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3 특종/단독 ko-KR Thu, 30 Apr 2026 11:44:08 Thu, 30 Apr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3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39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사진=KISDI 홈페이지국무조정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배 전 원장은 2023년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페루 출장을 다녀왔다. 명목은 ‘국가 통신정책전략계획 수립 지원’ 자문 최종 워크숍 참석이었다. 당초 이 출장은 KISDI 내부 직원 2명과 외부 전문가 3명 총 5명이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외부 전문가 중 한 명이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게 되자 배 전 원장이 해당 발표를 대신 맡겠다며 출장단에 합류했다.문제는 현지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무조정실 감찰 자료에 따르면 배 전 원장은 12월 9~10일까지 예정된 페루 교통통신부 1차 회의와 기술정책협력단 내부회의 일정에 참석하는 대신 항공편으로 왕복 8시간 거리인 마추픽추로 1박 2일 관광여행을 떠났다.배 전 원장의 마추픽추 관광비용 460달러와 비즈니스석 항공 수수료, 마추픽추에서의 숙박비용까지 모두 연구원 출장비로 처리됐다. 마추픽추에 머무는 동안 기존 호텔 예약을 취소하지 않아 숙박비가 이중 결제되기도 했다. 배 전 원장이 대신하겠다던 발표는 원래 맡기로 했던 전문가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KISDI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임직원이 출장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연구원 공식 해외 출장에 업무와 무관한 지인들을 동행시키기도 했다. ‘과기부 정보통신기술 ODA 사업 캄보디아 사전타당성조사’와 ‘가나 5G 이동통신 구축 및 5G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정책자문 현지 심층조사’ 출장이 대표적이다.배 전 원장은 출장 명단에 특정 언론사 부사장과 과거 자신이 대학에 근무할 때 함께 일했던 교수를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실무 담당 연구원들은 해당 인사들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배 전 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지시를 관철했다.출장 이후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배 전 원장은 ‘2024 이동통신 국제전시회(스페인 바르셀로나)’와 ‘AEA·CES 2024(미국 샌안토니오·라스베이거스)’에 단독으로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 결과 보고서 작성은 비서실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현지에 동행하지 않아 내용을 알 리 없는 직원들은 인터넷 자료와 보도자료를 뒤져 보고서를 채워 넣었다. 배 전 원장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어떠한 기초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 성추행…국무조정실 “비위에 해당” 배 전 원장은 부하직원 성추행 의혹으로도 감찰을 받았다. 그는 2024년 3월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여성인 부하직원 A 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 회식이 끝나고 난 뒤 해당 직원을 껴안은 것으로 나타났다.배 전 원장 측은 포옹이 아니라 악수만 했을 뿐이라고 부인했으나 목격자들의 증언이 뒤따랐다. 이날 현장에 있었던 한 직원은 “다른 직원들과는 악수를 하고 A 씨에게는 ‘A 예뻐’라고 하면서 양팔로 둘러 껴안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A 씨 역시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에서 “원장이 안아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배 전 원장의 비위로 인정했다.#부하직원에게 “영어는 알아들을 수 있냐”…노조 탈퇴 강요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조합원들이 2024년 배경율 당시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공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도 주요한 해임 사유였다. 배 전 원장은 취임 한 달 만인 2023년 9월, 전임 원장 시절 이미 승인된 해외 컨퍼런스 출장을 보고하러 온 연구위원에게 “가서 (영어는) 알아들으시겠는가. 일과 (출장이) 연관성이 있는지는 다음에 보는 것”이라며 출장을 취소했다.같은 해 11월에는 한 정부 부처에서 KISDI 연구원의 해외 출장 요청이 오자 배 전 원장은 “공무원 뒤치다꺼리하는 것은 용납 못한다. 차관이나 실장이 나에게 와서 부탁하면 모를까”라며 출장을 불허했다.필요한 결재는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 배 전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연구용역·수탁과제·자문위원 위촉 등 주요 업무 결재를 미뤘다. 10일 이상 지연된 사례는 44건, 20일 이상은 16건에 달했다. 결재 한 번을 받기 위해 42일을 기다린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KISDI의 한 직원은 “배 전 원장이 출근하는 날이면 직원들이 결재를 받기 위해 줄을 섰을 정도”라고 말했다.반복된 결재 지연은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 2023년 11월 상신된 전산실 유지보수 계약은 한 달이 넘게 지난 12월 말에야 결재됐고, 클라우드 유지보수 계약은 결재가 미뤄지는 사이 단가가 올라 이듬해 초 1000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체결됐다. 2024년 2월에는 조사연구 계약직 채용 결재가 45일 이상 지연됐다.배 전 원장은 연구원의 주요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디지털자료팀(전산팀)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요했다.2023년 11월 6일, 배 전 원장은 전산팀 직원 B 씨에게 “노조에 계속 가입하고자 하면 선택을 해야 한다. 노조 가입을 유지한다면 전산직을 포기해야 하고, 전산 업무를 모두 외주로 돌리고 일반 부서로 발령내겠다”고 말했다. 노조 활동 여부에 따라 직무 자체를 박탈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다.열흘 뒤인 11월 16일에는 전산팀 팀장에게 “전산팀 직원 모두 노조원인 것은 문제”라며 “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알아서 행동하라. 일주일 내 답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으로 전산 담당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될 수 없다.#내부엔 ‘엄격’했지만 본인에겐?… 8개월간 출근 기록 없어배 전 원장은 전 직원의 유연근무와 출장, 연차 신청을 반드시 7일 전에 완료하도록 지시했는데, 정작 본인의 복무관리는 그렇지 않았다. 2023년 8월 취임 이후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8개월간 근무상황부 기록이 없었던 것이다.특히 국무조정실에서 관용차량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근무지 외에서 사용된 100건 가운데 출장·해외 출장·대외활동 등으로 확인된 29건을 제외한 나머지 71건은 행선지와 목적을 파악할 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외부 강의 사례금 신고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배 전 원장은 2023년에 서울시 제안서 평가(20만 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안서 평가(두 차례 총 60만 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안서 평가(20만 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자문(30만 원) 등 5건에 걸쳐 총 130만 원의 외부활동 사례금을 받았으나 감사부서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상임임원 복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장은 외부강의 시 일시·장소·주제·사례금·요청기관 등을 감사부서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해임 인정 못 한다” 2년째 불복 소송국무조정실은 2024년 5월 10일 감찰 조사 결과 확인된 6가지 비위 사실 △외유성 해외출장 △성추행 △복무관리 위반 △해외출장 지인 동행 및 출장보고서 대리작성 지시 △갑질 △노조 탈퇴 강요 등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배 전 원장을 해임했다.배 전 원장은 즉각 법적 다툼에 나섰다. 2024년 8월 해임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같은 해 11월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상대로 본인이 여전히 원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원장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법원은 지난 1월 21일 “징계 사유 중 성추행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사유들이 인정되고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해임을 결정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배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배 전 원장은 지난 2월 항소하고 현재까지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일요신문은 배 전 원장 입장을 듣기 위해 4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으로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배 전 원장은 질의서를 읽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3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37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개발 전 방림방적 공장 전경. 사진=영등포구 제공#한때 산업역군…'땅 부자'로 유명1962년 설립된 방림은 섬유가 국내 전체 수출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했던 그 시절, 경동방직과 함께 섬유 업계 양대 '산업역군'으로 불렸던 곳이다. 옛 서울 시민들한테는 유독 친숙한 기업이다. 영등포에서 최대 규모의 공장을 가동했다. 아직도 '방림방적'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현재 방림은 시가총액 2100억 원대 코스피 상장사다. 재계에서는 '땅 부자'로 유명하다. 일례로 2030년 들어설 서울 영등포 예술의전당 부지와 맞닿은 문래역 일대 4700평 상권도 전부가 방림 소유다. 부동산 가치만 시가총액을 웃도는 33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방림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요양사업은 그중 하나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확대가 사실상 담보됐고, 공공성 덕분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와 세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방림은 요양사업 시장성을 일찌감치 알아봤다. 2017년 충남 당진시 최대 규모 요양원 '실버프리'를 인수했다. 지분율은 74.04%다. 서재희 회장 부인의 동생, 즉 처남인 조교제 씨(62)를 대표로 세웠다. 방림 오너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만큼 운영의 질과 내부통제 수준도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따랐다.현실은 다르다. 공공성과는 특히 거리가 멀다. 실버프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 약 12억 3800만 원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실버프리 2025년 매출 60억 원의 약 20% 규모다. 시설장의 근무시간과 직원 현황 등을 속여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최근 발각된 결과다.조 대표가 직접 관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관련기사 [단독] 유령 직원까지…방림 운영 요양원 12억대 부정수급 적발 파문). 방림이 운영하는 요양원 '실버프리'는 2020년 8월 중고차를 매입했다. 50만km 주행한 승합차를 약 2000만 원에 샀다. 당시 중고차 시세대로라면 시장 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이었다. 해당 차량 원래 주인은 조교제 실버프리 대표 아들이었다. 사진=실버프리 회계장부 #50만km 주행 아들 차량, 2000만 원에 매입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표는 무분별한 자기거래에 따른 배임 등 혐의로도 충남 당진경찰서에 입건됐다.'자기거래'는 회사 대표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사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거래다. 이번 수사는 실버프리가 이사회 동의 없이 조 대표 주변에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일요신문은 실버프리 회계장부 일부를 입수했다. 석연찮은 지점이 여럿 발견됐다. 이사회를 거쳤더라도 정상적 거래로 보기 힘든 대목이 많았다.실버프리는 2020년 8월 중고차를 매입했다. 2016년 출고 모델로 '50만km'를 주행한 차량이었다. 실버프리는 이를 1980만 원에 샀다. 당시 중고차 시세를 보면, 같은 연식·모델 기준 10만km 내외 주행차량이 1800만~2000만 원이었다. 50만km는 시장가치가 거의 없어 폐차나 부품수출이 일반적이었다. 취재 결과, 50만km를 달린 이 차량의 원래 주인은 조 대표 아들이었다.같은 해인 2020년 4월 실버프리는 2018년식 1인용 경형 해치백 중고차도 사들였다. 시장가격은 300만 원 안팎이었는데 1000만 원에 샀다. 해당 차량 원래 주인은 조 대표 본인이었다. 실버프리 내부 모습. 서재희 방림 회장의 처남 조교제 씨가 대표를 맡은 곳이다. 사진=실버프리 누리집 갈무리 실버프리는 50만km 중고차 외에도 조 대표 아들 회사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했다. 앞치마, 베개커버, 방염커튼, 방수앞치마 등이었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만 약 2억 5000만 원어치 구매했다.문제는 조 대표 아들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업자번호만 존재할 뿐 법인등기는 되지 않은 곳이다. 자연히 설립일과 사업목적 등이 전부 확인 불가능하다. 회사 주소지는 일반 가정집, 다름 아닌 조 대표 자택이었다.실버프리는 그 무렵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도 한 업체에서 빌려 썼다. 월 임대료는 275만 원. 2년 동안 5000만 원 넘게 지급했다. 이를 대여해준 곳도 등기는 안 된 개인사업자였다. 주소지 역시 가정집이었다. 회사 대표자는 실버프리 시설장의 딸이었다. 이 시설장은 근무시간을 속인 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를 타다 적발된 인사다.같은 기간 실버프리에 식자재를 공급한 업체는 조 대표 조카의 장모 회사였다. 마찬가지로 법인등기는 안 된 개인사업자로 주소지는 평범한 가정집이었다. 실버프리는 여기에 연간 약 6억 원을 지급했다.실버프리의 냉난방기 설치 등 각종 공사는 조 대표 친형의 아내가 대표로 기재된 업체가 맡았다. 2021~2023년 무렵 약 7800만 원어치를 거래하다 2024년 돌연 폐업했다.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고 일반 가정집이 주소였다.이 같은 거래구조는 조 대표의 가족·지인 회사에 물량을 몰아준 전형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로 해석된다. 갖은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경쟁·검증 절차가 작동했는지 등이다.특히 실체마저 불분명한 업체와의 거래는 실거래 여부 및 가격 공정성에 관한 의심으로도 이어진다. 자금이 내부 관계망으로 우회 유출됐을 가능성, 즉 사익편취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일련의 의혹들에 중견기업 오너일가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방림은 "실버프리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관리로 요양 복지사업의 기반을 잘 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방림 누리집 갈무리 #방림 회장 일가, 지속경영 의구심실버프리는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 최근 잇따라 나온 부정수급 환수처분이 문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등을 수령하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또는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추가 과징금은 부당청구액의 최대 5배다. 실버프리 부당청구액이 약 12억 원이므로, 5배 과징금이 적용되면 60억 원이다. 실버프리의 지난해 총 매출이다.우선 부당청구액 약 12억 원 가운데 11억 4700만 원은 실버프리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집행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이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재직 중인 듯 꾸며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 받은 요양급여다. 실버프리 측은 해당 급여분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가처분 담당 법원은 "당장 집행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 재판까지 집행을 미뤘다. 실버프리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일요신문은 조 대표에 아들·가족·지인 회사와 차량 등 각종 거래 경위 등을 물었다. 그는 4월 29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회사나 대리인을 통해 향후 대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0일까지 답변은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최근 기업들의 요양사업 진출은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삼성 '노블카운티'와 롯데건설 'VL르웨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권에서도 KB골든라이프케어, 신한라이프케어,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등이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었다. 단연 일반 서비스업과 달리 '국가 시스템의 지원'을 토대로 수익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방림은 올해 분기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로 건강·의료복지 등 노인 요양사업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된다"며 "실버프리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관리로 요양 복지사업의 기반을 잘 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1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16 가맹계약 해지 적법성을 두고 필리핀 외식기업 졸리비푸즈(졸리비)와 커피빈코리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커피빈 국내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미지급 가맹금 둘러싸고 갈등 시작법조계에 따르면 커피빈 글로벌 가맹본부이자 졸리비 손자회사인 ‘슈퍼 매그니피센트 커피컴퍼니 아일랜드 리미티드(SMCC 아일랜드)’는 커피빈코리아가 커피빈 상표를 상품이나 상호에 쓰면 안 된다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영업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격의 해당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 가까운 효과를 주는 ‘만족적 가처분’이다. SMCC 아일랜드는 커피빈코리아가 상표권을 침해하면 하루에 10억 원을 자사에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졸리비는 2019년 글로벌 커피빈 본사인 미국 ‘인터내셔널 커피 앤드 티 엘엘씨(ICT)’를 인수한 이후 SMCC 아일랜드를 세워 이 회사에 글로벌 가맹본부 역할을 맡겼다. SMCC 아일랜드는 2019년 10월부터 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각국 운영 법인으로부터 가맹금을 받고 브랜드 운영을 관리·지원했다. 