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259 정정·반론보도 ko-KR Fri, 17 Apr 2026 13:26:09 Fri, 17 Apr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25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6 머니와이즈가 서울 강남에 운영하는 갤러리 ‘아트스페이스와이’ 카페 내부. 사진=남경식 기자데이미언 허스트 작품은 국내에서 ‘아트테크’(미술품 재테크) 사기 사건에 악용되기도 했다. 미술품에 투자하면 매달 고정 수익을 주고 원금도 보장한다는 아트테크를 처음 선보인 서정아트센터는 데이미언 허스트 등 유명 작품을 구매해 전시해놓고 투자자를 끌어모았다.하지만 유명 작품이라고 해서 매달 꾸준히 수익을 낼 방법은 없었다. 미술품 가격 상승도 보장되지 않았다. 서정아트센터를 필두로 여러 업체가 내세운 아트테크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다.2024년경부터 불거진 여러 아트테크 사기 사건은 서정아트센터에서 파생된 업체에서 발생했다. 서정아트센터 아트테크 상품을 영업하다가 독립한 ‘머니와이즈’도 그중 하나다. 머니와이즈는 2023년 말 보유한 미술품 가격이 총 700억 원 규모였다.머니와이즈는 서정아트센터처럼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며 미술품 조각 투자 등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미술품을 매각해 손해를 봐놓고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미술품을 날리기도 했다.머니와이즈는 데이미언 허스트 작품으로도 조각 투자를 받은 뒤 손해를 봤다. 실제로 데이미언 허스트 한 작품을 구매하면서 2022년 초 13억 원을 모집했다. 머니와이즈는 허스트 작품 등 3개 작품을 담보로 서울옥션에서 25억 원을 빌렸다. 연 이자율은 12%였다. 한때 머니와이즈 소유였던 허스트 작품은 2025년 3월 영국 미술 경매에 나왔다. 낙찰가는 약 8억 원. 조각 투자 금액 13억 원과 비교하면 약 60%에 불과했다.머니와이즈 대표 A 씨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과거 동업자 B 씨에게 2025년 7월 고발당했다. B 씨는 A 씨 계좌 내역, 미술품 투자 계약서 등 머니와이즈 내부자료를 근거로 A 씨를 고발했다. 이후 머니와이즈 미술품 투자자 일부도 A 씨를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관련기사 [단독] “원금 보장”이라니…미술품 조각 투자 ‘머니와이즈’ 유사수신 사기 의혹).대표 A 씨도 과거 동업자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한 상태다. A 씨는 B 씨 등에게 속아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보면서 자금난에 빠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B 씨 등은 “A 씨가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주변 사람에게 소송을 남발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니와이즈는 글로벌 정보, 국내 유통망,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미술품 예상수익 창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사진=머니와이즈 홈페이지 캡처머니와이즈 사기 혐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표 A 씨는 2025년부터 M 코인 투자를 권유하고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술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모으기 어려워지자 코인으로 고개를 돌렸다는 것이다. 다른 아트테크 업체 사기 사건이 연이어 공론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머니와이즈 파트너사였던 서정아트센터 이대희 대표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지난 1월 15일 구속기소됐다.머니와이즈는 미술시장 불황을 이유로 미술품 투자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M 코인 투자는 부추기고 있다. 머니와이즈 측은 M 코인이 국내 코인(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상장을 진행하면서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 2025년 3분기 중 상장 예정이며 상장 가격은 1달러로 예상된다고 2025년 5월 공지했다.머니와이즈 측은 그러면서 “현재 가격이 20원대인 M 코인을 10원에 구매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여유 한도가 몇억 원 안 돼서 금방 마감이 예상된다”고 부추겼다.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은 주지 않으면서 추가 투자를 권유한 셈이다.대표 A 씨로부터 M 코인 투자 권유를 받은 한 투자자는 “A 씨는 M 코인이 상장되면 '0'이 적어도 두 개는 더 붙을 거라며 1억 원을 투자하면 100억 원이 되고, 3000억 원까지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M 코인을 여러 거래소에 차례로 상장할 거라며 유명 거래소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머니와이즈 측 공언과 달리 M 코인은 빗썸, 바이낸스 등 유명 코인 거래소에 2025년 상장되지 않았다. 머니와이즈 측은 2025년 11월경부터는 M 코인 개발업체가 국내 코인 거래소 고팍스에서 협업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한 소식을 미술품 투자자에게 강조했다.대표 A 씨는 M 코인을 상장하면서 시세조종을 할 것처럼 암시하기도 했다. A 씨는 한 투자자에게 “고팍스는 코인 발행가 20배까지 펌핑하는 걸 눈감아 준다고 한다”며 “얼마 전 실체 없는 다단계 코인이 상장 첫날 1000배까지 갔다”고 이야기했다. A 씨는 또 “M 코인을 만든 대표를 따르는 자산운용사 대표 아버지가 한 국회의원과 친하다. 지역화폐사업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뢰가 왔다”며 정치권 인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머니와이즈 측은 M 코인 상장을 아트테크 수익금 지급 중단 이유로 들기도 했다. 머니와이즈 측은 한 투자자에게 “코인을 상장하는 데 로비도 해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서 회사에 여윳돈이 없다”고 말했다. 이 투자자는 “머니와이즈 측에 미술품 투자 계약에 대해 답을 요구했더니 M 코인 우수성에 대한 열변이 돌아왔다”며 황당해했다.머니와이즈는 올해도 “M 코인이 조만간 상장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는 갤러리 ‘아트스페이스와이’에서 최근 블록체인 행사를 열기도 했다. 해외 기업과 기술 협력, 문화적 교류를 도모하는 자리라고 홍보했다. M 코인은 여전히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상태다. M 코인은 해외 거래소 3곳에서 약 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머니와이즈는 2025년 M 코인 투자로 약 22억 원을 모집했다.대표 A 씨는 아트테크 투자를 받기 전엔 자산관리 전문가를 자칭하며 100억 원대 자산가를 위한 주식, 펀드, 부동산, 채권, 외환 등 각종 강의를 해왔다고 자신을 홍보했다. A 씨는 2025년 11월 한 인터넷 언론 인터뷰에서 베트남에서 문화 사업을 하고 있다며 5년간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머니와이즈와 대표 A 씨는 2025년 7월 이후 일요신문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2025년 7월 4일 일요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투자금 돌려막기가 아니라면 미술품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어떻게 줬는지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또 A 씨는 조각 투자 받은 미술품 20여 개로 담보 대출 받은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반론보도]<단독> "상장하면 최소 100배" 아트테크 사기 의혹 업체, 코인 투자 권유> 관련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주식회사 머니와이즈 측은 "상장하면 최소 100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망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기사에서 언급된 '사기 의혹' 등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 사건 취재와 관련, 취재기자의 취재를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979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979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658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6580 2024년 7월 8일 망상1지구 시행사업자 지정을 위한 사업이행협약 체결식에 참여한 (왼쪽부터)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서경선 대명건설 대표, 심규언 동해시장. 사진=강원경제자유구역청 제공망상1지구 사업은 343만 제곱미터 규모에 사업비는 약 6674억 원 규모로 책정된 초대형 개발사업이다. 기존 시행사업자는 동해이씨티였다. 동해이씨티를 이끌던 남헌기 씨는 인천에서 초대형 전세사기 사건 핵심 인물로 꼽혔다. 전세사기 사건 이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망상1지구 시행사업자는 2024년 6월 13일 새롭게 선정됐다. 대명건설과 중흥토건이 양자대결을 펼친 끝에 대명건설이 사업권을 따냈다. 대명건설은 1조 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해 망상1지구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대명건설 망상1지구 개발 조감도에 따르면 럭셔리 호텔, 페어웨이 빌리지, 프라이빗 단독주택 시설을 비롯한 하이엔드 커뮤니티 형성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고급 콘도미니엄, 골프장, 국제학교 등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됐다.당초 입찰 전엔 중흥토건이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기업 규모와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중흥토건이 대명건설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2024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16위를 기록했다. 중흥토건이 2022년 인수한 국내 굴지 건설사 대우건설은 2024년 시공능력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다.대명건설은 2024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73위를 기록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가 발표한 ‘강원도 시공능력평가’에선 1위를 차지했다. 전국단위 시공능력평가 금액 4513억 원 전체가 강원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됐다. 사실상 강원도를 유일한 거점으로 하는 기업이란 평가다. 망상1지구 토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흥토건 소유 토지 일대. 사진=최준필 기자중흥토건이 대명건설과의 경쟁에서 우위가 점쳐졌던 근거는 또 있다. 망상1지구 시행사업자 선정 공모에 앞서 중흥토건은 구역 내 전체 용지 중 53% 비중(약 187만㎡)을 차지하는 토지를 경매로 매입했다. 2023년 10월 13일 중흥토건은 토지 매입 금액 380억 9000만 원 납부를 완료했다.시행사업자 선정에 앞서 중흥토건이 망상1지구 대지주로 거듭나면서, 지역 사회에선 공정성 논란이 발화하기도 했다.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내부에서 중흥토건을 사업자로 유력 검토한 정황이 포착된 뒤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지역 안팎서 제기된 까닭이다(관련기사 [단독] 망상1지구 짬짜미 논란…공모 참여 건설사 CEO 피소, 왜?).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망상1지구 시행사업자 선정 공모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대명건설이 망상1지구 새로운 시행사업자로 선정됐다. 강원경자청은 사업제안서, PPT 발표, 개발계획, 재무계획, 사업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명건설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대명건설 선정 소식에 리조트 사업에 잔뼈가 굵은 소노인터내셔널그룹 계열사가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하지만 대명건설이 새로운 사업자로 지정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사업은 답보 상태다. 중흥토건이 보유하고 있는 망상1지구 내 토지를 대명건설이 매입했다는 소식도 아직 없다. 2024년 8월 강원도 동해시 망상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명건설 망상1지구 개발사업본부 개소식. 대명건설은 같은 시기 등기상 본사 주소를 이 건물 2층 중회의실로 옮겼다. 사진=강원경제자유구역청 제공대명건설이 사업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망상1지구 시행사업자로 선정된 뒤인 2024년 8월 26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본사를 강원도 동해시로 이전했다.7월 21일 대명건설은 동해 현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설명회에선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2025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12월 개발계획 변경 고시, 2026년 7월 망상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27년 착공하는 것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새로운 구상이다. 골프장 건립 계획이 포함된 사업 배치도 변경에 따른 사업비는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선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다. 자연스럽게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대명건설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대명건설 측은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한 즉답을 하진 않았다. 대명건설 측은 “(망상1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한 배치도는 아직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서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1년여의 시간 동안 이전 사업자들에게 당했던 동해 시민들의 마음을 저희가 먼저 좀 달래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산자부 승인을 받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물음표를 지우지 못한 답변이었다. 7월 21일 강원도 동해에서 열린 망상1지구 개발사업 설명회. 사진=연합뉴스동해 망상 한 토지주는 일요신문 통화에서 “어떤 기업이 이곳에 들어오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라면서 “대명건설의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은 커지는데 뚜렷하게 제시되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한 리츠업 관계자는 “시행사업자 공모에서 선정되는 과정과 PF 대출 등 자금 조달 과정은 성격이 다르다”면서 “시행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 조달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개발 사업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라면서 “금융권에서 면밀한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여부를 확실하게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1년 전 이뤄진 망상1지구 시행사업자 선정은 앞서 언급했듯 대명건설 승리로 끝났고, 이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입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최근 지역 정가에선 묘한 뒷말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경선 대명건설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변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 법조계 공직자 재산 순위 1위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그 배경엔 서경선 대명건설 대표가 있었다. 2025년 3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 평균 재산은 36억 6000만 원이었다. 