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253 일요eye ko-KR Tue, 03 Mar 2026 16:15:32 Tue, 03 Mar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25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12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125 말레이시아 멜라카 존커 스트리트의 중국계·말레이계·인도계 문화가 어우러진 거리 풍경은 이 도시가 지켜온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보여준다. 사진=진형우 문화예술 기획자 #우리는 '다름'을 불편해하고 있지 않는가하지만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질문 하나가 조용히 따라붙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사회 안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명확하다. 타인의 차별에는 즉각 반응하면서도, 정작 우리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배제에는 무감각하거나 때로는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물음 때문이다.최근 몇 년간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와 게임은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글로벌 차트 1위, 해외 시상식 수상, OTT 플랫폼 흥행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문화산업 예산을 확대하며 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렇게 K컬처는 유행을 넘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그러나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다. K컬처의 성공이 곧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콘텐츠의 인기와 사회의 품격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세계는 이제 "무엇을 만들었는가"뿐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 만들어졌는가"를 함께 본다. 문화는 결국 그 사회의 가치관과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돌아보면 우리 사회 안에도 혐오와 배제의 장면은 적지 않았다. 코로나19 시기, 방역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특정 국적을 향한 적대감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일부 업소에는 '노차이나 존'과 같은 문구가 등장했고,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조치는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근까지 이어진 혐중 시위 역시 정치적 갈등을 빌미로 혐오의 감정을 손쉽게 동원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성소수자 축제를 둘러싼 공공 공간 갈등,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향한 냉소, 피부색을 언급하며 이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낙인과 멸시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 다양성과 자유를 말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는 '다름'을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말레이시아 멜라카 존커 스트리트 야시장 전경. 사진=진형우 문화예술 기획자 #다양성과 공존의 도시 멜라카가 보여주는 포용의 문화이 질문에 하나의 힌트를 주는 도시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멜라카(Melaka)다. 말레이 반도 남쪽에 자리한 이 작은 도시는 15세기 무역 항구로 번성하며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이 되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식민지배를 차례로 거치면서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스며들었고, 그 과정에서 독특한 혼합 문화가 형성되었다.역사적 갈등의 흔적도 남아 있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를 위협이 아닌 자산으로 받아들여 왔다. 존커 스트리트(Jonker Walk)를 걸어보면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한자와 아랍어, 타밀어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고, 향신료 냄새와 한약 냄새가 뒤섞인다. 음식과 건축 양식은 서로의 전통을 흡수하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빚어냈다. 조금 더 걸으면 하모니 스트리트(Harmony Street)가 나온다. 한 블록 안에 힌두 사원과 이슬람 모스크, 기독교 교회가 나란히 서 있다. 서로 다른 신앙이 물리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공존하는 이 거리는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멜라카라는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를 그대로 보여준다.중요한 것은 이 공존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멜라카 역시 민족 간 갈등과 역사적 상처를 안고 있음에도, 다양성을 '관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을 택했다. 그 결과 공존은 이 도시의 브랜드가 되었고, 다문화의 역사와 현재를 존중하는 운영 철학은 관광과 경제, 국제적 신뢰를 함께 키워냈다.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역시 이러한 다층적 문화 자산을 인정받은 결과다. 멜라카가 보여주는 가치는 DEI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DEI는 다양성(Diversity)·형평성(Equity)·포용성(Inclusion)의 약자다. 각각은 분리된 덕목처럼 보이지만, 함께 작동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다양성은 서로 다른 존재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국적,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여부, 세대·계층의 차이를 전제로 제도와 문화를 설계하는 일이다. 형평성은 출발선의 차이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다. "모두를 똑같이 대하면 공평하다"는 생각은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이들에게는 오히려 불공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인식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포용성은 이 두 가지를 실천으로 연결하는 문화다. 공공 공간과 정책 결정 과정, 문화 생산의 현장에서 다양한 주체가 실제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DEI는 점차 국가 문화 경쟁력의 핵심 지표가 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콘텐츠의 완성도뿐 아니라 그 사회의 태도까지 함께 본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사회인지, 차별과 배제를 방치하는 사회인지에 따라 문화의 신뢰도는 달라진다. K컬처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가치를 실천하는지가 K컬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다.#K컬처의 다음 단계는 '가치의 성숙'이다포용적인 사회에서 자란 이들은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눌 때 창의성은 깊어진다. 산업 역시 내부의 갈등과 리스크를 줄이며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반대로 혐오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상상력마저 위축된다. 아무리 화려한 콘텐츠를 생산해도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닫힌 나라"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K컬처는 단순히 조회 수나 매출로 측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다양한 삶을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형평성을 보장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문화를 구축해왔는지가 중요하다. 그 가치가 콘텐츠에 스며들고 세계와 소통할 때 비로소 K컬처는 유행을 넘어 보편적 공감을 얻는다.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K컬처를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지가 아니라, K컬처를 떠받치는 사회를 어떻게 더 포용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K컬처의 다음 단계는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가치의 성숙이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이 사회 시스템 안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문화강국이라 말할 수 있다. 그때의 K컬처는 단순한 산업 브랜드가 아니라, 공존을 설계할 줄 아는 사회의 이름이 될 것이다.진형우. 예술단체, 세종문화회관, 문화도시센터장을 역임한 문화예술 기획자다. 문화에는 ‘동기, 방법, 움직임, 강렬함, 행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정의돼야 한다고 믿으며 하루를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 중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74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744 기업 사옥이 모여 있는 서울 도심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이번 상법 개정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주주환원이나 주주가치 제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활용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취지다. 나아가 자사주 처분의 경제적 실질이 신주 발행과 동일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타당하며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국내 상장회사들이 입법 취지대로 적정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한다면, 국내 상장회사의 구조적인 저평가 요인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미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 흐름에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그러나 개정 법률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러한 기대감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개정안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명시하면서도 제3자 신주 발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다. 회사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거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관 개정(주총 특별결의)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구체적인 보유·처분 계획을 주총 보통결의로 승인받아야 한다.그런데 상장회사의 지배주주는 대체로 주총 승인을 위한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주주나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회사의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에 반대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보유 중인 KOSPI 상장회사(2025년 분·반기 보고서 기준) 가운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전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45.3%로 나타났다. 그런데 주주총회 참석률이 약 60~70% 수준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최대주주 의결권 비중은 7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최대주주 측 지분만으로도 보통결의를 통과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많은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실제로 부결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배경이다.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3차 상법개정안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은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므로 제3자 신주 발행보다는 절차적으로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 보면 자사주 처분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상증자’라는 자금 조달 수단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예외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실효성 있는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법률과 제도가 그 목적을 완벽히 실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규범의 적용 대상인 수범자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상장회사의 거버넌스 현실을 고려할 때 자사주 소각은 단순한 주주환원이나 주주가치 제고 수단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 관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요한 변화다. 회사와 경영진, 투자자들이 모두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거버넌스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노종화는 회계사이자 변호사다. 현재(2017년 5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상근)으로도 재직 중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25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25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 무엇이 있을까?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고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수요가 몰린 곳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각종 규제를 통해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이다. 먼저, 공급을 대거 확대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방안이다.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가 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 공급이 늘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서울 도심 및 강남에 소재한 아파트들이다. 언론에서 ‘한강벨트’라고 부르는 곳에 입지한 아파트다. 일반적으로 한강벨트는 서울 한강변을 따라 위치한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 영등포구를 말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 및 강남 핵심과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또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경우에 따라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주거지로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해법은 간단하다. 이들 지역에 공급을 쏟아내 수요 부족을 해소한다면 집값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단 대량으로 공급할 만한 택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설령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1·29 주택공급대책 역시 상당수 물량이 2028년 이후 착공됨에 따라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기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 대출·세금 규제 등을 통한 수요 억제책이 있다. 실제로 강력한 대출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6·27 대책과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중 규제한 10·15 대책은 아파트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고 있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줄었을 뿐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입장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써볼 수 있는 카드로 세금 규제가 있다. 거래세(양도세·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조율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가 타깃이다. 논리는 단순하다. 만일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면 다주택자는 비거주 보유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되고, 고가주택은 보유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는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에 올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한편, 정부는 지난 4년간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예정일(5월 9일)에 맞춰 종료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 주택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해 대거 매물로 쏟아져 나옴으로써 집값 하향 안정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의지와 시장 간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로 시끌벅적하다.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주택시장이다. 다만 정부와 시장 간의 힘겨루기 속에서 몇 가지 흐름을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공공물량 중심의 공급대책과 대출·세금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을 동시에 작동시킬 것이다. 둘째, 수요 억제책의 타깃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가 될 것이며, 특히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증가는 현실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에게 비거주 주택은 더 이상 보물이 아니라 짐이 될 것이다. 셋째, 다주택 기피 현상이 확산됨으로써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끝으로, 보유세 증가 시 가중되는 조세부담은 부부 공동명의나 자녀 증여를 확산시킬 것이다. 이동현 박사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다. 중앙대 경영학과와 서강대 법학과를 나와 성균관대 부동산전공 석사,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송 출연 및 칼럼 기고는 물론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자문, 대학원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이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05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053 HH-32는 지난해 기준 공군이 운용한 유일한 러시아제 항공기로 2003년 도입된 이후 탐색구조 임무는 물론, 산불 진압에 특화된 헬기로도 활용돼 왔다. 사진=공군#한국에 정착한 러시아 헬기 ‘카모프’HH-32의 뿌리는 러시아 카모프 설계국의 Ka-32에 있다. 국내에서는 설계국 이름을 따 ‘카모프’ 혹은 ‘까모프’ 헬기로 더 잘 알려졌으며, 나토 코드명인 ‘헬릭스’보다도 대형 산불 현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각인됐다. Ka-32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과 강력한 양발 동축반전 로터 구조, 높은 출력, 악천후 대응 능력을 갖춘 기종으로 평가된다. 도입 초기에는 러시아제 장비 특유의 운용·정비 난이도와 부품 수급 문제가 부각되며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대형 산불 진화와 재난 대응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인식은 크게 바뀌었다. 산림청과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운용이 확대됐고, 민관을 가리지 않은 추가 도입이 이어졌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Ka-32 계열 헬기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공군은 2차 불곰사업을 통해 Ka-32를 도입해 ‘HH-32’로 명명하고, 이스라엘 업체를 통해 일부 개량을 거쳐 운용해 왔다.#불곰사업, 냉전 이후의 이례적 군사협력HH-32 도입의 배경에는 ‘불곰사업’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이 있다. 불곰사업은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 정부가 대한민국이 제공한 대외경제협력차관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그 일부를 무기와 군수품 등 현물로 대신 갚는 방식으로 추진된 무기 도입 사업을 지칭한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군사기술 분야·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1990년부터 시작돼 장기간 이어진 국가 차원의 협력 사업이다. 냉전 종식 직후 동서 진영 간 군사기술 교류가 제한적이던 시기에 체결된 이 협정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1차 불곰사업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됐다. 총 2억 1400만 달러(약 3125억 원) 규모의 경협차관 상환을 통해 T-80U 전차 33대, BMP-3 장갑차 33대, 메티스-M 대전차미사일 발사기 70문과 탄약 1250발, 이글라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와 미사일이 도입됐다. T-80U와 BMP-3를 통해 러시아식 기갑 전술과 운용 교리, 장비 철학을 직접 분석할 수 있었고, 이는 이후 육군 차기 기갑 전력 발전에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 사진=육군#1·2차 사업 통해 전력 확장이를 통해 우리 군은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제 최신 기갑·미사일 체계를 대량으로 운용·분석할 기회를 얻었다. 1998년 러시아 정부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차관 상환이 지연되자 2차 불곰사업이 추진됐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2차 사업의 총 규모는 5억 3400만 달러(약 7800억 원)로, 절반은 경협차관 상환, 나머지는 한국 정부의 현금 지급 방식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T-80U 전차 2대가 추가 도입됐고, BMP-3, 메티스-M 발사기와 미사일, 무레나 공기부양정 3척, Il-103 훈련기, 그리고 Ka-32 헬기가 도입됐다. 특히 2차 도입분 BMP-3에는 열영상 장비가 장착돼 야간 교전 능력이 강화됐다. 러시아제 무기 도입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우리 군의 전력 기획과 군사 연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T-80U와 BMP-3를 통해 러시아식 기갑 전술과 운용 교리, 장비 철학을 직접 분석할 수 있었고, 이는 이후 육군 차기 기갑 전력 발전에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국산 무기 개발에도 적지 않은 영향불곰사업을 통해 도입된 러시아 무기들은 국산 무기 개발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 T-80U 전차는 화생방(NBC) 방어 능력을 갖춘 러시아 주력 전차로, 내부 방사능 차폐 기능을 포함해 승무원을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제 전차에는 없던 개념이었다. K2 전차에는 이러한 요소를 참고해 내부 방사능 차폐 기능을 국산화해 적용했다. 