 동일 호실을 나눠 본점 소재지로 등록한 모습. 사진=정원평 기자#'칸막이 사무실'과 동일한 연락처세 업체의 사무실 운영 형태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세 업체의 주소는 모두 이천시 향교로18번길의 한 건물 401호로 등록돼 있다.현장 취재 결과 401호 내부는 가벽과 문으로 공간이 구분돼 있었고, 각 출입문에는 '3호', '5호', '8호'라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었다. 외견상 독립된 사업장 형태였으나 출입문마다 게시된 ‘부재 중 안내문’에는 동일한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고 우편함에는 개봉되지 않은 우편물이 다수 쌓여 있었다.‘일요신문i’는 업체들의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안내판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취했다. 전화를 받은 B 씨는 자신이 세 업체의 우편물 등을 관리해 주고 있을 뿐 업체 직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 업체 어느 곳과도 고용관계가 없고 별도의 대가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무실 직원 상근 여부를 묻자 “현장에 나가 있을 것”이라고만 해명했다. 각 업체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B 씨에게 연락처 전달 및 공식 해명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산림청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빛 대표번호로 전화를 받은 직원은 자신이 출근한 지 일주일 정도 됐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일요신문i’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다. 직원 수는 4~5명이라고 답했지만 얼굴을 보지 못한 직원들도 있다고 했고, 회사 사정이나 직원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시 오전 9시가 지났지만 아직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사무실 전화를 착신시켜 놓았다고 했다. 서원의 대표 전화번호는 지역 번호가 경남이고, 백송의 그것은 경북이다. 두 곳 모두 전화를 걸었으나 결번이었다.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세 업체는 모두 사내이사 1명만 등재된 법인이다. 각 법인 사내이사의 주소지는 경기 고양시 일산, 강원 춘천, 서울 강동구 등으로 서로 달랐다. 등기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세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한 주소지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외부 연락 창구까지 동일하다. 이 때문에 세 업체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이천시의 부실한 계약 관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이천시 계약정보 목록상 백송과 서원은 이천시 주소로 등록된 반면, 한빛은 '경기도 광주시' 주소로 기재돼 있었다. 관내 업체 자격 제한 계약임에도 전산 및 행정 절차상 기본적인 적격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낳는 대목이다. ‘일요신문i’는 이 같은 주소지 표시 오류 및 검증 누락 경위에 대해 이천시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천시 한 건물 같은 층 동일 호수를 칸막이로 나눠 본점 소재지로 등록한 나무병원들의 출입문에 부착된 부재 중 안내문에 같은 휴대전화 번호가 표기돼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이천시 향후 검증 체계 강화 방침이천시는 적법한 절차와 수의계약 요건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정 업체 쏠림을 막기 위해 '1인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 단계에서 사업자 간 동일 소재지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하진 않는다고 했다.이천시 관계자는 "독립된 공간과 요건을 갖추면 별도 사업자 및 나무병원 등록이 가능하다"며 "동일 주소지라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행 제도상 한계가 있다"고 했다.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서류상 요건만 갖춘 업체가 지역 제한 입찰과 수의계약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했더라도 서류상 조건만 갖춘 업체들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지역 제한 입찰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단순 서류 심사를 넘어 현장 실태 조사 등 실질적인 사전·사후 검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사업장 소재지만 관내로 이전하면 곧바로 지역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는 장기간 지역을 지켜온 향토 업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세다.논란이 확산하자 이천시는 향후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계약 및 사업 추진 시 업체별 대표자, 현장대리인, 상근인력 및 실제 업무 수행 체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운영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독립적 운영 여부와 계약·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 업체 보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형식적 서류 확인을 넘어 관계 당국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한편, 서원나무종합병원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9일 법인 본점 소재지를 이천시 설성면으로 이전 등기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4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48 장암 성균관대 교수가 '일요신문i'와 인터뷰에서 반도체, AI 산업에서 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AI·반도체 시대에 왜 ‘물’을 이야기해야 하는가.“‘AI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반도체이고, 반도체를 움직이는 것은 물이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양의 초순수가 필요하고, AI 데이터센터 역시 서버 열을 식히기 위해 많은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이 멈추면 반도체 생산도, AI 산업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물은 생활 인프라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원이다. 물 안보와 물 주권을 더 이상 환경정책의 영역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특히 서남권의 물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우리나라의 물 문제는 절대적인 물 부족보다 저장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한계에 있다. 연평균 강수량은 1252㎜로 비교적 풍부하지만, 국토의 63%가 산지여서 강우의 상당 부분이 단기간에 바다로 유출된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서남권에서 더욱 뚜렷하다. 영산강 유역은 4대강 가운데 유일하게 본류에 다목적댐이 없어 안정적인 저류 기능이 취약하다. 실제 2022~2023년 호남 대가뭄 당시 동복댐 저수율은 18%대, 주암댐은 17%까지 떨어졌고 나주댐도 30%대로 내려갔다. 수질 문제도 존재한다. 2025년 여름 주암호에서는 14년 만에 장기간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반도체용 초순수의 원수에 녹조가 발생하면 고도처리 공정이 복잡해지고 처리 비용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 결국 서남권은 물의 양뿐 아니라 물의 질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대책은 어떻게 평가하나.“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팹 1기에는 하루 약 13만 7000㎥의 용수가 필요하며, 광주·서남권에 계획된 4개 팹과 관련 인프라까지 포함하면 하루 65만㎥ 이상의 공업용수가 새롭게 요구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동복댐 하루 30만 톤, 주암댐·장흥댐 15만 톤, 보성강댐 10만 톤, 나주댐 10만 톤 등 각 댐의 여유 수량을 산업용으로 전환·배분하는 다각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단일 수원의 리스크를 분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 가뭄 상황에서도 이 대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장기적인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정부 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보완책은.“확실한 보완책은 ‘물 재이용 확대’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15% 수준이다. 재이용률이 40~50%에 이르는 싱가포르와 호주, 20~30% 수준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다. 더 큰 문제는 재이용의 질이다. 국내 재이용수는 처리장 운용용수나 하천유지용수 등 저부가가치 용도에 집중돼 있다. 새로운 댐 건설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하수처리수 재이용, 중수도 이용, 해수 담수화 등을 국가 물 공급 체계의 한 축으로 적극 편입해야 한다. 댐을 덜 짓는 사회를 선택했다면 그만큼 물을 더 순환시키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물 재이용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기술 부족이 아니라 경제성과 제도의 문제라고 본다. 수도법·하천법·하수도법·물재이용법으로 분산된 관리체계와 낮게 책정된 수도 요금이 원인이다.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수도 요금은 ㎥당 829원으로 생산원가 1114원의 74.4% 수준이다. 낮은 수도 요금은 절수와 물 재이용의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재이용 인프라에 투자할 재원까지 제약하고 있다.”―기업과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나.“삼성전자는 국내 사업장에서 공장 내 재이용률을 90% 수준까지 유지하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초기 가동 단계부터 팹 내 재이용률 75% 이상을 목표로 설계하고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2030년까지 25%, 2035년까지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이를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용수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입지와 인허가 과정에서는 전력뿐만 아니라 ‘물 사용량과 냉각수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전력 병목’과 ‘물 병목’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위해서는 물의 가치가 반영되는 가격체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역별 요금 현실화율 격차를 좁히고, 확보한 재원을 재이용시설과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0세기 산업의 혈액이 석유, 즉 ‘Black Gold’였다면 21세기 AI 산업의 혈액은 물, ‘Blue Gold’다.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그 반도체를 생산할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용한 물을 다시 순환시키는 나라가 될 때 기후 위기와 AI 시대를 동시에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2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25 신안실크밸리 단지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국지도 70호선 가속차로 확·포장 공사가 첫 입주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이천시는 사용검사 예정일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관련 공사는 끝내 완료되지 않았다. 이후 이천시는 시행사의 이행계획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을 토대로 임시 사용을 승인하고 입주를 허용했다. 입주 이후에도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완공 시점이나 실제 이행을 담보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신안건설산업은 2018년 12월 경기도가 지정한 ‘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사다. 지구에는 3개 블록의 공동주택이 계획됐다. 1BL은 11개 동 880세대 규모의 일반분양 공동주택, 2BL은 981세대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3BL은 아직 착공하지 않은 68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다.이천시는 2021년 6월 3일 신안실크밸리 더 포레 1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사업승인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는 학교시설 증·개축과 통학로, 도로 등 입주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 이행해야 할 각종 조건이 부과됐다.