최고액 보유자인 변 전 실장은 총 477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순위 2위였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121억 원)을 압도하는 재산 규모였다.변 전 실장 재산신고액 대부분은 배우자 서경선 대표 소유였다. 건물, 토지, 예금, 주식, 미술품, 사인간 채권 등이 서 대표 명의였다. 2023년 12월엔 서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홍천군 일원 농지와 충청남도 천안시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변 전 실장은 1975년생으로 여의도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대학을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2004년 검찰복을 입은 변 전 실장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쳤다.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후임으로 임명된 변 전 실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검언유착 의혹 봐주기 논란 중심에 선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뒤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7월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사실상 좌천됐던 변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탄대로에 올라탔다.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2024년 5월엔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영전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 전 실장을 ‘친윤 검사’로 분류한다.변 전 실장 배우자 서경선 대표가 운영하는 대명건설이 망상1지구 시행사업자로 선정된 건 2024년 6월 13일이다. 변 전 실장 영전과 대명건설 승전보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렸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지역사회에선 뒤늦게 잡음이 불거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변 전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5년 7월 1일 사의를 표명했다.한 지역 건설업 관계자는 “자금 동원 능력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대명건설이 중흥토건을 사업자 선정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면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명건설이 망상1지구 시행사업자로 선정된 시기와 변 전 실장 영전이 맞물렸다는 일각의 시선과 관련해 대명건설 측은 “시행사업자 선정과 대표이사 부군 보직이동을 연결 짓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악의적 의혹 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대명건설 측은 “대명건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인정했기에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불리한 여건이었음에도 망상1지구 개발 콘셉트, 국제학교 유치를 통한 정주인구 증가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시행사업자 선정에서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7월 21일 망상1지구 사업설명회에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명건설 측은 “이날 행사에선 부지 경계와 핵심 콘셉트, 시설 배치계획 설명에 중점을 둔 것이지 자금 조달이 주 내용은 아니었다”면서 “향후 특정 시기 전반적 경제상황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PF 자금 조달 전망을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향후 개발계획 변경(안) 확정,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했다.중흥토건이 소유하고 있는 망상1지구 내 부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 대명건설 측은 “법령에 정해진 과정과 절차가 충족되면 그에 맞춰 (부지 매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 특성상 모든 개발 관련 행위 진행은 매뉴얼화 돼 있으며, 대명건설도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다윗 승리 이변’ 뒤에 ‘친윤’ 그림자?＞ 관련본 신문은 지난 8월 3일자 20~21면에 <'다윗 승리 이변' 뒤에 '친윤' 그림자?>와 7월 25일 인터넷 신문 일요신문i에 같은 제목으로 대명건설이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것과 대명건설 대표이사 배우자의 검찰 고위직 영전이 비슷한 시기에 맞물렸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지역사회에 뒤늦게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혜 또는 외압 의혹이 있었던 듯이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중흥토건이 보유하고 있는 망상1지구 내 토지를 대명건설이 매입했다는 소식이 아직 없다"는 점을 들어 "사업은 답보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은 주관기관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제안서 평가일(2024년 6월 12일) 전날 선정 심사위원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 등 선정 절차와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력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제반 장치를 마련해 시행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또한 대명건설은 "사업부지 매입은 절차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계획안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이 마무리 되는 2026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584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584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635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635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389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3893 현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들이 2023년 표완수 당시 이사장(사진)의 해임을 추진했던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박은숙 기자#'전 정부 이사장' vs '현 정부 이사진'감사원은 6월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규정 위반과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감사원은 2023년 8월 16일 일부 상임이사들이 표완수 당시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한 사건의 위법성 여부도 동시에 밝혔는데, 결론적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이른바 '표 전 이사장 해임 추진' 사태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임명한 상임이사 3명이 이사회에서 표 전 이사장 해임을 건의한 사건이다. 표면상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의 부실을 들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표 전 이사장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당시 표 전 이사장 해임안은 1표 차이로 부결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국정감사에서 표 전 이사장 해임 건의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감사원 감사가 착수됐고, 약 7개월 만에 내놓은 이번 결과에서 감사원은 "정관을 준수한 이사회로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현재 언론재단은 김효재 이사장이 맡고 있다. 2023년 10월 20일 임기를 시작한 김 이사장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8∼2011년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은 언론재단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 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 사진=최준필 기자#언론재단의 '의심'언론재단은 이제야 전임 이사장 관련 논란을 마무리 짓고, 새 이사장도 진즉 맞이한 상태지만 몇몇 직원들은 여전히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표 전 이사장과 3명의 상임이사들이 갈등을 빚던 시점, 의도와 달리 한쪽 편에 섰다는 오해를 부른 이들이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언론재단 광고본부의 박사 연구원 A 씨의 경우 6월 5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애초 정직 3개월이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A 씨의 구제신청을 들여다본 결과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결정해 그나마 감경된 처분이다. A 씨는 이 역시 과도하다며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2023년 10월 17일이었다. A 씨를 포함한 직원 4명은 이날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떠났다. 현지 내각관방부와 도쿄도청 등을 방문해 일본의 정부광고 제도를 배우고, 도쿄 애드테크 등 행사에 참여해 각종 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해 국내 정부광고와 비교 및 연구하려는 목적이었다.문제는 출장 첫날이 언론재단의 국정감사 날과 겹치며 불거졌다. 국회 문체위는 표 전 이사장 해임 건의를 이끈 상임이사 가운데 B 이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B 이사는 일본 출장을 들어 국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이후 국회에서 '국감 회피' 논란이 거세지며 B 이사는 사표를 내고 언론재단을 떠났다.이 출장은 매우 커다란 파장을 낳았다. 당시 B 이사와 일본에 간 언론재단 직원 3명은 해당 출장 승인신청이 표 전 이사장으로부터 반려됐단 사실을 현지에서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표 전 이사장의 반려 조치는 출국 불과 하루 전 출장 인원들이 전부 퇴근한 오후 6시 26분에 이뤄졌다.언론재단은 A 씨에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근거는 "B 이사의 국감 회피를 돕기 위해 '고의로' 급조한 출장이었다"며 "A 씨가 무단 출장을 기획·주도했다"는 논리였다. 그러면서 "표 전 이사장은 여러 번 출장 품의·명령서를 반려했다"면서도 "A 씨 외 2명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사정을 참작해 징계는 면한다"고 결정했다.A 씨는 크게 반발했다. 그는 "나 역시 B 이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표 전 이사장이 출장 전 '임원은 빼고, 직원만 가라'는 구두지시가 있었기에 반려 가능성은 고려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국감 일정이 확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추진된 출장이었다"며 "언론재단에서 이미 항공료와 숙박비도 지출한 상태였다"고 맞섰다.이에 대해 언론진흥재단은 “간부가 아닌 두 일반 직원에 대한 출장만 허가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또한 “A 씨가 기관예산부서의 지출 승인 없이 소속팀 앞으로 지급된 재단 법인카드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지노위는 이사장 결재가 없는 출장이었던 만큼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A 씨도 직속상관인 B 이사의 지시를 따르는 입장으로서 그가 출장을 기획·주도했다는 의심은 무리고, 오히려 출장을 가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출장도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다고 판단했다.지노위는 "재단이 일반 직원의 출국은 허락한 점에 비춰 출장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A 씨가 출장을 강행하게 된 데에는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징계는 언론재단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직 3개월은 파면·해임과 더불어 무거운 징계라 양정이 과하다"고 결론지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표 전 이사장 해임을 추진한 상임이사 가운데 1명의 일본 출장 관련 지시를 따랐던 직원 4명의 징계를 강행했다. 사진=주현웅 기자#상관 말 들었을 뿐인데…징계 '강행' 언론재단과 A 씨가 각각 일정부분씩 잘못을 지적받은 셈이지만, 다툼 과정에서 양측은 회복하기 힘든 신뢰의 손상을 입었다. 게다가 당시 출장을 떠난 인원 외에 관련 문서에 서명한 직원들도 줄줄이 징계 받았다. A 씨 등의 출장명령서 등을 결재한 3명으로, 처분은 '감봉' 혹은 '견책'인데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이들 징계 대상자들은 "B 이사 등 직속상관의 말을 잘 들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며 "임원들의 정치 갈등에서 애꿎은 실무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토로한다. 무엇보다 당시 언론재단은 이사장 대신 본부장들이 회의를 주관하는 방식으로 바뀐 터라 본부장들의 힘이 강한 때였다. B 이사도 본부장이었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사항이다.징계 대상자 일부는 원래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최근 포기했다. 지노위의 '양정부당' 결정에도 A 씨의 정직이 유지된 상황을 지켜보며 무의미한 분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다. 본부장인 B 이사 출장 논란 직후 언론재단 노동조합이 "상급자 지시를 따른 실무자들은 보호해야 한다"고까지 요구했지만 이미 공염불이 된 상황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언론진흥재단은 “노조는 출장 명령도 없이 부하직원들의 출장을 강요한 A 씨를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왔다.오히려 언론재단은 A 씨 등 출장 직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개인 그룹웨어(이메일·사내쪽지 등) 계정을 당사자 허락도 없이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같은 정황은 언론재단이 지노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일본 출장을 떠난 직원 일부가 A 씨 등의 주도로 어쩔 수 없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과정에서다.