이 밖에 신궁 국산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에는 이글라에 적용된 스파이크형 항력 감쇠기를 장착해 미사일 전면에서 발생하는 항력을 30~40% 감소시켰고, 이를 통해 적외선 탐색기의 추적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탐색기 역시 이글라의 기술을 기반으로 대폭 개량해 적용했다. 다만 러시아제 무기들은 단점도 분명했다. 정비에 필요한 각종 부품 비용이 국산이나 다른 외국산 대비 높았고, 수급 역시 원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0년대 들어 퇴역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K2 전차에는 T-80U 전차의 요소를 참고해 내부 방사능 차폐 기능을 국산화해 적용했다. 사진=현대로템#제재 시대와 퇴역의 가속2020년대 들어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부품 수급은 더욱 어려워졌다. 여기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황은 한층 악화됐다. 불곰사업으로 도입된 T-80U와 BMP-3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실전 배치돼 육군 제3기갑여단에서 운용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때 T-80U의 가동률은 96%, BMP-3는 98%에 달할 정도로 유지 상태는 우수했다. 그러나 2021년 말 이들 장비는 국산 K1E1 전차와 K200 계열 장갑차로 교체됐고, 전투부대에서 물러나 전문대항군 부대로 이관됐다. 정부 기관에서 운용되던 Ka-32 계열 헬기들 역시 운용 유지의 어려움으로 국산 또는 외산 헬기로 대체되고 있다. 불곰사업으로 도입된 러시아 무기들은 한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여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한·러 방산협력협정에 포함된 제3국 이전 제한 조항과 안보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냉전 이후 국제정치의 틈새에서 태어난 불곰사업. 러시아제 무기의 도입과 운용은 우리 군에 분명한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은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769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7699 국내 증시는 올해 들어 업종별 순환매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1월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국내 증시는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23.97%, 코스닥이 24.20% 상승하며 글로벌 지수(MSCI AC World Index·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세계주가지수 +2.92%) 대비 큰 폭으로 아웃퍼폼했다. 글로벌 지수 내 1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AI용 메모리(HBM4·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등) 수요 폭증과 DRAM(컴퓨터 주기억장치 반도체), NAND(저장장치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가 코스피 강세를 이끌었다. 여기에 CES 2026(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이후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 업종의 로보틱스 사업이 재평가되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정부의 코스닥 정책 지원 기대감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주와 성장주에 온기가 확산되며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업종도 강세를 나타냈다. 수급별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도가 나타난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에 나서며 수급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동했다. 특히 개인의 ETF(상장지수펀드) 순매수 증가와 연기금 평가 기준 변경 등의 영향으로 기관이 1월 한 달간 코스닥 지수를 10조 원 순매수했다. 이는 월간 기준 기관의 역대 최대 코스닥 순매수액이다.연초 이후 코스피 5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를 상회하는 등 국내 증시는 지난해에 이어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하지만 2월 초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과 금, 은, 가상자산 등과 연동된 파생상품 폭락이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금융자산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이러한 흐름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실적(펀더멘탈)에서 촉발된 급락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측면에서도 수급 유인이 존재하는 만큼, 하락장 전환보다는 강세장 속 일시적 조정 국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2월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외에 주요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3주 차에는 설날 연휴도 예정돼 있어 증시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다만 3월 중 예정된 MWC(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인터배터리(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엔비디아 GTC(엔비디아 개발자·AI 기술 컨퍼런스) 등 주요 행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자동차, 2차전지 등 업종의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3월 주주총회 시즌 앞두고 은행, 증권 업종 등 고배당 업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2026년 2월 예정된 주요 매크로 이슈로는 5일 ECB(유럽중앙은행), BOE(영국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10일 MSCI 분기리뷰(지수 편출입 심사), 11~13일 세미콘코리아 2026(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25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26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월중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반기 의회 보고 등이 있다.MSCI 분기리뷰는 연 4회(2, 5, 8, 11월) 진행되며 종목 편출입은 유동 시가총액과 유동비율 등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 통상 편입 종목에는 지수 추종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이번 2월 MSCI 리뷰가 실제로 반영되는 리밸런싱일은 27일로, 종가 기준 수급 변화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세미콘코리아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개최하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여해 첨단 기술 로드맵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등을 발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며, 차세대 반도체 생태계의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다.글로벌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AI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반도체 및 AI 업종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벤트로 평가된다. 투자자들은 분기 실적 수치보다 가이던스에 주목한다. FY 3Q26 매출액은 570억 달러, 데이터센터 매출액은 51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FY 4Q26 매출액 가이던스는 650억 달러다.연준은 매년 2, 7월에 미국 경제의 현황, 통화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상하원에 출석해 반기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이후 첫 보고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2월은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없다는 점에서 연준의 반기 의회 보고에 대한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2월 중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로는 ECB, BOE,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등이 예정돼 있다. ECB는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00%로 4회 연속 동결했으며, 2026년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도 동결 기조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경우 3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로 전환할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BOE는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75%로 25bp(1bp=0.01%포인트) 하향했으나 위원 9명 중 5명이 금리 인하, 4명이 금리 동결에 투표하며 의견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럽 주요국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BOE는 다른 중앙은행들보다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모습 보이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단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2.5%로 5회 연속 동결했으며, 한국은행은 환율 불안과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부담 등을 동결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지난 통화정책방향문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와 관련된 문구를 모두 삭제하며 동결 기조의 장기화를 시사하는 등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727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7271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지난해 내한 공연 장면. 사진=크레디아뮤직앤아티스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음악이 바로 ‘네오클래식’이다. ‘네오클래식’이라는 이름 아래 묶이는 이 음악들은 사색적이고 명상적인 성향을 띠며, 포스트 미니멀리즘이나 컨템포러리 클래식으로도 불린다. 복잡한 구조보다는 반복과 여백, 직관적인 표현을 중시해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보다 접근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전자음악이나 대중음악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현대적인 감각과 대중성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는 점도 이 장르의 중요한 특징이다.네오클래식 음악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클래식 음반사들이 기존 카탈로그에 ‘네오클래식’ 장르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장르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막스 리히터, 루도비코 에이나우디, 올라퍼 아르날즈 등이 있으며, 과거 뉴에이지 작곡가로 불리던 이루마 또한 현재는 네오클래식 장르로 분류되고 있다.비록 ‘네오클래식’이라는 이름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장르에 속하는 음악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미 익숙하다. 영화, 드라마, 광고 음악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되며 대중과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어,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막스 리히터 앨범 'SLEEP'.그중에서도 현재 ‘네오클래식’의 가장 유명한 스타는 막스 리히터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가 아닐까 싶다. 특히, 막스 리히터의 음악들 중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작곡한 비발디의 ‘사계’가 가장 유명하다. 이 곡은 2012년 22개국 클래식 음반 차트 1위에 올랐고, 지금까지도 자주 연주된다. 또한 그의 음악은 ‘컨택트’, ‘셔터 아일랜드’, ‘브리저튼’과 같은 영화와 드라마의 OST로 삽입되고 지금까지도 여러 영화 음악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발매된 ‘Sleep’은 총 연주 시간이 장장 8시간에 이르는 곡인데, 리히터는 인간의 수면사이클을 반영하여 잠 못드는 현대인들을 위해 작곡했다고 한다. 그는 이 곡을 실제로 수십 개의 침대를 설치한 공간에서 연주하는 독특한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앨범은 무려 20억 회 넘는 스트리밍 조회수를 기록했다.이에 못지않은 작곡가가 바로 위에 함께 언급한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인데, 막스 리히터가 실험적인 접근을 선호한다면, 루도비코 에이나우디는 조금 더 간결하고 명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음악은 매년 약 90억 회 이상 스트리밍 되고 있다.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에서는 모차르트, 베토벤보다도 높은 팔로어 수를 보유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그의 음악 또한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을 비롯한 아카데미 수상작인 ‘노매드랜드’, ‘더 파더’ 등의 OST로 사용되었고, 특히 국내 모 전자브랜드 광고에 에이나우디의 ‘Primavera’가 사용되었을 때는 광고음악을 찾는 댓글들이 영상에 주를 이루기도 했다.이처럼 네오클래식 음악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상업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오히려 네오클래식을 하나의 독립적인 음악적 범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이들의 음악이 선사하는 자연 친화적이고 치유적인 메시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음악적 현상일지도 모른다. 이들의 음악은 현대인들에게 쉼과 위안을 선사하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686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6865 서울 중구 한화그룹 사옥. 사진=최준필 기자인적분할은 1개 회사 주식을 2개 회사 주식으로 쪼개는 것이다. 분할 비율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존속 회사와 신설 회사의 주식이 각각 배정된다. 한화의 주주들은 존속 회사인 한화와 신설 회사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 지분을 76.3%와 23.7% 비율로 보유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 권리의 실질적 변동은 없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한화에너지 상장 등과 맞물려 향후 소유지배구조 변동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인적분할 목적과 관련해 한화는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복합기업과 지주회사 성격으로 인한 구조적 할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일종의 계열사 분리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구조적 할인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화는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임직원 보상용(RSU) 물량을 제외한 보통주 자사주 445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5.9%)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한화가 제시한 저평가 요인은 비교적 수긍할 만하고, 이번 인적분할만 놓고 보면 주주 입장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미 방위산업, 조선, 에너지, 유통 등 주요 사업은 별도의 계열회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화의 저평가를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다른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가장 핵심적 저평가 요인은 ‘중복상장’과 ‘거버넌스’ 자체에 있다. 한화가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계열사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한화비전 △한화솔루션 △한화갤러리아 등이 모두 상장돼 있다. 상·하위 회사가 모두 상장돼 있는 경우 가치평가 분산, 구조적인 이해상충 위험 등으로 인해 구조적 할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유-지배 괴리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큰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설명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인적분할만으로 저평가를 해결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더구나 한화 지분 약 22%를 보유한 한화에너지는 최근 IPO 절차를 본격화하며 중복상장 논란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분할만으로 구조적 저평가 요인이 충분히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서울 중구 한화그룹 사옥. 사진=최준필 기자한화에너지 상장은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긍정 평가하기 어렵다. 상장에는 물론 자금조달 기능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상장을 통한 기업가치 평가로 수익을 실현(현금화)하려는 성격이 크다고 판단돼 거버넌스 차원 논란이 불가피하다.한화에너지는 전신 격인 한화S&C에서 출발해, 그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돼 온 과정을 거치며 빠르게 외형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화S&C는 과거 한화의 정보부문 관련 자산·부채를 매입하는 과정 등을 거치며 그룹 IT 축으로 성장했고, 이후 발전·에너지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기업가치가 크게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사업 기회와 지원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화에너지는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장기간 지분을 100% 보유해 왔던 만큼, 이들이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은 최근 프리IPO를 통해 각각 5%, 15%의 지분을 매각했으며, 거래 규모는 약 1조 1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를 프리IPO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업가치는 약 5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김동관 부회장 등을 포함한 대주주 일가가 상당한 평가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거버넌스 관점에서 보기에, 만약 지배주주 일가가 아니었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이러한 규모의 가치 실현이 가능했을지 본질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오너 일가 3형제가 주요 사업 부문의 수장을 맡을 것이란 예상이 많지만, 과연 지배주주 일가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일까. 코스피가 5000선에 근접한 지금, 대기업집단의 거버넌스는 그에 어울리는 성숙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없다.구조적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지금까지 제기돼 온 거버넌스의 여러 병폐부터 해소해야 한다. 우선 지배주주 일가가 한화에너지를 통해 얻게 될 막대한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룹에 환원되도록 하는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존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상장 구조를 개선하고, 추가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 참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공식적 절차를 통해 경영 능력과 자질을 검증 받는 투명한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노종화는 회계사이자 변호사다. 현재(2017년 5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상근)으로도 재직 중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635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6356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국방TV, 국방FM을 통해 국방 정책과 안보 현안을 국민에게 전달한다. 2021년 열린 국방일보 보도사진전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軍人)입니다'. 사진=연합뉴스#1950년 국방부 촬영대에서 출발국방홍보원의 뿌리는 6·25 전쟁 시기인 1950년 국방부 촬영대 창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방송·영화 제작 체계를 거쳐 2000년 ‘국방홍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2005년 국군방송 TV 개국, 2024년 KFN 채널명 개편 등 주요 변곡점을 거치며 조직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 핵심 기능은 국방 정책과 안보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일보를 통해 군 관련 주요 이슈와 장병들의 현장 소식을 보도하고, 국방TV와 국방FM을 통해 뉴스·다큐멘터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다. 최근에는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도 강화하는 추세다.#군 사기와 국민 인식, 두 축을 동시에 책임국방홍보원은 군 내부 소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전달은 물론, 사기 진작과 조직 결속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담당한다. 이는 단순 홍보를 넘어 군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되는 기능으로 평가된다. 대외적으로는 군에 대한 국민 인식을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훈련·연합연습·해외파병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여론 형성과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보조 축으로 작동한다. 이 같은 이유로 국방홍보원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편집·보도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방홍보원은 유튜브와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도 강화하는 추세다. 사진=국방홍보원#반복되는 인선 논란… “정권 바뀔 때마다 도마 위”국방홍보원장은 임기 3년(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2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다. 