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261 쩐도양양 ko-KR Tue, 29 Sep 2026 11:58:35 Tue, 29 Sep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26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2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22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담당했던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당시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장)이 노 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전 부처에 그 원인을 백서로 남기도록 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사진=일요신문 유튜브 ‘일요신문 경제TV 쩐도양양’ 캡처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중 종부세 규제의 한계를 인식했다고 털어놨다. 권 전 금감원장은 “노 전 대통령도 나중에는 알고 반성문도 썼다. 전 부처를 상대로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니 결국은 유동성이 문제였다”며 “금리를 왜 올리지 못했는지, 대출 규제를 왜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를 놓고 부처 간 책임을 미루는 핑퐁게임이 벌어졌다. 노 전 대통령은 부처에 더 이상 문책하지 않을 테니 백서로 남기자고 했다”고 회고했다.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요 억제 중심의 접근을 고수하면서 비슷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고 평가했다.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이재명 정부 정책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권 전 금감원장은 “이재명 정부 이전부터 유동성이 늘어났고 건축 원가 상승과 공급 부족까지 누적됐다. 한마디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떠안은 것”이라며 “그런데 집값을 잡겠다고 과거보다 더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쓰면서 시장 왜곡만 커지고 있다. 세금을 매기더라도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출구는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1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