당시 일본에 함께 간 한 직원은 사실확인서에서 "복귀 중 회사 그룹웨어에 접속하면 발송되는 인증문자가 날아와 사무실에 있는 동료에 경위를 물어보니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제 계정에 접속을 시도한 상황이라 무시할 수 없어 회사에 다시 확인하자 '나중에 말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이 직원은 "불안한 마음에 회사에 간단한 설명이라도 다시 부탁을 청했더니, 한 팀장님께서 '상부 지시'로 반려품의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또 "(팀장이) '이 건은 비밀로 해달라'하기에 알겠다고 밝혔으나 일이 커질까 두려웠다"고 상황을 떠올렸다.이에 언론재단은 "일본 출장에 동행한 한 직원이 A 씨 지시를 받고 작성한 기안문서를 (저희가) 확인하려 했으나, 해당 직원이 즉각 대응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그룹웨어에 저장된 문서를 확인했다"며 "이 문서는 재단 소유의 업무 관련 서류로서, 직원 개인 소유도 아니고 개인정보도 아니다"라고 변론했다.이 밖에도 A 씨는 "일찍이 회사에 예산협조전을 올려 결재도 받았으나 돌연 삭제됐다"며 "회사가 급조된 출장으로 몰아가 '표적 징계' 하려던 것"이라고 의심한다. 반면 언론재단은 "출장 인원이 기존 8명에서 4명으로 줄었기에 이를 반영하려던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론했다. 지노위는 이 부분들은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언론재단 임원 사이 갈등이 촉발한 이번 노사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숙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이 밖에는 징계 대상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많으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회사가 직원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표 전 이사장이 반려 사유를 뭐라고 적었는지 확인해보고자, 전산실 등을 통해 기안문서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당사자한테 충분히 설명했고 지노위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A 씨는 "임원끼리 정치 갈등을 벌인 상황에서 묵묵히 업무에 임한 직원들을 한 쪽 편에 선 인물로 매도하고 보복 목적으로 징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원인과 정황, 절차상 하자를 다시 꼼꼼히 따져 중앙노동위원회나 정식 수사의뢰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정보도]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 건의 사태 여파…언론재단 직원들 ‘줄징계’ 속앓이> 기사 관련본 신문은 지난 6월 14일자 <사회> 섹션에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 건의 사태 여파…언론재단 직원들 ‘줄징계’ 속앓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진흥재단이 부당하게 직원을 징계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인 그룹웨어 계정을 열람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사실 확인 결과, 한쪽 편에 섰다는 오해를 부른 이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출장 강행과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이유였고, 지노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정정합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042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042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004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004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848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8486 사진= 애터미㈜ 홈페이지 캡처- 고등법원, 원심 판결 취소 원고측 손 들어줘최근 대전 고등법원(제2 민사부 판사 문봉길)에서 진행된 다단계판매업체 애터미㈜(피고)와 판매원 A(원고)씨 간 '총본부장 지위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의 로열마스터(총본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애터미㈜가 A씨 등 소속 판매회원 222명에게 직위해지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A씨는 총본부장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원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원심 판결이 뒤집힌 것.상황은 이렇다. 원고 A씨는 애터미㈜ 대구광역센타 총본부장으로 수년간 하위 회원들을 관리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5월 A씨의 하위 회원중 일부가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애터미㈜에서 알려왔다.내용인즉 "하위 회원 중 온라인 재판매를 하고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인데, 이는 관리 규정(제33조 제4항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기간 자격정지를 한다는 통보와 함께 사안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문자메시지였다.이 같은 애터미㈜측의 통보에 A씨는 영업(사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본인이 직접 인터넷 재판매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하위 회원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 책임을 느끼며 원고 애터미㈜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본인이 직접 행한 행동이 아니기에 특별히 소명 할 방법이 없어 직접적인 관리 규정을 어긴적이 없다"는 내용도 함께 제출했다.이렇듯 A씨의 간곡한 해명 등에도 2021년 5월 31일 일방적으로 자격해지 통보를 받았다. 참고로 A씨는 하위 회원 1만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 상위 판매원이다. 이로 인해 수년 간 이룬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원심 패소…하위 회원들 해체 이르러"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연간 4000명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다들 살기 힘든 상황이라 길고 긴 법정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고 있는 애터미㈜의 실상을 사회 전반에 널리 알리고 싶다."A씨는 총본부장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는 패소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 하위 회원들은 해체에 이르렀고, 이중 다수의 회원은 원고 애터미㈜ 타 센타의 하위 회원으로 영입돼 발생되는 수익은 타 센타 관계자에게 돌아갔다는 것.하위 회원이 타 센타로 옮길 시 전센타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더욱이 원심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 같은 사안(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형사재판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중이었고, 지난해 7월21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5일 뒤인 7월 26일에 이루어진 원심 판결은 원고 A씨가 패소했고,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이사건 규정 제43조의 문언 상 각종 징계처분시 '윤리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 요건인데 이를 거치지 않은 피고의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판시했다.A씨는 "민사에 앞서 애터미㈜는 대형 로펌을 앞세워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로 거대 자금과 힘 앞에 많이 두렵기도 했지만 끝까지 소명해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이 사건은 현재 대법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이에 대해 애터미㈜ 한 관계자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은 맞고 2심 판결 중 부당한 부분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 현재 민원인(A씨)은 당사의 규정을 위반해서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A씨 뿐아니라 규정을 어기는 모든 회원에게 공평하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A씨는 "대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애터미㈜의 갑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며, " 다단계 판매라는 것이 나를 기준으로 하부 회원이 있으면 내 위 상부 회원도 있는데 수백 번 밑에 있는 하부 회원의 잘못을 왜 내가 책임지는 것으로 종결 시키는지 의문이다. 이런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반론보도] <“애터미㈜의 ‘갑질’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다단계 판매원의 ‘법정다툼’ 사연> 관련일요신문은 지난 2024년 3월 7일 인터넷 대구/경북면에 애터미(주)가 온라인 재판매를 이유로 대구광역센터 총본부장 A씨의 자격을 해지했으나 고등법원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으며, 온라인 재판매는 하위 회원들이 한 일이고, 연간 4000명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A씨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애터미(주)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을 뿐, A씨가 하위 회원 아이디로 물품을 구매하여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했다는 것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거듭된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연간 4000명 이상 자격 해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649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649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579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579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398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398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361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3610 2017년 출범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최근 불거진 입찰비리 등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사진=수소융합얼라이언스 제공#비정상의 정상화…사건의 발단수융얼은 문재인 정부였던 2017년 '수소경제 활성화' 기조에 따라 민·관협의체로 출범했다. 100여 곳의 회원사가 참여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국고 지원도 받는다. 현재 기관장은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산업부 제2차관을 지낸 문재도 회장이다.야심차게 설립했으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쳤다. 이른바 '카드깡'과 입찰 비리 논란으로 아직도 홍역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직원들이 동네 문구점에 카드를 미리 맡긴 뒤 돈을 빼가며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일부 사업의 경우 입찰부터 낙찰까지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에서 제기됐다.실제 산업부와 경찰 등의 조사 결과 13개 사업 가운데 11개에서 카드깡 정황이 포착됐다. 또 입찰 비리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직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등은 추가 가담자와 혐의가 없을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일련의 사태를 이끈 이가 박선영 팀장이다. 그는 20여 년 에너지 업계에서 일하다 2022년 1월 수융얼에 합류했다. 입사 후 각종 문제를 확인하고 정상화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다. 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국회 등에도 제보하며 개선을 촉구했는데 시원찮은 처리 탓에 직접 수사기관으로 향했다.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박 팀장은 언론에 손을 내밀었다. 결국 2023년 3월부터 보도가 이뤄지며 사안이 공론화했고 수사도 그제야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찰은 약 5개월 동안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다가 첫 기사가 나간 후 보름도 안 지나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박 팀장은 사태를 처음 제보한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우선 2023년 1월에는 처음으로 징계를 받았다. 수융얼의 직원 A 씨가 돌연 '박 팀장으로부터 직장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다.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박 팀장에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박 팀장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향했다. 여기서 부당 징계라는 판정이 내려져 가까스로 억울함을 벗었다. 그러나 사측이 불복 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다시 판단을 구한 탓에 또 분쟁을 겪었다. 지난한 갈등 끝에 2023년 8월 중노위도 박 팀장의 손을 들어줬다. 수융얼 안팎에서는 박 팀장에 대한 사측의 '보복 조치'를 의심하는 시선이 많다. 실제 일요신문이 확인한 중노위 판정서를 보면 박 팀장을 향한 A 씨의 문제제기에는 석연찮은 지점들이 여럿 보인다. 그는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 박 팀장을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했는데, 일반적인 관점에 비춰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워낙 사소한 사항으로 비치는 까닭에서다.중노위는 이러한 A 씨의 주장들을 사실상 전부 기각했다. 자연히 A 씨 주장을 근거로 박 팀장에 정직 6개월을 처분한 회사의 판단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박 팀장을 복직시키고 그동안 밀린 임금도 전액 지급하라고 수융얼에 주문했다. 박선영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팀장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2023년 공익제보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나 웃지 못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다양한 사례 중 1가지 '빌미'그렇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는 12월 4일 사내 징계위원회에 소집돼 또 다시 징계를 받았다. 수위는 견책으로 무겁지는 않은 처벌이지만 6개월 승진제한 등 불이익은 존재한다.