학교시설과 관련해서는 도지초 및 백사중학교 교실 29실과 기타 시설 등을 증·개축해 교육지원청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시설은 당초 입주 예정일 5개월 전인 2023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었다.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공사와 통학로 개설 등도 사업승인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정해졌다.그러나 이행 기한을 2년 7개월여 넘긴 현재까지 학교 증·개축 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못했고,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공사와 통학로 개설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사업승인 조건의 이행이 지연된 가운데 1BL의 사용 절차는 계속 진행됐다. 최초 사용검사 예정일은 2024년 4월 30일이었다. 이천시는 이를 두 차례 연장해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늦췄다. 이후에도 관련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다.이천시는 2024년 11월 세대별 임시 사용을 승인하면서 첫 입주를 허용했다. 이어 2025년 4월 11일에는 1BL 880세대 전체에 대해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했다. 임시 사용 승인은 전체 준공 전 일정 기간 입주를 허용하는 절차이고, 동별 사용검사는 전체 단지가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끝난 개별 동부터 정식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다. 신안실크밸리 1·2BL과 북부체육공원을 연결하는 진입로 공사 현장. 사진=정원평 기자시가 동별사용검사를 처리한 배경은 내부 문서인 ‘동별사용검사 처리 검토 보고’에 담겨 있다. 당시 임시 사용 상태에서는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등기부등본이 생성되지 않아 입주자의 대출과 임대 등에 제약이 있었다. 또 2025년 4월 30일 중도금 대출 상환 만기가 예정돼 있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분양계약자들에게 신용상 불이익과 연체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는 판단했다.보고서를 보면 이천시는 분양계약자의 금융피해 우려와 시행사의 향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동별사용검사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문제는 동별사용검사 이후에도 사업승인 조건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입주민 A 씨는 “단지 진출입 가감속로가 포장되지 않아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며 “아이들 통학로 문제도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시설의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시행사에 미완료 기반시설의 조속한 공사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완공 시점이나 실제 이행을 담보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같은 시행사가 추진하는 2BL도 관련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동일한 지구 내에 위치해 1BL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조성되는 학교와 기반시설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이다. 신안건설산업이 추진 중인 2BL 일부 동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 사진=정원평 기자2BL은 8월 말 입주 예정일이 다가오지만 시행사의 자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한 내 공사 완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신안건설산업은 지난 5월 2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7일 공사 현장에는 흙을 반출하는 덤프트럭 1~2대만 띄엄띄엄 드나들고 있었다. 정문 입구 옆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컨테이너 박스 2개가 놓여 있었고, 일부 동에도 같은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장에 있던 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일부 공정의 공사비를 정산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천시가 밝힌 2BL 공정률은 약 98%다. 신안건설산업은 지난해 11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입주 예정일을 올해 5월로 안내했다. 이후 입주 시점은 8월로 늦춰졌다.시에 따르면 2BL은 지난 7월 입주자 사전점검까지 마쳤지만 설비 시운전과 가동 등 사용검사를 위한 후속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이천시는 현 상태에서 8월 말 입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행사의 회생신청 등 자금 문제 때문에 8월 말 입주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8월 말에 입주를 못할 것 같다”며 “그럴 경우 대규모 민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사업승인서상 2BL의 사업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이천시는 시행사의 자금 조달과 공사 재개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입주 가능 여부와 사업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BL 입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1BL에서 나타난 통학·교통 불편이 2BL 주민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일요신문i'는 신안건설산업 본사에 수차례 전화해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을 물었지만 18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현장사무실 관계자도 본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23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231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일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이달 말까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추미애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추 지사는 기업과 산업이 성장해도 그에 따른 세수가 경기도 재정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국가 세수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 재원도 늘어나지만 경기도는 불교부 단체라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주요 재원은 내국세의 19.24%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1차 추경 기준 보통교부세 규모는 66조 2373억 원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 정부가 교부한다. 지방정부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계산해 재정 부족액이 발생하는 지자체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현재 산정상 재정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불교부 단체’다.추 지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확대될수록 도로·교통·환경·소방 등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도 커지지만, 기업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는 도 본청 재정에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기업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경기도가 아닌 시·군세다.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구분해 납부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 권한이 없다. 경기도 내 반도체 등 기업의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가 도 본청 재정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그가 ‘부자 착시’라고 표현하는 이유다.경기도는 이미 지난 7월 24일 정부에 재정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조정교부금 상한선 설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이다. 도에 따르면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1000억 원으로 약 26% 감소했다.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 6000억 원으로 약 40% 늘었다. 지난 10일 수원특례시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재정 위기 극복 전략 TF 첫 회의에서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재정 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0일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시장은 민선 7·8기 경기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 확대를 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것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는 시·군의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경기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의 시·군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해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바꿔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는 정부와 협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경우 그 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교부 대상이 되려면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보다 많거나 실제 재정수요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산정 기준이 개편돼야 한다.이 시장이 언급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이번 TF의 공개된 추진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도가 지난달 정부에 건의한 재정제도 개편안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추 지사 당선 이후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이미 검토했던 방안이다. 당시에는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에 귀속한 뒤 일부를 경기도 세입으로 쓰고 나머지를 조정교부금 등의 형태로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추 지사도 취임 당일인 7월 1일 공동세원화 문제를 “국회와 함께 풀어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시장의 비판은 이번 TF 자체보다 추 지사 측이 취임 전후로 검토해온 공동세원화 구상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일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주장을 비판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세출 측면에서는 감액추경으로 기존 사업비를 조정해 4분기 민생·안전 재원을 확보하고, 2027년 본예산은 계속사업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도 점검한다.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발굴하고, 연내 추가 세입 규모도 다시 추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조정교부금 부담 완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 국가와 지방 간 재정배분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 시장의 주장과 경기도의 대응 방향이 일치한다. 주형철 부지사 역시 10일 TF 회의에서 “내년에도 구조적 재정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계속사업 자동 편성을 중단하고 일괄 삭감 대신 사업별 ‘핀셋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추미애 지사는 산업 규모와 행정 수요에 비해 도 본청에 돌아오는 재원이 부족한 재정 구조를 문제로 지적한다. 반면 이 시장은 기존 지출부터 구조조정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관건은 이달 말 TF가 내놓을 종합 대책의 구체성이다.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규모,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어느 수준까지 담길지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5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57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추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은 5일 발표됐다.