커피빈코리아는 한국에서 커피빈 매장을 운영하는 일종의 지사 역할을 맡았다. 글로벌 본사와 마스터프랜차이즈(독점 사업) 계약을 맺은 커피빈코리아는 2001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1호점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커피빈 브랜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커피빈 글로벌 가맹본부이자 졸리비 손자회사인 ‘슈퍼 매그니피센트 커피컴퍼니 아일랜드 리미티드’(SMCC 아일랜드)가 커피빈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을 두고 양측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 졸리비 매장. 사진=EPA/연합뉴스SMCC 아일랜드는 커피빈코리아와의 가맹계약이 종료됐는데 커피빈코리아가 무단으로 커피빈 표장을 사용하면서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4월 이후 커피빈코리아가 자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고, 자사 동의 없이 커피빈 매장을 개점·폐점하는 등 여러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 SMCC 아일랜드 주장이다. SMCC 아일랜드는 202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커피빈코리아에 “중대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한 2025년 10월 1일에 가맹계약은 해지된다”라고 통지했다.반면 커피빈코리아는 SMCC 아일랜드의 가맹계약 일방 해지는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커피빈코리아는 2019년 10월까지는 글로벌 본사에 매출액 일부를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사용료 지급액의 16.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왔다. 그런데 가맹본부 역할을 넘겨받은 SMCC 아일랜드가 커피빈코리아에 한·아일랜드 조세 협약을 근거로 원천징수 세율 0%를 적용해 가맹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면서 가맹금 지급을 유보했다는 것이 커피빈코리아 주장이다. 커피빈코리아는 SMCC 아일랜드의 가맹계약 일방 해지는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구 커피빈코리아 본사. 사진=김명선 기자커피빈코리아 지배회사인 스타럭스의 안종훈 대표는 “원천징수 세율을 0%로 적용하려면 (가맹금을 수령하는 법인의) 실체와 (이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빙해야 된다고 SMCC 아일랜드에 밝히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SMCC 아일랜드로부터 증빙 자료를 받지 못했다. 향후 근거가 명확해질 때까지 가맹금 지급을 보류한 상태였다”라고 말했다.SMCC 아일랜드가 가맹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언급하자 커피빈코리아는 2022년 4월에 2019년 10월~2022년 3월에 발생한 가맹금 98억 원 중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76억 원을 SMCC 아일랜드에 송금했다. 이에 SMCC 아일랜드는 공제된 법인세도 가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삼성세무서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SMCC 아일랜드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며 “(SMCC 아일랜드는 커피빈코리아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도 아무런 용역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SMCC 아일랜드가 커피빈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은 지난 4월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SMCC 아일랜드의 가처분 신청은) 가맹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종료됐음을 전제로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맹계약이 종료됐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계약의 종료 여부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거법인 캘리포니아 법률에 의해 중재 절차에서 더 심리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4월 27일 SMCC 아일랜드는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커피빈코리아는 SMCC 아일랜드의 가맹계약 일방 해지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커피빈코리아 페이스북커피빈코리아의 운명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재 결과에 달렸다. 지난해 10월 SMCC 아일랜드는 미국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커피빈코리아가 가맹금 지급을 유보한 행위가 적법했는지 등이 중재 절차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커피빈코리아는 국내에서 커피빈 브랜드로 영업하기가 어려워진다. 현민석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는 “가맹계약이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대여하는 성격의 계약이므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커피빈코리아는 한국에서 커피빈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미국서 손해배상 소송, 국내선 사정·감독기관 타깃지난 3월 커피빈코리아는 졸리비와 SMCC 아일랜드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커피빈코리아는 SMCC 아일랜드가 프랜차이즈 운영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사를 기망해 사업을 유지하게 한 뒤, 실제로는 지원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며 SMCC 아일랜드와 졸리비에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커피빈코리아는 가맹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커피빈코리아는 졸리비가 커피빈을 인수한 이후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국내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커피빈코리아는 소장에서 “졸리비는 더 저렴하고 품질이 낮은 원산지에서 커피와 차를 조달하겠다고 원고에게 통보했다. 커피빈코리아는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에 매우 민감하다고 강조하며 반발했지만, 졸리비 요구로 (자사는) 품질 관리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사업 실적도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커피빈코리아는 졸리비가 2024년 경쟁 브랜드인 ‘컴포즈커피’를 인수하면서, 자사의 영업상 이익과 프랜차이즈 권리를 침해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3월 커피빈코리아는 졸리비와 SMCC 아일랜드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소장 캡처지난해 커피빈코리아의 실적은 부진했다. 커피빈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2024년 대비 6% 줄어든 1435억 원, 영업손실은 34억 원을 기록했다. 커피빈코리아 직영 매장은 2018년 291개에서 지난해 203개로 줄었다. 1세대 커피 프랜차이즈인 커피빈은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우며 충성 고객을 확보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하락세가 뚜렷하다. 국내 사정·감독기관도 졸리비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SMCC 아일랜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중단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계약상 예정된 영업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3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졸리비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커피빈코리아에 조세포탈을 강요하고 가맹금을 챙긴 혐의로 수사 중이다.이와 관련, 안종훈 스타럭스 대표는 “기존 가맹계약의 유효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제반 쟁점에 대해 법과 계약에 따라 적절히 판단 받고자 하는 입장”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1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17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사진=어도어 제공'일요신문i'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제58-1단독은 2월 2일 어도어 측이 다니엘 모친 A 씨와 민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청구금액은 총 70억 원으로 민 전 대표 50억 원, A 씨 20억 원 범위에서 각각 가압류됐다. 앞서 어도어는 2025년 12월 29일 다니엘, A 씨, 민 전 대표에 대해 4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다니엘을 제외한 2명에 대해서만 1월 23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민 전 대표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마포구 소재 빌라가 가압류됐다. 용산구 소재 아파트의 경우 2025년 12월 23일 어도어에 의해 청구금액 5억 원으로 한 차례 가압류됐고, 이번에 추가 가압류가 이뤄졌다. 첫 번째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어도어 소속 직원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은 2025년 12월에 이어 어도어 측에 추가 가압류됐다. 사진=이종현 기자마포구 소재 빌라 역시 민 전 대표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어도어 전 직원 B 씨가 2024년 9월 1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것에 이어 추가 가압류됐다. 다니엘 모친 A 씨는 서울 광진구 소재 빌라와 경기 안양시 소재 사무실이 각각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인용 결정 후 A 씨에게는 2월 13일 결정문이 송달됐고, 민 전 대표에게는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공시송달(상대방에게 직접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 진행됐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압류된 재산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이 제한되며, 사실상 매각이나 담보 설정 등 재산 활용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될수록 채무자 측의 재산 활용 제약이 이어지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본안 소송의 흐름이 지연될 가능성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도어 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4월 24일 기준 전원 사임했기 때문이다. 다음 변론기일 5월 14일을 약 3주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이뤄진 전원 사임이다. 4월 24일 기준 어도어 측 소송대리인이 전원 사임했다. 사진=법원 사건 기록 캡처기존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터라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해야 하고, 새로 선임된 신규 변호인단이 사건 기록과 쟁점을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해진다. 이를 이유로 어도어 측이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3월 26일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 변호인단은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며 어도어 측의 '소송 지연 의도'를 지적한 바 있다. 변론준비기일 이틀 전인 3월 24일 어도어 측 변호인단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전원 사임에 대해서도 다니엘·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측은 예정된 기일대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4월 28일 제출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일요신문i'에 "(상대가) 갑작스럽게 사임한 것"이라며 "앞선 준비기일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4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44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장 배현진 의원이 서울 은평구에 청년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배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상 최고 후원액 500만 원을 낸 이는 총 17명이었다. 이 중 6명은 지난해 4월 22일 배 의원에게 각 500만 원을 일제히 후원했다. 한 국회의원에게 같은 날 500만 원 후원자가 6명 이상인 사례는 국회의원 300명을 통틀어 드문 사례다.배 의원에게 지난해 4월 22일 500만 원을 후원한 A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인물이다. A 씨는 2018년 초 코스피 상장사 B 사를 인수했다. A 씨는 타이어 부품 제조업체 B 사 주식 거래정지 가능성이 높아진 사실을 숨긴 채 바이오산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발표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A 씨 등에 대한 재판은 7년째 1심이 진행 중이다.A 씨는 C 투자조합과 함께 B 사 창업주 일가의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에 올라서는 계약을 2018년 1월 맺었다. 이후 B 사 주가는 2018년 1~2월 급등했다. 2017년 12월 말 약 2000원에서 2018년 2월 초 6000원대까지 상승했다. 주가가 한 달 만에 2배 넘게 오른 셈이다.주가 상승은 바이오 사업 진출 기대감이 견인했다. B 사는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총 4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2018년 1월 말 공시했다. 또 B 사는 2018년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약품 연구개발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실제로 B 사는 바이오 업체 D 사를 110억 원에 인수한다고 2018년 3월 초 공시했다. 그런데 이날 B 사 주가는 15% 이상 급락했다. 알고 보니 A 씨와 함께 B 사를 인수한 C 투자조합이 B 사 주식을 대량 매도한 영향이었다. C 투자조합은 B 사 지분 5%를 장내 매도로 이틀 만에 모두 팔아치웠다. C 투자조합은 D 사와 특수관계였다. C 투자조합 대표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D 사 사내이사였다.C 투자조합은 B 사 주식 거래 정지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B 사는 C 투자조합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바로 다음 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외부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풍문이 퍼지자 거래소에서 취한 조치였다. 코스피 상장사는 외부감사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B 사는 실제로 2018년 3월 중순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다. 의견거절은 감사 의견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에 문제가 크다는 뜻이다. A 씨는 B 사 창업주 일가의 횡령·배임 때문에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B 사 창업주 일가는 횡령 등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B 사는 창업주 일가 비리와 별개로 2019년 3월 다시 한번 외부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 바이오 업체 D 사 인수 관련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국 A 씨는 B 사 지분을 2019년 12월 처분했다.A 씨는 B 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B 사 창업주 일가의 횡령·배임 행위를 인지한 정황이 있다. A 씨는 2018년 1월 B 사 지분 인수 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사항에 합의했다. 창업주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창업주 일가가 대여금 형태로 해결하자는 내용이 특약사항에 적시됐다. A 씨 등이 창업주 일가를 고소·고발하지 않겠다는 확약도 했다.B 사 창업주 일가는 A 씨 등을 기업사냥꾼이라고 지칭하며 경영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시도했다. B 사 창업주 일가는 “기업사냥꾼들을 건실한 기업인으로 오판해 주주님들께 큰 피해를 준 점 사과드린다”며 “현 경영진은 제조업과 거리가 먼 인사들로 채워졌으며 B 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무리하게 인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2019년 초 주주들에게 발표한 호소문에서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이종현 기자A 씨는 자본시장에서 여러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보를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다. A 씨는 코스닥 상장사 E 사 인수 계약을 2020년 12월 맺었다. E 사는 A 씨가 최대주주로 올라선 직후 B 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원자력 업체 E 사는 2021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의약품 개발 등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150억 원을 조달했다. E 사 주가는 2020년 12월 4000원대에서 머물다 2021년 3월 말 7000원대 후반까지 올랐다.원자력 업체 E 사는 지난해 12월 조명장치 제조업체 코스닥 상장사 F 사를 300억 원에 인수했다. 사업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회사를 고가 인수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E 사는 주가가 1000원대였던 F 사 지분을 1주당 5000원에 가까운 가격에 샀다.A 씨가 소유한 원자력 업체 E 사 대표는 배 의원에게 지난해 4월 22일 500만 원을 후원했다. A 씨가 E 사를 통해 실소유한 조명장치 제조업체 F 사 대표도 배 의원에게 지난해 4월 22일 500만 원을 후원했다. F 사 대표는 2021년 6월에도 배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A 씨는 한 체육종목 단체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했다. 2022년 서울시 한 체육단체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A 씨는 청년회의소(JC) 지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전·현직 국회의원 여러 명이 JC 출신으로 알려졌다.