제도적으로는 개방형 인사지만, 실제 인선 과정에서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도덕적 논란이 반복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 1월, 국방부가 박창식 전 한겨레신문사 매거진랩사업단장을 원장으로 임명하려 하자 거센 반발이 일었다. 과거 ‘천안함 왜곡 경계보고’, ‘천안함 좌초설 기소’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이력이 알려지며, 천안함 사건을 비하·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 안팎에서는 “군인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국방홍보원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왔고,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천안함 유가족의 상처를 후벼 파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3년 5월에도 논란은 반복됐다. 국방부가 채일 전 KBS 기자를 원장으로 임명하자, 2011년 후배 기자 폭행 사건으로 보직에서 물러난 전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국방부, 편집 개입·갑질 의혹 채일 원장 해임논란의 정점에서 국방홍보원은 기관장 해임이라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11일, 국방부는 국방일보 보도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해임했다. 국방부는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채 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채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구독 중지를 지시하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관련 보도를 제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방일보의 장관 취임사 편집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 역시 정치적 관심을 키웠다.#민·군 균형 갖춘 인선 필요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방홍보원장 인선의 무게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직위가 잇단 논란을 거치며 국정 차원의 관심 직책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방홍보원장을 “국방 정책과 군 조직, 국민을 잇는 전략적 커뮤니케이터”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 조직의 특성과 전방 장병들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민 국방장관 체제하에서 원장 역시 반드시 민간 언론 출신이어야 한다는 기존 공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일정 수준의 군 경험과 홍보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 또는 예비역 고위 인사를 포함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인지전 시대, 국방홍보원의 역할은 더 무거워졌다전문가들은 국방홍보원장이 단순한 홍보 책임자가 아니라 인지전 시대 국가 인식 방어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위 정보와 왜곡된 프레임이 SNS와 국제 여론 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군의 메시지는 신속하면서도 일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이제 안보는 무기 체계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국민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국가 방위의 중요한 요소가 된 만큼, 국방홍보원장 인선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전문성과 신뢰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홍보원은 정책·현장·장병을 잇는 소통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인식 공간을 지키는 새로운 안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결국, 국방홍보원장 인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597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5970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값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일요신문] 지난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지배한 시장이었다. 즉 이른바 ‘되는 곳만 되는, 팔리는 것만 팔리는’ 극단적 차별화가 지배한 것이다. 언론매체마다 부동산 시장을 논할 때 양극화는 ‘약방의 감초’였다. 실제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경우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다중양극화로 몸살을 앓았다. 같은 서울일지라도 강남권을 필두로 한 한강벨트(강남구 등 한강변 인접 10개 자치구)는 강세를 보였지만, 외곽 비인기 지역으로 불리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는 상대적으로 초라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비아파트 및 구축 기피 현상, 아파트 및 신축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매물이 없어 거래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서울·수도권과 달리 대체로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처럼 양극화가 좌우하는 시장 분위기는 주거용 부동산인지, 상업용 부동산인지에 따라 다소 달리 보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갔다. 양극화는 2025년 부동산 시장을 논할 때 가장 핵심적인 화두였다. 그렇다면 2026년 새해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위기일까,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일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얼어 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확장 재정정책에 힘입어 시중에 통화량(M2)이 계속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하여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눠 전망해 보되, 투자전략도 함께 살펴보자. 먼저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거용 부동산이다. 2026년 새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서울 한강벨트 및 강남 인접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전세 구분 없이 강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의 경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힘입어 수요가 넘쳐남에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 다르다. 지방선거의 향방과 개발호재 여부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방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업 호황으로 지역경제 성장률 전국 2위(2025년 3분기 3.7%)를 기록 중인 울산시나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의사당 이전이라는 초대형 개발호재가 살아있는 세종시는 강세가 예상된다.한편 전세 시장의 경우 초과수요에 힘입어 서울·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강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일 다주택자라면 추가적 매입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책들이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무주택자이거나 갈아타기 1주택 실수요자라면 다르다. 적어도 향후 2~3년간 서울 및 서울 인접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예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입주 물량이 예상되는 만큼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라면 경공매물이나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 다만 빌라나 다세대·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라면 가격 메리트 여부와 상관없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상가를 중심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이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수년간 주거용 부동산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 왔던 반면,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물론 이는 경기침체 및 고금리와 관련 깊다. 경기침체는 영업 부진으로 이어져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금리다. 고금리는 상업용 부동산의 유형과 상관없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대출을 활용해 투자하고 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임차인의 영업부진, 임대료 연체, 공실 증가, 임대수익률 감소, 투자 매력도 저하, 매매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2026년 새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긍정적 요인)과 함께 경기침체 장기화(부정적 요인)가 어떻게 실현되고, 얼마나 빨리 해소되는지에 따라 결과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 있는 임차인을 확보한 저평가 매물에 관심을 갖되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다. 요컨대 누군가에게 위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2026년 부동산 시장.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다.이동현 박사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다. 중앙대 경영학과와 서강대 법학과를 나와 성균관대 부동산전공 석사,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송 출연 및 칼럼 기고는 물론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자문, 대학원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이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554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5546 12월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33.8원 내린 1449.8원으로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증시가 코스피를 중심으로 빠르게 레벨업(Level-up)됐고, 2026년에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 물가 안정화,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이 세 가지 조건이 유지된다면 경제가 너무 과열되지도 냉각되지도 않은 골디락스 국면 속에서 증시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2026년 한 해 증시를 이끌어 갈 주도주가 연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4분기 실적 시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I 인프라 확장 국면 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성장 지속 여부와 주도주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연준의 2026년 금리 인하는 2회로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가 형성돼 있으며 고용, 물가 등 경제 여건에 따른 기조 변화가 있을지 등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연초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결과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주요 기업들의 청사진 공개, 빅테크 실적 시즌 등이 증시 상승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 국민성장펀드 가동,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등 정책 기대감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년 1월 예정된 주요 매크로 이슈는 6~9일 CES, 12~15일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15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19~23일 세계경제포럼(WEF), 22~23일 일본은행(BOJ) 금융정책위원회, 22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27~2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이 있다.CE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이며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만큼 연초 가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이다. 이번 행사 주제는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이며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양자기술 등이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엔비디아 젠슨황 CEO 라이브도 예정돼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현대위아 등 국내 기업들도 참가해 미래 기술 및 전략, 방향성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헬스케어·바이오 콘퍼런스다. 글로벌 주요 제약·바이오텍, 의료기기 기업들 참여하며 빅파마 기업들의 가이던스(전망치), 파이프라인, 상업화 트렌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콘퍼런스를 통해 주요 가이던스, 매출, 임상 데이터, 탑라인 발표, 허가 타임라인 등을 알 수 있다.다보스 포럼으로도 불리는 WEF는 세계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민간 회의다. 주로 글로벌 경제, 지정학, 기후변화, 기술발전,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세계 위기 보고서 등도 발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이다.인공지능 기본법은 AI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프레임워크)법이다. AI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확보 등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틀 역할을 하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기본법 안에는 고영향 AI 등 위험기반 분류 체계 도입, 생성형 AI를 포함한 ‘투명성’ 의무 강화, AI로 생성된 결과물 표시·고지 의무 제도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절차 구체화 등 내용이 담겼다.1월 중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로는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BOJ 금융정책위원회, 미국 FOMC 등이 예정되어 있다. 각국 경제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초 진행되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스탠스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2.5%로 4회 연속 동결했다. 성장률 회복, 부동산 가격 상승, 환율 급등 등을 고려해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 상향 조정하고, 물가는 2.1%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금리동결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연준이 내년에도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의 스탠스 변화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미국 FOMC는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고, 단기채 매입을 통해 일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고용시장 둔화세 이어지자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3명의 소수의견으로 연준 내부 견해차가 확인되면서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1월 중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차기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OJ는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0.75%로 25bp 인상했다. 엔화 약세 지속되는 가운데 BOJ가 11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정책금리가 30년 만에 최고치인 0.75%로 올라왔다. BOJ는 금리 인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언급했으나 일본 경제 여건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점진적인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523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5230 2024년 늘휘무용단 김민지 안무 ‘변곡의 점’ 공연. 사진=옥상훈 작가이 사진은 작품에는 없는 장면으로 드레스 리허설 촬영을 마치고 따로 촬영한 사진이다. 안무자와 무용수들에게 촬영하고자 하는 의도를 설명하고 조형물을 내가 생각한 구도로 배치하여 존재하는 너와 나 사이에 형성되는 감정의 흐름을 잔상으로 형상화 했다. 생성과 소멸의 경계를 종횡하는 무수한 변곡의 점. ‘종횡하는’이라는 단어에는 움직이는 무용수들의 의미 있는 동선이 함축돼 있다.#episode 2. 잔상–소멸, 사라짐의 과정전혁진 안무가의 작품 ‘Extinction_ver.2’는 제목에서와 같이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프로그램 북에 있는 작품의 시놉시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기억되지 못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관계를 통해 드러나며, 기억의 잔존이 깊을수록 소멸의 시간은 늦춰진다. 우리는 수많은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 채 스스로 그 존재들을 소멸시킨다.” 2025년 아르코 댄스 UP:RISE 스테이지2 전혁진 안무 ‘Extinction_ver.2’ 공연. 사진=옥상훈 작가소멸은 기억이 사라진 상태다. 무대에서 펼쳐지는 모든 현상들은 존재하고 소멸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안무자는 이것을 사진의 잔상으로 표현했다. 작품을 보면서 문득 존재하고 소멸하는 과정이 어쩌면 태어나고 죽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삶이 곳 잔상인 셈이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언젠가 사라질지라도 멋진 기억의 잔상을 남기기 위한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작품 제목이 소멸인데 이상하게 작품을 접하고 나니 소멸되었던 지난날의 기억과 감성이 되살아난다. 어쩌면 기억의 소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잃고 싶은 기억과 특별하지 않은 순간들은 기억의 저편에서 멀어진다. 반면에 담고 싶은 기억들은 무용가의 몸짓 속에, 사진가의 사진 속에 남아 간직된다. 시간의 흐름 속 찰나의 순간을 담는 나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해본다.옥상훈 공연예술사진작가, 스튜디오 야긴 대표, 온더고필름 디렉터. 국악반주에 맞춰 추는 승무에 반해 춤 사진을 찍은 지 20년이 됐다. 서울무용제(SDF), 창작산실,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IADA) 등 다수의 공연예술페스티벌과 안은미컴퍼니, 정동극장, 경기아트센터 등 여러 예술가 및 기관, 단체들과 지속적인 공연 작업을 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496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4967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특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대규모 투자를 염두에 두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지주회사가 지방 투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 승인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논의는 초기에 ‘금산분리 완화’ 논란이 부각됐지만 정책의 실질적 핵심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에 있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는 주저할 이유가 없고, 때로는 정부 정책의 개입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도 있어 이번 정부 계획의 취지나 목적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지주회사 규제의 실효성(취지)을 훼손할 소지가 있고, 구체적인 방식 측면에서도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 소지가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이 국가 차원의 자금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지 이제라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이번 정부안은 최소한의 수준으로나마 유지 중인 지주회사 규율에 큰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기업 지배주주의 경제력·지배력 집중이 오히려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은 지주회사가 원칙적으로 증손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배주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경제력과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증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 기준을 50%로 낮출 경우 단순히 보면 종전 대비 절반 수준의 자본으로 증손회사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지주회사 체제 특성상 지배주주의 지배력에는 실질적 변화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지주회사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더욱이 이번 정부안은 특정 기업집단, 특히 SK그룹의 투자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사실상 ‘핀셋 규제 완화’ 성격이 강해 공정성과 정책 원칙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구상은 증손회사에 대한 예외를 활용해 SK하이닉스가 50%, 정책자금 등 외부자금이 50%를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K의 손자회사)을 설립하고, 이 특수목적법인이 공장을 지어 SK하이닉스에 금융리스 형태로 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책자금이 들어갈 특수목적법인이 금융리스 형태로 자신의 모회사인 SK하이닉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건전성 차원에서 금융리스 등 시설대여업자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대주주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것도 요구한다. 정부 구상은 이러한 현행 법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충돌 가능성이 크다. 또, 대규모 설비투자라는 막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될 정책자금이 고정적인 금융리스료만으로 투자수익을 얻는다면 정책자금의 운용 원칙과 위험 분담 구조 측면에서 설득력(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SK하이닉스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가장 원칙적인 해법이다. 