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재정 현황과 위기 요인을 설명했다.추미애 지사는 현 재정난의 원인으로 민선 8기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세입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 등을 지목했다. 올해 예산은 전임 김동연 지사 임기 중이던 지난해 편성됐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은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일반회계로 활용했다. 남북협력기금도 340억 원이 통합계정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은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됐다고 도는 밝혔다.이들 사업을 연말까지 유지하려면 마지막 3개월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세입 감소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는 다른 사업의 지출을 줄여 필수사업 부족분과 세수 결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 예산 담당부서는 이를 위해 올해 세출예산 전반에서 약 7700억 원을 조정하는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추 지사에게 보고했다.추 지사는 전임 행정부의 올해 예산 편성을 ‘미완(未完)의 미생(未生)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는 민생 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책임을 물었다.재정 압박의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기도의 세입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도의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경기도는 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도에 따르면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4년 사이 약 27% 줄어든 규모다. 3기 신도시에서 기대했던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세수 전망을 당초 6500억 원에서 2300억 원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개발 방식 등을 감소 요인으로 들었다.세수는 감소하지만 경기도의 세출 부담은 늘고 있다. 신도시 조성에 따라 광역 교통망과 소방·생활 기반 시설 확충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도 부담을 키운다. 하지만 기업에서 발생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에 귀속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구조가 도 재정 수입·지출의 불균형을 키운다고 보고 있다.복지비 증가도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설명했다. 경기도가 산출한 올해 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약 49%다. 도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수원특례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도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네 가지 비상조치를 내놨다. 우선 과감한 경비 절감이다. 업무 경비 등 각종 경비를 줄이고 실·국별 세출예산을 다시 심사한다. 불필요한 신규 사업과 일회성·선심성 행사는 중단하거나 조정한다. 연구용역과 민간 위탁·대행 사업도 성과를 재평가해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공직 조직도 재정비한다. 재정 지출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지사 참모 조직을 비롯해 본청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배치를 재검토한다.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방식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정부에 과도한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구조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 부담 확대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경기도는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원칙도 제시했다. 도민의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절감이 민생사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추미애 지사는 “현재 구조를 그대로 두면 수년 뒤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재정 위기의 부담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게 떠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번 선언으로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이 공식화됐다. 큰 규모의 감액 추경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됐다. 추 지사가 제시한 비상조치의 실효성은 향후 공개될 감액 대상과 재원 대책, 세입 구조 개편의 구체성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4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42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또다시 결정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성남시는 지난 7월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일요신문i’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이어 7월 27일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 제14조를 결정 근거로 제시했다.제6호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다.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가운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4조는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해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시한다.성남시는 이의신청 기각 사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공개에 따른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3~2020년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돼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당초 성남시는 7월 6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들어 관련 자료를 비공개했다.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는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추가로 제시했다. 다만 통지서에는 청구 자료 가운데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본 정보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공개할 경우 어떤 경영상·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기지 않았다.부분 공개가 불가하다는 판단도 따져볼 대목이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택이 아닌 강제 규정이다.‘일요신문i’가 청구한 자료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교부결정서, 집행 내역 및 정산서, 사업완료보고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감사·시정조치·환수 관련 문서 등이다. 자료 중 사업계획서와 정산 증빙 등에는 개인정보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반면 사업명과 지원 목적, 정산 완료 여부 등은 개인정보와 구분해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시는 이들 정보를 가려서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서에 밝히지 않았다.성남시는 2013~2020년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록물을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는 해당 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됐고, 언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됐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또한 통지서에는 제3자 의견청취 여부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됐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과정에서 제3자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새마을연수원 측이 자료 공개에 반대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성남시는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새마을연수원에 7차례에 걸쳐 총 110억 원을 지원했다. 시설 현대화와 시설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원한 지방보조금이다. 연도별 지원액은 2013년 5억 원, 2017년 20억 원, 2018년 30억 원, 2023년 25억 원, 2024년 5억 원, 2025년 20억 원, 2026년 5억 원이다.시민의 세금 110억 원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집행됐는지에 대한 자료 공개를 성남시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일요신문i’는 이의신청 기각 등과 관련해 성남시가 관련 정보를 계속 비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성남시 관계자는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당장 답하기 곤란하다”며 “추가 질의서를 보내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성남시의 거듭되는 비공개 결정이 투명한 공적 재원 집행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정보공개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은 새마을연수원 측의 이익만이 아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정보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요신문i’는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서와 검토보고서, 의결서와 회의록, 부분 공개 불가 판단자료를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이다. 2013~2020년 자료의 단위과제와 보존기간, 폐기목록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관련 자료도 청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9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96 대법원이 지난 16일 LH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3731억 원으로 확정됐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대법원은 지난 16일 LH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최초 부과액 4657억여 원 가운데 926억여 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3731억여 원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2년 4월 20일 LH에 판교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으로 4657억여 원을 부과했다. LH는 같은 해 7월 15일 이 가운데 2900억여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4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성남시가 부과한 금액 중 3731억여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취소 대상 개발부담금은 926억여 원이다. LH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LH가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납부한 법인세 중 8882억여 원을 개발비용에 추가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반영해 개발이익과 부과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적정 개발부담금은 3731억여 원으로 산정됐다.