일요신문은 A 씨 실소유 회사 여러 곳에 배 의원을 후원한 경위를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쪼개기 후원은 절대 아니다. A 씨 등 세 명은 배 의원이 정치 입문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20년 넘게 친분이 돈독한 각별한 지인이다. 허물없이 친한 사이다. 청소년기부터 친했던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A 씨 등 3명은 1979년~1980년생이다. 1983년생 배 의원보다 서너 살 많다. A 씨 등 3명은 출신 지역이나 대학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배 의원이 어떻게 A 씨 등 3명과 20년여 전부터 알게 됐는지에 대해 배 의원실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친했던 건 사실”이라고만 답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4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46 2024년 8월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는 김보협 당시 수석대변인. 사진=이종현 기자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 심리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지난 2월 첫 공판 이후 두 차례 기일변경 이후 진행된 두 번째 공판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김 전 대변인 측의 증거정리와 증인신문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됐다.양측은 다음 기일에 이번 혁신당 성비위의 피해자이자 폭로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 외에 A 씨도 불러 증인신문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김 전 대변인 변호인 측에서 강 전 대변인에 대한 반대신문에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신문 시간 2시간을 줄 수는 없다”며 “1시간 동안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어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도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또한 김 전 대변인 변호인 측에서는 재판부에 ‘강 전 대변인 업무태도’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요구했다. 피해자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고, 증인신문 과정에 확인할 내용이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조회 채택 여부는 일단 보류하고 증인신문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강미정 당시 대변인. 사진=연합뉴스강 전 대변인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23일 일요신문에 “조국혁신당과 경찰, 검찰에 성비위 사건 관련 자료를 이미 여러 차례 제출했다. 그럼에도 김 전 대변인과 혁신당 등은 무고하고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공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법정에 나가 다시 한 번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4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42 방림의 베트남 공장. 한때 '방림방적'으로 불렸던 방림은 코스피 상장사로 해외에도 사업장을 두고 있다. 사진=방림 제공 #부정청구 딱 걸려…'매출 20%' 환수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실버프리는 고급형 빌라 구조의 요양원으로,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방림이 지분 74.04%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는 서재희 방림 회장(90) 부인의 동생, 즉 처남인 조교제 씨(62)다.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요양사업 진출은 재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도 신한라이프케어, KB골든라이프케어,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등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 요양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 확대는 물론, 공공성 덕분에 국민이 낸 보험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림이 운영하는 실버프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약 12억 3800만 원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각종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결과다. 이 환수액은 실버프리의 2025년 총매출 60억 원의 약 20%에 해당한다.환수 사유는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실버프리 시설장 A 씨가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급여를 받아 온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금액은 약 9085만 원이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재직 중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까지 확인돼 약 11억 4700만 원이 추가 환수될 전망이다.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실버프리'는 노인 약 200명이 지낼 수 있다. 고급형 빌라 구조와 어르신 개개인 맞춤 돌봄 형태인 유니트 케어시스템이 강점이라고 홍보한다. 사진=실버프리 제공 #"대주주 방문 위한 퇴근" 주장했지만…문제는 이런 위법 행위에 조교제 실버프리 대표도 연루돼 있다는 점이다. 적발된 A 시설장의 근무지 이탈과 결근 등에 조 대표가 동행하거나 관여했다는 게 핵심이다. 공단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A 시설장의 근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실버프리에는 근무일지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공단은 A 시설장의 통신 관련 정보까지 직접 확인했고, 직원 조사도 병행했다.A 시설장의 일탈은 통신자료와 직원 진술에서 동시에 드러났다. 한 직원은 "점심 먹고 집에 가고, 하도 그래서 제가 A 시설장 퇴근 시간을 따로 적어두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또 "A 시설장은 평균 4시면 집에 갔다"며 "조교제 대표와 둘이 아예 안 나오는 날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실버프리 측은 "업무의 일환으로 대주주 회사인 방림 공장에 방문하려 일찍 퇴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이 A 시설장과 조 대표의 통신자료, 차량운행정보, 고속도로 통행카드 내역 등을 종합해 확인한 결과, 이런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실버프리의 급여 부정청구 내역.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구글 제미나이#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 잇따라 패소결국 조 대표와 A 시설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공단에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했다고 신고했으나 조기 퇴근했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인력 배치까지 허위로 꾸민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세탁 전담 직원이 없는데도, 청소 직원을 세탁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공단에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에는 이불과 베개 등 세탁을 전담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의 갑작스러운 배변이나 구토 등으로 오염된 세탁물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버프리에서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무요원 등이 세탁 업무를 대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이 역시 조 대표 판단이 일부 작용한 결과로 읽힌다. 실버프리 측은 "공단이 예전부터 위생원이 청소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조교제 대표에게 괜찮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운영했을 뿐인데 2년이 지나서야 부당청구를 문제 삼고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실버프리는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A 시설장 근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4년 10월 서울행정법원,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2025년 11월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 판단이 내려졌다. 각급 법원은 공단이 확보한 실버프리 직원들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반면 실버프리 측이 내세운 "A 시설장과 조 대표의 진술서는 공단 조사관들의 강요로 작성됐다"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세탁 인력 미배치 문제 역시 지난 3월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실버프리 측은 "공단이 동일 사안을 두고 여러 차례 중복 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각기 다른 기간에 이뤄진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관한 조사였다"며 이를 배척했다. 경찰은 실버프리 대표와 시설장의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방림 책임론…경찰은 수사 착수일련의 사안을 둘러싼 책임론은 모회사 방림으로 향하고 있다. 2007년 설립된 실버프리는 원래 요양업계 관계자들이 경영을 맡아 왔다. 그런데 2019년 돌연 조 대표가 취임했다. 그는 서재희 방림 회장의 처남이라는 사실 외에 뚜렷한 전문 경력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실버프리 안팎에서는 인사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까지는 조 대표의 조카가 사무국장을 맡았고, 현재는 비등기이사로 급여를 받고 있다. 사무국장과 달리 비등기이사는 상근 의무가 없다.실버프리가 앞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될지도 변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또는 추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추가 과징금은 부당청구액의 최대 5배에 달한다.실버프리에는 현재 200명 가까운 입소자가 있어 지정취소나 영업정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지만 부당청구액 약 12억 원의 5배인 60억 원이 과징금으로 책정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 실버프리의 지난해 총 매출이 60억 원, 순손실이 7억 70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이는 방림이 자금을 투입해 뒤처리에 나설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주주들 입장에선 쉽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방림 한 투자자는 "실버프리 재무상태표에 과징금 부과 위험을 반영한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이 문제가 방림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충남 당진경찰서는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 조 대표와 A 시설장을 배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법에 명시된 상근 의무를 저버리고 실버프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게 수사 골자다.조 대표는 일요신문에 "A 시설장은 내가 업무 목적으로 심부름을 시켜 나갔을 뿐이고, 위생원 관련 사안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국가가 여러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환수 처분과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방림한테 피해가 갈 일은 결코 없다. 배임 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2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2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인트란스해운 등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다. 사진=박은숙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인트란스해운 등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다.정몽규 회장(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건에 대한 공정위 심의 속기록에 따르면 인트란스해운을 계열사로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부 문건은 2021년 3월경 작성됐다.해당 문건에는 인트란스해운의 지배구조 및 실질 지배력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등이 담겼다. 계열사 포함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판단 자료로 추정된다. 이후 공정위에 제출된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는 인트란스해운이 계열사로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계열사를 누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한 누락인지, 사전에 검토된 사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이 정몽규 회장을 약식기소하면서 벌금형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021년 정몽진 KCC 회장의 계열사 누락 사건은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HDC 측은 인트란스해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기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며, 그룹 차원의 지배·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열사로 포함하지 않은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또한 내부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해당 문건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일 뿐, 최종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자체가 곧 최종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속기록에 따르면 비서실의 A 매니저가 경영혁신팀 B 차장한테 허위 또는 미제출 시 그룹 총수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형사처벌, 벌금 등의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어 공정위 요청 자료에 대해 신중을 기한 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관심을 끌고 있는 부문은 정몽규 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정몽규 회장이 고의로 해당 계열사를 누락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HDC 측은 정몽규 회장이 인트란스해운을 기업 집단에 포함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트란스해운 관련 검토가 이뤄졌던 조직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영혁신팀의 팀장과 대리 2명으로 구성됐는데, 팀장과 대리급 직원이 이듬해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리 직급인 직원은 인트란스해운을 기업집단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사옥이 위치한 서울 용산역 아이파크몰. 사진=이종현 기자인트란스해운 계열사 포함 여부를 다룬 내부 검토 문건 문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 모두 설득력이 있다. 회장의 비서실이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를 했을지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HDC 관계자는 “정몽규 회장은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 또한 없다”면서 “(이들 회사는)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로 당사와 지분 보유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9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92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록브리지 네트워크(Rockbridge Network)’는 2019년 J.D. 밴스 현 미국 부통령(당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리스트)과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인 크리스토퍼 버스커크(현 1789캐피탈 최고운용자)가 공동 창립한 정치 기부(후원) 단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네트워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록브리지네트워크의 한국지부 성격인 공인재단법인 ‘록브리지네트워크코리아’는 지난해 10월 29일 정식 설립됐다. 변호사 출신인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대 이사장을 맡고, 김부겸 전 총리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우승 전 한양대 총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박병은 1789파트너스 대표, 리처드 차이 대만 푸본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가 이사진으로 참여했다. 정치 후원 활동보다는 외교·통상·산업 분야 정책 연구와 관련 네트워크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록브리지네트워크코리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지난 3월 24일 록브리지네트워크코리아 이사직을 사임하고 6일 뒤(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달(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 19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주요 공약을 발표하는 등 본격 선거 준비에 나섰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일 ‘일요신문i’에 “정치를 다시 하게 되면서 (이사직을) 사임했다”며 “록브리지네트워크코리아는 비영리 재단이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괜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주변 정리 차원에서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6 머니와이즈가 서울 강남에 운영하는 갤러리 ‘아트스페이스와이’ 카페 내부. 사진=남경식 기자데이미언 허스트 작품은 국내에서 ‘아트테크’(미술품 재테크) 사기 사건에 악용되기도 했다. 