필요하다면 SK하이닉스의 모회사인 SK스퀘어는 물론, 최상위 지주회사인 (주)SK 역시 자본 조달에 나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개인 지배주주가 막대한 투자재원을 직접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규제로 인해 자본 조달이 가로막혀 있다는 데 있기보다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전제로 한 채 자본 조달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본 조달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네이버 이해진 의장의 최근 지분은 약 3.7%에 불과하다. 이 의장은 최근 네이버페이와 두나무 합병 기자회견에서 “회사를 지분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지분이 줄어드는 것보다 회사가 더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은 차등의결권 없이 불과 4% 남짓한 지분으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이끌고 있다. 자본시장 활용 등 정석적인 자금 조달 노력을 시도하지 않고 규제 완화부터 요구한 SK그룹 상황과 대비된다.한편 이번 정부 계획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자금을 충분한 위험 요인 고려 없이 특정 산업·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꼴이 아닌지도 우려된다. 경제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취지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국가 차원의 자금 지원 규모에도 한계는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자금으로 분류되는 재원에는 연기금도 포함된다. 결국 재원의 성격(명칭)과 관계 없이 그 위험과 부담은 상당 부분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집권 세력은 경제성장에 관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경제력 집중을 원하는 대기업집단의 유혹은 강력하다. 최근 일련의 정책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재명 정부 역시 기업의 이러한 유혹을 적절히 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가급적 완화하고 불공정한 지배력 집중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성장의 지름길이자 유일한 선택지다.노종화는 회계사이자 변호사다. 현재(2017년 5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상근)으로도 재직 중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460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4606 프랑스 해군의 쉬프랑급 원잠은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 연료를 사용해 약 10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프랑스 해군#발전용 원자로의 원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오늘날 발전에서 사용되는 원자로는 대부분 경수로 방식을 사용한다. 경수로는 발전 방식에 따라 가압수형과 비등수형 경수로로 나뉘는데, 이 중 가압수형이 전체 경수로 중 70%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가압수형 경수로는 압력을 가한 물을 냉각재와 중성자 감속재로 쓰는 원자로다. 명칭은 내부 냉각수 순환계통에서 물에 압력을 가해 물이 끓지 않도록 만든 데에서 비롯됐다. 사실 가압수형 경수로는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됐고, 이를 처음 적용한 것이 미국이 만든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였다. 노틸러스호를 통해 가압수형 경수로의 가능성을 확인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이를 발전용으로 발전시켜 미국 스리마일섬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했다. 해상용 SMR로 개발된 반디는 원잠에 알맞은 출력 범위를 갖고 있으며 크기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기술#기존 원자로와 SMR은 무엇이 다른가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도 방식은 대부분 가압수형 경수로다. 다만 SMR은 기존 대용량 발전 원자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기 출력 300MWe 이하의 소형 원자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APR1400 원자로는 전기 출력이 1400MWe에 달한다. SMR은 3분의 1 이하 수준이다. 더 나아가 기존 대형 원전과 비교했을 때 SMR은 부피를 10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안전성도 강점이다.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의 주요 기기를 하나의 압력용기 안에 배치하기 때문에 연결 배관이 불필요하며, 원전 사고 중 가장 심각한 사고로 꼽히는 배관 파손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국내 개발 중인 i-SMR과 반디원전 강국인 우리나라는 i-SMR(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 즉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와 반디(BANDI)를 중심으로 SMR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는 전기 출력 170MWe를 목표로 단계별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인허가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상 발전을 염두에 둔 모델이다. 반면 ‘반디’는 해상용 SMR로 개발되고 있으며 전기 출력은 60MWe로 알려져 있다.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다. 혁신형 SMR은 모든 주기기를 하나의 통에 넣는 일체형 구조인 반면, 반디는 하나의 통 안에 원자로 블록과 증기발생기 블록을 넣는 구조로 개발되고 있다. 크기도 차이가 있다. 혁신형 SMR은 모든 주기기를 넣다 보니 높이가 약 30m에 이른다. 반면 반디는 해상 운용에 적합하도록 높이를 15m 수준으로 줄여 개발 중이다.#한국형 원잠에는 ‘반디’가 적합 세계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노틸러스호도 건조에 앞서 S2W 원자로를 지상에서 시험했으며, 1년여의 시험 끝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잠수함에 적용했다. 사진=미국 해군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장착된 원자로는 전기 출력 50~60MWe로 알려져 있다. 혁신형 SMR은 전기 출력이 잠수함 추진용으로는 다소 과하지만, 반디는 원잠에 알맞은 출력 범위를 갖고 있다. 잠수함 내부의 제한된 공간에도 반디는 비교적 적합하다. 전 세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평균 높이는 약 10~12m 수준이다. 지난 10월 진수된 국산 재래식 잠수함 ‘장영실함’의 경우 높이가 14.7m에 달한다. 반디의 15m 크기를 일부 조정한다면 잠수함 탑재가 불가능하지 않다. 반디는 5% 미만 농축도의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연료 재장전 주기는 4~5년으로 전해진다. 농축도를 올릴 경우 연료 수명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프랑스 해군의 쉬프랑급 원잠은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 연료를 사용해 약 10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무대왕연구소, 원잠 개발의 핵심 역할 전망지난 11월,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감포에 건립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향후 원자력 잠수함 추진체 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건립 중인 다목적 소형연구로(ARA 연구로) 개발 및 실증 연구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육상 실증을 통해 원자력 추진체 기술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사업이 이뤄진다. 특히 개발 중인 선박용 소형원자로(AMR)는 향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낙영 시장은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군사용 원자력 추진체를 직접 개발하지 않지만, 현재 개발 중인 SMR은 함정 탑재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구조로 평가된다”며 “이 기술이 향후 핵추진 잠수함 추진체 개발의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원자력 추진체계 검증에 성패 달려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의 핵심은 원자로 자체만큼이나 지상 실증과 검증 과정이다. 세계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노틸러스호도 건조에 앞서 S2W 원자로를 지상에서 시험했으며, 1년여의 시험 끝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잠수함에 적용했다. 이를 위해서는 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지역 주민과의 협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조선소와 잠수함 기지도 원자력발전소에 준하는 방사능 차폐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 역시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요구된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성공적 건조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과 국민적 관심 및 지지가 필수적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436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4360 주택가격 양극화는 세계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사진=박정훈 기자올 6월 한국은행은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택가격 양극화, 즉 서울과 전국 간 집값 상승률 격차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돼 왔고, 미국·영국·캐나다·일본·중국·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서 그 정도가 훨씬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양극화 정도는 훨씬 컸다. 지난 수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차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초양극화는 ‘기존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돼 두 극단으로만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작금의 주택시장 초양극화 현상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속내는 더욱 복잡해진다. 양극화의 심화(초양극화)라는 단계를 넘어 다중양극화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양극화를 서울과 지방이라는 단일구도로 한정할 수 없게 됐다. 양극화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신축과 구축, 중소형과 대형, 강남과 강북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눈에 띄는 주택시장 양극화의 형태로는 단연코 아파트 선호·비아파트 기피 현상과 신축 선호·구축 기피 현상을 들 수 있다. 돌이켜보건대 2022년 12월경 터진 이른바 ‘빌라왕 사태’는 빌라(다세대·다가구 주택)는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와해시킨 핵폭탄과 같은 사건이었다. 오죽하면 ‘빌라포비아’라는 기괴한 신조어까지 나왔을까. 그렇다면 아파트는 어떤가? ‘대한민국은 아파트공화국’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선호도와 주거문화를 비유한 말이다. 현시점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자산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재화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반면 빌라로 대별되는 비아파트는 어떤가? 한때 빌라는 집을 사기엔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20~30대 젊은이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로 각광받던 존재였다.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전세사기라는 초유의 사태로 희망 대신 절망을 선물했다. 수요자들이 비아파트에 관심을 끊으면서 신규 공급도 사라진 지 오래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무너진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한편 양극화의 또 다른 형태인 신축 선호·구축 기피 현상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얼죽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얼어 죽어도 신축’을 줄인 말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일컫는다. 얼죽신! 주거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수요자와 마케팅적 측면에서 고품질을 찾아 나선 공급자의 합작품이 아닐까. 분명한 사실은 동일생활권 내라도 구축보다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주택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편리한 주거환경, 최신식 편의시설,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두루 갖춘 신축 아파트는 삶의 질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의 증식까지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일례로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의 경우 거래될 때마다 전고점을 깨트리고 있을 만큼 얼죽신은 당연시되고 있다.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 신고가 경신은 피할 수 없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떠도는 “강남 신축 아파트는 매물만 나오면 지금이라도 들어간다”는 말이 낯설지 않은 이유다. 집값 격차가 커질수록 자산의 가치 및 삶의 질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위화감과 함께 국민통합도 멀어진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초양극화·다중양극화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서울 및 서울 인접 수도권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울과의 집값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옛말이 가슴에 와 닿는 요즘이다. 이동현 박사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다. 중앙대 경영학과와 서강대 법학과를 나와 성균관대 부동산전공 석사,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송 출연 및 칼럼 기고는 물론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자문, 대학원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이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381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3818 11월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반도체 업종의 호실적과 주요 기업들의 펀더멘탈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자산 고평가 우려와 더불어 인공지능(AI) 버블론이 부각되면서 반도체, AI 업종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됐다. 미국의 공식적인 경제지표 발표 지연으로 불확실성 높아진 가운데,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돌파하며 외국인 순매도가 확대된 점도 증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12월은 연준의 양적긴축(QT)이 종료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이익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반도체 업종이 주도주 역할을 이어갈 전망이다. 반도체 업종은 메모리 반도체와 HBM, DRAM, eSSD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주가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4분기 실적과 내년 중장기 실적이 상향 조정되면서 강력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셧다운 장기화 여파로 고용보고서,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공식적인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점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12월 중 지연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정상화 과정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내년 5월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연준 의장 선임을 논의하고 있으며 연말 조기 선임될 가능성도 있어 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연내 마무리된다면 연말에도 증시 리레이팅(밸류에이션 재평가) 국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12월 예정된 주요 매크로 이슈로는 9~10일 미국 FOMC, 11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16일 미국 11월 고용보고서, 18일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중앙은행(BOE) 통화정책회의, 19일 일본은행(BOJ) 금융정책위원회, 29일 결산법인 배당락일, 12월 중 중국 경제공작회의 등이 있다.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주식 선물과 옵션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을 의미한다. 매년 6월과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익일에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구성종목 정기변경을 진행한다. 특히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은 패시브 수급 증가로 안정적인 자금 유입과 거래량 증가 기대감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미국 고용보고서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국 셧다운 장기화 영향으로 11월 고용보고서 발표 시기가 12월 FOMC 이후로 변경되었다. 연준은 고용과 물가 두 가지 책무를 놓고 금리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최근 고용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물가보다는 고용지표에 집중하고 있다. 연준이 고용 둔화를 기반으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경제지표이며 10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취소된 만큼 이번 11월 고용보고서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결산기일이 지나 당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을 의미한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거래일 -2거래일까지 매수거래를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배당락일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은행, 자동차, 통신 등 주요 고배당 기업들의 배당기준일이 내년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되면서 12월 배당락일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중국 경제공작회의는 한 해의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다. 재정, 통화 등과 같은 거시정책 방향에 대한 정립과 더불어 산업, 부동산, 고용, 내수, 무역 정책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내년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중국의 성장 목표와 경기부양책 등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다.12월 중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로는 미국 FOMC, ECB, BOE, BOJ 통화정책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다.미국 FOMC는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고 12월 1일부터 양적긴축(QT) 종료를 공식화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신중한 스탠스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노동시장이 둔화하는 추세 속에서 연준이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전망과 점도표도 공개되는 만큼 내년 금리 인하 스탠스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ECB는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0%로 3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ECB는 인플레이션이 중기 목표치인 2%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으며 경기 둔화에도 관세 불확실성이 하락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완화되었다고 언급했다. 유로 강세와 무역 불확실성, 프랑스 재정적자 등에도 유로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예상치를 웃돌면서 유로존 경기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물가도 2%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BOE는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00%으로 2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영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6%로 전월(3.8%) 대비 둔화되면서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BOE는 경기, 고용 약화 등으로 성장 둔화 조짐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진전된다면 금리는 점진적 하향 경로 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BOJ는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0.5%에서 6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와 BOJ의 금리 동결 기조 유지에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BOJ는 임금과 물가 등 데이터를 고려해 점진적인 정책 정상화에 대해 언급했으나 적극 재정과 완화적 금융정책을 선호하는 다카이치 정권에서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 이어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362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3625 서울 도심에 주요 기업 사옥이 밀집해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그러나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글로벌 경쟁에 필요한 과감한 투자를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만큼, 지금이야말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다. 