재판에서 LH는 공공임대주택 용지 등을 포함한 판교택지개발사업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제출한 산정 방식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2900억여 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택지개발사업과 이후 이뤄진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임대주택 용지 등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빼고 개발이익을 산정한 성남시의 방식에도 위법이 없다고 봤다. 1심 판결 후 LH는 항소했고, 2026년 1월 16일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LH의 상고에 대해 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신상진 시장의 재판 관련 발언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은 1심 판결 이후 불거졌다. 1심 판결 이후 7개월여가 지난 2025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신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11월 26일 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 시장이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역을 순회하며 12회에 걸쳐 진행한 ‘소통 라이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1심 판결에서 926억 원의 손실을 831억 원의 이익으로 만들었고, 판교동 지하 주차장 건설 계획을 지상 주차장으로 변경해 3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민주당협의회는 성남시의 최초 부과액인 4657억여 원을 기준으로 판결 결과를 해석했다. 당초 처분 중 926억여 원이 취소됐는데도 신 시장이 이를 성과로 설명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는 법원이 유지한 3731억여 원과 LH가 소송에서 산정한 2900억여 원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두 금액의 차이가 831억여 원이므로 신 시장의 “831억 원 이익” 설명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둘러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와 성남시의 주장이 갈리는 지점이다.성남시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신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의 핵심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신 시장이 당시 추정치라는 전제를 밝히고 예산 절감과 시정 성과를 설명했으며, 1심 결과도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시민에게 알렸다는 주장이다.행정소송과 선거법 사건의 판단 대상은 다르다. 개발부담금 소송에서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의 부과 대상 토지와 개발비용, 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신 시장의 발언에 대한 객관적 사실, 발언 전체의 맥락, 행사 운영 목적 등이 판단 대상이 된다.협의회의 고발은 개발부담금 발언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신상진 시장이 판교동 주차장 사업 변경으로 3100억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한 부분과 시민간담회 ‘소통 라이브’의 기획·운영 과정도 고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시는 입장문에서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당시 성남시가 시민에게 설명한 행위가 실체적 근거를 가진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LH가 부담해야 할 판교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이 3731억여 원이라는 점이다. 이 금액은 성남시의 최초 부과액보다 926억여 원 적고, LH가 소송에서 주장한 2900억여 원보다 830억여 원 많다.다만 대법원 판결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신 시장의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신 시장이 확정액과 LH 측 주장액의 차이를 시민들에게 어떤 내용과 맥락으로 전달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5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53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관련 사업에 총 110억 원을 지원한 성남시가 보조금 집행·관리 자료에 대해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성남시는 2013~2026년 7차례에 걸쳐 총 110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지원했다. 지원 명목은 연수원 시설 현대화와 시설 개선 등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가 사용됐는지, 사업 완료 뒤 시가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관련기사 성남시, 새마을연수원에 예산 ‘팍팍’…시민 환원은 ‘글쎄’, ‘지역경제 활성화’ 내세우더니…성남시의 새마을연수원 지원 허실)‘일요신문i’는 보조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 과정 확인을 위해 지난 6월 23일 성남시에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상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교부결정서, 집행내역 및 정산서, 사업완료보고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감사·시정조치·환수 관련 문서가 포함됐다.성남시는 7월 6일 관련 자료에 대해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을 통지했다. 시의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비공개 사유는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와 ‘보존기한 경과에 따른 부존재’였다.시는 비공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결정통지서’에 자료 유형별로 어떤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기재하지 않았다. 공개될 경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어떤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담지 않았다.청구 대상 중 사업계획서와 정산 자료 등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작성한 자료다. 반면 보조금 교부결정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감사·시정조치 자료 등은 성남시가 행정업무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다. 성남시는 후자에 해당하는 자료가 실제 작성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해당 자료가 존재한다면 민간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성남시가 행정업무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구분해 공개 여부를 판단했는지가 관건이다.부분공개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섞여 있고, 이를 분리할 수 있을 때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나 정산 자료 등에 개인정보, 거래처 정보 또는 법인의 경영상 정보가 들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가리고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통지서에는 부분공개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기재되지 않았다.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안은 이러한 공개 원칙과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 사이에서 성남시가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살펴볼 대목이다. 성남시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관련 자료에 대해 내린 정보 비공개 결정통보서 일부. 사진=정원평 기자성남시는 2013~2020년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5년이라는 이유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한다. ‘별표 1’은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명시했다.그러나 시는 ‘결정통지서’에 교부결정서, 정산자료, 지도·점검 및 감사 관련 자료를 각각 어떤 단위과제로 분류했는지 기재하지 않았다. 기록물별 보존기간, 실제 폐기 여부와 폐기 시점도 적시하지 않았다. 2013~2020년 지원사업 관련 자료가 모두 관련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 관계도 언급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은 기록관리기준표를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도 단위과제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요신문i’는 성남시의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에 지난 7월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비공개 및 부존재 처분이 적절한지, 비공개 정보만 가린 뒤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는지, 과거 기록물의 부존재 판단이 기록물별 보존기준에 따른 것인지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성남시는 같은 날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당초 처리기한은 7월 15일까지였으나 시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며 결정기한을 오는 27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기존 비공개 결정을 유지할지, 부분공개를 할지는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이와 별개로 7월 15일 ‘공적 재원’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성남시의 원칙이 무엇인지 서면 질의했다. 질의서에는 비공개 결정 판단에 대한 타당성 및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한 제3자 의견 청취 사실 여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부존재라고 답변한 자료에 대한 폐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하지만 성남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이후 답변할 문제”라고 말했다.이번 사안의 쟁점은 민간법인의 이익 보호와 110억 원의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의 집행·관리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 사이에서 성남시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느냐다. 정보공개심의회의 판단은 이번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5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52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21일 광주시청 순암홀에서 민선9기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용수 공급사업 관련 3대 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박 시장은 21일 광주시청 순암홀에서 열린 민선9기 취임 기자회견에서 통합용수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묻는 질문에 “떼법도 법이니까 떼도 쓰고, 광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 필요한 첨단산업이나 데이터센터, 3만 호 AI 스마트시티를 통합용수와 함께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용수관로 통과에 협조하는 대신 광주시에도 산업시설과 일자리 등 상응하는 지역발전 사업이 마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박 시장은 관로 설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떼법’이라는 표현이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지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박 시장은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사업을 모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도시와 첨단산업, 데이터센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핵심적인 일”이라며 “그중 첫 번째는 신도시”라고 말했다.박 시장이 구상한 신도시는 광주역과 초월역 등 경강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과 기업, 연구개발시설, 일자리를 함께 배치하는 자족도시다. 주택만 공급하는 택지개발 방식과는 구분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과거처럼 아파트만 짓는 신도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3만 호 신도시를 광주시 교통망 확충과도 연결했다. 그는 “대규모 주택개발이 추진되면 광역교통대책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마련할 수 있다”며 “3만 호 신도시가 만들어져야 광역교통망과 편의시설이 갖춰지고 광주의 지하철 시대도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도시의 구체적인 사업구역과 면적, 재원 조달 방식 등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도시철도의 노선과 사업방식, 정부 협의 여부도 제시하지 않았다.