미술품에 투자하면 매달 고정 수익을 주고 원금도 보장한다는 아트테크를 처음 선보인 서정아트센터는 데이미언 허스트 등 유명 작품을 구매해 전시해놓고 투자자를 끌어모았다.하지만 유명 작품이라고 해서 매달 꾸준히 수익을 낼 방법은 없었다. 미술품 가격 상승도 보장되지 않았다. 서정아트센터를 필두로 여러 업체가 내세운 아트테크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다.2024년경부터 불거진 여러 아트테크 사기 사건은 서정아트센터에서 파생된 업체에서 발생했다. 서정아트센터 아트테크 상품을 영업하다가 독립한 ‘머니와이즈’도 그중 하나다. 머니와이즈는 2023년 말 보유한 미술품 가격이 총 700억 원 규모였다.머니와이즈는 서정아트센터처럼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며 미술품 조각 투자 등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미술품을 매각해 손해를 봐놓고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미술품을 날리기도 했다.머니와이즈는 데이미언 허스트 작품으로도 조각 투자를 받은 뒤 손해를 봤다. 실제로 데이미언 허스트 한 작품을 구매하면서 2022년 초 13억 원을 모집했다. 머니와이즈는 허스트 작품 등 3개 작품을 담보로 서울옥션에서 25억 원을 빌렸다. 연 이자율은 12%였다. 한때 머니와이즈 소유였던 허스트 작품은 2025년 3월 영국 미술 경매에 나왔다. 낙찰가는 약 8억 원. 조각 투자 금액 13억 원과 비교하면 약 60%에 불과했다.머니와이즈 대표 A 씨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과거 동업자 B 씨에게 2025년 7월 고발당했다. B 씨는 A 씨 계좌 내역, 미술품 투자 계약서 등 머니와이즈 내부자료를 근거로 A 씨를 고발했다. 이후 머니와이즈 미술품 투자자 일부도 A 씨를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관련기사 [단독] “원금 보장”이라니…미술품 조각 투자 ‘머니와이즈’ 유사수신 사기 의혹).대표 A 씨도 과거 동업자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한 상태다. A 씨는 B 씨 등에게 속아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보면서 자금난에 빠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B 씨 등은 “A 씨가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주변 사람에게 소송을 남발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니와이즈는 글로벌 정보, 국내 유통망,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미술품 예상수익 창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사진=머니와이즈 홈페이지 캡처머니와이즈 사기 혐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표 A 씨는 2025년부터 M 코인 투자를 권유하고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술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모으기 어려워지자 코인으로 고개를 돌렸다는 것이다. 다른 아트테크 업체 사기 사건이 연이어 공론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머니와이즈 파트너사였던 서정아트센터 이대희 대표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지난 1월 15일 구속기소됐다.머니와이즈는 미술시장 불황을 이유로 미술품 투자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M 코인 투자는 부추기고 있다. 머니와이즈 측은 M 코인이 국내 코인(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상장을 진행하면서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 2025년 3분기 중 상장 예정이며 상장 가격은 1달러로 예상된다고 2025년 5월 공지했다.머니와이즈 측은 그러면서 “현재 가격이 20원대인 M 코인을 10원에 구매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여유 한도가 몇억 원 안 돼서 금방 마감이 예상된다”고 부추겼다.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은 주지 않으면서 추가 투자를 권유한 셈이다.대표 A 씨로부터 M 코인 투자 권유를 받은 한 투자자는 “A 씨는 M 코인이 상장되면 '0'이 적어도 두 개는 더 붙을 거라며 1억 원을 투자하면 100억 원이 되고, 3000억 원까지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M 코인을 여러 거래소에 차례로 상장할 거라며 유명 거래소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머니와이즈 측 공언과 달리 M 코인은 빗썸, 바이낸스 등 유명 코인 거래소에 2025년 상장되지 않았다. 머니와이즈 측은 2025년 11월경부터는 M 코인 개발업체가 국내 코인 거래소 고팍스에서 협업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한 소식을 미술품 투자자에게 강조했다.대표 A 씨는 M 코인을 상장하면서 시세조종을 할 것처럼 암시하기도 했다. A 씨는 한 투자자에게 “고팍스는 코인 발행가 20배까지 펌핑하는 걸 눈감아 준다고 한다”며 “얼마 전 실체 없는 다단계 코인이 상장 첫날 1000배까지 갔다”고 이야기했다. A 씨는 또 “M 코인을 만든 대표를 따르는 자산운용사 대표 아버지가 한 국회의원과 친하다. 지역화폐사업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뢰가 왔다”며 정치권 인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머니와이즈 측은 M 코인 상장을 아트테크 수익금 지급 중단 이유로 들기도 했다. 머니와이즈 측은 한 투자자에게 “코인을 상장하는 데 로비도 해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서 회사에 여윳돈이 없다”고 말했다. 이 투자자는 “머니와이즈 측에 미술품 투자 계약에 대해 답을 요구했더니 M 코인 우수성에 대한 열변이 돌아왔다”며 황당해했다.머니와이즈는 올해도 “M 코인이 조만간 상장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는 갤러리 ‘아트스페이스와이’에서 최근 블록체인 행사를 열기도 했다. 해외 기업과 기술 협력, 문화적 교류를 도모하는 자리라고 홍보했다. M 코인은 여전히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상태다. M 코인은 해외 거래소 3곳에서 약 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머니와이즈는 2025년 M 코인 투자로 약 22억 원을 모집했다.대표 A 씨는 아트테크 투자를 받기 전엔 자산관리 전문가를 자칭하며 100억 원대 자산가를 위한 주식, 펀드, 부동산, 채권, 외환 등 각종 강의를 해왔다고 자신을 홍보했다. A 씨는 2025년 11월 한 인터넷 언론 인터뷰에서 베트남에서 문화 사업을 하고 있다며 5년간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머니와이즈와 대표 A 씨는 2025년 7월 이후 일요신문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2025년 7월 4일 일요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투자금 돌려막기가 아니라면 미술품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어떻게 줬는지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또 A 씨는 조각 투자 받은 미술품 20여 개로 담보 대출 받은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2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27 2022년 6월 대만의 한 미술 경매장에 올라온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800298’. 사진=Ethereal Auctioneers.15일 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처음 감정을 의뢰한 인물 A 씨는 실제 낙찰자 B 씨와 이 화백 사이에 친분이 없음에도 소장이력을 '이 화백 지인의 소장품'으로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2022년 7월 이 작품을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한미연)에 의뢰한 A 씨는 작품 및 소장 경위를 적는 란에 “2022년 6월 25일 일본에서 들어온 작품. 이우환 선생님의 지인(B 씨)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아 판매된 작품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B 씨에 대해서는 “이우환 선생님이 한국에 오시면 모시고 다니는 분”이라고 구체적인 친분 관계를 덧붙였다. 같은 달, 한미연은 진품 감정서를 발급했다.그러나 A 씨가 작성한 프로비넌스(예술품 소장 이력서)의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 실제 그림 낙찰자인 B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화백과는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해당 작품은 2022년 6월 대만 군소 갤러리가 운영하는 온라인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은 것이고, 구입 당시 프로비넌스나 감정서는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프로비넌스는 진위 판정을 위한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위작 논란이 많은 작가의 작품일수록 작품이 언제 제작돼 어디에 전시됐고, 누가 소장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감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서 일요신문은 해당 작품이 최초 유통된 화랑에서도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 김건희 일가 ‘이우환 그림’, 최초 판매 화랑서도 ‘출처 공백’).B 씨의 진술 내용을 보면 오로지 자신의 안목을 믿고 이 작품을 진품으로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미술을) 오랫동안 좋아했기 때문에 느낌으로 판단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프로비넌스가 거짓으로 쓰인 이유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이 그림이 일본에서 왔고, 이 화백 지인의 소장품이라는 프로비넌스 내용은 A 씨가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예”라고 했다가 “A 씨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모호한 답을 내놓기도 했다.B 씨는 이 작품을 3750만 원에 구매한 뒤, 같은 달 지인을 통해 두 번째 소장자인 A 씨에게 9000만 원에 넘겼다. 이 작품은 이후 2023년 1월 아트딜러 C 씨의 중개를 거쳐 1억 4000만 원에 김 전 검사 측으로 전달됐다.#한미연, 감정 후 허위 프로비넌스 인지 ‘현대미술: 2022 Ethereal Auctioneers 봄 경매: 유토피아’에 출품된 작품들. 사진=Ethereal Auctioneers.한미연 측은 자신들이 받은 프로비넌스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감정이 다 끝난 후에야 인지했다. 당시 감정기관 내부에서도 이 작품 소장 이력 모순을 파악하고 보완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미연 관계자가 작성한 문서에는 “처음 소장경위와 다른 프로비넌스로, A 님이 대만 옥션에서 소장경위 요청할 예정 (기한 정해놓기)”이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다. 한미연 측은 A 씨와 B 씨를 통해 해당 작품의 출처를 재확인한 뒤, 최초 감정이 끝나고 두 달 뒤인 2022년 9월에 프로비넌스를 정정했다.다만 감정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다. 그림 뒷면에 있는 작가의 서명과 그림에 사용된 안료, 표현 기법의 연대감 등이 작가의 기존 작품과 일치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한미연 측은 2025년 8월 김건희 특검의 2차 감정 의뢰에서도 진품이라는 동일한 의견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한국화랑협회 측은 고배율 현미경 분석에서 이우환 화백의 작품에서는 사용된 적 없는 유리 조각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을 근거로 위작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위작 사건에서만 나타났던 성분이 이번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안료 색상과 캔버스 구조 역시 기존 위작 사례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도 위작 판정의 근거로 들었다.김 전 검사 측은 한미연의 1차 감정 결과가 조작된 소장 경위를 전제로 도출된 오염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연이 ‘작가 지인의 소장품’이라는 허위 사실에 경도돼 위 작품이 진품이라는 예단을 가진 채 감정을 진행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김 전 검사의 변호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작품에 대해 ‘감정 불가’ 판단을 내렸다”며 “작품이 위작일 경우 미술품으로서의 객관적 가치 자체가 없거나 극히 낮아져 인정되기 어려우며,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인 ‘100만 원 초과 금품’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반면 특검 측은 실제 감정 결과와 무관하게 거래 당시 쌍방의 ‘인식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선다. 설령 위작이라 하더라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1억 4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거래했다면 그 금액을 수수액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오는 17일 화랑협회와 한미연 측 관계자를 직접 법정에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두 기관의 감정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한편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이 확실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1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10 LG유플러스 사내벤처 플레이몽키가 파산했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사진=LG유플러스 제공#화려하게 독립했지만…법원등기부에 따르면 플레이몽키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간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2023년 7월 분사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간이 파산 선고는 소규모 회사에 대해 신속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파산 방식이다. 플레이몽키는 LG유플러스에서 독립 분사한 여섯 번째 사내벤처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도한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지원사업’ 운영기업으로 선정된 뒤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LG유플러스는 사내벤처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사내 별도 조직으로 남거나 분사 후 2년 안에 LG유플러스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플레이몽키는 분사를 택했다.LG유플러스는 1억 9900만 원을 출자해 플레이몽키 지분 19.9%를 확보했다. 플레이몽키는 예비창업 패키지,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램, 마포중장년기술창업 등의 지원을 받으며 출범했다. 플레이몽키는 만 5~9세를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 놀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온라인 라이브 놀이터는 △만화캐릭터처럼 움직이고 노는 ‘댄스 무술클럽’ △아이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식사클럽’ 등으로 구성됐다.LG유플러스도 제휴를 통해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 플레이몽키가 분사한 그해 12월 키즈 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향후 각사의 서비스를 활용한 결합 요금제 출시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하지만 2025년 68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실패했다. LG유플러스는 자체 키즈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다. LG유플러스가 2017년 출시한 아이들나라는 전문가가 읽어주는 동화책과 AR 콘텐츠를 앞세워 영유아 교육시장 공략에 나섰다. 2018년에는 AI(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2.0 버전을, 2020년 6월에는 모바일 앱 통합 버전을 선보이며 외연을 확장했다.LG유플러스는 2022년 11월 자사 고객만 이용하던 폐쇄형 구조를 깨고 타사 가입자도 이용 가능한 독립 OTT로 전면 개편했다. 락인(Lock-in) 효과를 노린 단순 부가서비스란 개념을 벗어나 독자적인 플랫폼으로서 사업 영역 확장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플러스 3.0’ 4대 플랫폼 전략에 따라 ‘키즈·교육’ 핵심 사업으로 격상시켰다.당시 아이들나라는 ‘유력 분사 신사업’ 후보로 거론되며 서울 강남에 별도 거점을 마련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유료 구독 모델 안착과 수익성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기대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했다.결국 2024년 하반기부터 아이들나라 강남 조직을 본사인 마곡 사옥으로 불러들여 홈사업 부문에 흡수시켰다. 아울러 사업 책임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조직 효율화에 돌입했다. 이어 수익성이 낮은 ‘U+초등나라’와 ‘부모나라’ 서비스를 2025년 중 순차적으로 종료했다. 현재 아이들나라는 방대한 인력이 투입되는 교육 사업 대신 생성형 AI 기반의 콘텐츠 추천과 제작 효율화에 집중하며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LG유플러스는 키즈토피아에 기대를 걸고 있다. 키즈토피아는 플레이몽키와 마찬가지로 LG유플러스의 사내벤처로 시작된 회사다. 지난해 12월 키즈토피아의 지분 19.6%만 LG유플러스가 확보하는 방식으로 분사를 결정했다. LG유플러스의 출자금은 9억 원이다.키즈토피아는 3D(3차원) 가상공간에서 AI 캐릭터와 대화하며 학습할 수 있는 어린이용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키즈토피아는 동영상 중심의 기존 교육 콘텐츠에서 벗어나 몰입형 체험학습과 상호작용 요소를 내세우며 확장에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분사한 키즈토피아를 통해 어린이 관련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키즈토피아 서비스를 소개하는 LG유플러스 모델의 모습. 사진=LG유플러스 제공LG유플러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키즈토피아는 2023년 5월 출시 이후 2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누적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영국·뉴질랜드·필리핀·말레이시아·호주·일본·태국 등 11개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2024년 6월 기준 기준 전체 이용자 중 해외 접속 비중이 67% 수준이다. 