중노위가 박 팀장의 다양한 사례 가운데 단 한 가지는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게 빌미로 작용했다. '박 팀장이 여럿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 씨를 겨냥한 듯한 문체로 글을 작성했다'는 내용이다.다만 이 역시 구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견이 나올 수 있다. 박 팀장은 사비 500만 원을 본인 팀에 기부했었다. 법인카드를 쓰기에 너무 소액이라 부담이 된다면 본인의 돈을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내놓은 자금이었다.이 돈의 관리자가 A 씨였다. 그런데 A 씨는 이 돈을 혼자 밥 먹는 비용 등으로 몇 차례 사용했다. 이에 박 팀장은 회사와 업계 관계자들이 제한적으로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자금을 조성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했다. 다 쓰고 보니 A 씨를 꼬집은 듯 비칠 소지가 있는 듯해 이후에는 내용을 수정했지만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상황이 이 같이 전개되자 시민사회에서는 박 팀장의 사례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공익제보자를 향한 '노무 탄압'이라는 시각에서다.실제 박 팀장이 공익제보자라는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 2023년 7월 권익위는 박 팀장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구에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결과 공익신고가 맞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 중노위 판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보호조치는 중노위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취지로 답했다. 시민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 관계자는 "박 팀장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종종 목격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보복 형태"라며 "결국 수융얼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자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팀장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은 입찰비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종현 기자#괴롭힘 피해자의 정체박 팀장은 책임연구원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나 여전히 회의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 주어진 업무마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복직 후 책상 자리는 사무실 출입구 앞 구석진 곳으로 바뀌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부서명 적힌 천장걸이마저 없는 위치다.한편 일요신문 취재 결과 박 팀장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A 씨는 입찰비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파악됐다. 수융얼이 2021년 특정 사업의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낙찰받은 업체는 문재도 수융얼 회장이 몸담았던 산업부 유관기관이다.A 씨가 수융얼에서 이 문제로 징계 등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혐의 행위 당시 계약직이었으나 이듬해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수융얼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팀장을 탄압한다는 주장 역시 적절치 않다"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여전히 피해를 토로하는 상황이며, 회사로서는 중노위의 판단을 모두 수용하는 등 원칙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강조했다.[반론보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보복성 징계 아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 조치> 관련본 신문은 지난해 2023년 12월 7일자 <특종/단독> 및 <사회> 섹션에서 <[단독] ‘공익제보자에서 직장괴롭힘 가해자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보복성 징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회사의 비리를 제보한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하는 등 보복성으로 의심되는 인사와 징계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측은 “복직 후 해당 직원에게 다른 업무를 지시하였고, 이른바 ‘카드깡’ 논란은 항/목간 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정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특히 회사에 대해 제보한 직원에 대한 6개월의 처분 및 보복성 징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부 고발 직원의 A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하였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는 없었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여 이에 따라 다시 견책 처분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312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3122 가톨릭대 캠퍼스 모습. 사진=가톨릭대 제공#논문지도비 냈는데…가톨릭대 일반대학원에는 조금 특이한 학과가 있다. 2020년 만들어진 중독학과다. 사회복지·심리·법·정신의학·간호·신학 전공 교수진이 국내 중독 문제 해결을 선도할 연구자 및 실천인력 양성을 목표로 참여했다. 학생들 가운데에는 중독을 직접 이겨낸 경험을 발판 삼아 이제는 전문가로 발돋움하려는 이들도 있다.가톨릭대가 운영하는 성모병원과의 시너지 기대감 등 학계의 큰 관심 속에 출범했으나 설립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내홍을 앓고 있다. 석·박사를 꿈꾸는 일부 학생들이 꼬박꼬박 논문지도비를 납부했음에도 제대로 된 지도를 받지 못한 게 발단이다.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톨릭대 인권센터는 해당 사태의 원인 파악을 위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교수가 학생들에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불필요한 선물을 받는 등 석연치 않은 행보를 띤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은 중독학과 학생들이 A 교수를 논문 지도교수로 신청한 순간부터 시작됐다. 절차상 나중에라도 지도교수 변경은 가능하나 막상 현실에 임해보면 지도교수 변경은 매우 부담되는 일이라고 한다.A 교수 밑에서 논문을 쓰게 된 학생 가운데 일부는 여러 학기 동안 단 한 차례조차 논문지도를 못 받았다고 알려졌다. 어렵게 마음먹고 A 교수에 먼저 지도를 요청해도 개인 일정 등 여러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흔했다고 한다. 지도를 받더라도 대면 대신 이메일로만 제한된 학생의 사례도 있다.#교수님의 '사모님' 교내 일각에선 2023년 6월 A 교수와 학생들이 떠난 미국 연수를 계기로 상황이 악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학교 측이 지원한 비용으로 3박 5일 동안 진행된 당시 연수에 A 교수의 부인도 동행했다. 그의 부인은 학교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고 중독 관련 학문과도 일체 관련이 없다.학생들 사이에서는 부인이 동행하게 된 배경이 줄곧 의문이었으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었다. 학점 취득과 논문지도 등에서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식사 및 교통비 등 한정된 경비를 부인과도 나눠 써야만 했다. 2대의 차량으로 움직였는데 A 교수와 부인이 한 차량을 타고, 학생 6명이 남은 한 대를 쓰는 식이었다.당시 상당수 학생들이 일정 내내 A 교수 부인의 비위를 맞춰 주느라 연수에 집중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례로 몇몇 학생이 호텔 로비에서 모이기로 한 시각에 조금 늦자 A 교수의 부인이 '교수를 우습게보나' 등의 질타를 한 의혹이 제기돼 학교 측에서 진상 조사가 이뤄지는 중이다. 미국을 다녀온 뒤에도 상황은 쉽지 않았다. A 교수는 돌연 학생들에 '몇 년 전 내 가족 행사에서 부인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 '최근 내 부인을 마주했을 때 왜 알아보지 못했나' 등의 추궁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학생들은 A 교수에 사과했으나, 그 뒤로 A 교수를 직접 만나 논문지도를 받을 수는 없었다.게다가 A 교수가 학생 20여 명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특정 학생들을 겨냥해 '0점짜리 학생이다' '나이든 할머니다' '어차피 만년 수료감이다' 등 낙인을 찍는 발언으로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학교 측이 관련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 학생들은 지도교수 변경을 신청하고 다른 교수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A 교수에 제공된 접대비 영수증. 사진=독자 제공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수는 5만 원 넘는 선물,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없다. 하지만 A 교수는 제자들로부터 그 이상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는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다.학교 측이 이미 일부 자료는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5만 원 이상의 선물이 전달된 내역 여러 개와 영수증 등이다. 이 가운데에는 고급 식당에서 A 교수가 약 40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 받은 내역도 존재한다. 그 외에 실물로 선물을 건넸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불투명한 돈의 흐름과 관련된 의혹도 있다. 가령 어느 학생은 A 교수가 이끄는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본의 아니게 수상한 돈이 흐른 상황에 엮이고 말았다. 자문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본의 아니게 학교 명의의 계좌에서 자문료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았고, 이를 A 교수 조교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도록 요구받아 이행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이런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이 더 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선 사례에서 불거진 자금 문제는 '세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면 관련 부서에 결과를 통보하며 징계 여부 및 수위도 해당 부서가 결정한다"면서 "현재 시점에선 조사 관련 구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A 교수는 '소홀한 논문지도' '미국연수 부인 동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위법행위는 없었으며 인권센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일요신문은 A 교수가 속한 가톨릭대 일반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에게도 전후 사정 등을 물었으나 대답은 듣지 못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교수님 사모님이 미국 연수에 왜...?’ 가톨릭대 중독학과에서 무슨 일이?> 관련본 언론사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 사회면에 <‘교수님 사모님이 미국 연수에 왜…?’ 가톨릭대 중독학과에서 무슨 일이?> 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교수가 미국 연수 당시 공금으로 렌터카를 이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교수는 “중독학과 내 논문을 여러 건 지도했고, 배우자의 국외연수 비용은 교수의 사비로 지출되었으며, 공식석상에서 모멸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029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0292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 안정권 사무총장. 사진=민해추 제공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이하 민해추)는 과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투쟁과 파업에 이골이 난 일부 노조간부들이 탈퇴해 울산서 발족한 단체다. 민해추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해체와 문재인 탄핵을 주도하며 순수노동운동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태동된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조합 발대식에도 초청받아 이 단체가 추구하는 기존 노조와의 차별화에 동조한 바 있다.민해추 안정권 사무총장은 예전에 아스팔트운동의 대부로 아울러 유튜브 대통령으로 알려질 만큼, 진보단체나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인물로 유명하다. 안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양산에 내려와 사저에 정착할 때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오랜 동안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안정권 사무총장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뉴스타파 기자가 네 번이나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P 기자는 면회 신청서에 서울 중구 퇴계로 ㅇㅇㅇ-13 4층이라고 명시하고, 본인의 휴대폰 번호도 알리며 과일선물도 두 차례 보냈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뉴스타파 기자가 안정권 총장께 보낸 서신. 사진=민해추 제공안 총장은 뉴스타파 측이 보수활동가로 알려진 자신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면 구명운동을 해준다고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보성향의 뉴스타파가 보수성향인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과 비상식적 행동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안정권 민해추 사무총장은 건강회복과 관리에 전념하며, 민주노총과 전교조 및 언론노조의 베일에 감춰진 일들을 영화로 제작하는데 혼신을 쏟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탄압받던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를 통해 민주노총과 전쟁을 선포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때 뉴스타파 매체는 안정권 총장을 향해 정치깡패라고 비하하는 유튜브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 그런데 안정권에게 접근해 회유하며 구명운동까지 유혹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로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정정보도] [단독] 안정권 민해추 사무총장 “구속 수감 중 뉴스타파 기자, 비밀리 면회 신청” 기사 관련본 언론사는 지난 10월 8일자 <[단독] 안정권 민해추 사무총장 “구속 수감 중 뉴스타파 기자, 비밀리 면회 신청”> 제목의 기사에서 뉴스타파가 수감 중인 안정권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면 구명운동을 해준다고 제안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뉴스타파는 안정권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면 구명운동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015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0153 신동렬 관정이종환재단 이사장. 