정부도 반도체 등 AI 유관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재계는 기다렸다는 듯 AI투자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금산분리, 지주회사 규제가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사실 재계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SK그룹과 특히 SK하이닉스의 요구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듯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0일 ‘기업 성장 포럼’에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금산분리가 아니라며,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인 SK그룹은 금산분리나 지분율 요건을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자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최태원 회장의 진의가 직접 대규모 외부 투자를 받고 싶다는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기존 규제의 완화나 예외 허용이 필요하다. 결국 최 회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금산분리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에 관한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원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SK와 같이 소유지분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는 통상적으로 계열회사를 피라미드식으로 소유·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최대주주를 유지하면, 사실상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주주 지위를 갖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가급적 지주회사가 계열회사 지분을 최대한 많이 소유하도록 법률상 최소 지분요건을 두는 한편, 비금융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한다. 피라미드식 지분구조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계열사 지분을 최대한 많이 소유함으로써 이해상충의 근원인 소유-지배 괴리를 줄이라는 취지이다. 나아가 고유의 사업위험이 금융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되, CVC는 예외적으로 펀드를 통해 외부자금을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동시에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대규모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가 택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사실상 SK 같은 특정 대기업을 위해 외환위기 등 역사적 경험이 반영된 금산분리,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량 있는 대기업에 투자를 몰아주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까지 그대로 인정한다면, 다시 한번 산업화 시대의 성장모델을 따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미 상당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모델이 계속 유효할 수 있을지 의문인 반면, 그 폐해와 대규모 위험의 전이는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만약 규제 완화가 대규모 AI투자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면, 그 폐해를 무릅쓸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 틀 내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 동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SK하이닉스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CVC 등을 통해 외부자금을 40%까지 조달할 수 있고, SK나 SK스퀘어가 합작법인을 만든다면 50% 이상만 지분을 보유하면 된다. 나아가 외부자금이 반드시 지분출자의 형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차입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내부자금이 부족하다면, 최 회장 지분이 낮아지더라도 SK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한편, SK그룹은 공정거래법상 CVC 도입을 허용할 때에도 누구보다 강력하게 이를 주장했다. 그러나 SK그룹은 지금까지 CVC를 설립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6월 26일 발표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CVC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 제도나 규제의 한계를 강조하는 재계의 목소리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새로운 성장동력 화보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가 더 이상 양자택일로 강요 되지 않기를 바란다.노종화는 회계사이자 변호사다. 현재(2017년 5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상근)으로도 재직 중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305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3052 지난 9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키아프의 국제갤러리 부스 전경. 사진=이경민 제공아트바젤 바젤은 1970년 처음 시작된 아트바젤의 본거지로 가장 규모가 크다. 주요 아트페어는 거래의 장을 넘어 도시 전역의 전시와 행사를 이끌기에, 관객층을 고려해 다양한 섹터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바젤의 대표 섹터 ‘언리미티드’는 대형 작품과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을 소개한다. 심사를 통해 수십 명의 작가를 선정하는데, ‘여성, BIPOC(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LGBTQ 또는 젊은 작가’의 프로젝트를 장려한다. 올해 언리미티드에 참여한 한국 작가는 이우환을 비롯해 올해 작고한 강서경과 젊은 작가 전현선으로, 모두 설치 형식의 작품을 선보여 주목받았다.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위성 아트페어도 여럿이다. 아트바젤 바젤과 함께 메세 바젤에서 열리는 리스테는 중소 또는 신진 갤러리가 참가하는 아트페어다. 탄탄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리스테에는 올해 한국 갤러리가 다수 참가했다.9월에는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이 4년째 동시에 열렸다. 프리즈 서울에 꾸준히 참여했던 외국 갤러리 중 일부가 불참했지만 한국 갤러리들이 그 자리를 메웠다. 시장 침체 중에도 초고가 작품 판매 소식으로 들썩였고,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이 판매되며 시장 수요는 꾸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키아프는 외국 갤러리의 수가 증가했지만,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에 모두 참가했던 갤러리 여럿이 프리즈를 선택해 공백이 느껴졌다.10월 리젠트파크의 프리즈 런던과 프리즈 마스터에는 약 300곳이 참가했다. 지난해까지 주춤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거래가 활발했다는 평이다. 며칠 뒤 그랑팔레에서 개최된 아트바젤 파리는 갤러리의 주요 고객인 VVIP를 위한 프리뷰를 별도로 진행하며 세일즈를 끌어올렸다. 위성 아트페어 중 런던에서는 아프리카계 작가에 집중하는 1-54 Contemporary African Art Fair와 대안 호텔 페어 Minor Attraction이, 파리에서는 매해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는 대안 아트페어 Paris Internationale과 아시아 작가에 초점을 맞춘 Asia NOW가 주목받았다.프리즈 런던과 아트바젤 파리의 참가 갤러리는 상당수 겹쳤지만, 참가비용이 상승하고 장소도 시기도 가까운 터라 일부 갤러리는 파리를 선택했다. 경쟁구도로 지켜보는 이들은 런던이 가고 파리가 왔다고 입을 모은다. 파리의 위상이 높아진 건 맞지만 유럽 내 다양한 허브가 공존하고 서로 시너지를 내는 과정이 아닐까. 지난 9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프리즈 서울의 하우저앤워스 부스 전경. 사진=이경민 제공#양대 아트페어 중동으로 향한 까닭아트바젤과 프리즈의 양대 구도는 더욱 뚜렷해졌다. 현재 아트바젤은 바젤, 마이애미 비치, 홍콩, 파리에서, 프리즈는 런던, 뉴욕, LA, 서울에서 열리는데, 내년에는 모두 중동으로 확장된다.아트바젤 카타르는 내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다. 87개 갤러리가 참가해 작가를 1명씩 선보인다. 바라캇 컨템포러리(김윤철), BB&M(임민욱), 악셀 베어보르트(김수자), 에스더쉬퍼(아니카 이)가 한국(계) 작가를 소개한다.한편 프리즈는 2023년 엑스포 시카고와 아모리쇼를 인수한 데 이어 내년 11월부터 아부다비 아트를 대체해 프리즈 아부다비를 개최한다. 사우디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는 국가비전 정책에 따라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지분을 일부 인수하거나 투자 및 공동 주최하면서 주요 미술관의 분관을 설립하고, 경매사 소더비에 자금을 수혈했고, 아트바젤에 이어 프리즈까지 유치하며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국제 아트페어는 점차 판매의 장에서 나아가 한 지역이 문화 및 경제와 관광 허브로 기능할 것이다. 지난 10월 그랑팔레에서 개최된 아트바젤 파리 전경. 사진=Art Basel Paris 2025. Courtesy of Art Basel #아트페어들의 변화와 전략모든 아트페어가 국제성을 띠어야 할까? 대부분의 지역 갤러리에서 시작해 외국 갤러리가 참가하거나, 외국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대부분 공간을 대여해, 일정기간 부스비와 입장료,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외부에서 개최되든, 지역 갤러리를 연결해 방문하는 형식이든, 호텔에서 열리든 아트페어의 사업모델은 크게 다르지 않다.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확산된 ‘연대’와 ‘배려’의 움직임은 ‘다양성 강화’라는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메가 갤러리의 선행과 상생 도모도 활발하다. 하우저앤워스는 소규모 갤러리의 기존 역할을 존중해 수익을 배분하고, 사디 콜스는 작은 갤러리를 위해 공간을 내주며, 데이비드 즈워너 역시 다양성을 띤 작가와 기획자를 위한 공간을 운영한다.아트페어 역시 신규 참가 갤러리나 일부 섹터의 부스비를 할인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전면에 배치하기도 한다. 국가나 인종, 정체성 측면에서 소수자인 작가 소개를 독려하고, 이들을 위한 주제전을 기획하며, 거래의 60~70%를 차지하는 회화가 아닌 다른 매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메가부터 소규모 갤러리까지, 중견부터 신생 갤러리까지, 작가와 작품, 참가 갤러리 면면에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다양성’을 추구한다.세계 주요 국제 아트페어는 350개에 달한다. 소규모 아트페어를 포함하면 훨씬 늘어난다. 아트페어가 단순히 많다고 해서 좋을 것은 없지만, 몇몇 주요 아트페어만으로 시장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작가와 작품을 선보이느냐, 얼마나 차별화된 기획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아트페어를 관객은 기꺼이 찾을 것이다. 이경민은 미팅룸의 미술시장 연구팀 디렉터로, 국내외 미술시장과 미술산업 주체의 움직임에 주목해 다양한 매체와 기관에 글을 기고하고 강의해왔다. 주요 기관과 재단의 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관련 심사와 평가,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갤러리현대 전시기획팀에 근무했고, '월간미술'의 기자로 활동했다. 공저로 '셰어 미: 공유하는 미술, 반응하는 플랫폼' (스위밍꿀, 2019)과 '셰어 미: 재난 이후의 미술, 미래를 상상하기' (선드리프레스, 2021), '크래시-기술·속도·미술시장을 읽는 열 시간'(일민미술관, 미디어버스, 2023)이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251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2510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배수량 8000톤 이상에 SLBM을 쏘는 수직발사관 12기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성능을 가진 호주의 오커스 핵추진 잠수함. 사진=BAE 시스템즈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디젤 잠수함)에 비해 장기간 잠항과 빠른 기동, 넓은 작전 범위를 갖춰 해군 전력 가운데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핵추진 잠수함의 성능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 지난 10월 22일 진수된 해군의 최신 잠수함 장영실함은 디젤엔진과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공기불요추진장치를 이용해 최대 4주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하다.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는 최고의 잠항능력을 가진 것이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상으로는 핵연료 사용 소진 때까지 무한 작전이 가능하다. 풍부한 전력으로 식수를 만들어내며 공기정화도 용이하다. 다만 승조원의 식량과 삶의 질 문제가 있다. 작전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헌터 킬러(Hunter Killer) 즉 수색과 공격이 주 임무다. 수색은 주로 전시·평시에 적대국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미행하는 것을 뜻한다.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무한 작전으로 이러한 미행을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우리 손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할까반면 재래식 잠수함은 미행하다 충전된 전력이 떨어지면 수면으로 올라와 내연기관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까.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비닉(祕匿)사업’ 즉 대외비 국방기술 사업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검토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내 기술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해외 기술 도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우선 잠수함 건조에 사용되는 고장력강, 즉 일반강보다 인장강도가 높은 강철의 경우 국내에서 만들고 있다. 장영실함에는 국산 HY-100 고장력강이 사용된다. HY-100 고장력강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인 시울프 및 버지니아급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HY-100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장영실함은 잠항 심도가 400m 이상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중어뢰를 비롯한 무장, 잠수함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소나, 두뇌인 전투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 국산 잠수함에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핵추진 체계의 핵심인 잠수함용 원자로는 개발 경험이 없다. 지난 10월 22일 진수된 해군의 최신 잠수함 장영실함은 국산 HY-100 고장력강을 사용해 잠항 심도가 400m이상으로 전해진다. 사진=해군#핵추진 잠수함 개념설계는 마무리국내 조선업계 특수선 사업부 몇몇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그동안 비닉사업으로 조용히 진행됐다고 전한다. 지난 정부 시절 개념 설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잠수함 개념설계는 잠수함이 수행할 작전 운용성능을 정의하고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콘셉트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마덱스(MADEX·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한화오션은 미래형 잠수함 모형을 공개한 바 있다. 미래형 잠수함은 선형으로 배의 모양이 기존 국내에서 건조된 재래식 잠수함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고속선형을 갖춘다. 한화오션의 미래형 잠수함은 고속선형의 외형을 갖추었고, 음파 탐지를 최소화하는 스텔스 성능도 넣었다는 것이 당시 관계자의 설명이었다.#배수량 8000톤, 수직발사관 12개 이상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는 지난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되어 참고할 만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형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임무기반 요구조건분석 연구’로 알려진 보고서는 과거 잠수함을 승조했던 장교·부사관 예비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요구성능을 도출한 것. 보고서에 따르면 잠수함의 크기 즉 배수량은 8000톤급 이상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발사관은 12기로 나왔다. 3600톤급 장영실함 대비 배수량은 2배 이상, 수직발사관 수는 10기에서 2기가 늘어난 12기로 강력한 대지 타격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미래 기술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전투체계와 펌프제트 추진기 그리고 잠수함 발진용 무인기 및 무인잠수정이 언급됐다. 즉 잠수함 유·무인 복합이 미래 수중전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는 건조 척 수다. 이와 관련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4척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마덱스(MADEX) 즉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한화오션은 미래형 잠수함 모형을 공개한 바 있다. 사진=김대영 제공#건조 척수에 따라 비용 변동 클 듯기본적으로 해군의 함정 운용 체계는 3직제로 짜인다. 1척은 작전에 나서고, 나머지 2척은 수리 및 정비, 훈련에 각각 투입된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2직제로 운용되기도 한다. 최근 해군의 경우 함정과 승조원을 분리해 순환 근무를 하는 크루제 즉 조편성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럴 경우 4척 가운데 2척은 작전에 나설 수 있다. 군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비용을 1척당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은 3조 6000억 원이나 되고 영국 최신형 아스튜트급 공격용 핵 추진 잠수함은 2조 원,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의 모델로 알려진 프랑스 바라쿠다급(쉬프랑급)은 1조 6000억 원가량이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2030년경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할 경우 세계 8번째 보유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206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2062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이 변화는 단순히 욕망의 결과만은 아니다. 주택은 오랫동안 가계의 자산 형성과 사회적 안정의 중심축이었다. 산업화 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라, 근면의 결실이자 인생의 보증수표였다.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생애의 목표였고, 그것은 단순한 소유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한 세대의 노력과 희망이 집 한 채에 응축되어 있었다.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은 자본 축적의 통로이자 도시 인프라를 구축한 원동력이기도 했다.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자산의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집은 이제 ‘삶의 터전’이라기보다 ‘수익률의 장’으로 변했다. 주택의 가치는 더는 가족의 웃음소리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얼마에 샀느냐, 얼마나 올랐느냐’가 그 집의 가치를 결정한다. 주택의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우위에 서면서, 내 집 마련의 의미도 달라졌다.1960~1970년대 무주택자의 설움은 안정된 보금자리를 갖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대문 옆 단칸방에 세 들어 살던 가장의 꿈은 단출했다. 가족이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웃을 수 있는 독채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세입자들이 느끼는 설움은 다르다. 그것은 ‘주거 불안’이 아니라 ‘재테크 불안’이다. 집값 상승의 흐름에 동승하지 못한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이른바 ‘자산 소외감’이 새로운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내 집 마련의 순수성은 옅어졌다. ‘우리 가족이 편히 살 공간’이라는 소박한 욕망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자산’으로 대체되었다. 만약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내 집을 가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전세로 살아도 주거의 효용은 비슷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순수한 실수요자보다 자산적 동기를 가진 수요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경제학적으로 주택시장은 2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주거공간을 소비하는 공간시장(Flow Market)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으로 보유하는 자산시장(Stock Market)이다. 플로(Flow)는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흐름을 의미하고, 스톡(Stock)은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이다. 주택이 점점 ‘저수지’로만 인식될 때, 시장은 유연성을 잃고 불안정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적절한 자산 기능은 사회의 자본 순환을 돕는다.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 때 생긴다.오늘날 한국의 주택 시장은 ‘스톡의 논리’가 ‘플로의 논리’를 압도하고 있다. 사람들은 주택을 운용해 얻는 임대 소득보다 되팔 때의 매매 차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주거의 효용보다 자산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사회, 그곳에서 집은 더 이상 ‘사는 곳’이 아니라 ‘사두는 것’이 된다. 이 같은 흐름은 필연적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주택 가격은 제어장치 없는 기관차처럼 질주하고, 무주택자의 불안은 심화한다.그러나 투자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부동산은 여전히 한국 가계의 핵심 자산이자 경제 성장의 기반이다. 일정한 수준의 자산화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도시의 재생과 산업을 촉진한다. 문제는 투자의 목적이 삶과 단절될 때다. 투기가 불안정성을 낳는 것이지, 투자 그 자체는 성장의 동력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의 자본이 집으로 흘러가느냐’다.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해법은 간단명료하다. 집의 복합적 가치, 즉 삶의 공간이자 자산의 그릇을 함께 인정하고 조화시키는 것이다. 주택의 경제적 기능을 살리되, 인간적인 온기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의 주택시장과 정책이 고민해야 할 방향이다.집은 여전히 인간의 거울이다. 그 속에는 안식과 욕망, 현실과 이상이 함께 비친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이의 균형을 찾아내는 일이다. ‘마이 홈’과 ‘마이 하우스’ 사이, 그 경계 위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박원갑 박사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강원대 부동산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경제TV의 ‘올해의 부동산 전문가 대상’(2007), 한경닷컴의 ‘올해의 칼럼리스트’(2011)를 수상했다. 