지난해 올해 2분기 기준 미국 이용자 수는 전 분기 대비 340%가량 증가했다.LG유플러스의 어린이 관련 사업은 부가서비스 사업부라는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별도의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하는 독립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신사업을 하지 않아도 현금흐름이 나쁘지 않다”면서 “회사가 본원 사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그 외의 사업은 부가적인 느낌이라 (신사업에) 전력을 다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LG유플러스 관계자는 “AX(인공지능 전환) 기조에 발맞춘 경영효율화의 일환으로 아이들나라 서비스의 사업을 일부 조정했다”면서 “어린이 관련 사업은 향후에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5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59 2025년 12월 21일 경찰청은 한국-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던 20대 남성 1명을 구출하고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제공 지난 2월 검찰이 작성한 공소사실을 보면, 육합회사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과 투자 사기, 신종 노쇼(No-Show) 사기까지 한꺼번에 병행하는 기업형 구조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조직들이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 사기 등 단일 수법에 치중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육합회사는 중국인 총책 ‘크리스’를 정점으로 성명불상의 부사장, 로맨스 스캠팀 총관리자 ‘아케이’와 노쇼팀 총관리자 ‘아두’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총책부터 관리자급까지 모두 중국인이다. 검찰은 로맨스 스캠과 투자 리딩 사기가 합쳐진 범행을 ‘코인 로맨스 스캠’이라고 적시했다. 코인 로맨스 스캠팀은 총 5개로 이 중 4개는 중국인으로만 이뤄졌고 나머지 1개 팀은 한국인 23명으로 꾸려졌다. 노쇼팀의 경우 국내만 집중 공략할 목적으로 한국인 7명으로 별도 구성됐다.코인 로맨스 스캠 범행은 3040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이팅 앱에서 시작됐다. 조직원들은 증권사나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30대 여성으로 꾸민 프로필을 내걸고 피해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조직 내부에서는 이 역할을 맡은 조직원을 ‘채터(Chatter)’라고 불렀다.채터는 피해자와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감정적 신뢰를 쌓았다. 연애 감정이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하면 본론을 꺼냈다.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단기 옵션 거래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와 함께 목돈을 마련해보자”는 식이었다.피해자가 투자에 응하면 자금은 치밀하게 설계된 경로를 따라 이동했다. 먼저 국내 원화로 테더(USDT,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를 매수하게 한 뒤 이를 해외 거래소 지갑에 넣게 했다. 그러곤 “수익이 높은 단기 옵션거래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며 육합회사가 만든 허위의 해외거래소로 유인했다. 조직이 운영한 허위 거래소는 ‘비너스 프로’ ‘지넥스’ ‘노비큐’ ‘카나MR’ 등이다.피해자의 어플 화면에는 숫자가 올라가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는 모두 조작된 화면이었다. 이후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납부나 추가 인증을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다 연락을 끊었다. 검찰에 따르면 2025년 8월부터 12월 17일까지 한국인 조직원들이 올린 수익은 13억 5000만 원이 넘는다.노쇼팀은 한국인 조직원 윤 아무개 씨를 영입하면서 생겼다. 윤 씨는 간부들에게 “전에 있던 조직에서 실적이 높게 나왔다”며 노쇼 사기도 함께할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노쇼 사기 수법은 2단계 구조로 설계됐다. 1선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는 도·소매업자들의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수집했다. 이후 군부대나 공공기관 관계자인 척 피해 업체에 접근해 “기존에 거래하던 A 푸드 업체의 단가가 올라 거래가 끊겼다. 우리는 공공기관이라 직접 가격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며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어 원래 단가대로 지불할 테니 A 푸드와 협의해 물건을 대신 사다 달라. 차익은 가져도 좋다”고 대리구매를 유도했다.공공기관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말에 피해 업체가 솔깃해하면 이때 2선이 등장했다. 2선은 실제 A 푸드 업체 직원인 척하며 피해자에게 허위로 만든 사업자등록증과 공장 사진까지 보내며 신뢰를 쌓았다. 피해자가 물건 대금을 2선의 계좌로 송금하는 순간 조직은 돈을 챙기고 잠적했다. 피해자는 돈도 잃고 물건도 받지 못했다. 노쇼팀은 이런 수법으로 2025년 10월 중순부터 12월 17일까지 단 두 달 만에 10억 68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행동강령 만들어 조직원 관리 캄보디아에서 스캠과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1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육합회사는 내부 행동강령을 두고 조직원들을 관리했다. △검거를 피하기 위해 서로 가명을 쓸 것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할 것 △근무 중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 △흡연과 화장실 이용은 정해진 시간에만 할 것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등 유흥시설 이용은 월 최대 3회로 제한할 것 등이다.근무 시간도 팀별로 달랐다. 피해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저녁 시간대를 노린 로맨스 스캠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공기관 업무 시간에 맞춰야 하는 노쇼팀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다.팀마다 범행 수법과 활동 시간이 조금씩 달랐지만 간부를 통해 서로의 실적을 공유하거나 정산을 받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운영됐다. 또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실적이 좋은 선배 2~3명을 붙여 범행 수법을 직접 가르치는 등 도제식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현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 반테이민체이주의 포이벳과 몬돌끼리를 오가며 거점을 옮기던 육합회사는 2025년 12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꾸린 합동수사팀 ‘코리아 전담반’과 국정원의 합동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 작전으로 한국인 피의자 26명이 검거됐다.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던 20대 한국인 남성 1명이 구출됐다. 일부 조직원들은 회사 간부들의 폭행·감금·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단지 내 유흥업소, 미용실, 병원, 쇼핑몰 등을 이용하며 자유롭게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육합회사 한국인 조직원 7명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하는 등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6일 한국인 조직원 윤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개인당 집행 금액은 약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이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4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43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지난 4월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박 검사는 여야 간 정치적 대립 한가운데 내몰렸다. 민주당은 박 검사를 정치 검사로 지칭하며 구속 수사까지 거론했다. 박 검사가 정치 입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6일 직무를 정지시켰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 8일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박 검사를 거악에 맞서 싸우는 검사라고 치켜세웠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응해 지난 4월 7일 ‘공소취소 재판조작’ 청문회도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를 파헤친 검사들이 숙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검사가 주목받으면서 일각에서 박 검사 가족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7일 소셜미디어(SNS)에 “얼마 전 한 검사의 아버지 얘기를 올린 적이 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돈 몇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뉴스를 찾아보니, 아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더란 얘기를 올린 적이 있다”며 “그 검사가 바로 박상용 검사”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박 검사 아버님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뵀다. 아버님은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정의로운 분”이라며 “청문회장의 박 검사, SNS 글 속의 박 검사를 접하며 아버지의 기상과 정의감을 빼닮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보다 앞선 2024년 10월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 검사 아버지를 언급했다. 당시 김 의원은 “박 검사 아버님이 매주 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신다. 박 검사 아버님은 ‘우리 아들은 도둑놈 잡은 거 말고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왜 자기 본분을 다한 사람을 이렇게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국회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한탄하게 된다”고 말했다.박 검사 아버지 박 아무개 씨는 정치 활동과 사회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 강남구의원 후보로 지원했다. 공천받지는 못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바른미래당 소속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박 검사 아버지는 2021년 윤사랑전국모임을 설립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 윤 후보를 지지하는 호남 지역 모임에도 참여했다. 박 검사 아버지는 전남 함평 출신이다.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 공천받지는 못했다.박 검사 아버지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지부장, 자유실천연대 이사장 등을 맡기도 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할 때 박 검사 아버지도 참여했다.일요신문은 박 검사 아버지와 지난 4월 7일~8일 세 차례 전화 통화했다. 박 검사 아버지는 “요즘은 정치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박 검사가 처한 상황에 관해서는 “외로운 혈투를 단기필마로 하고 있다”며 “자기 일은 자기가 결정할 나이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박 검사 아버지는 “박 검사가 건강이나 신상에 해를 입을까 걱정돼서 요즘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아내(박 검사 어머니)는 더 힘들어한다. 박 검사 몸도 많이 수척해졌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건강이 먼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박 검사 아버지는 아울러 “죄 없는 사람을 구속시키지 마라. 검사가 상부 지시로 수사를 해서 법원에 넘긴 게 무슨 죄냐. 자기한테 떨어진 일을 한 거지, 수사하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국회의원들이 전 국민 보는 앞에서 사람 망신을 주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다. 왜 그렇게 사람을 핍박하고 죄인 취급하나. 박 검사가 정치 안 한다고 선언까지 했으니까 제발 그만 괴롭혀라”고 비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4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40 제너시스비비큐가 비비큐 김치킨에 대한 상표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 BBQ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특허청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는 지난 3월 10일 ‘비비큐 김치킨’ ‘BBQ 김치킨’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 지정상품은 △배달 전문 음식업, 식당 체인업, 요리기구 대여업, 주점업 등 43류 △빵, 소스, 튀김과자 등 30류 △간장소스 치킨, 닭고기 비비큐, 새우튀김, 양념통닭 등 29류다.상표등록은 ‘상표출원→심사→출원공고→등록완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이 마무리된다. 절차 마무리까지는 통상 1년가량 소요된다. 현재 제너시스비비큐가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비비큐 김치킨’ ‘BBQ 김치킨’ 등은 현재 출원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이는 신제품 출시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제너시스비비큐 관계자는 “비비큐 김치킨 등을 상표출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제너시스비비큐가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비비큐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의 BHC와 업계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점포수로 보면 제너시스비비큐가 앞선다. 비비큐의 점포수는 2024년 기준 2387개(직영점 포함)으로 BHC의 2230개보다 157개 많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은 다이닝브랜즈그룹이 5127억 원으로 제너시스비비큐의 5061억 원보다 66억 원가량 많다.제너시스비비큐와 다이닝브랜드그룹의 지난해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순위 변동 가능성도 있다. 3위 업체인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운영사)가 지난해 매출액 5173억 원을 기록하면서 2024년 제너시스비비큐와 다이닝브랜즈그룹이 기록한 매출 기록을 넘어섰다.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4808억 원을 기록해 1, 2위와의 격차가 상당했다.앞서의 제너시스비비큐 관계자는 “작년에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데다 일주일 단위의 긴 연휴들이 많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치킨’이란 문구가 포함된 상표권은 멕시카나가 가장 빨랐던 것으로 확인된다. 멕시카나는 2019년 Mr.김치킨을 상표등록했다. 사진=멕시카나 제공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프랜차이즈 통계 결과’를 보면 2024년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은 3만 1397개로 집계됐다. 전년(2만 9805개)보다 5.3%(1592개) 늘어난 수치다.반면 제너시스비비큐의 점포수는 성장세가 주춤하다. 같은 기간 제너시스비비큐의 매장수 증가율은 3.11%를 기록해 전년 증가율 15.18%보다 12.07%포인트(p) 하락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셈이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팀장은 “신제품 출시는 가맹본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라면서 “신제품 출시를 통해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가 동시에 오를 수 있어 각 프랜차이즈가 신제품 출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비비큐 김치킨이 실제 제품으로 출시하기까지는 변수가 있다. ‘김치킨’이라는 문구를 활용한 상표는 이미 있기 때문이다. 멕시카나가 2019년 상표권 등록을 통해 김치킨이라는 문구를 처음 사용했다. 이후에 ‘김치킨’과 관련된 상표가 추가 등록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멕시카나가 당시 등록한 상표는 ‘Mr.김치킨’이다. 지정상품은 닭강정, 닭고기 너겟, 닭꼬치, 양념통닭 등 29류다. 제너시스비비큐가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비비큐 김치킨과 같은 29류다.멕시카나는 관련 상품을 실제로 출시하기도 했다. 상표 등록을 하기 1년 전인 2018년 대상과 협업해 Mr.김치킨을 신메뉴로 내놓았다. 김치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Mr.김치킨은 대상 종가집 볶음 김치를 활용해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멕시카나가 ‘김치킨’에 대한 상표권리를 주장하면 제너시스비비큐 입장에서 상표 등록과 상품 출시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앞서의 제너시스비비큐 관계자는 유사상표로 상표 등록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에 대해 “김치킨이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면서 “식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멕시카나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멕시카나가 ‘김치킨’에 대한 상표 권리를 주장해도 실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비비큐 김치킨’이란 상품이 출시되면 ‘Mr.김치킨’과 구별된다고 판단돼서다”라고 말했다. “권리를 인정받을 확률은 15% 정도로 본다”고 덧붙였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2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20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동구 삼성이앤에이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헬스케어 서비스, 자매마을에서 시범 운영 중특허청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올 1~3월 동안 ‘everling(에버링)’과 ‘wellfy(웰피)’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중 에버링은 등록완료 전 이의신청 단계인 출원공고 상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에버링과 웰피는 건설부문에서 등록한 상표로 확인된다”며 “우선 등록해둔 것일 뿐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유동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두 상표권 모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 있다. 에버링의 지정상품은 9류(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44류(건강에 관한 전문 컨설팅업), 45류(노인 돌봄서비스업) 등이다. 웰피 지정상품은 9류(내려받기 가능한 건강관리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10류(의료용 진단측정장치), 35류(헬스케어 사용 관련 통계집계업) 등이다. 삼성물산이 올해 1~3월 동안 ‘everling(에버링)’과 ‘wellfy(웰피)’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사진=특허청 특허정보검색 사이트 ‘키프리스’ 홈페이지 캡처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자매마을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각 세대에 일일 건강 측정, 상태분석 및 맞춤 식단·운동 제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회관 등 커뮤니티에서는 정밀 건강 측정, 재활 운동기구 자동 세팅, 치매예방 솔루션을 해준다. 