첨단산업과 데이터센터는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거론됐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통합용수 관로 통과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반도체·AI 관련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기업 유치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로 공사로 광주시민이 교통과 생활상의 부담을 지게 된다면 반도체 투자로 발생하는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21일 광주시청 순암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박 시장은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등에 광주시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합용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여러 기관에서 연락하거나 광주시를 방문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박 시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구가 정부에 공식 협상안으로 접수됐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통합용수 관련 요구안은 2025년 6월 관계기관에 전달한 8개 상생안이다.당시 광주시는 △광주시 내 산업단지 조성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관로 노선 변경 및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활용 △경강선 연장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조기 완료 및 용수 증량 △지방상수도 비상연계 공급체계 구축 △지역 근로자·장비·자재·업체 우선 활용 △주민 및 토지주 의견 반영과 사업 진행상황 공유를 요구했다.하지만 광주시의 2026년 6월 2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시 내 산업단지 조성 요구에 대해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일부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추진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제시했다. 이번에 박 시장이 제시한 세 가지 요구는 기존 8개 상생안에 명시된 사업은 아니다. 기존 8개 요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 가지 사업을 추가한 것인지,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압축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박 시장은 통합용수 사업과 관련한 공개 행동도 이어왔다.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17일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사흘 뒤인 19일에는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상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광주시는 통합용수 관로 가운데 광주시를 통과하는 구간이 약 25.6km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가 반도체 산업에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광주시민의 상생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 19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 광주시 제공박 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통합용수 사업 자체를 전면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 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은 필요하지만 협력과 희생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며 광주시의 협조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투자를 요구했다.광주시가 주장하는 희생은 관로 공사와 공사 이후의 교통 문제다. 박 시장은 이날 대형 관로 두 개가 광주시를 지나고 공사에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경안천 바닥에 매설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 등의 문제로 경안천 둑을 따라 가는 공법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공사 과정에서 진동과 통행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관로 설치 이후 일부 매설 구간의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가동되면 광주시를 통과하는 차량이 늘어 교통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통합용수 공급사업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사업이다. 2026년 3월 한국수자원공사 자료 ‘실명제 사업내역서’에 따르면 ‘용인반도체 통합용수공급사업’은 2025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박 시장은 일회성 지원보다 광주시의 산업과 도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원금 몇 푼 더 받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신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데이터센터는 광주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신도시는 개발 대상지 선정과 도시계획 절차, 사업시행자 지정, 광역교통대책, 사업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 첨단산업시설과 데이터센터도 부지와 전력 공급, 용수, 환경규제, 기업 수요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사업 관계 기관이 박 시장의 세 가지 요구를 통합용수 사업의 공식 협의 의제로 받아들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박 시장은 “3만 호 AI 스마트도시를 빼놓고는 앞으로 박관열의 4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통합용수 관로 협의가 광주시의 도시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 달려 있다. 박 시장이 이날 밝힌 의지를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다음 과제가 됐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87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876 경기도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경기도는 지난 6일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투자공사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보틱스 등 미래 전략산업과 산업 인프라 구축, 벤처기업 성장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책금융 전담 기관을 목표로 한다. 도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투자공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지방공기업과 역할이 다르다는 점이다. 투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펀드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투자 플랫폼'이다. 실제 투자는 민간 전문 운용사가 맡는다.이 같은 방식은 정부와 정책기관이 참여하는 한국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에서 활용하는 모펀드-자펀드 구조와 유사하다. 공공 부문이 먼저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전문 운용사가 추가 투자자를 모집해 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역시 공공 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정책금융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경기도는 이를 통해 반도체와 AI, 로봇산업은 물론 전력 등 산업 인프라와 반도체 종사자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투자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취재 결과 투자공사의 핵심 설계는 아직 상당 부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F가 '일요신문i'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투자공사의 자본금 규모와 정책펀드 목표 규모,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의 출자 비율, 참여 검토 중인 투자자군 등 핵심 사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 중이다. TF는 “모펀드 출자자로 경기도와 연기금, 공기업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출자 규모와 참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펀드 운영 방식의 얼개는 정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공사와 펀드를 분리하는 구조다. 투자공사는 모펀드의 조성과 관리 기능을 맡고, 실제 기업 투자와 자펀드 운용은 민간 전문 운용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TF는 이를 통해 투자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중도 자금 회수나 지분 변동이 투자공사의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TF는 정책금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국민성장펀드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워터폴과 트랜치 구조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손실 분담 방식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투자공사 설립 과정에서는 재원 조달 방식과 시·군 협력체계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도 율곡홀에서 실·국장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추미애 지사는 취임 직후 열린 재정보고 회의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이라며 세출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했다. 경기준비위원회도 7조 원대 채무와 불교부단체에 따른 세입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성장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일반회계 예산만으로는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보고, 정책금융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경기도는 정책금융 모델을 현실화하려면 민간 자본뿐 아니라 시·군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F는 '일요신문i'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시·군의 참여 방식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50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규약을 통해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F는 참고 사례로 구리시와 서울시가 공동 출자한 구리농수산물공사를 제시했으며, 출자 규모와 참여 방식은 향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시·군 공동출자가 추진될 경우 재원 분담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경기도 전체의 성장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경기준비위원회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귀속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화성·평택·이천 등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공사 공동출자 논의 역시 재정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TF가 밝힌 반도체 산업 성과의 ‘지역 환원 구조’가 시·군 협력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F는 “조성된 정책펀드를 활용해 반도체 공장이 소재한 시·군과 협력해 해당 지역의 산업 인프라(전력·용수 등)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AI 분야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개별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만든 성장의 과실을 다시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TF의 구상이다.투자공사 설립까지는 여러 행정 절차도 남아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를 설립하려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 심의와 경기도의회 조례 제정 등도 거쳐야 한다. TF는 “아직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투자공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계획 중이다. TF는 투자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결정 과정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TF를 꾸린 현 단계에서는 투자공사의 성패를 좌우할 자본금 규모와 정책펀드 목표액, 공공·민간 출자 비율, 투자 위험 분담 구조 등은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향후 타당성 검토와 행정안전부 협의, 지방공기업 설립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기존 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서규식 경기미래투자공사 추진 TF 단장은 “경기미래투자공사는 현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초기 단계”라며 “세부 내용은 향후 검토 및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추미애 지사가 제시한 경기미래투자공사는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새로운 시도다. 