현재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이다. 저서로는 ‘부동산 미래쇼크’,‘ 한국인의 부동산 심리’ 등이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165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1652 10월 21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1월은 최근 증시 상승에 따른 레벨 부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국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으로 지수 리레이팅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번 주부터 빅테크 실적 발표와 함께 국내 기업들도 반도체, 금융주를 시작으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이익추정치 상향 등 실적 모멘텀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커질 전망이다.지수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실적 개선주 중심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리레이팅 국면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존재한다. 반도체 업종은 타이트한 수급 이어지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6년 실적 컨센서스(평균 예상치)가 지속 상향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또한 10월 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한·미, 미·중 등 양자회담, 다자회담 등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 커,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 높다는 점에서 그동안 관세 리스크로 약세를 보였던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한 국면으로 판단된다.10~11월 예정된 주요 매크로 이슈로는 10월 20~23일 중국 20기 4중전회, 23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29~30일 일본은행(BOJ) 금융정책위원회, 30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10월 31일~11월 1일 APEC 정상회의, 11월 5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분기 리뷰, 6일 잉글랜드은행(BOE) 통화정책회의, 22~2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27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28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이 있다.중국 4중전회는 중국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로 당 중요 방침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경기와 증시부양책 발표 기대감 존재하며, 내수 진작 등 소비 부양을 위한 청사진과 구조조정 등 산업구조 재편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정치적 결합을 위한 연례 회의다. 이번 회의는 경주에서 개최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의 참여가 예정돼 있어 회의 기간 중 양자·다자 회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커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협상 타결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APEC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MSCI 분기리뷰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추종 기준인 MSCI 지수 리밸런싱으로 연 4회 분기 변경(2, 5, 8, 11월)으로 이루어진다. 종목 편출입은 유동 사기총액, 유동비율 등이 가장 많이 반영되며 통상적으로 편입 종목은 지수 추종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G20 정상회의는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경제, 금융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며 식량안보, 인공지능 및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포용적 성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미국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대대적인 할인이 펼쳐지는 최대 쇼핑 할인 행사다. 통상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연말까지 소비 최대 성수기로 불리며 연말 소비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10~11월 중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로는 한국 금통위, 미국 FOMC, ECB, BOE, BOJ 통화정책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지난달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에도 10월 금통위에서는 환율, 부동산 우려 등으로 동결 전망 유력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프랑스, 일본 정치적 불안정 높아지면서 ECB, BOE, BOJ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시장의 관심 높아지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2.5%로 2연속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총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한 이후 7월과 8월 연속으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0%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환율 불안 등으로 10월 금통위에서는 동결 가능성 높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미국 FOMC는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4.00~4.25%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했으며 점도표 중간값은 2025년 3.6%, 2026년 3.4%, 2027년 3.1%로 제시해 올해 두 번의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의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수개월 내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ECB는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0%로 두 차례 연속 동결 결정했다. 9월 유로존 물가상승률 2.2%로 상승폭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인 경기 추세를 고려한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 ECB 총재는 현재 정책금리인 2%에 대해 인플레이션 위험 수준이 바뀌거나 새로운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했다.BOE는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00%으로 동결하고 양적긴축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BOE는 지난해 8월 이후 5차례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영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 3.8%로 BOE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돈다. BOE는 “중기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했다.BOJ는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0.5%에서 동결했다.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5회 연속 동결 결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보유 중인 상장지수펀드(ETF) 및 일본 부동산 투자 신탁(J-REIT) 매각 개시 방침도 결정했다. BOJ 총재는 “노동 시장이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며 임금 상승 압력을 계속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번 회의는 일본 자민당 총재의 총리 선출 이후 첫 통화정책 결정 회의라는 점에서 동결 기조 이어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118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1182 홍콩발레단의 ‘로미오+줄리엣’이 지난 9월 26~27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됐다. 사진=홍콩발레단 제공쿠바계 미국 출신 안무가인 셉팀 웨버는 아메리칸레퍼토리발레단과 워싱턴발레단을 거쳐 2017년부터 홍콩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가 2021년 발표한 ‘로미오+줄리엣’은 셰익스피어 원작의 16세기 말 베로나를 1960년대 홍콩으로 옮겨 각색한 번안극이다.1960년대는 홍콩 경제사에서 첫 번째 전환점으로 간주되는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 홍콩은 제조업의 발전을 밑거름 삼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한국,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주목받았다. 상하이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부동산 활황이 이어졌으며, 특히 영화 산업이 크게 발전하며 국제도시로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했고, 고도성장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도 안고 있었다.웨버는 홍콩이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급격히 성장하며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부풀어 있던 이 시기를 셰익스피어의 격정적인 두 연인의 사랑이야기의 새로운 배경으로 선택했다.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얀 팻 토가 드라마터그로 참여한 각색에 따르면 로미오는 홍콩 유력 가문의 아들이고, 줄리엣은 상하이 출신 재벌로 삼합회와 관련된 가문의 딸이다. 두 주인공 외에 다른 인물들은 당대 홍콩이라는 배경에 맞게 이름과 설정을 조금씩 바꾸었다. 티볼트는 삼합회 수장 타이포라는 새로운 설정과 이름을 얻었고, 마요의 동명 발레에서처럼 줄리엣의 어머니 캐퓰릿 부인과 불륜 관계에 있다. 홍콩발레단 ‘로미오＋줄리엣’은 1960년대 홍콩을 배경으로 비극적 사랑을 그린 독특한 작품이다. 사진=홍콩발레단 제공로렌스 신부는 로미오의 무술 스승인 시푸(師傅)로 바뀌었는데, 당대의 무술 고수들은 스승으로 제자를 길러냈을 뿐 아니라 의원 역할도 병행했기에 공연 후반부의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인 줄리엣이 시푸에게서 독약을 먹고 가사 상태에 빠지는 설정과 맞물리며 매우 그럴듯한 각색이 되었다. 패리스 백작은 궤일로(鬼佬; 광둥어에서 백인 남성을 가리키는 속어)라 불리는 서양인 사업가 미스터 파커로, 로미오의 친구와 사촌인 머큐시오와 벤볼리오는 리틀 맥과 베니로 각각 다른 이름을 얻었다. 줄리엣을 어릴 때부터 키워온 나이 지긋한 유모도 또래의 하녀 아마(홍콩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 가정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바뀌어 등장한다. 아마는 길게 땋은 머리와 허리가 긴 흰색 저고리에 검정 바지 복색으로 시대상을 조밀하게 재현한다.맨디 탐의 의상과 릭키 챈의 무대디자인은 이 작품을 1960년대 홍콩에서 벌어진 사랑의 비극으로 믿게끔 만드는 일등공신이다. 번쩍거리는 네온사인 아래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홍콩 거리에서는 인기 간식인 페이케이람을 볼 수 있고, 캐퓰릿 가문의 무도회가 열리는 장소는 홍콩의 명물이었던 고급 선상 레스토랑이다. 이외에도 무협영화 제작붐이 일어나고 있던 당대 영화계를 복원한 듯한 영화 촬영 현장, 한탕을 꿈꾸며 마작방에 모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 공원에서 웨딩 사진을 찍는 신랑 신부들, 여성들이 입은 아름다운 치파오 의상에 이르기까지, 원작대로 흘러가는 이야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장면마다 빼곡하게 들어찬 당대 홍콩의 세밀한 재현이다. 무엇보다 대립하는 두 가문 남성들의 패싸움에서 펼쳐지는 쿵푸와 봉술을 결합한 군무는 오직 이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유니크한 장면이다.‘로미오와 줄리엣’은 연극은 물론 오페라와 발레로, 또 공연예술을 넘어 영화로도 쉼 없이 리메이크되며 오늘날까지 창작자들의 영감의 보고가 되고 있다. 프로코피예프가 작곡한 강력한 음악의 권위 아래 안무가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발레의 경우에도 라브롭스키로 시작해 크랑코, 맥밀런, 베자르, 노이마이어, 누레예프, 그리고로비치, 프렐조카주, 마요, 매튜 본 등 내로라하는 안무가들이 원작자와 작곡가의 이름 사이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 거장들이 남긴 빛나는 작품 목록에서 웨버는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면서도 절대 밀려나지 않을 유니크한 영역을 확보했다.‘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뒤 “한국에선 왜 ‘케데헌’을 못 만드나”라는 질문이 돌림노래처럼 뒤따르고 있다. 독창성과 모험심을 용인하지 않는 한국의 제작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웨버의 ‘로미오+줄리엣’은 고유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모범 답안이 되고 있다.윤단우는 주로 사람과 사랑과 삶에 관한 생각의 편린들에 대한 글을 쓰며, 댄서가 반짝이는 무대와 숨찬 마감이 기다리는 데스크를 오간다. 쓴 책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죽은 여자다’, ‘기울어진 무대 위 여성들’, ‘여성, 신체, 공간, 폭력’ 등이 있으며, 여성주의 공연 뉴스레터 ‘허시어터’를 발행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063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063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그래픽=챗GPT어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형사 처벌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결국엔 국회가 입법 권한을 행사해 정하겠지만, 범죄와 형벌은 그 어떤 분야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호법익)나 불법성 정도를 비롯해, 역사와 문화, 시대적 상황, 나아가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필요성도 당연히 감안해야 한다. 지금 여당이 속도를 내는 배임죄 개정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됐다면 국회가 불필요한 지연 없이 입법 권한을 행사해야 맞지만, 배임죄에 관해서는 결코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 정부가 출범시킨 관련 TF는 비로소 지난 8월 초 논의를 시작했고, 여당이 별도로 만든 TF는 출범한 지 이제 약 한 달 됐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갑자기 배임죄 폐지라는 결론부터 던진 것은 형벌의 도입과 폐지에 필요한 신중한 논의와 매우 거리가 멀다.위험을 감수하는 진취적 의사 결정이 배임죄 때문에 이뤄지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우려인 데다 설득력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오로지 회사를 위해 내린 의사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배임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는 이를 ‘경영판단원칙’이라고 한다. 경영판단원칙은 형법상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로 인정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이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소 단계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도 이미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법 적용이나 해석이 모든 사건에 공정하게 적용됐는지는 의문이지만, 만약 법률이나 법리가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이는 개별 사건의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비판받아야 할 일이다. 법률이나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따져본 뒤 개정 여부를 신중히 논의해야 맞다. 정책 결정자나 국회가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결론’부터 성급히 내려서는 안 될 일이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가 구체적인 개정안으로 발의되거나 논의된 일은 없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배임으로 처벌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봐도 죄질이 횡령이나 사기와 유사한 사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서는 계열회사와 일반 주주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건도 많다. 민사상 적극적인 책임 추궁도 이뤄져야 하지만, 경제정의를 지키기 위한 배임죄도 여전히 필요하다. 아직은 민사책임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다 배임죄 처벌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가 아니면 사건 자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사건도 많다. 재벌 총수 수준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민사책임이나 행정제재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징벌적 배상은 물론, 손해에 대한 책임이 100%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고, 행정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이거나 회사만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반면, 형사처벌은 수사의 강도나 제재 측면에서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벌은 재산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집행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든 징역형 1년의 시간은 동일하다.현재 민사적 제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배임죄는 지배주주나 재벌총수의 전횡을 억제하고 경제정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정책결정자와 입법자가 할 일은 회사와 일반주주에 손해를 입히고 있는 이해상충 거래에 대해 사전 억제와 사후적 책임 추궁을 강화하는 것이다. 민사 책임 등 다른 제재가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대안 없이 배임죄 폐지부터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종화는 회계사이자 변호사다. 현재(2017년 5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상근)으로도 재직 중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015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0159 수중 킬체인으로 불리는 해군의 장보고-Ⅲ 잠수함이 10월 괌 근해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다. 사진=해군#최신 잠수함 이례적 해외훈련 참가장보고-Ⅲ 배치-Ⅰ은 3000톤급 규모로, 길이 83.3m, 폭 9.6m에 수중 최대속력은 20노트(37km/h) 이상, 탑승 인원은 50여 명으로 장보고-Ⅱ 잠수함 대비 2배 정도 커졌고, 수중 잠항기간도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장비인 전투 및 소나 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 등을 탑재해, 전체 국산화 비율을 향상시켰다. 여기에 더해 6개의 수직발사관을 장착하고 유사시 사거리 500km로 추정되는 현무IV-4 SLBM을 발사한다. SLBM 발사능력으로 인해 ‘수중의 킬체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이번 장보고-Ⅲ 배치-Ⅰ 해외훈련 참가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해군은 잠수함을 해외 훈련에 보낼 때 오래 운용한 배 위주로 보낸다. 적성국이나 주변국에 잠수함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음문(音紋), 즉 잠수함이 내는 미세한 소리의 음파 패턴 노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장거리 항해 능력 입증 목적장보고-Ⅲ 배치-Ⅰ의 경우 선도함은 2021년부터 취역했고 가장 마지막 건조된 신채호함의 경우 현재 전력화 중인 상황.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연합 대잠 훈련도 중요하지만, 장거리 작전 능력 검증을 통한 해외 수출 지원 목적도 담겨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장보고-Ⅲ 잠수함은 폴란드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입찰 중인 상황. 각 나라 잠수함 사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번 연합 대잠 훈련 참가로 장거리 작전 능력이 검증된다면, 경쟁국 잠수함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해외국가에 제안 중인 잠수함은 장보고-Ⅲ 배치-II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현존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잠항능력(3주 이상)을 자랑한다. 2023년 한미 해군 연합대잠전훈련인 사일런트 샤크에 참가한 정지함. 사진=해군#장보고-Ⅲ 배치-II 선도함 장영실로 명명여기에 더해 SLBM 발사에 사용되는 수직발사관도 기존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또한 관통형 잠망경과 보조 추진기를 탑재해 비상상황에서의 표적 탐색 및 기동 능력도 강화됐다. 전투 및 소나체계의 성능 개선을 통해 배치-Ⅰ보다 빨라진 표적 탐지와 처리 능력도 장점이다. 이 밖에 음향무반향코팅재와 이중탄성마운트를 사용해 잠수함의 소음발생도 최소화시켰다. 장보고-Ⅲ 배치-II 선도함은 최근 해군의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기술자로 평가받는 장영실(蔣英實)을 함명으로 결정했다. 장영실함은 건조가 완료됐지만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진수식, 즉 새로 만든 배를 처음으로 바다에 띄울 때 행하는 의식이 지연됐다. 일반적으로 해군 주요 전투함 선도함 즉 1번 함의 경우 대통령 참석하에 진수식이 거행된다.#국정 혼란으로 진수식 지연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면서 애초 계획보다 진수식은 지연에 지연을 거듭했다. 이 때문에 장영실함 진수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군함 진수식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알려지지 않지만,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 혹은 11월 초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진수식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주관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염두에 두고 APEC에 참여할 예정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한국의 잠수함 원팀(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동참하는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월 9일에는 스테파니 벡 캐나다 국방부 차관이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후보 모델인 장영실함을 직접 시찰한 바 있다. 장보고-Ⅲ 잠수함은 수직발사관을 탑재해 유사시 사거리 500km로 추정되는 현무IV-4 SLBM을 발사한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국력 집중 필요특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6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8월에 한화오션과 독일 TKMS를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선정했다. 