사진=성균관대 제공#신 이사장 행방 미스터리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관정재단 사무국장 예 아무개 씨(59)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형사 제5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신동렬 관정재단 이사장(64)이 잠시 재단을 떠난 2023년 7~8월 무렵, 예 국장이 신 이사장의 직인을 무단 도용해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등을 처리했다는 의혹이다.구체적으로 관정재단은 8월 11일 '이사 연임의 건', 8월 30일 '정관변경의 건' 등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전부 의결했다. 각각 정관에 따라 회의 일주일 전 이사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절차도 거쳤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된 관련 문서들에는 모두 '이사장 신동렬'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신 이사장이 재단에 없었던 정황이 파악돼 의혹이 지펴졌다. 이 시기 신 이사장이 사의를 밝히고 이사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관정재단이 올 8월 3일 만든 '역대 이사장' 표에도 신 이사장의 사임 일자는 8월 10일로 기재됐다. 비고란에는 '실제 7월 20일'이라고 쓰였다. 이때 사실상 관정재단을 관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23년 8월 3일자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역대 이사장 표. 사진=관정재단 제공신 이사장이 당시 재단을 비운 흔적은 더 있다. 그는 사임 후 한 달이 지나서도 관정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에게 본인이 관둔 사실을 공연히 알려 왔다. 한 인사가 9월 7일 신 이사장한테 받은 메시지에는 "저는 7월 하순 이사장 사직서를 정식 제출하고 사임해 8월 급여도 받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문자가 여러 개다.9월에는 이 전 회장의 가족 등이 '8월 이사회 활동 여부' 등을 묻는 내용증명에도 신 이사장은 입을 닫았다. 7일 안에 답이 없으면 관뒀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전제를 달아도 마찬가지였다. 관정재단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제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8월 이사회 당일 신 이사장의 휴대폰 위치만 확인하면 돼 어려운 절차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단, 신 이사장이 등기부상에선 사라지지 않았었다. 애초 관정재단은 2023년 9월 8일 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을 선임해 등기할 계획이었으나 상황이 꼬였다.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의 유훈대로 권영걸 현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내정한 상태였는데 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이 돌연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등기에 남은 신 이사장이 복귀했다고 한다.특이한 대목은 신 이사장 입장에선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따라 자신이 피해자일 수도, 재단 관계자가 억울한 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지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일요신문의 관련 질문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그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피소된 예 국장도 반론 및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통화·메시지 등을 외면했다. 신동렬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주변 지인들에 보낸 메시지 가운데 일부. 사진=독자 제공#이사회 소집 통보 날짜 두고도 논란이번 사안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의혹이 사실일 때 미치는 파장 때문이다. 사문서 위조 등 범죄를 수반한 이사회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 특히 3명의 이사 연임을 의결한 8월 11일 회의가 백지화되면 현 이사진 자격 자체가 부적격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그 뒤로 진행된 이사회도 줄줄이 적법성을 의심 받을 소지가 있다.관정재단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관정재단은 2023년 9월 19일 임시이사회에서 '가족은 관여할 수 없다'는 정관 20조를 삭제했다. 이 전 회장이 '가족은 재단 운영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유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엿새 만의 결정이다. 일각에선 장남 이석준 삼영화학그룹 회장(69)의 재단 운영을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한다.관정재단의 규모나 상징성 등에 비춰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교육청부터 팔 걷고 나서 실태조사 등 모든 권한을 동원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든 자체 조사든 뒤늦게라도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교육청이 과연 이사회 취소 등 엄정한 결정을 내릴지 엄격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23일 정관변경의 건에 관한 이사회 소집 통지서에 신동렬 이사장 직인이 찍혀 있다. 사진=주현웅 기자 서울시교육청도 조만간 서면 혹은 실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정관을 위반한 교육재단 이사회에 대해 설립취소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자연히 실정법 위법 혹은 기타 절차적 하자를 발견한 때에도 의결 무효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관정재단 이사는 총 5명이다. 성균관대 총장을 지낸 신 이사장과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인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71), 기업인 봉 아무개 씨(55), 대학교수 권 아무개 씨(64), 공기업 직원 권 아무개 씨(53) 등이다. 일요신문은 이들 모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듣진 못했다. 서 전 장관은 기자 신분을 밝히자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사양했다. 두 명의 권 이사도 통화를 거부했다.봉 이사의 경우 "가족의 재단 관여를 가능토록 한 정관 개정은 이사회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면서 "신 이사장이 7월에 사의를 밝힌 건 사실이지만 사표가 수리되진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신 이사장이 8월에 직접 이사회 활동을 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그건 노코멘트하겠다"며 말을 피했다. 한편 관정재단 안팎에서는 '이 전 회장 가족의 재단 운영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정관 개정을 의결한 9월 19일 이사회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자체도 뜻밖이지만, 소집 통보 날짜인 9월 12일에 주목한다. 이 전 회장 가족과 측근들이 임종을 예상하고 한데 모인 날이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자정을 갓 넘긴 13일 새벽 1시쯤 눈을 감았다.기부금 사용 내역 '비공개'…관정재단 운영 의혹 또 나오나관정재단은 이종환 전 회장이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육성을 목표로 2000년 설립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재단에 사재 약 1조 7000억 원을 쾌척하며 '기부왕'으로 불렸다.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으로 성장하며 현재까지 누적 1만 200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지급한 장학금액은 2700억 원으로 추산된다.관정재단의 2022년 기준 총자산은 6401억 1822만 원이다. 이 가운데 약 5700억 원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재산이다. 장부가액일 뿐 각각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면 1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서울 중구의 크라운파크호텔 부지를 비롯해 서초와 부산·제주 등지의 약 30곳에서 빌딩·호텔·토지·골프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누리집 갈무리.그만큼 표면상으론 비영리 재단법인을 내세우지만 일반 기업과 유사한 속성도 띤다. 기부금 단체로 지정됐음에도 10년 전인 2013년 이후 공시 대상인 2000만 원 이상 출연자는 이 전 회장과 가족 외에는 거의 없었다. 2022년 골프장과 임대료 수익만 각각 187억 원, 370억 원으로 총 사업수익이 약 572억 원을 기록했다.영리기업 기준으로 바라보면 알짜 사업체다. 이 같은 관정재단의 2022년 총 사업수익은 삼영화학그룹이 기록한 매출 1477억 원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순이익은 재단이 301억 원으로 삼영화학 27억 원의 10배를 웃돈다. 특히 관정재단의 사업수익은 줄곧 300억 원대를 기록하다 3년 전부터 매년 100억여 원씩 증가하는 성장세다.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액은 대개 100억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05억 원, 2019년 124억 원, 2020년 99억 원, 2021년 102억 원, 2022년 120억 원씩 사용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감춰져 있다.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등 공익법인 회계 원칙에 부합한 회계 처리가 미흡한 탓이다.공교롭게도 기부금 사용 내역은 설립자의 장남인 이석준 삼영화학그룹 현 회장이 이사장이던 2013년부터 비공개로 바뀌었다. 그 전까지 이종환 전 회장 등이 이사장을 역임한 기간에는 고향인 경남 의령의 고등학교와 서울 지역 교육기관 등에 지출한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했었다.관정재단은 최근 중국 유학 장학생을 늘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주로 영미권 유학생들에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나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를 육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베이징대·칭화대·상하이자오퉁대·푸단대·저장대 등 현지 명문대학 유학생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수여할 방침이다.[반론보도] ‘관정 이종환교육재단 설립자 유훈’ 기사 관련본 언론사는 2023년 9월 26일자 “‘가족은 관여하지 말랬거늘’ 삼영 이종환 ‘1조 기부왕’의 버려진 유훈”이라는 기사, 2023년 10월 5일자 제1639호 “누가 왜 이사장 직인 찍었나… ‘1조 기부왕’의 관정재단 수사 임박”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위와 같은 기사에 대하여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이종환 회장께서 작고하기 5일 전 장남인 이석준이 명예이사장(이사)으로 자신의 사후 재단법인에 참여하라는 새로운 유훈을 남겼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977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9773 고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회장. 사진=삼영화학그룹 제공 #발인 나흘 만에 "가족은 안 돼" 유훈 백지화이 전 회장은 2000년 관정재단을 설립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재 약 1조 7000억 원을 쾌척하며 '기부왕'으로 불렸다. 관정재단은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으로 노벨상 수상자 육성을 목표로 꾸준히 기부를 이어 왔다. 현재 누적 장학생이 1만 2000명에 달하고, 박사학위 수여자도 750명 수준이다. 이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액은 2700억 원으로 추산된다.'벌 때는 천사처럼 못해도, 쓸 때는 천사처럼'은 이 전 회장이 자주 해오던 말이다. 그는 돈을 버는 대로 관정재단에 출연하며 면학도 육성에 주력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한때 이사로 합류해 힘을 보태기도 했다.이 전 회장은 9월 13일 타계했다. 비록 그토록 바라온 노벨상 장학생은 못 보았지만 꿈은 간직한 채 떠났다. 그리고 '관정재단에 가족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유훈을 남겼다. 재단 경영권을 상속하는 대신 사회에 공헌해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당부했던 셈이다. 사망 3년여 전부터 인터뷰 등에서 공개적으로 밝혀 온 내용이다.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관정재단은 설립자의 유훈을 계승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9월 1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가족은 관여할 수 없다'는 정관 20조를 없애기로 뜻을 모았다. 이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꼭 엿새, 장례 후 삼우제를 지낸 지 불과 사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사회의 예기치 않은 판단에 재단 안팎에선 사태를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현재 관정재단 이사는 총 5명이다. 2022년까지 성균관대 총장을 지낸 신동렬 이사장(64)을 중심으로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71), 기업인인 봉 아무개 씨(55), 대학교수 권 아무개 씨(64), 공기업 직원 권 아무개 씨(53) 등으로 구성됐다. 고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회장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유훈을 반복했다. 관정재단에 자신의 직계비속이 관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사진=주현웅 기자 이들 가운데 이 전 회장의 혈연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직계비속도 아닌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가족들의 운영 개입 활로를 열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가족들의 뜻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 전 회장의 장남인 이석준 삼영화학그룹 회장(69)이 결국 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이사회가 이 전 회장 사망 이전부터 이런 조치를 구상해온 정황도 엿보인다. 일찍이 이 전 회장은 다음 이사장으로 권영걸 현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그는 대학총장을 지낸 뒤 고등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긴 독특한 이력의 교육 전문가다. 이 전 회장 방침에 따라 내정자로서 언론에도 보도됐다.그러나 권영걸 위원장은 영문도 모른 채 재단에서 퇴장해야 했다. 2023년 9월 8일 그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안건으로 이사회가 소집됐지만 3명의 이사진이 회의장에 나타나질 않아 정족수가 미달한 탓이다.