지역 의원과 연계한 원격 진료, 보건소와 협업한 정기 건강검진 등도 지원한다.건강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토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독형 서비스를 입주단지에 적용해 향후 프리미엄 홈 케어 서비스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 안전·보건 관리 전용 상품으로서 B2B(기업 간 거래) 서비스도 개발한다. 수주 영업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차별화 요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가 자매마을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사진=삼성물산 건설부문 홈페이지 캡처#“편의성 증대 내세워 분양률 높이려는 목적” 건설업계는 주거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침체된 분양 시장에서 차별화·수익 다각화를 노리고 있다. 삼성물산을 포함해 국내 주요 건설사들도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개발 중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건강주택 ‘올라이프케어 하우스(All Life-care House)’의 실증시설을 기술연구원에 구축했다. GS건설은 원격의료 솔루션 기업 ‘솔닥(SOLDOC)’과 제휴를 맺어 통합서비스 앱 ‘자이홈’에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도입했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편의성 증대를 내세워 소비자 구매 욕구를 끌어올리고 분양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버 사업이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병원 부족으로 대면 진료가 어려운 지방 소도시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식품, 영양제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삼성물산은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통신판매업을 주로 영위해왔다. 통신판매업은 회사가 자사의 제품을 통신망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은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거래알선으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사 중에서 구독 모델이나 인터넷 상거래를 통한 수수료를 챙기는 회사가 현 시점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건 아니며, 스마트워치와 같은 헬스케어 측정 장치 상용화 등 전방 산업계의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김우영 연구위원은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헬스케어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플랫폼에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와야 한다”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그간 건설사들이 해왔던 사업들과 완전 다른데, 헬스케어 서비스의 수익 모델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앞서의 삼성물산 관계자는 “자사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내용은 회사 내부에서 정리 중”이라며 “내용이 구체화되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1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18 ISC가 일본 자회사를 지난해 모두 정리했다. ISC 판교 사옥 전경. 사진=ISC 제공ISC는 반도체 후공정 소모품인 실리콘 러버 소켓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AI(인공지능) 반도체(GPU, HBM)용 테스트 소켓부터 유리기판 소켓까지 공급하며 턴키 테스트 솔루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해외 사업 확장에도 적극적이다. 앞서 ISC는 2018년 ‘ISC Japan R&D Center’를 설립하고 2020년 ‘SMATECH’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모두 정리했다. ISC Japan R&D Center는 2018년 4월 일본 가나가와현에 신소재·신기술 등의 조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수년째 휴업 상태였다. 일본 내 법인 재설립이 까다롭다는 판단에 따라 휴업 상태를 이어갔지만 더 이상 법인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돼 2025년 7월 24일 청산됐다. 2013년 설립된 SMATECH는 2020년 1월 ISC에 인수된 기업이다. 시장조사와 컨설팅, 무역 등 사업을 영위했다. SMATECH는 일본 시장에서 미미한 성과를 보였다. 2024년 실적은 1억 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ISC는 2025년 5월 23일 보유하고 있던 SMATECH 지분(70.42%)을 매각했다. SMATECH가 진행하던 사업은 ISC가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다.ISC가 일본 자회사를 정리한 배경에는 SK그룹의 경영효율화 방침이 거론된다. 실적이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하면서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ISC 주주들의 요구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ISC 관계자는 일본 내 법인 청산과 관련해 “아직까지 일본에는 고객사가 많지 않다”면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회사들 가운데 일본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SKC는 2023년 10월 반도체 글라스기판 사업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ISC 지분 45%를 5225억 원에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ISC는 최근 사업 확장이 필요한 해외 계열사는 남기거나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국내 법인은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ISC 사업을 재편했다. 2023년 말 기준 ISC의 자회사는 ‘ISC Japan R&D Center’와 ‘SMATECH’를 포함해 아이에스시엠, 프로웰 등 7개 종속 회사가 있었지만 2025년 말 기준 자회사는 △ISC International(미주) △ISC VINAMANUFACTURING(베트남) △TechDream(중국) 등 3곳이다. ISC는 수출 비중이 높다. 주로 미주, 중국, 동남아, 유럽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692억 원을 수출했다. 전체 매출이 3102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출 비중은 54.5%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국내법인 아이세미와 아이티엠시티는 흡수합병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을 간소화했다. 아이세미는 반도체 후공정에 필요한 소자 등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지난해 ISC가 SK엔펄스의 지분을 293억 원에 인수한 이후 흡수 합병을 통해 사업을 단순화했다. 아이티엠시티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 자회사다. 지난해 2월 ISC는 아이티엠시티를 흡수합병했을 당시 “합병을 통해 일원화된 관리로 경영효율화와 기업가치를 제고, 재무와 영업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ISC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출 증가와 함께 수익성도 개선 추세다. 지난해 매출액은 2201억 원을 기록해 전년 1744억 원 대비 2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00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34.0% 늘어났다. 영업이익률은 27.2%를 기록해 전년 25.6% 대비 1.6%포인트(p) 상승했다.지난 4월 7일 종가 기준 ISC의 주가는 23만 9000원으로 2023년 10월 4일 7만 6800원과 비교해 3배 이상 주가가 급등했다. iM증권은 지난 3월 27일 목표주가를 기존 10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같은 달 30일 발표한 리포트를 통해 “(ISC의) 메모리 테스트 소켓 매출이 3월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4분기부터는 고객사 신규 라인에 대한 장비, 소재 매출도 발생하기 시작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앞서의 ISC 관계자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의 실적은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 가운데 비교적 늦게 실적 반영이 된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SKC 관계자는 “ISC 인수를 계기로 후공정 분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글라스기판 사업과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2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2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25년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의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시당, 후보자들에 ‘장동혁 질문’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공천 후보자들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관위 면접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 신상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고 한다.국민의힘 당권파 한 관계자는 “만약 지도부와 친하거나 지도부에 대해서 잘 알거나 협조하거나, 배현진 의원과 반대하는 (후보는) 다 날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당권파 관계자는 “(장동혁 지도부에) 적대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답변할 수 있나”며 “(서울시당 쪽에서) 지도부를 공격하고 서울시당에 충성 맹세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서울시당 공관위 핵심 관계자도 ‘지금 중앙당하고 서울시당하고 기조가 다르지 않느냐’ ‘노선이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냐’ 등의 질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중앙당과 서울시당의 관계가 통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이 선거를 어느 노선으로 치러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가야 되느냐. 중앙당처럼 (윤 어게인) 노선으로 가야 되느냐.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일종의 ‘사상검증 아니냐’는 당권파 측 주장에 대해서 이 핵심 관계자는 “(당권파 측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참고 자료가 필요했다”며 “그러나 이것으로 무슨 점수를 매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이는 장동혁 지도부와 배현진 서울시당 간 공천권 다툼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공천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단체장’을 중앙당 공관위가 공천하도록 정했다. 서울 강서·강남·송파가 이곳에 포함된다. ‘친한계’ 인사들이 당협위원장으로 포진한 지역이다. 송파을은 배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갈등은 ‘배현진 윤리위 징계 논란’ 때 폭발했다. 2월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배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이의 자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이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 의원은 당 윤리위가 서울시당 공천권을 뺏기 위해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3월 5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월 14일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국회 소통관으로 향하며 배현진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공천권 수성에 성공한 배 의원은 연일 서울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을 언급하며 장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3월 6일 소셜미디어(SNS)에 서울 지지율은 “(민주당) 43% 대 17%(한국갤럽)”이라며 “수석부위원장들을 비롯한 서울의 위원장들과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상의하고 있다”고 적었다. 3월 12일에는 국민의힘 지지율 17%(전국지표조사)를 언급하며 “고성국과 윤민우 살리고 한동훈 징계 취소 복당 막으려는 얕은수로 흩어진 마음들을 돌릴 수가 없다.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이라고 했다.3월 21일에는 “지지율 20%(한국갤럽) 미만 고착”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와 윤민우의 콜라보로 빼앗긴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회, 한 달을 회복하기 위한 신속 공천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4월 4일에도 “서울 13%(한국갤럽). 선거보전도 못 할까 봐 후보들이 도통 나서지 않는다”며 “중앙당이 서울 지역 기초단체장 5곳 중 1곳도 후보를 구하지 못해 서울시당에 SOS를 했습니다. 그건 13%의 주역인 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지고 구하라”고 했다(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장동혁 대표 때문에 선거가 힘들다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장동혁 지도부 출범 그 순간부터 한동훈계는 공격하고 있다”며 “당원들이 선택한 당 대표다. 지지는 못해도 그렇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끊임없이 붕괴시키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인다. ‘선당후사’ 이런 게 너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당 공관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을 틈타 지도부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악력 높이는 배현진배 의원은 서울시당 공천 작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공관위 부위원장으로는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클린공천지원단에는 김경진(동대문을)·함운경(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속해 있다. 모두 친한계·비당권파로 분류된다. 단장은 친오세훈계 송주범 서대문을 당협위원장이 맡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당권파에 악재가 터졌다. 3월 17일 경찰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성심 국민의힘 관악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이 위원장이 공천을 목적으로 강민구 당시 관악갑 당협위원장에게 공천헌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이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공천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조 의원은 시의원 월 30만 원·구 의원 월 20만 원씩 ‘당협 운영비’ 명목으로 18개월간 정기적으로 금전 거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구 의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100~150권씩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또한 시·구 의원들에게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회비 명목으로 모인 금액은 최근 전액 반환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책 구매와 관련해서도 공천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계한 강요는 전혀 없었다. 공천은 정당의 공식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해명했다.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동료의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이 의혹은 소영철 서울시의원과 강동오·오옥자 구의원 등 마포갑 소속 시·구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공천 신청자다. 탈락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 관련 의혹 제기로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조정훈 의원과 이성심 위원장은 당권파로 분류된다. 조 의원은 2025년 서울시당위원장 경선에서 배 의원과 경쟁했다. 배 의원이 징계받았을 때 차기 서울시당위원장으로 거론됐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 제명 찬성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다.국민의힘 서울시당 공관위는 관악을 산하 선거구 시·구의원을 전면 재공모하기로 했다. 이성심 위원장과의 공천 관련 협의는 잠정 중단됐다. 서울시당 클린공천지원단은 4월 4일 조 의원 공천 권한을 서울시당에 위임하도록 권고했다. 조 의원에게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권고안도 의결됐다. 앞서의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조 의원 공천권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전했다.앞서의 당권파 관계자는 장동혁 지도부와 배현진 서울시당이 일종의 ‘내전’ 상황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배 의원이) 당 대표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다. 서울시당 공관위는 당 대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했던 사람들을 앉혔다”면서도 “그러나 지도부 지도력은 지금 많이 약화됐다. 조직 장악이 취약한 상태”라고 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29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297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은퇴 후 투자한 기업으로 주목받은 파파모빌리티 경영권을 호텔 브랜드 매니지먼트 업체 UHC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파파모빌리티 제공지난 3월 20일 코오롱과 이웅열 명예회장은 파파모빌리티 주식 57만 4164주 전량을 UHC에 매각했다. 기존에 코오롱과 이 명예회장의 파파모빌리티 지분율은 각각 98.33%, 0.96%였다. 코오롱은 2022년 5월 파파모빌리티 최대주주로 올라선 지 4년이 채 안 돼 회사를 매각하게 됐다. 이 명예회장 역시 2021년 6월 파파모빌리티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후 이번 매각으로 아예 회사에서 손을 떼게 됐다.