한화오션의 최종 경쟁 상대는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로, 향후 치열한 2파전이 예상된다. 이번 사업에는 프랑스 나발 그룹(Naval Group), 스페인 나반티아(Navantia), 스웨덴 사브(Saab) 등 유럽의 대표 방산업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한화오션과 독일의 TKMS가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화오션은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의 상품성은 물론 빠른 납기 역량과 검증된 잠수함 솔루션, 현지화 전략 등으로 캐나다 해군의 호평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의 가격 경쟁력 및 성능은 장보고-Ⅲ 배치-II가 TKMS가 제안한 212CD에 비해 앞서는 상황. 그러나 20조 원에 달하는 절충교역, 즉 무기 구매 시 구매국이 수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개발 등 반대급부를 받는 거래 방식이 승패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절충교역과 관련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976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976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다.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요즘은 ‘재건축이 돈이 된다’는 기대가 예전만 못하다. 과거 저층단지들은 그나마 용적률이 늘어나 재건축이 훌륭한 재산증식이 되지만 요즘의 중고층 재건축 단지들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층고가 높아 용적률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 급등도 또 다른 악재다. 중고층 재건축 단지 어디를 가 봐도 조합원 간 갈등을 빚지 않는 곳이 없다.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재건축을 해서 큰 수익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회의감과 불확실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가의 우상향에 대한 기대가 현실로 나타날지 확신하지 못해서다. 지가의 우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사실 지가(가격)의 우상향은 부동산과 주식 등 모든 자산시장에서 통용되는 법칙이다. 지가(가격)의 우상향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굳이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자산시장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이다. 어찌 보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버블을 먹고 자라는 유기체인지 모른다.따라서 재건축 사업은 지가(아파트 가격)의 우상향에 대한 조합원들의 믿음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며, 그 믿음이 클수록, 즉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속도가 빠를 것이다. 하지만 기울기가 완만할 경우 재건축을 하면 수익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만약 기대가 지가의 우하향으로 바뀌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이런 상황에선 변화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유지 편향’이 발동한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대로 놔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요컨대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불량 주거 지역을 재정비하는 재개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테크 사업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얘기다. 수익성이 재건축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요즘 정부나 서울시가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도록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이다. 조합원들은 재초환 부담금으로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우니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강남구 한 재건축 조합원은 “수억 원씩 부담금을 내는 데 누가 재건축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재개발은 개발 부담금을 물리지 않으면서 유독 재건축만 부과하느냐는 불만이다. 하지만 비강남 사람들은 이에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재건축은 비용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만큼 일부라도 개발 이익 환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건축 개발 이익을 놓고 이처럼 조합원과 국민의 시각은 천양지차다. 재초환은 한마디로 단박에 풀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다.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대부분이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조합원과 국민적 시각을 절충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박원갑 박사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강원대 부동산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경제TV의 ‘올해의 부동산 전문가 대상’(2007), 한경닷컴의 ‘올해의 칼럼리스트’(2011)를 수상했다. 현재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이다. 저서로는 ‘부동산 미래쇼크’,‘ 한국인의 부동산 심리’ 등이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938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9380 9월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 상승한 3260.05로 장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정부의 증시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는 이후 정책 혼선에 따른 실망감이 나타났으며, 모멘텀 부재 속에서 관세 영향으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며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다.9월은 관세발 물가 리스크에도 고용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 인하 이후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강세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준의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성장률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하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통과되면, 고배당주의 주가 회복이 코스피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더불어 관세발 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에 대한 우려 존재하는 가운데, 3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이익 성장 기대감 존재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 AI 인프라 수요 확대, 견조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등으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 10월 초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에서 실적 상향 조정 기대감 존재하는 반도체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9월 예정된 주요 매크로 이슈로는 5~6일 독일 국제 가전·멀티미디어 박람회(IFA), 6~9일 세계폐암학회, 10~11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 11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16~17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8일 잉글랜드은행(BOE) 통화정책회의, 18~19일 일본은행(BOJ) 금융정책위원회, 9월 중 유엔총회 등이 있다.독일 IFA는 유럽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및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로 미국 국제가전박람회(CES), 스페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등과 함께 세계 3대 정보기술(IT) 전시회로 꼽힌다. 가전제품, 스마트홈, 생활기기 등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지며 삼성, LG 등 주요 기업들의 신제품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다.세계폐암학회(WCLC)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폐암 및 흉부종양 관련 학술대회로 100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가 참석해 폐암 치료제의 임상 성과를 발표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후보물질, 최신 연구 성과 등을 공개한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세계폐암학회(WCLC)를 시작으로 10월 유럽종양학회(ESMO), 11월 월드 항체·약물접합체(ADC), 면역항암학회(SITC), 12월 미국혈액학회(ASH) 등 주요 암 학회가 연이어 예정돼 있다.선물옵션동시만기일은 3, 6, 9, 12월 두 번째 목요일로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주식 선물과 옵션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을 의미한다. 통상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의 핵심은 스프레드 가격이며 투자자들은 스프레드의 고평가, 저평가 여부에 따라 기존 잔고의 만기연장 규모를 결정한다. 이번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익일에는 시가총액 규모별(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의 리밸런싱이 예정돼 있다.매년 9월 개최되는 유엔 총회는 각국 정상들이 국제 현안(경제, 분쟁, 기후 변화, 보건 등)에 대해 토론하고 심의하는 자리다. 이번 총회에 주요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경기 둔화 우려 높아진 상황에서 양국 정상회담 또는 다자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9월 중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로는 미국 FOMC, ECB, BOE, BOJ 통화정책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인하 폭과 횟수에 대한 시장의 이견이 존재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주목된다. 또한 최근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 등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경계감 높아지는 가운데 ECB, BOE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관심 높아졌으며, 일본 이시바 총리 사임으로 BOJ의 금리 인상 향방에 대해서도 시장의 눈이 쏠리고 있다.ECB는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를 2.0%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9월부터 7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이후 첫 동결이지만 ECB 총재는 “경제성장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무역 긴장과 수출 둔화 등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로존 8월 물가상승률이 2.1%로 ECB 목표인 2%를 소폭 상회하면서 9월 ECB 금리 동결 가능성 높아졌으나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존재한다.미국 FOMC는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4.25~4.50%로 동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5회 연속 동결 결정이지만 두 명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미국은 관세발 물가 리스크에도 미국 고용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다. 당초 9월 25bp(1bp=0.01%포인트) 인하와 연내 2회 인하가 컨센서스였으나 고용지표 부진으로 9월 빅컷(금리 대폭 인하) 가능성도 11% 반영되면서, 연내 3회 인하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BOE는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00%로 25bp 인하했다. 9명의 위원 중 5명이 인하, 4명이 동결로 위원회 내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최근 유럽 재정적자 공포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통화정책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BOJ는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동결했다. BOJ는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4회 연속 동결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 BOJ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상향 조정했으며 임금 상승 압력을 근거로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차기 총리 후보들이 재정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치적 불확실성 높아진 만큼 BOJ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899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8999 강남 구립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사진=진형우 제공서울 서초구립 방배숲환경도서관의 열기도 뜨거웠다. 이곳에서는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을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다. 이유도 모른 채 재판에 휘말려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체계 속에서 파멸하는 주인공 요제프 K.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강연자는 카프카가 형상화한 근대 사회의 불안과 부조리를 설명했다. 카프카의 인물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제도와 체계 그리고 알 수 없는 권력의 장치 앞에서 무력해진다. 강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차갑게 묘사된 카프카의 세계가 단지 20세기 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 두 강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인문학 정책 사업인 ‘지혜학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혜학교는 대학 교양 수준의 심화 과정을 표방하며, 전국 200곳에서 13주 동안 매주 3시간씩 진행된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긴 강좌임에도 오히려 시민들의 열기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단순히 강연을 듣는 차원을 넘어 토론과 대화가 이어지고, 인문학을 통한 공론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인문학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일까. 8월 29일 서울 강남구립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열린 ‘용재총화’ 강좌. 사진=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제공#인문학은 개인과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힘인문학은 인간의 삶과 사상, 문화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학문적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인문학이 우리에게 길러주는 힘이다. 바로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이다. 인문학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개인을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바탕이 된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힘이 공동체를 향한 책임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도서관 현장에서 목격되는 변화는 이 같은 힘을 잘 보여준다. 지혜학교 같은 인문학 강좌를 매개로 도서관은 더 이상 책을 빌려주는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은 강연이 끝난 뒤에도 소모임을 꾸려 책을 함께 읽고 토론을 이어간다. 도서관이 공론장의 중심으로 기능하며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거점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방배숲환경도서관의 이다정 선임사서는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생활과 문화의 중심 공간이다. 인문학 강좌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문학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 지역 사회를 변모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문학 지원 예산은 오랜 기간 점점 줄어들었고, 현재 국가 연구개발 예산 중 인문학 비중은 1% 남짓에 불과하다. 개인과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키워야 할 시점에 오히려 기반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인문역량개발’이 포함되면서 다시금 인문학 발전의 기회가 열렸다. 문제는 이 기회가 단발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인문학을 경제성이 낮은 분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한다면, 우리 사회는 공동체를 지탱할 토대를 잃게 될 것이다.#미래를 위한 자양분으로서 인문학다시 성현과 카프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용재총화’와 ‘소송’은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 탄생했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진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성현은 질서와 교양을 통해 사회적 조화를 강조했고, 카프카는 제도의 불합리 속에서 고립되는 개인의 비극을 드러냈다. 한쪽은 교양으로 공동체의 힘을 북돋우려 했고, 한쪽은 체계적 합리성이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이 시선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카프카적 불안을 경험한다. 자본주의적 효율과 합리성은 어느덧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지만, 정작 개인은 수많은 통제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규정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용재총화’가 보여준 것처럼 공동체적 교양과 관계의 회복을 필요로 한다. 경쟁과 효율의 논리가 인간관계마저 소비의 대상으로 만드는 현실에서 교양과 문화적 자산은 사회를 지탱하는 숨은 힘이 된다. 마치 현재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카프카의 질문에 인문학이 그 대안이라고 성현이 답하는 것 같다.그렇다.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움에 대한 갈증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관계의 단절, 소외, 불안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문학의 가치는 분명해진다. 성현이 보여준 사회적 교양의 힘, 카프카가 던진 실존적 질문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절실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고전을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학교’ 같은 인문학 사업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공 자산이다.인문학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향수가 아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인간다운 길을 보여주는 힘, 그것이 인문학이다. 공공의 힘으로 인문학을 지켜내는 일은 단순한 문화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진형우. 예술단체, 세종문화회관, 문화도시센터장을 역임한 문화예술 기획자다. 문화에는 ‘동기, 방법, 움직임, 강렬함, 행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정의돼야 한다고 믿으며 하루를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 중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854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8548 ‘2025년 세제 개편안’ 정부안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는 전년도에 비해 현금배당이 줄어들지 않은 상장회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으로부터 개인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을 모두 분리과세하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과세표준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5%가 적용되는 안이다. 종합과세율과 단순 비교하면 최소 5%에서 최대 18%까지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즉, 2000만 원 넘는 개인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혜택이 분명하지만 세수 규모 측면에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 여론이 개편안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거셌다. 여당에서도 이례적으로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고,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감세 혜택을 받는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얻는 개인이다. 20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상위 고액 배당자의 세 부담 완화로 이어져 ‘수직적 형평성’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들이 신고한 전체 배당소득은 30조 원(1750여 만 명 신고)으로, 그중 상위 0.1%가 47%인 13.8조 원의 배당소득을 얻었다. 결국 이러한 구조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소득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성’도 해친다. 조세 원칙을 일부 훼손하면서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정책 목표와 효과성 모두 분명해져야 한다.정책 목표는 상장기업의 배당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의 비중)이 선진 시장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지 보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통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할 당시 제시한 것으로, 과거 10년간(2023년 기준) 평균 배당성향이 약 26%라는 수치다.그러나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배당성향은 평균 36.9%, 5회계연도 연속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455개(평균 배당성향 35.7%)에 달했다. 