앞으로 마련될 기본계획과 후속 행정 절차 및 시·군과의 협력 여부가 투자공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3 용인시가 처인구에 행정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청 청사는 처인구 김량장동 현위치에서 마평동 옛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건립된다. 신축 청사는 연면적 3만 8000㎡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1층 본관과 지상 7층의 별동 복합청사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693억 8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된다. 처인구청을 비롯해 처인구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 용인도시공사 등이 함께 이전·입주할 계획이다.시는 복합청사 신축 사업에 대해 지난 4월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자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심사에서 어떤 조건이 달렸는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용인시는 처인구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가 청사 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처인구는 2019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이후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개발이 이어지면서 용인시 3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뚜렷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실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처인구 인구는 2023년 12월 말 26만 1488명에서 2026년 6월 말 28만 6391명으로 2만 4903명 늘었다. 증가율은 약 9.52%다. 반면 같은 기간 기흥구는 43만 6656명에서 43만 4590명으로 2066명(0.47%) 감소했고, 수지구는 37만 7422명에서 36만 9230명으로 8192명(2.17%) 줄었다. 용인시 3개 구 가운데 처인구만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시는 청사 노후화에 따른 이용 불편도 이전 필요성을 키운 요인으로 꼽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처인구청은 1982년 준공됐으며, 2007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후 2010년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별관을 증축했지만, 업무에 따라 본관과 별관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 대기 공간 부족과 창구 혼잡도 지속해서 제기되는 문제다.이상일 용인시장은 "처인구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용인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64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647 성남시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지원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성남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10억 원의 보조금을 새마을연수원에 지원했다. 성남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다. 연수원 지원에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가 투입되지 않았으며, 모두 시 예산으로 충당됐다.(관련 기사 ‘성남시, 새마을연수원에 예산 ‘팍팍’…시민 환원은 ‘글쎄’)지난해에만 시는 2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연수원을 지원했다. 당시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 관계자는 지원 이유에 대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밝혔다. 근거를 묻는 질의에는 “외국인들도 방문하고, 2013년에는 유네스코에 중앙연수원이 등재됐다”며 “중앙연수원이라는 국책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기 위해 찾는 외국인과 연수원 교육생들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연수원은 국책기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교육시설이다. 또 연수원 건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아니다.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새마을운동 기록물’이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 따르면 등재물은 1970년대 당시 대통령의 연설문과 결재문서, 행정부처의 공문 등 총 2만 2084건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7437건, 국가기록원이 1만 4647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일부 기록물은 연수원 내 새마을역사관에 전시·보관돼 있다.연수원 내에는 단체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도 설치돼 있다. ‘일요신문i’가 연수원 이용객이 성남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보여주는 분석 자료를 요구했지만, 시 관계자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통계나 데이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 끼라도 나와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추경 심의 당시 제시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객관적인 통계나 분석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현판. 사진=정원평 기자보조금 사용 내역과 관련한 논란도 있다. 성남시가 ‘일요신문i’에 보내온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한 20억 원은 ‘연수원 시설 현대화 사업’과 ‘중앙회 전산시스템 개선’ 사업에 사용됐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제출한 ‘2025년 사업계획 변경 신청 내역’을 보면 시설 현대화에 15억 4580만 원, 전산시스템 개선에 4억 5420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보일러실 기능 보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일러 냉·온수기 및 자동제어장치 구매에 7억 7960만 원을 배정했다. 대강당 전광판과 음향·영상기기 교체 등 기능 보강에 4억 8510만 원, 생활관 침대 교체에 1억 7880만 원이 편성됐다. 구내식당의 탁자·의자·자율배식대 교체에 9950만 원을 책정했으며,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한 수수료 280만 원도 사업비에 포함됐다.전산시스템 개선 사업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3억 8000만 원, 서버 교체에 4950만 원, 전산장비 구입에 2470만 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새마을연수원 시설 개보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했으며, 물품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집행해 중요재산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20억 원의 추경 예산은 지난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원 규모에 비해 성남시민에게 돌아오는 편익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다시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당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지원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통계나 분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54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542 성남시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 총 110억 원을 지원했지만 지원 규모에 상응하는 시민 편익이 제공됐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정문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교육 시설로, 전국 새마을 회원들의 교육과 숙박을 위해 사용된다.성남시는 지난해 6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연수원 시설 현대화 사업과 맨발 산책길 조성 명목으로 20억 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성남시의 연수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일회성이 아니다. 시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의 ‘2013년~2026년 새마을연수원 보조금 지원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 7차례에 걸쳐 지원한 보조금은 총 110억 원이다. 연수원은 기본 시설, 교육 시설, 홍보 시설, 부대시설, 잔디 운동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강의 시설과 숙박 시설, 잔디 운동장 등은 유료로 대관·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시민과 기업, 공공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다.연수원 홈페이지에는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 편익 안내가 없다. 다만 2025년 6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성남시에 ‘성남시민 및 성남시 소재 기관 대상 편익 제공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시설 임대료 할인과 재난 발생 시 임시 주거 시설 제공, 맨발 산책로와 명상 산책로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공문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성남시 소재 기관의 시설 이용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했다. 성남시청에는 50%, 성남시새마을회에는 9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부 기관에 시설을 임대할 때 성남시 소재 기관을 우선 배정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공문에 첨부된 ‘성남시 소재 기관 시설 임대 현황’ 자료에는 할인율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나는 연간 임대료 감면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돼 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의 연평균 임대 수입 약 2억 원에 기존 할인율에서 늘어난 5%포인트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확대된 할인율 10%를 모두 적용하면 전체 임대료 감면액은 연간 약 2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2025년 6월 성남시에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 사진=정원평 기자재난·재해 발생 시 임시 주거 시설 제공 역시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며, 성남시민만 대상으로 한 편익은 화학사고 발생 시 임시 대피 장소 제공에 한정된다. 맨발 산책로와 명상 산책로는 봄·가을철 주말에만 개방된다. 새마을운동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방 일수는 총 50일이었다.성남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자체 재원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교육 시설에 장기간 시비가 투입된 데 대해 지원 규모에 상응하는 시민 편익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의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6월 열린 성남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다.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은 시 관계자에게 "성남시민한테 어떤 편익이 가는지 따져보고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백 의원은 "연수원을 통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의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편익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혜선 의원은 "성남시민분들의 이용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성남시민들을 위해 연수원을 개보수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삭감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행정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연수원이) 관내에 있는 만큼 시설 이용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편익을 확보하지 못했던 점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연수원 측과 협의해 성남시 관련 이용료 할인율을 확대했다"며 "연수원 운영 물량의 15% 정도를 성남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새마을운동중앙회 관계자는 "공공 웨딩 등 일반적인 개방 외에 (연수원 운영 물량의) 일정 비율을 성남시민에게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성남시가 장기간 지원한 보조금 규모에 비해 시민 편익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유사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시민 환원 효과와 공익성을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40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401 '제24회 퇴촌 토마토거리축제'가 6월 19~21일 3일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 전경. 