이에 따라 신동렬 이사장이 직을 유지했고, 이사회는 이 전 회장 발인 나흘 뒤 '전원 참석 만장일치'로 삼영화학 오너 일가의 참여를 의결했다.이 전 회장은 권영걸 위원장 선임 안건이 무산되고 닷새 뒤 세상을 등졌다. 권영걸 위원장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종환 회장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만큼 현재는 애도부터 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말을 아꼈다. 신동렬 관정재단 이사장은 "재단 이사들과 논의와 협의를 거쳐 준칙에 따라 정관을 개정했다"면서 "지금은 몹시 뒤숭숭한 분위기라 설명을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신동렬 관정재단 현 이사장(전 성균관대 총장). 사진=성균관대 제공#수상한 이사회…'의결 무효' 가능성도교육·장학사업을 하는 관정재단의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이사회의 정관개정 신고를 접수해 곧 심의할 방침이다. 이사회의 의결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는 물론 유훈 내용을 고려해 이 전 회장 가족들도 정관 개정에 동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관정재단의 순항을 예단할 수는 없다. 현 이사진이 자격을 갖췄는지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8월 11일 열린 '이사 연임 건 심의' 이사회가 발단이다. 당시 이사 3명의 연임이 결정됐으나, 이들의 임기는 하루 전인 8월 10일 끝난 상태였다. 즉 임기 만료된 인사들이 다음 날 이사로 또 참여해 자신들의 연임을 의결했다는 의미다. 이 밖에 가장 문제가 된 '가족 참여 가능' 관련 이사회의 경우 신동렬 이사장이 미리 소집을 요구한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최소 7일 전에 이사진에 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이사 전원이 집회를 통해 소집을 요구할 때에만 예외다.물론 예외 조항에 따라 긴급 소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9월 15일까지 장례가 치러졌다. 이틀 지난 17일에는 삼우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사진이 '9월 19일에 이사회를 열자'며 따로 모였다는 가정은 일반적이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제 사안을 접수한 만큼 전반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많아 자세한 얘기는 전할 수 없다"면서도 "지도·관리 기관으로서 관계자들을 부르거나 실사 혹은 서류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발견되면 경고나 의결 무효 혹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규정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관정재단의 2022년 기준 총 자산은 6401억 1822만 원이다. 이 가운데 약 5700억 원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재산이다. 장부가액일 뿐 각각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면 1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2022년 공익사업에는 국내 대학생 장학금으로 18억 6200만 원, 국외 장학금 100억 원, 서울대 발전기금 1240만 원을 사용했다. [반론보도] ‘관정 이종환교육재단 설립자 유훈’ 기사 관련본 언론사는 2023년 9월 26일자 “‘가족은 관여하지 말랬거늘’ 삼영 이종환 ‘1조 기부왕’의 버려진 유훈”이라는 기사, 2023년 10월 5일자 제1639호 “누가 왜 이사장 직인 찍었나… ‘1조 기부왕’의 관정재단 수사 임박”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위와 같은 기사에 대하여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이종환 회장께서 작고하기 5일 전 장남인 이석준이 명예이사장(이사)으로 자신의 사후 재단법인에 참여하라는 새로운 유훈을 남겼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401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401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2985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2985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2087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20870 제보자가 제공한 직원 B 씨의 복무 현황.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B 씨는 9월과 10월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를 번갈아 사용했다.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 달간은 병가를 냈고, 병가가 끝난 11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다시 재택근무 등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제보자는 A 부서장이 10월 4일부터 B 씨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 없이 재택근무를 시키는 것이 외부기관에 발각될까봐 12월 말 업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놓았다"고 했다.본지는 1월 11일과 12일 사실 확인을 위해 몇 차례 해당 부서에 연락했지만 A 부서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통일부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해 달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통일부 대변인실에 해당 제보에 관해 묻자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이 나왔다. 주장과 별개로 B 씨가 재택근무, 연차, 병가를 연이어 사용하고,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지만 당국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고만 했다. 출근 여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 대변인실 담당자는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언제 감사 절차가 끝날 수 있을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한다"며 불명확한 답변만 했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에 통일부가 사실 조사로 제보자를 색출해 징계하고 이번 일을 덮으려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제보자는 “하나원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일하는 곳이다. 부정한 방식의 근무는 국민에 대한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이들은 징계하고 B 씨에게는 휴직을 명령해 요양과 치료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통일부 하나원 부서장, 친한 직원 챙겨주기 꼼수 썼나?” 관련본 신문은 일요신문 제1549호 및 일요신문i 홈페이지에 “통일부 하나원 부서장, 친한 직원 챙겨주기 꼼수 썼나”라는 제목으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일명 하나원) 직원 B씨가 부서장 A씨로부터 근태와 관련해 부당한 특혜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직원 B씨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연가, 병가 등을 사용했다고 보도됐던 2021. 10. 11 ~ 2021. 10. 22 까지 기간 동안 실제 B씨는 일부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병가가 끝난 2021. 11. 27.부터 12월말까지 사무실 미출근(재택 등)이라고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도 B씨는 해당 기간 중 8일간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바로잡습니다.추가로 직원 B씨는 “부서장 A씨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통일부 내부 감사 결과 근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는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1618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1618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1374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13743 멀리 김포 한강신도시가 보이는 인천 서구 대곡동 일대 풍경. 사진=이동섭 기자인천시 서구 대곡동은 가현산 남동쪽 골짜기에 있다. 인천의 대표적 오지로 꼽힌다. 대곡동 앞 쪽엔 김포 한강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행정구역이 인천과 경기 김포로 갈리는 탓에 개발 후순위로 밀린 지역이다. 도로나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며 일부 가구엔 도시가스마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낙후돼 있다. 수도권이라고는 믿기 힘든 생소한 풍경을 간직한 지역이다. 이런 대곡동에 개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개발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시행사가 최근 몇 년간 토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기대감이 커졌다. 대곡3구역 개발 계획은 환지 방식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이다. 개발은 3-1구역, 3-2구역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개발을 할 경우 예정 부지는 41만㎡에 이른다. 1만여 가구 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인근 김포 한강신도시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대곡동 개발의 잠재력도 덩달아 인정받고 있는 양상이다.이 땅에 먼저 깃발을 꽂기 시작한 건 자본금 1000만 원 규모 시행사 우송이었다. 김 아무개 우송 대표는 ‘대곡 3-2구역 (가칭)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대곡동 토지 확보에 뛰어 들었다. 김 대표는 대곡동에 도로용지 70㎡(21.2평) 부지를 매입해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참여할 조건을 만족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조합은 개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설립이 가능하다. 김 대표는 ‘가칭’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 리더 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포에 위치한 시행사 우송의 사무실. 아래엔 대곡구역 도시개발조합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해당 조합은 아직 설립되지 않은 '가칭' 조합이다. 사진=이동섭 기자땅값을 높게 쳐준다는 우송 측 제안에 토지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들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 제보자는 “김 대표가 평당 200만 원 이상을 쳐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라 긴가민가했지만, 김 대표가 ‘토박이’라고 소개한 것에 믿음이 가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한 대곡동 주민은 “김 대표가 대곡3구역 도시개발을 자신이 지휘하는 것처럼 말했으며, 많은 이웃 주민은 김 대표를 시행사 대표나 도시개발 조합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역 유력 정치인이 김 대표를 후원해준다는 소문도 돌았다”면서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토지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이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우송의 토지 확보 작업은 무주공산에 깃발 꽂듯 순탄하게 진행돼 갔다.그러던 2020년 하반기 새로운 시행사가 대곡동 토지 확보전에 참전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호반건설이 출자한 것으로 알려진 ‘골든개발’이 대곡동 토지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골든개발이 주민들과 토지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면서 우송에 토지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주민들이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했다. “골든개발과 계약한 주민들이 토지 대금 10% 규모인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말이 돌면서다. 소문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송과 계약을 체결한 일부 주민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토지 거래 대금 1% 수준의 ‘약정금’만 받고 토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한 주민은 “같은 면적 토지를 팔고도 누구는 500만 원을 받고, 누구는 1억 원을 받은 상황이 펼쳐지면서 우송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우송과 계약을 해약하려던 일부 주민은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라는 계약서 조항에 발목이 잡혔다. 한 주민은 “약정금으로 받은 금액에 20배 정도를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우송과 토지주 사이 복수 계약서 발췌본. 1번 계약서엔 9억 911만 원 토지에 대해 약정금 5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명시됐다. 2번 자료엔 계약 해지 조건으로 '계약금의 배액'이라고 명시돼 있다. 3번 자료는 또 다른 필지에 대해 우송이 토지 대금 1%에 한하는 약정금을 명시한 계약서. 사진=제보자 제공일요신문이 입수한 한 토지주와 우송 사이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실제로 약정이란 생소한 단어가 들어 있었다. 우송의 김 대표가 해당 주민이 소유한 토지 1423.9㎡(430.73평)를 9억 811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 계약서였다. 계약금 규모는 8581만 원으로 책정됐고, 조합 설립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계약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금 지급 대신 토지주가 받은 돈은 500만 원으로 책정된 ‘약정금’이었다. 김 대표는 단돈 500만 원으로 9억 원어치 토지를 묶어둔 셈이었다.그런데 이 계약서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르면 토지주(갑)는 약정금을 수령한 뒤 계약을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의 배액을 우송(을)에게 배상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계약서 상으로 계산해보면 약정금 500만 원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으로 1억 7162만 원을 뱉어내야 했다. 위약금 규모만 토지 거래 대금의 18.89% 규모였다.다른 시행사와 계약한 토지주들이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일부 지주들은 우송과 토지 계약 해약을 시도했다. 우송과 토지 계약을 해약하려던 일부 땅 주인들은 ‘부동산 매매약정 계약은 정상적 계약금을 수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우송은 해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우송과 일부 토지주들은 민사소송전에 돌입했다. 우송 측은 토지계약 해약 관련 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오면 충실하게 따를 것이란 입장이다. 