차규근 의원(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배당소득은 12.4조원이었던 반면 2023년은 30조원으로 2배 넘게 늘기도 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관없이 배당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판단된다. 물론 특정 연도 배당성향만으로 기업의 배당수준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 결정 전에 국내 상장회사의 배당 현황과 최근 추이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배당규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개인에 대한 소득세가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주가가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지 않는다거나 밸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자본시장은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랜덤워크 가설’이 유력한 이론으로 인정될 만큼 이론가나 전문가를 겸손하게 만든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달리 조세정책은 합리적인 예측과 이론상 기대효과에 기반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배당 확대 유인에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 첫째, 배당의사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진과 이사회가 한다. 소득세를 부담하는 개인주주가 결정하지 않는다. 개인 지배주주가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이는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점차 해소해야 할 문제다. 한편 사실상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이 매력적인 환원 수단인지도 의문이다. 고액 보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의 터널링(회사의 이익을 사적 이익으로 이전) 등 다른 주주와 나눠 갖지 않는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감세 혜택이 아주 막대한 규모가 아닌 이상 배당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단지 배당 확대만을 위해 그간의 조세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둘째, 특정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감세 혜택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산업별, 기업별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정 배당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 위기나 신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배당성향을 낮추는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은 꾸준히 35% 정도 배당성향을 유지해야 ‘주주환원’과 ‘적정 수준의 투자’ 모두에 바람직할 수 있다. 기존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배당성향 1~2% 차이로 감세가 결정되는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셋째, 배당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으면서도 감세 혜택을 받는 일종의 편법을 통제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몇 년간 배당성향을 낮췄다가 특정 해에만 배당을 크게 늘림으로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배당 증가는 전혀 없으면서 감세만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사실상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지배주주라면 십중팔구는 이러한 전략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는 박수쳐줄 만하다. 다만 해당 기업이나 기관투자자와 상관없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까지 밸류업 정책으로 삼는 것은 조세 원칙은 물론,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정책이 집중해야 할 과제는 세제 특혜가 아니라, 여전히 미흡한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권 활성화다. 노종화는 회계사이자 변호사다. 현재(2017년 5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상근)으로도 재직 중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807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8077 군 및 방위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공군이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가진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소요제기를 한 것으로 전한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2021년부터 연구용역 통해 가능성 검토 이러한 움직임은 202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군은 연구용역 과제를 통해 KF-21 전투기 기반의 5세대 혹은 6세대 전투기 발전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KF-21은 전투기 세대상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저피탐 형상 즉 스텔스 성능과 최신 센서 등을 적용하고 있어 향후 5세대 전투기로 성능 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고려된 국산 전투기다. 여기에 더해 공군본부는 '유·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 임무효과도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임무기 구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군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전투기 획득기간(15년 이상)을 고려해 KF-21 이후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소요제기 등 차세대 전투임무기의 단계별 구축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KF-16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 필요공군은 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필요로 할까.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중인 전투기는 380여 대. 이 가운데 KF-16과 F-16PB는 공군에서 가장 많은 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전투기다. 우선 F-16PB는 F-16C/D 블록32 모델로 1986년부터 40대가 배치됐으며, 장비 업그레이드를 거쳐 F-16PBU로 개량됐고 KF-16과 유사한 성능을 갖게 됐다. KF-16은 F-16C/D 블록52 모델을 국내 면허 생산한 것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대가 도입됐으며, 현재 기계식 레이더를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능동위상배열레이더)로 교체하고 기타 항공전자장비를 업그레이드 중이다. 성능 개량한 KF-16은 KF-16U(Upgrade)로 불린다. 공군은 KF-16U를 2038년까지 운용할 예정이다. 현재 공군 전투기 전력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160여 대의 KF-16과 F-16PB는 2020년대 말쯤이면 후계기 선정을 고민해야 한다. 공군 전투기 전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160여 대의 KF-16과 F-16PB는 2020년대 말쯤이면 후계기 선정을 고민해야 한다. 사진=공군 제공#KF-21과는 다른 개발방식 적용할 듯다만 과거와 달리 공군은 해외도입보다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인 KF-21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우선 KF-21은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공대공 미사일과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은 해외도입에 의존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 MBDA의 미티어 그리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독일 딜사의 IRIS-T(AIM-2000)을 채택했다. 엔진은 미국 GE 에어로스페이스사의 F414-400K를 선정했다. 공대공 무장과 엔진을 해외제품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검토 당시 국내 기술 수준이 부족했고, 막대한 개발비가 부담이 됐다. 대신 KF-21은 전투기 기체 및 레이더 등의 항공전자장비 개발에 집중했다. KF-21외에도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도 비슷한 개발 방식을 채택했다.#KF-XX의 심장도 국산화한다반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경우 공대공 미사일이 먼저 개발되고 있다. KF-21에 향후 사용될 한국형 장거리·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내년부터 체계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2035년 이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대공 무장에 이어 항공기 엔진 개발도 이어진다. 군 및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개발 논의가 진행 중인 차세대 항공엔진은 KF-XX를 염두에 둔 것으로, 양산이 진행될 KF-21 블록1/2 120대는 GE 에어로스페이스사의 F414-400K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특히 차세대 항공엔진은 F414-400K 대비 밀파워(Military Power)가 3000파운드(lbf) 이상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F414-400K의 밀파워는 1만 4000여 파운드로 전해진다. 참고로 밀파워란 전투기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할 때 발생하는 추력을 뜻하며, 1lbf는 1파운드(약 453g)의 질량에 가해지는 지구 중력의 힘을 뜻한다. 국내 개발될 차세대 항공엔진은 F414-400K 대비 밀파워가 3000파운드 이상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기존 엔진보다 추력 올라간 배경은그렇다면 왜 엔진의 추력을 향상시킬까. KF-21의 경우 개발초기부터 레이더 반사면적을 최소화한 외형을 갖추었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내부무장창과 레이더 반사파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인 전파흡수물질은 적용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즉 반쪽짜리 스텔스 전투기인 것. 특히, 내부무장창이 아닌 날개에 각종 무장을 달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대폭 커진다. 반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내부무장창은 물론 전파흡수물질도 적용해야 한다. 전파흡수물질은 도료나 필름방식이 사용되는데, 현존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22의 경우 개발 당시 전파흡수물질 적용으로 인해, 전투기의 무게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차세대 항공엔진 개발에 주목해야결국 KF-21 기반이든 아니면 새로운 외형의 전투기가 되었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 및 확장성을 위해서는 현재 KF-21 전투기에 달린 GE 에어로스페이스사의 F414-400K 엔진보다는 추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김원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엔진사업단장(전무)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에서 "차세대 항공엔진 개발에는 총 14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7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항공 및 방산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예정된 차세대 항공엔진의 사업타당성 검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사업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 없음으로 결과가 나오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공염불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772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7724 부동산시장에서 분양 조건이 파격적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파트 견본주택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수익에는 위험이 따른다. 달리 말하면 위험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 이것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본 법칙이다.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고 이성적인가. 사람들은 여전히 ‘안전한 고수익’ 상품을 찾는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심리를 파고드는 상혼도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부동산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이 공짜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마케팅 심리를 활용한다. 주로 계약자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물건을 추첨을 통해 공짜로 주는 경품이 그것이다. 경품으로 외제 승용차, 호텔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금반지 등을 내건다. 경품 공세는 비인기 지역 아파트에서 미분양 털어내기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분양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경품은 공짜가 아니라 분양가에 포함된 마케팅 비용이라는 점이다.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분양을 받는 소비자 몫이지만 건설사는 마치 공짜인 것처럼 생색을 낸다.요즘 분양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 역시 공짜의 함정이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따른 금융 비용은 대체로 분양가의 3~5%를 차지한다. 이 대출을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미적용하는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올라갈 게 뻔하다. 그러나 무이자 유혹은 강력해서 공짜에 초점이 맞춰지면 분양가를 따지는 감각은 무뎌진다. 더욱이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일수록 일반 소비자들은 대출이자를 얹어 분양가를 책정해도 큰 차이를 못 느낀다. 이러다 보니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보다는 미분양 홍역을 앓고 있는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저가 아파트에서 많이 이뤄진다.그러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메커니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분양 계약자 명의로 중도금을 빌리고 이자만 건설사가 대납해주는 구조다. 따라서 아파트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았다가 시공사가 부도나면 무이자 혜택도 끝난다. 부도에 따른 공사 중단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분양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금력이 튼튼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제공하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만 보고 덜컥 계약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 요즘 분양형 호텔이나 분양상가에 노후자금을 넣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노년층이 적지 않다. 일부는 중도금 무이자에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믿고 계약을 한 경우가 흔하다. 수익에 대한 맹신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수익을 보장하는 시행사가 믿을 만한지, 자금력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수익 지급 보증서는 휴지조각이 된다. 아무리 굳은 약속도 호주머니가 비면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스스로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끔은 합리적 상상력도 필요하다. 나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되팔 수 있는지, 그것을 팔아줄 공인중개사가 있는지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중국의 고사성어 ‘화이부실(華而不實)’을 기억하는가?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으로,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분양 조건이 파격적일수록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물건이 안 좋을수록 포장은 화려한 법이다. 지금도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들이 넘쳐난다. 숱한 주의보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상술에 걸려든다. 화려한 개발 청사진을 그대로 듣지 말고 실현 가능성을 체크하고 상품과 입지 경쟁력을 보고 결정하라. 분양 조건보다도 해당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는 얘기다.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에 속지 마라.박원갑 박사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강원대 부동산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경제TV의 ‘올해의 부동산 전문가 대상’(2007), 한경닷컴의 ‘올해의 칼럼리스트’(2011)를 수상했다. 현재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이다. 저서로는 ‘부동산 미래쇼크’,‘ 한국인의 부동산 심리’ 등이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731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7314 8월은 최근 빠르게 오른 증시가 숨 고르기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8월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업무를 보는 딜러들. 사진=연합뉴스코스피는 외국인의 3개월 연속 순매수세가 이어졌으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연준(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5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신중론을 유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점도 증시 상승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8월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뚜렷한 재료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최근 빠르게 오른 증시가 숨 고르기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8월 중순 실적 발표 이후 모멘텀 소강 상태에 진입한다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제약·바이오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7월 고용쇼크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9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리 인하의 대표적 수혜 업종인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듯하다. 이 업종은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아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입기 쉽다. 또한 하반기 세계폐암학회(WCLC), 유럽종양학회(ESMO), 월드ADC 등 다양한 글로벌 학회도 예정돼 있고,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이전(기술을 다른 기업이나 국가에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 성과 기대감도 유효하다.2025년 8월 예정된 주요 매크로 이슈로는 BOE(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7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분기 리뷰, 14일 한국 옵션만기일, 20일 메이드 바이 구글, 28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8월 중 연준 잭슨홀 미팅, 중국 베이다이허 회의 등이 있다.MSCI 분기 리뷰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추종 기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의지수의 정기 변경으로 1년에 네 번(2, 5, 8, 11월) 이루어진다. 종목 편출입은 유동 시가총액, 유동비율 등이 가장 많이 반영되며, 통상적으로 편입 종목은 지수 추종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리뷰에서 LIG넥스원, 두산, 효성중공업 등 종목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지수 편입은 8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8월 27일 적용될 예정이다.메이드 바이 구글은 구글이 하드웨어 신제품을 공개하는 연례행사로, 이번 행사에서 픽셀 10 시리즈와 픽셀 워치 4를 공개할 예정이다. 픽셀 10 시리즈는 기본 모델, 프로, 프로 XL, 프로 폴드 총 4종으로 구성된다. 구글은 이번 행사에서 픽셀 10 시리즈의 인공지능(AI) 기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연준 잭슨홀 미팅은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하는 경제 심포지엄으로, 경제 정책 및 금융시장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미국 7월 고용 쇼크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만큼,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중국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전·현직 지도부가 모여 주요 정치 현안과 10월 4중전회 인사·세대교체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연례 회동이다. 향후 중국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8월 중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로는 BOE 통화정책회의,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 BOE와 한국 금통위 모두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달로, 이에 따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BOE는 지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로 유지했다. 통화정책위원 9명 중 6명이 동결, 3명이 인하 의견이었다. 위원들은 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BOE 총재는 금리 하락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8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저성장 우려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급등 우려 등으로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다만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포워드가이던스를 통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8월이나 10월 중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