코오롱과 이웅열 명예회장이 이번에 파파모빌리티 지분을 매각하면서 받은 금액은 합산 3억 원에 불과했다. 코오롱이 파파모빌리티 경영권 인수와 운영을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입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패한 투자라는 지적인 셈이다. 코오롱은 파파모빌리티 경영권 인수와 운영 과정에서 4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앞서 2022년 5월 코오롱은 파파모빌리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60억 원을 투입하면서 지분율 72.19%로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이 파파모빌리티에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입한 금액은 총 396억 원에 이른다.지난해 파파모빌리티의 매출은 72억 원에 그치는데 매출원가는 129억 원, 판매관리비는 53억 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기준 회사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9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11억 원을 기록했다. 파파모빌리티는 영업손실이 누적되면서 2024년 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3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을 기록했다. 지난해 자본총계는 15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선 벗어났지만 미처분결손금은 135억 원으로 집계됐다. 파파모빌리티는 이웅열 명예회장이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투자한 기업이다.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파파모빌리티는 공장과 같은 유형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흑자전환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운영에만 1년에 180억 원이 드는 상황”이라며 “매수자를 쉽사리 찾기 어려웠을 것 같다. 고용승계까지 고려했다면 지분가치가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파파모빌리티 매각가는 향후 투입될 운영비용을 포함해 유무형의 실익을 종합해 산정됐다”라고 말했다.코오롱 입장에선 파파모빌리티가 가져다주는 실익이 낮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파모빌리티는 택시 면허 없이 운송 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운송 서비스를 전개한다. 코오롱 계열사 직원들이 파파모빌리티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다만 코오롱그룹은 지난해부터 지배구조 단순화와 사업 효율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리밸런싱(사업조정) 작업에 한창이다. 파파모빌리티 매각 배경에 대해 앞서의 코오롱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 효율화와 핵심 사업 역량 결집을 위한 전략적 결단”이라고 밝혔다.파파모빌리티는 이웅열 명예회장이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투자한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2022년 코오롱이 파파모빌리티 최대주주로 올라서자 관련 업계에선 ‘이 명예회장의 개인적인 투자에 대한 책임을 코오롱이 지는 모양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호텔에서 근무할 드라이버 모집중 4월 6일 파파모빌리티 본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건물 지하주차장에 파파모빌리티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김명선 기자파파모빌리티를 인수한 UHC는 ‘UH 스위트’ ‘UH 플랫’ ‘UH 컨티넨탈 센터포인트’ 등 호텔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국내 기업이다. 파파모빌리티는 기존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다모여빌딩을 떠나 3월 말 서울 서초구 건물의 한 사무실로 본사 소재지를 옮긴 상태다. 4월 6일 찾은 본사 소재지 건물 지하주차장 한 층에는 20대가 넘는 파파모빌리티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모빌리티 업계에선 파파모빌리티가 호텔 이용자를 위한 이동 서비스를 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파파모빌리티는 부산 해운대구 UH컨티넨탈 센터포인트(차고지 기준)에서 근무할 드라이버를 모집하고 있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해당 드라이버는 호텔과 공항 등 프리미엄 의전 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를 맡는다. 현재 파파모빌리티는 교통약자 서비스 외에 김포·인천공항과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오가는 ‘파파 에어’ 서비스도 운영 중인데, 이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파파모빌리티를 인수한 UHC는 호텔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국내 기업이다. 부산 UH 컨티넨탈 센터포인트. 사진=UHC 제공한편에서는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파파모빌리티는 2021년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교통약자,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하겠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플랫폼운송사업(타입1) 허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운송(타입1)·가맹(타입2)·중개(타입3)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타입1은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는 플랫폼운송사업이다.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호텔 쪽 시장도 면허 없이 이동 서비스를 하는 차량이 많은 불법성이 짙은 시장이었기에, 면허가 있는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교통약자 서비스를 영위하지 않거나 비중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 처음에 업체들이 면허를 받기는 어렵다. 기업들이 기존에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겠다며 허가를 받은 이후에 국토부가 사업계획 변경을 쉽게 해주면 사실상 우회로를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한 관계자는 “기본 사업 방향에 변동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라며 “사안에 따라 단순 협의, 사업계획 변경, 신규 면허 발급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현재 파파모빌리티는 교통약자 서비스 외에 ‘파파 에어’와 서울·경기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이동 가능한 ‘파파 골프’, B2B(기업 간 거래)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당초 일반인 대상 실시간 호출 서비스도 영위했으나 지난해 말 중단했다.이와 관련, 3월 30일부터 UHC 공식 창구와 메일 등을 통해 인수 배경과 사업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파파모빌리티에도 4월 2일 공식 메일을 보내고 6일 본사에 직접 방문했으나 구체적인 답을 듣지는 못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22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223 컴포즈커피가 자사의 커피 원두 브랜드 비터홀릭에 대한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특허청에 따르면 컴포즈커피는 지난해 2월 19일 BITTER HOLIC의 상표를 출원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컴포즈커피에 따르면 비터홀릭은 스페셜티 블렌딩 원두다. 스페셜티 커피는 ‘브라질 커피 협회(BSCA)’의 평가를 거쳐 기준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우수한 등급의 커피를 의미한다.상표권은 상표출원-심사-출원공고-등록완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이 마무리된다. 절차 마무리까지는 통상 1년 남짓이 걸린다. 컴포즈커피의 비터홀릭은 현재 출원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2014년 창립한 컴포즈커피는 저렴한 가격의 커피를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저가 커피 브랜드를 기준으로는 메가커피(메가엠지씨커피)에 이어 업계 2위로 평가받고 있다. 컴포즈커피가 4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가맹점수는 3155개다. 같은 날 메가커피가 공개한 출점 점포수는 4225개다.컴포즈커피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은 것은 2024년이다. 그해 컴포즈커피는 필리핀 외식기업 졸리비푸드그룹에 약 47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인수됐다. 현재 컴포즈커피의 지분 100%는 졸리비푸드그룹 계열사 졸리케이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다.졸리비푸드에 인수된 2024년 컴포즈커피 매출액은 897억 원으로 전년 888억 원보다 0.9% 소폭 성장에 그쳤다. 그해 가맹점수 증가폭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컴포즈커피의 가맹점수는 2023년 2370개로 전년보다 469개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2649개로 전년대비 279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규 가맹점 수도 2022년 626개, 2023년 484개, 2024년 311개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컴포즈커피는 2023년 12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를 신규 브랜드 모델로 내세우며 시장 공략을 강화했다. 실제 실적에는 빅모델의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 광고 집행 비용 6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이 가맹점주들이 부담했다. 뷔 모델 선정을 두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에 들어갔는데 75%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경쟁사인 메가엠지씨커피의 신규 가맹점 수는 2024년 657개를 기록해 전년 539개보다 21.8%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5년에도 전체 점포수가 1000개 내외의 차이를 보이며 이 격차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눈길을 끄는 점은 비터홀릭에 대한 상표출원을 진행하면서 확정한 지정상품이다. 특정 단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무리했더라도 해당 문구를 활용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상표출원 때 지정된 상품에 한해 권리가 인정된다.컴포즈커피가 상표출원한 비터홀릭의 지정상품은 12판 30에 포함된 가공된 커피, 빵, 샌드위치, 아이스티, 차 등이다. 아울러 12판 40에 해당하는 식음료 이동식 카페업,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카페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체인점업 등도 지정상품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카페브랜드 신규 출시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가 다양한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경쟁사인 앤하우스의 경우 메가엠지씨커피 외에도 경양식전문점 앤하우스와 빙수전문점 파시야를 운영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도 빽다방 외에도 24개의 외식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저가 커피 브랜드 시장은 현재 메가엠지씨커피와 컴포즈커피, 빽다방의 3강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다양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난립한 양상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저가 커피 업계는 과열이라는 평가를 피하기는 힘들다”면서 “커피 외에 떡볶이 등 다양한 메뉴를 통해 판매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저가커피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2026 서울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1에서 한 부스에 다양한 라떼아트 커피가 놓여있다. 사진=박정훈 기자저가커피 시장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주요 브랜드의 신규출점 매장수가 폐점수를 크게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는 “저가 커피 시장이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저가커피를 찾는 수요는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팀장은 “물가가 높아질수록 저가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신규 (저가커피) 브랜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창업 박람회를 진행하면 저가 커피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가커피 브랜드들의 마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수익성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본사(가맹본부)의 역량에 따라 (성패 여부가) 갈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컴포즈커피 관계자는 “비터홀릭은 컴포즈커피의 스페셜티 블렌딩 원두명이라 상표출원을 진행했다”면서 “(지정상품에 카페업을 포함한 것은) 타 업종에서 저희와 동일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방어 목적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터홀릭 신규브랜드 출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컴포즈커피가 ‘카페 관련업’을 지정상품으로 지정해 상표등록에 성공했다고 ‘카페 관련업’에 대한 상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한 변호사는 “컴포즈커피가 비터홀릭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면서 지정상품으로 카페업을 지정해 놓고 실제 카페업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 비터홀릭을 활용한 카페를 창업했을 때 컴포즈커피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8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88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누락해 올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9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지난 3월 10일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을 이유로 방시혁 의장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 의장은 2024년 3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 사외이사였던 조백규 국민대 교수가 설립해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스완로보틱스’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집단 범위엔 회사의 동일인(기업 총수)이나 동일인 관련자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포함된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 관련자에 동일인의 친족뿐 아니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포함된다. 조백규 당시 사외이사의 스완로보틱스 지분율은 90%로 하이브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방시혁 의장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2023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업무 담당자가 동일인 관련자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는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이브는 2024년 회사 등기임원들에게 소유 법인을 확인해달라는 메일을 보낼 때도 수신인에 사외이사를 넣지 않았다. 방 의장은 하이브와 지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는 스완로보틱스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공정위는 스완로보틱스를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방시혁 의장의 주장처럼 회사가 급속히 성장하는 바람에 준법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고, 스완로보틱스가 하이브가 주로 영위하는 엔터테인먼트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열사 누락 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다만 공정위는 계열사 누락 행위의 법 위반 정도는 낮다고 판단해 방시혁 의장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스완로보틱스의 누락 여부가 하이브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스완로보틱스가 산학협력 목적의 법인이기 때문에 계열사 누락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의 억제라는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도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조백규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스완로보틱스는 하이브에서 계열 제외된 상태다.방시혁 의장은 지난해 5월에도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 의장은 2023년 4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촌 2명이 각각 운영하는 회사인 건축·조경설계 회사 ‘신우종합건축사무소’와 작물재배 서비스업 회사 ‘토비누리’를 누락했다. 2024년 신우종합건축사무소와 투비누리는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돼 하이브에서 계열 제외됐다. 방시혁 의장은 지난해 5월에도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최준필 기자하이브는 2024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이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하이브가 최초다.