사진=경기 광주시문화재단 제공이번 축제의 핵심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거대한 토마토 볼 풀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 숨겨진 캡슐을 찾는 ‘토마토 골드 헌터’가 대표적이다. 매년 100t 이상의 토마토를 던지는 스페인의 '라 토마티나' 축제와 명확한 차별점을 보이는 대목이다. '라 토마티나'가 1945년 젊은이들의 우발적인 다툼에서 시작돼 서로에게 토마토를 던지는 '분출형' 축제로 발전한 것과 달리 퇴촌토마토축제는 '던지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차별화 지점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 지역 축제만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퇴촌의 선택은 ‘체험과 판매’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얼음을 깨고 모형 호박벌을 구하는 ‘아이스 호박벌 헌터’ 이벤트가 열리고, 행사장 곳곳의 미션을 해결하는 '스탬프 투어 챌린지'도 재미를 더한다. 이는 '토마토 전쟁'으로 유명한 스페인 축제나 이를 모방한 일부 미국 행사와 달리 농업적 특성과 판매 촉진에 집중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의 다른 토마토 축제들과 유사한 결을 보인다.미식가들을 위한 특별 무대도 마련됐다. 인기 요리 방송에 출연했던 조서형 셰프가 퇴촌 토마토를 활용한 특별 레시피를 시연하고, 방송인 신진경의 사회로 ‘못난이 토마토 요리경연대회’가 이어진다. 외형이 투박한 토마토가 아이디어를 통해 요리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축제의 또 다른 볼거리다. 방문객들은 또 축제의 백미인 직거래 장터에서 갓 수확한 토마토를 유통 마진 없는 산지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축제 기간 저녁에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첫날인 19일 개막식은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가수 최성수의 무대가 이어진다. 20일에는 이광조와 장은아, 21일에는 우연이, 마커스 강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한다. 주최 측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광주시청, 광주터미널, 경기광주역 등 주요 거점에서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오세영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방문객들이 더위를 잊고 웃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콘텐츠를 꽉 채워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에 많은 발걸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21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211 이천시 설봉공원 테니스장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이천시 설봉근린공원에 위치한 테니스장은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할 공공 체육시설이다. 현행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은 시설 이용 신청이 경합할 경우 접수 일자 순으로 허가하되, 접수 일자가 같으면 추첨 방식으로 이용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천시에 따르면 설봉공원 테니스장은 공식 온라인 예약 창구 없이 이천시테니스협회가 주도하는 현장 대기제와 전화 예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동호회가 주말 주요 시간대를 사실상 선점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중리동 주민 A 씨는 “예약을 신청하면 이미 예약을 완료했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창전동 주민 B 씨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특정 동호회 사람들이 예약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들만의 놀이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천시테니스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 아침에 대기 명단에 적는 방식이며, 대회가 주말에 몰려 있어 일반 시민들의 예약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운영 구조를 둘러싼 문제도 확인됐다. ‘일요신문i’가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이천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천시체육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천시체육회는 같은 기간 이천시테니스협회와 별도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천시→이천시체육회→이천시테니스협회’로 이어지는 재위탁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례상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는 수탁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재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의회 동의안이나 시장 승인 서류 없이 체육회가 협회에 전대한 것이 사실”이라며 “절차상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천시와 이천시체육회, 이천시체육회와 이천시테니스협회 간 체결된 시립테니스장 관리위탁 운영 계약서 표지. 사진=정원평 기자이용료 징수 방식도 논란이다. 협회는 조례 제14조 및 별표4에 따른 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시민에게는 코트당 1회 1시간 기준 평일 6000원, 주말 1만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동호회원 약 250명에게는 ‘월 이용료’ 명목으로 매월 1만 5000원의 회비를 걷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례 기준과 다르게 요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수입금 관리 방식 역시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협회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징수된 이용료는 테니스장 전기료와 인건비 등 운영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 시와 체육회 사이 체결된 관리·운영 위탁계약서 제4조는 체육회가 사용계획과 운영 지출 서류, 결산 보고서를 연 2회 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경비 지출 후 남은 금액을 시가 회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남은 금액을 시 금고로 회수하지 않고, 연말에 정산 자료만 받아 확인하고 있다”며 “잔액은 향후 운영 경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 시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고 협회 운영비로 이월되는 구조에 대해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시설물 관리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상 허점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테니스장에는 동호회원 휴게 공간 등으로 쓰이는 가설건축물 총 5개 동이 설치돼 있다. 4개 동은 과거부터 설치해 사용 중이고 1개 동은 이천시가 2024년 12월 자체 예산 494만 7000원을 투입해 설치했다. 하지만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물들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2024년 설치한 컨테이너의 축조 신고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누락된 것이 맞다”며 “향후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속·관리 주체인 행정관청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다른 다수의 가설건축물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설봉공원 테니스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진=정원평 기자토지 행정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테니스장 편의시설은 2025년 6월 9일 자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됐다. 그러나 2026년 5월 현재 토지대장상 해당 필지인 관고동 364-1의 지목은 여전히 ‘임야’로 돼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가 지목 변경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논란이 제기되자 이천시는 뒤늦게 개선 방안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특정 이용자 중심 운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추진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신고 가설건축물 4개 동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안에 자진 철거를 협의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목 변경 누락에 대해서도 “조속히 예산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설봉공원 테니스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예약 불편을 넘어 공공 체육시설의 위탁 절차, 이용료 징수, 수입금 관리, 시설물 관리 전반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할 공공시설이 특정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천시의 철저한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4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45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중 일부 갈무리. 사진=정원평 기자‘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기존 선별적 현물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도입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청소년과 도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가 된 같은 연령대의 여성청소년이다. 이들에게는 월 약 1만 1800원(연 최대 14만 2000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가 3 대 7 비율로 투입된다.이 사업은 시행 초기인 2021년과 2022년에는 주소지 변동이 없는 기존 수급자에게 연말까지 재신청 없이 지원금을 자동 지급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통합 행정서비스 플랫폼인 ‘경기민원24’가 도입되면서, 대상자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직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는 전체 대상자에게 이 방식이 적용됐다.이러한 행정 절차 변경 이후 일선 지자체에는 수급 누락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광주시 상담민원 게시판에는 바뀐 신청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지자체는 관련 법령과 시스템상의 한계로 매년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 통합 시스템 구축 이후 모든 기존 신청자도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자체가 개인 정보를 임의로 수집할 수 없어 도의 운영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시스템상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수집할 수 없어 매년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며 “연도별 전체 신청률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미신청 등으로 인한 불용 예산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민사회단체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보편복지의 접근성을 낮췄다고 비판한다. 성희령 경기여성연대 운영위원은 “보편복지 제도는 신청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디지털 소외계층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부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관련 보도자료 중 일부 갈무리. 