건설업계 복수 관계자는 “약정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면서도 “해약 관련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명시하는 경우는 드물긴 하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토지 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높은 위약금을 책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토지 대금 1%에 해당하는 약정금으로 토지를 확보한 뒤 대형 건설사에 이 땅을 되판다면 토지 용역 수수료 개념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약정이라는 것 자체엔 법적인 효력이 없는 데다 위약금의 규모가 약정금 대비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시장 교란행위를 지적했다. 사진=이종현 기자이런 상황에서 우송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둘러싼 풍문도 돌았다. 복수 주민들은 “우송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 비호를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신 의원이 호반건설 관계자를 불러 ‘우송과 손을 잡으라’고 강요했다는 소문도 퍼졌다”면서 “신 의원과 김 대표가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호반건설은 우송의 경쟁 시행사인 골든개발을 출자한 회사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토지주들과 잘 호응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대형 건설사가 뛰어들어 알박기 식으로 땅을 사려고 하니 신 의원 입장에선 그런 태도가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본 것 같다”면서 “신 의원 쪽에 대형 건설사의 상도덕을 어기는 행태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일요신문과 통화에서 신동근 의원 측은 “(우송을 둘러싼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신 의원 측은 “우리는 (우송 대표를) 김OO 씨라고 부르는데 김 씨는 단지 조합 추진위 쪽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일면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김 씨가 시행사 대표인지는 몰랐다”고 했다.신동근 의원실 관계자는 “호반건설 관계자를 의원실로 부른 것은 호반건설 출자사인 골든개발이 대곡동 땅값을 높게 쳐서 계약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했기 때문”이라면서 “토지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향후 분양가가 높아질 뿐 아니라, 현재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거대 자본을 무기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었지, 특정 시행사를 밀어주라고 강요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신 의원 또한 시행사 간 갈등으로 주민들 사이 평판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시행사들 갈등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대곡3구역을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호반건설이 대곡동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출자사를 통해 토지를 확보하는 행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최근 대곡지역에서도 일부 토지에 대해 출자사가 땅값을 너무 높게 쳐서 호반건설로부터 계약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를 확보하려는 세력들의 땅값 부풀리기가 주민들 사이 갈등만 증폭하는 셈이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곡동의 현 상황을 “막대한 개발 이익을 둘러싼 복마전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업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적은 현금으로 토지 확보를 해온 토착 부동산 업자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토지 확보에 뛰어든 대형 건설사의 땅따먹기 전쟁”이라면서 “양쪽이 모두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갈등이 심화한다면, 개발사업 시기만 늦춰지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반론보도] ＜[단독] '화천대유'의 향기가…인천 대곡동 개발사업 둘러싼 잡음＞ 관련본 지는 지난 10월 13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 측은 "대형건설사 관계자를 불러 '우송과 손을 잡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인천 대곡동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장 교란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었을 뿐 특정 시행사를 밀어주는 등 비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655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655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440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4405 ‘23, 45, 53, 58, 62, 13’ 미국판 로또 메가밀리언의 11월 둘째 주 1억 6500만 달러(약 1835억 원)를 받을 행운의 주인공이 발표됐다. 지난 6월 당첨자의 상금은 무려 4억 1400만 달러(약 4605억 원)였다. 이처럼 메가밀리언과 슈퍼볼 등 미국 복권의 상금이 적게는 10억 원부터 많게는 1조 원을 넘기다보니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도 해외 복권으로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원래 메가밀리언과 슈퍼볼 등의 미국 복권은 현지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해외 복권은 대개 편법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편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원하는 번호를 보내면 우편으로 복권을 전달받는 방식이 유행했으나 최근에는 구매대행업체 또는 무인안내기 등의 장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외 복권을 구매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다.문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구매했을 때 소비자가 떠안는 위험부담이다. 대행업체가 돈을 받은 뒤 구매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천문학적 확률로 당첨되더라도 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식적인 구매자는 한국에서 구매를 의뢰한 개인이 아니라 대행업체가 되기 때문에 ‘먹튀’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운영 중인 대행업체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안전성을 자부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입증할 길은 없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구매대행을 통해 메가밀리언 등 미국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 사례가 없는 까닭이다.A 구매대행 업체의 경우, 주문자들의 번호를 전달받아 미국 현지에서 복권을 구매한 뒤 이를 이미지 파일로 전달해 구매를 입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전화나 우편을 통한 해외 판매 또는 복권 구매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복권의 해외 판매 홍보는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부분의 운영자들은 약속된 복권을 사지 않고 고객의 은행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무단 인출 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다른 B 업체는 미국의 온라인 복권 구매를 대행하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이 업체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온라인 복권을 구매할 수 없었다. 미국에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는 주는 노스 다코타, 노스 캐롤리나, 뉴욕, 뉴 햄프셔, 일리노이, 조지아, 켄터키, 펜실베이니아 등 8개 주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당 지역 거주자만이 온라인 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물론 미국 복권을 자국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도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하나 이는 미국을 방문해 직접 구매를 한 경우로 제한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 신분으로는 미국 온라인 복권 구매가 불가능하다.대신 복권을 구매해준다고 한 뒤 수수료 혹은 복권 구매대금을 빼돌리는 일은 가장 흔히 벌어지는 사기 수법이다. 2018년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 복권을 대신 사준다고 속여 수백억 원대 구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 아무개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김 씨가 온라인 해외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챙긴 대행금은 430억 원에 이른다. 김 씨는 실제로 복권을 구매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업체가 구매대금을 가로채거나 당첨금을 가로챘을 때에는 편법 운영이었다 하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복권위원회 고문 출신의 법무법인 지평 소속 박영주 변호사는 “구매대금을 가로챈 경우에는 지불한 금액만큼을 피해액으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당첨금을 가로챈 경우는 구입자의 명의에 따라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어긴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것”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이나 다른 복권발행 국가에서 거주자에 대하여만 복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행기관에서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미국의 ‘메가밀리언’ 운영회사도 당사자가 직접 사지 않은 형태의 복권 구매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고 있다.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속인 뒤 당첨금 지급을 위한 수수료를 빼돌리는 형태의 사기가 미국 현지에서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까닭이다. 11월 10일 ‘메가밀리언’이 밝힌 수법에 따르면 사기 업체는 메가밀리언의 공식 메일과 로고 등을 사용하며 스스로를 “메가밀리언과 제휴한 국제 공식 복권업체”라고 홍보 한 뒤 구매를 유도하거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상금에 당첨되었으니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종용한다. 이에 대해 ‘메가밀리언’은 “미국 외 지역의 국제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금도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메가밀리언 복권은 미국에서만 판매 된다”고 덧붙였다. 메가밀리언뿐만 아니라 슈퍼볼 등의 복권도 미국 내 체류자가 구매한 경우만 당첨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편법을 통한 해외 복권 구매 시장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외 복권 구입과 관련된 국내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형법 제248조에 의거해 발행승인을 받지 않은 복권을 발매한 이와 이를 중개한 이 모두 처벌을 받는다. 온라인복권 구매 대행 역시 불가능한데 복권법 제 6조 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알려드립니다] <수천억 당첨돼도 한푼도 못줘! 미국 복권 구매대행 주의보> 관련본 신문은 2020년 11월 11일자 <수천억 당첨돼도 한푼도 못줘! 미국 복권 구매대행 주의보> 제하의 기사에서 ‘메가밀리언’ 등 미국 복권을 대행하여 구매할 경우 당첨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인안내기 제작 업체 측에서 “당사의 기기를 통한 구매대행 사업의 적법성을 국내외 로펌으로부터 검토 받은 바 있고, 보도에 명시된 사기 사례와 당사의 서비스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952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952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496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496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368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3688 [일요신문] 통영시가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강석주 시장의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가 시민들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통영시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가 순수한 수익사업으로 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됨에도,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게는 관대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통영시가 경남지역 내 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여서 비판의 날이 더욱 날카롭게 곤두선 모습이다. 문제의 발단은 동원 법송산업단지에서 생산한 테트라포트(TTP)와 인공 어초를 생산 후 해상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곳 물량장에서는 현재 바지선을 접안하고 선적하고 있다.해당 작업은 몇 년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통영 해안에 필요한 TTP 등은 이곳에서 거의 생산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생산량이 방대하다. 하지만 이 물량장은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바지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물이 아니다. 암벽으로 설치하지 않고 전석쌓기로 이뤄진 벽면은 바지선 접안으로 무너지기 십상이다. 치외법권 지역처럼 폐기물을 방치하고, TTP 작업장 바닥에 방수포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다.통영시는 해당 물량장의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 물량장 훼손 원상복구 약속 미이행 및 공유수면 사용자에게 공유수면 사용에 따르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무허가 사용에 따르는 각종 민원이 있어도 이를 묵살하고 있다.이처럼 통영시의 행정력이 부족한 이유가 시장의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담당 공무원 개인 자질이 부족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데도 이를 외면한다는 점이다.