사진=정원평기자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24년 5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이와 별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생리용품 보편 지급과 관련한 정책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위탁생산을 통한 무상 공급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3월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시범사업을 공식 보고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10여 곳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0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04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일요신문i’가 지난 11일 성남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2~5월 게시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1497건 중 야탑·도촌역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 글이 무려 1341건으로 89.5%를 차지했다. 4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작성자 27명 중 8명이 각각 10건 이상을 반복 게재했다. 최다 작성자는 77건을 올렸다. 이들 8명의 게시글은 모두 221건으로 4월 전체 게시글 285건의 77.5%에 달했다.이들이 게시판을 ‘장악’한 이유는 명확하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내 야탑·도촌역 신설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원구 국회의원 시절부터 내세운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수광선 우선 착공 구간 실시계획에 해당 역 설치는 포함되지 않았다.쟁점은 경제성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가 관건이었다. 취재 결과 성남시 실무 부서는 해당 사업의 B/C 수치가 기준선인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자체 예산으로 지난해 6월부터 야탑·도촌역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성남시 광역철도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현재로서는 B/C가 약간 부족해 추가 개발 계획 등 수요를 반영해서 최대한 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수치가) 나왔으면 이미 발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상급 기관인 국토부 역시 해당 역 신설 시 노선 전체의 B/C가 하락한다는 자체 검토 결과를 가진 상태다. 성남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글 갈무리. 사진=정원평 기자시는 공약 이행 불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기한을 8월로 연장하며 타개책을 찾고 있다. 하지만 실무 부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이행하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도배성 글로 이어져 시청의 게시판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10여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가 사업 추진의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항의 글이 게시판으로 몰린 셈이다.더 큰 문제는 행정의 대응 방식이다. 현행 성남시 홈페이지 운영 방침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해 게재하는 도배성 글은 별도 통지 없이 삭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을 게시판 상단에 공지하고 있음에도 시는 민원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6개월 넘게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광고성 글은 매일 삭제하지만 (해당 글은) 정책적 성격도 있고 한 사람의 글만으로 보기 어려워 판단하기 애매하다”며 “답변하지 않으면 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개편 홈페이지에서는 자유게시판을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개편된 홈페이지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성남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작성자별 게시글 수. 표=정원평 기자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공약을 둘러싼 혼선은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다. 약속을 믿었던 유권자들의 항의는 반복 게시글로 표출됐고, 딜레마에 빠진 지자체는 사태를 조정하기보다 자유게시판 폐지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민 공론장의 기능을 줄이는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6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64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4월 14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 원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재정 규모는 오는 2040년까지 소요를 추정한 것으로 △기반 시설 설치비 직접 지원 1조 2388억 원 △주거 이전비 이차보전 지원 6568억 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842억 원 등이다. 또 사업 완료까지 전 과정에 걸친 행정비용 지원 등 재정 지원 외에도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 적극 추진 △세입자 주거 안정 지원 등 행정지원도 함께 약속했다.# 막대한 재원 상당 부분 ‘공공기여금’ 포함그러나 ‘일요신문i’ 취재 결과, 이 막대한 재원의 상당 부분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여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연도별 재원 조달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납부된 ‘공공기여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지난 2월 개정돼 오는 8월 4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사업시행자에게 그 가치의 일정 부분만큼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거나 이를 환수해 기반시설 설치나 정비사업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성남시가 내세운 ‘2조 원’에는 바로 이 특별법에 따라 향후 14년간 징수될 것으로 추산되는 ‘공공기여금’이 포함됐다.즉 성남시가 별도 재정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순수 지원’이라기보다 법에 따라 조성되는 공공기여금을 해당 사업에 투입하는 구조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2조 원 지원 정책’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마치 성남시가 독자적인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 투입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줬다는 지적이다.# 불확실한 미래 재원과 사업 일정 변수 상존성남시에 따르면 시가 분당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은 내년부터 3개년간 약 1500억 원 수준이다. 지난 4월 17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3개년간 매년 500억 원씩 총 1500억 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발표된 전체 지원 규모의 약 7.5%에 불과하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시는 “원도심은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20여 년 전부터 매년 500억 원의 도시정비기금을 조성 및 집행해 왔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납부된 공공기여금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하지만 원도심 재개발과 달리 분당 재건축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재원을 공공기여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은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발생하는 재원”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나 사업 지연 등에 따른 변수가 항상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6·3 지방선거 앞둔 ‘정치적 타이밍’ 논란정책 발표 시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50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2040년까지 이어지는 초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선거용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4월 1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10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경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현1·2동)은 “세금은 시민들이 내고 생색은 시장님이 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직격했다. 정자동에 거주하는 시민 A 씨는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2조 원이나 지원해 준다니 고맙기는 한데, 선거가 임박해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는 것은 오해받기 좋다”고 말했다.성남시는 이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공포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고, 검토 기간이 길어져 발표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8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조례 제정과 예산 로드맵을 확정한 뒤 발표해도 늦지 않았을 사안을 굳이 선거 직전에 ‘조 단위’ 수치를 강조하며 발표한 의도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신 시장의 연임이 좌절되거나 시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국면으로 재편될 경우 이번 정책은 변경되거나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성남시는 “시의회가 반대할 사유가 없을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 정책을 선거에 임박해 발표했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21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211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회계 분야 점검 연수. 사진=인천동부교육지원청 지원이번 연수는 종합감사에서 계약 및 회계 집행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예산 집행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연수에서는 주요 부서장과 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회계 분야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법을 교육했으며, 향후 실무 현장에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동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매년 반기별(6월·12월) 부서별 상시 자체점검을 운영해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 점검 결과 부적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회계 집행 과정에 상시 점검과 컨설팅 체계를 마련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9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99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은 독성, 발암성, 생체축적 등의 특성을 가진 물질들로서 대기 중에 유출되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벤젠, 톨루엔 등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유해물질로 규정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례,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배출구를 통해 관리하는 일반 배출시설과 달리 별도의 배출구 없이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누출)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원료 저장부터 제품 출하까지 공정 전 과정에 대하여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비산배출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전 공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공정관리 강화, 시설개선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저감노력과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