행정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TTP 제작사업자는 공짜로 물량장 사용 및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통영시 항만개발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바지선은 선박에 속해 공유수면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를 줄 경우 배타적 권리가 주어져 제3자는 사용하기 어렵다”며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통영시의 이 같은 해명은 인근 지자체의 경우에 대비하면 그 신뢰성을 가늠할 수 있다. 거제시는 바지선이 작업을 위해 접안할 경우 공유수면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며 세수익을 올린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모니터링하고 있다.통영시의 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통영시 관내에는 불법으로 설치한 물량장이 부지기수이며, 이 가운데 양성화시키지 못한 곳이 태반에 이른다.통영시민 A 씨는 “몇 년째 불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통영시는 복지부동이다”라며 “시장이 바뀌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행정은 여전히 제자리다”라고 개탄했다. [반론보도] “세수올리기 외면?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비난 화살” 관련본지는 지난 7월 2일자 사회면에 「세수올리기 외면?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비난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통영시가 바지선에 대해 물양장 및 공유수면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통영시는 보도에 언급된 시 소유의 법송리 공유지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바지선 등 선박의 경우 사용빈도와 형태, 공공의 이익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므로 통영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6784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67842 취재 결과 양 씨는 이 씨가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2019년 4월 해당 협회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협회 근로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회장이 아니라며 취임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실제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보 내용이 실제인지 혹은 양 씨가 담당 검사의 이름을 이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 기관에 의뢰했다”는 입장이다. 보좌진들의 사건‧사고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4월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비서관 A 씨를 강간 및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임신 8개월의 임신부라고 밝힌 여성은 4월 18일 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남편 A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혼 배경에 강간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도 지속적인 부부 강간과 폭행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남편이 8개월 된 아이를 낙태하라며 4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 밑에서 일하는 국회 공무원이다. 의원실에 소속된 이후에는 권력을 내세워 회유와 협박을 반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연락이 닿지 않던 A 씨는 21일 기자에게 “거짓과 조작으로 점철된 글과 비난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만간 몸을 세우고 정신을 차려 그간의 사실 관계를 증거와 함께 밝히고 진실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해당 의원실은 20일 A 씨를 면직처리 했다.그러나 여론은 좋지 않다.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 없이 면직처리로 끝내는 것이 사실상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A 씨 부인은 A 씨가 소속된 의원실에 도움을 청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실에 병원비 문제와 출산 문제가 시급하니 남편의 출근 여부라도 알려달라고 하니 ‘뭐라 해줄 말이 없고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된다’며 미친여자 취급을 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남편은 출근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실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알고도 눈감거나, 되레 떠넘기거나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6·7·8·9급) 각 1명, 인턴비서 1명, 입법보조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서부터 보좌관까지는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별정직 공무원이다. 다만 채용과 해직 권한은 철저히 국회의원 개인에게 있다.얼마나 유능한 보좌진을 두느냐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지역구 활동을 보좌하는 것은 물론 입법 발의, 상임위 활동, 예‧결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 국회의원의 모든 공식 활동에서 그 기반을 마련하는 주체가 보좌진인 까닭이다. 각종 행사의 연설문 역시 이들의 손을 거쳐 탄생한다. 특히 4급 보좌진은 사실상 국회의원과 정치공동체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전직 보좌관들의 중론이다. 한 쪽은 인사권, 한 쪽은 정보를 쥐고 있다 보니 웬만큼 큰 사건이 아닌 이상 ‘제 식구 감싸기’가 빈번히 일어난다. 제19대 국회에서 일했던 전직 보좌관 B 씨는 20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식구’보다는 ‘이해관계인’이 적절한 표현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의 나쁜 예가 많았다. 그러나 결국은 한손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을 오른손, 보좌진을 왼손에 빗댄 것이다. B 씨는 “일단 의원실 식구가 되면 가족보다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여의도 밖에서는 못 듣는 많은 이야기를 접하고 겪는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맡겨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좌진의 개인 이력과 집안, 정치 성향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의원은 무급 노동자인 입법보조원 채용 면접에도 일일이 나설 정도다. 보좌진 개인 비위에 대해 ‘영감님(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용어)은 몰랐어요’가 통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제20대 국회의 보좌진 가운데 한 명이었던 C 씨는 국회의원의 잘못을 보좌진에게 떠넘기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비위 행위를 보좌관 개인의 소행으로 떠넘긴 일이 있었다. 이른바 ‘꼬리 자르기’다. 해당 사건은 재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림자처럼 일하는 입장에서 ‘내 잘못은 개인의 일탈이 되고, 영감의 잘못도 내 잘못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낀다.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 씨는 최근 논란이 된 사건들에 대해 “보좌진과 정치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해당 보좌진에게 ‘아무개의 보좌진’이라는 권력을 준 사람이기도 하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고용주로서 최소한 입장 표명이라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3789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37890 이 말은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더 월드’를 만들겠다는 서정석 ‘월드한상’ 대표가 돈을 모으면서 한 말이다. 난데 없는 팔당댐 테마파크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다. 먼저 이 암호화폐는 기부의 탈을 쓰고 등장했다. 2018년 4월부터 서정석 월드한상 회장은 몇몇 암호화폐 전문가와 기독교 인사와 함께 일종의 기부를 돕는 암호화폐를 기획했다고 홍보한다. 이때는 기부에 무게가 실려 있었고 당시 사업계획서를 본 사람들은 ‘북한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고, 이 자금을 모아 통일 숲 재단을 만든다’고 써 있었다고 한다. 기부가 목적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엄청난 변동성과 리스크가 크지만 얻을 수 있는 큰 수익을 기대하고 접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더 월드 측이 ‘상장을 1달러에 하며 초창기 판매가격 30원의 약 30배인 1달러를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사업계획서를 보더라도 이들 말처럼 ‘2018년 11월에 1달러에 상장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런 목적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초기 홍보를 시작하고 한 달이 채 못돼 사업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계획이 추가되기 시작한다. 그때 불쑥 나온 게 테마파크였다. 서 회장이 ‘자신이 가진 하남시 팔당댐 인근 땅에 노아의 방주 모양의 테마파크를 짓고 이 테마파크 고문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모시겠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엘피스 암호화폐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추가했다. 서 회장이 직접 투자자들 앞에서 40만 평의 땅 문서를 보여주면서 사업 계획을 브리핑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기존 투자자들은 ‘기부 목적 암호화폐와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는 너무 결이 다르다. 다른 코인으로 만드는 게 맞다. 혼선이 많다’고 항의의 목소리도 보냈다. 그럼에도 기부 목적과 함께 추진됐고 테마파크 사업이 추가되면서 암호화폐 관심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대박’ 냄새가 나자 엘피스라는 코인에 돈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다만 기존 암호화폐에 관심 많은 블록체인 기술에 밝은 젊은 층이 아닌 중년들이 주축이었다고 한다. 당시 투자자 A 씨는 “중년층이 많이 참가했고 기술에 대해서는 다들 문외한이었다”며 “분위기는 암호화폐보다는 다단계 판매 쪽에 가까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테마파크 사업을 추가하면서 관심을 끌자 더 월드는 더욱 대담해졌다. 새로운 사업 발표 약 2주 뒤 이번에는 ‘아마존과 협의가 끝났다’며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계약서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아마존’이라는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기업과의 제휴에 환호했다. 서 회장은 ‘월드한상’이라는 업체명처럼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네트워크에 누구보다 밝다고 인맥을 자랑했고 아마존 참여도 이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한다. 다시 2주 뒤 이번에는 중국 쪽 공략을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제휴했다고 발표했다. 이쯤되자 한쪽에서는 여전히 기뻐했지만 일부에서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무리 좋은 암호화폐, 대단한 인맥이라고 하더라도 연이어 세계 최고 기업들과 제휴를 맺는데 계약서 한 장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의심하는 눈빛과 별개로 더 월드는 놀라운 발표를 이어간다. 일본에서 손 꼽히는 재벌 중 한 명인 재일교포 한창우 마루한 회장도 참여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피해자들은 다소 허황된 이 같은 계획을 월드한상이라는 이름이 가려줬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한인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미국 부동산 재벌로 알려졌고 한국 정치권에도 발을 담갔던 B 회장의 존재가 서 회장을 믿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B 회장이 만든 매체에 서 회장이 출연해 ‘B 회장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B 회장과 긴밀한 사이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아의 방주를 짓겠다는 계획처럼 암호화폐를 발행한 주축은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다수였다고 한다. 이들은 새로운 계획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코인을 사용해 십일조를 낼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또한 엘피스 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드론이나 최첨단 배터리 등을 소개했다. 이런 소식들은 코인 판매에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어쨌든 대단한 발표로도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앞서 피해자 A 씨가 경찰에 지난해 12월에 신고하면서 거창했던 이 사건은 너무 쉽게 종지부를 찍게 된다. A 씨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참여한다고 해 어렵게 사실을 확인해보니 반 전 사무총장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됐고 파트너십도 모두 가짜였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5월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수사가 마무리됐고 5월 말 검찰로 송치돼 현재 부산 서부지청으로 접수된 상태다. 서 회장은 구속됐지만 피해자들이 모아준 돈 수십억 원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자 A 씨가 알음알음 수소문해 모은 피해자들의 피해액만 최소 10억 원이 넘어 더 월드에 들어간 피해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 C 씨는 “수십억 원을 일단 받아내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코인 사기꾼들은 돈은 돌려주거나 코인으로 주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자금 모집을 공격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피해자 A 씨는 “돌아보면 황당하지만 북한에 나무 심는 사업이라며 ‘통일숲재단’을 만든다는 기부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위한 코인, 팔당댐 테마파크에다 소프트뱅크, 아마존, 알리바바 글로벌 기업은 다 갖다 붙이면서 돈을 모으고 써버렸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수정된 것입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3245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3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