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창업자이자 지난해 말 기준 지분 30.8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방 의장은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가 상장(기업공개·IPO)을 준비하던 2019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 과정에서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이와 관련, 하이브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8월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09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09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미현 전 회장이 구명진 전 이사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왼쪽)과 구지은 전 부회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지분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사진=김명선 기자지난 3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5-1단독 재판부는 구미현 전 회장이 구명진 전 이사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과 구지은 전 부회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지분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가액은 5억 2700만 원 상당이다.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제도다.구미현 전 회장이 신청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는 ‘부당한 보전처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다. 이는 자신의 재산에 걸린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하는 청구권이다.법조계에선 구명진 전 이사와 구지은 전 부회장이 구미현 전 회장의 부동산과 주식에 걸었던 가압류와 연관이 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앞서 2024년 4월 구명진·구지은 두 사람은 구 전 회장이 주주간 계약을 어겨 위약벌 금액 일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구 전 회장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자택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아워홈 주식을 가압류했다. 가압류 가액은 부동산이 50억 원, 주식이 100억 원 상당이다. 법조계에선 구명진 전 이사와 구지은 전 부회장(사진)이 구미현 전 회장의 부동산과 주식에 걸었던 가압류와 연관이 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김선우 법률사무소 지산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과 주식 가압류를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구미현 전 회장이) 역으로 가압류를 건 구조로 읽힌다”며 “등기부상 2022년에도 구명진·구지은 두 사람이 (구 전 회장의) 동일한 부동산들에 가압류를 걸었다가 같은 해 10월 해제된 전력이 있다. (구명진·구지은 측이 제기한) 가압류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복적인 보전처분 행사 패턴 자체 역시 부당성 소명의 맥락이 될 수 있었을 듯하다”라고 말했다.이주원 법률사무소 위솔브 변호사도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또는 가압류의 핵심은 (상대방이 건 선행 보전처분과 관련된) 본안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행 보전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에 있다”며 “(구미현 전 회장은) 구명진·구지은 씨 측이 제기한 보전처분 전반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액을 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2024년 4월 구명진·구지은 두 사람이 아워홈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미현 전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강제하는 취지로 건 가처분 신청은 같은 달 기각됐다. 2021년 4월 세 자매가 맺은 주주간 계약에는 세 사람이 주주총회의 모든 안건에 같은 방향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어기면 30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명진 전 이사와 구지은 전 부회장은 주총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세 사람이 같은 방향의 의결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현재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해선 구미현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법원에 가압류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식 가압류의 경우 구 전 회장이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지난해 5월 법원에서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 구명진·구지은 씨 측이 구 전 회장을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워홈은 지난해 한화그룹에 인수됐다.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김선우 변호사는 “기존 가압류가 해제되려면 구미현 전 회장이 해방공탁을 하거나, 가압류 이의신청에서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거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의 패소가 확정되는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 LG가였던 아워홈은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삼남인 고 구자학 선대회장이 2000년에 설립한 회사다. 아워홈은 지난해 한화그룹에 인수됐다. 지난해 5월 구미현 전 회장과 오빠 구본성 씨는 보유한 지분 전량을 한화그룹에 매각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특수목적법인(SPC) 우리집에프앤비를 통해 아워홈 지분 58.62%를 약 8695억 원에 인수했다. 매각에 반대했던 구지은 전 부회장과 구명진 씨는 아워홈 지분을 각각 20.67%, 19.60% 보유하고 있다.이번 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구미현 전 회장 측 변호인에 질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05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052 SK이노베이션의 석유화학 계열사 SK지오센트릭이 113억 원을 들여 인수한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원폴’을 매각한다. 2023년 4월 SK지오센트릭이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아시아 최대 규모 플라스틱·고무 전시회 ‘차이나플라스 2023’에 참가한 모습. 사진=SK지오센트릭 제공지난해 4분기 SK지오센트릭은 원폴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내에 매각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시점에서 매각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SK지오센트릭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진입하고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원폴을 인수했다. 원폴은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상당한 수준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이 4대 핵심 먹거리 사업 중 하나로 ‘그린 사업’을 제시했을 무렵인 2021년 SK지오센트릭은 SK종합화학에서 사명을 바꾸고 친환경 사업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2022년 4월 인수 후 4년 만에 원폴 매각에 나선 배경에는 회사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있다. 본업인 석유화학 업황 악화가 이어지자 지난해 SK지오센트릭은 친환경 사업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SK지오센트릭은 울산에 1조 8000억 원을 들여 연산 32만 톤(t)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ARC(Advanced Recycling Cluster)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지난해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ARC는 지난해 준공, 올해 상업 가동이 목표였다. SK지오센트릭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당장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울산 SK지오센트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ARC) 기공식. 사진=연합뉴스SK지오센트릭의 이 같은 결정은 수익성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화학공정을 통해 고분자 구조의 플라스틱을 분해해 원료 등을 생산하는 화학적 재활용 시장에 주로 진출했다. 화학적 재활용 사업은 난도가 높고 초기비용도 많이 투입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SK지오센트릭이 지표상에 부채비율이나 차입금 의존도가 올라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라며 “(원폴 매각은)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는 맥락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국내 폐플라스틱 시장은 충분히 개화되지 않은 상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계 한 관계자는 “오염된 상태로 분리 배출되는 플라스틱이 많다.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양이 적당하지도 않아 대기업들도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선아 한국기계연구원(KIMM) 연구원은 “신품보다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제조 단가가 여전히 높다”며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높지 않은 점도 시장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SK지오센트릭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위해 투자한 회사들의 지분을 매각했다. 2024년 SK지오센트릭은 미국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 주식 전량을 1253억 원에 매각했다. SK지오센트릭은 폴리프로필렌(PP) 추출 기술을 보유한 퓨어사이클과 울산 ARC에 PP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다. 지분을 매각해도 사업 협력은 이어질 수 있지만, 협력의 강도는 이전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SK지오센트릭은 지난해 캐나다 루프 인더스트리 지분도 전액 매각했다. SK지오센트릭은 해중합 기술을 보유한 루프 인더스트리와 ARC에 폐 페트(PET) 처리 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해중합은 플라스틱을 이루는 큰 분자 덩어리의 중합을 해체해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물질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SK지오센트릭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페트병 등을 선별·수집하는 로봇 ‘네프론’ 개발업체 수퍼빈 지분도 지난해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SK지오센트릭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위해 투자한 회사들의 지분을 내다 팔고 있다. 서울 종로구 SK 본사. 사진=임준선 기자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속도조절에 나선 곳은 SK지오센트릭뿐만은 아니다. 롯데케미칼이 770억 원을 들여 울산에 건설하는 폐플라스틱 해중합 시설과 화학적 재활용 페트 생산 설비는 2024년 완공 목표였으나 2027년으로 연기됐다. 석유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 석유화학 기업들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진출했다”며 “석유화학 업계의 영업적자가 누적된 지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이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대한 업계 관심이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무구조 개선 후 친환경 사업 이어갈 계획"SK지오센트릭은 석유화학 본업의 실적이 부진하다. SK지오센트릭 연결 기준 매출은 2023년 13조 156억 원, 2024년 12조 7462억 원, 2025년 11조 5014억 원으로 감소 추세다. 영업이익은 2023년 1704억 원의 영업흑자를 냈으나 2024년부터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SK지오센트릭의 영업적자는 2024년 275억 원에서 2025년 1484억 원으로 440.6% 늘었다.SK지오센트릭은 주력인 벤젠과 파라자일렌(PX) 등 방향족 제품의 스프레드 약세가 지속되면서 이익 창출력이 약화됐다. 중국 내 공급과잉 영향으로 SK지오센트릭의 관계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중국 우한법인(시노펙 SK-페트로케미칼)의 실적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우한법인은 지난해 1816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SK지오센트릭은 우한 법인의 장부금액에 지난해 937억 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SK지오센트릭은 대한유화, 에쓰오일과 울산 산업단지(울산산단) 사업 재편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현재 충남 대산과 전남 여수 석유화학 단지에선 구조 개편 프로젝트 1호가 나왔지만, 울산산단은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에쓰오일이 올해 울산에 완공할 예정인 샤힌 프로젝트를 두고 기업들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샤힌 프로젝트는 연간 180만t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다. 에쓰오일은 샤인 프로젝트에 9조 원 넘게 투입했는데 감산량을 최소화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지오센트릭은 주력인 벤젠과 파라자일렌(PX) 등 방향족 제품의 스프레드 약세가 지속되면서 이익 창출력이 약화됐다. SK지오센트릭 공장이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 사진=연합뉴스한국기업평가는 이슈 리포트를 통해 “역내 석유화학 구조개편에도 중·단기 수급 및 업황 개선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2026~2028년 중국 등의 신·증설 규모가 구조 개편을 통한 캐파(CAPA·생산능력) 축소를 상회해, 수요 성장이 공급 부담을 따라잡기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의 금융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많이 오르면 정제마진도 오르고 PX 스프레드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SK지오센트릭의 1분기까지 실적은 지난해 대비해서는 좋다고 들었다”며 “SK지오센트릭은 SK에너지에서 나프타를 공급받기 때문에 타사보다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실적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앞서의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석유화학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친환경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울산 산단과 관련해선 3개사가 폴리머 중심의 다운스트림 설비 합리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04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044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수사 총 책임자' 특검이 이끈 술자리종합특검은 지난 3월 12일 오후 6시 30분 경기 과천시 한 중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만찬을 가졌다. 종합특검 측에서는 권창영 특검 포함 4명, 기자들은 지상파와 종편 방송사 및 일간지 등 8개 매체 소속 8명이 참석했다. 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자리는 종합특검 안에서도 권 특검이 직접 추진해 마련됐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도 안 된 때였다. 초청 받은 기자들은 시간은 냈지만, 의아하다는 반응이 상당수였다.'수사팀 수장'인 특검이 직접 기자 몇몇을 따로 불러 술을 마시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앞선 조은석(내란)·민중기(김건희)·이명현(순직해병) 특검은 6개월 동안 기자들과 술을 마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통상적으로, 기자가 나름의 취재 역량을 통해 수사팀 관계자와 따로 만나는 경우는 존재한다. 그렇지만 수사 총 책임자가 정례 브리핑과 같은 공식 석상 밖에서 먼저 입을 열지는 않는다. '수사정보 유출' 등 의심이 뒤따를 가능성 때문이다. 3대 특검이 기자들과 사적인 자리를 갖지 않았던 이유다.지난 3월 12일 만찬에 대해 잘 아는 인사는 "종합특검이 제대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몇몇 기자들과 저녁을 하겠다기에 당혹스러웠다"며 "무슨 중요한 메시지라도 내는 줄 알았지만, 그저 술자리였다"고 말했다. 예견된 측면도 있다. 권 특검은 지난 2월 25일 현판식에서 "개별 매체와 접촉을 금지하고 정식 계통만 허용한다는 게 공보 방침"이라면서도 "가끔 저녁식사는 할 수 있는데, 기자단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매체별 개별 접촉은 금지하되, 저녁식사는 따로 할 수 있다는 모호한 암시였다. 다만 이번 사례는 기자들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권 특검이 먼저 주도했다는 점에서 당시 방침과 거리가 멀다.이날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한 출입기자는 "특검이 매체를 선별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아예 몰랐다"며 "기자 개별 접촉 안 한다더니, 이번은 단체 접촉이라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 단계도 아닌, '극초반'에 일부 기자들과 술부터 마신 격인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엄중한 시기, 농담 따먹기"당시 만찬에선 적지 않은 양의 술이 오갔다. 중식당에서 나온 뒤 2차 장소에서도 음주가 이어졌다. 도중에 노래방에 가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여기까지 이뤄지진 않았다.이처럼 분위기가 시종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예컨대 권 특검이 "남자는 평생 어리다. 여자들이 찌질이들 데리고 산다" 식의 무의미한 농담도 있었지만, 특검팀 한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의 내란사건 선고 비판에 꽤 거친 표현을 동반하는 등 외관상의 절제마저 스스로 허무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해졌다.특검은 일반 수사기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 조직이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맡은 만큼, 수사 내용뿐 아니라 태도와 처신까지 엄정해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자들 역시 수사당국과 밀착이 지나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검 측 프레임에 휘둘려 자기도 모르게 비판·감시·견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까닭에서다. 피의사실 공표 우려도 마찬가지다.종합특검은 조만간 또 다른 기자들을 불러 만찬을 가질 계획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매체 별로 돌아가면서 갖는 자리"라며 "피의사실 공표나 기타 부적절한 발언은 저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인데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특검은 대답을 피했다. 3월 23~25일 그는 최근 자리에서 한 농담 등의 진위, 만찬을 이어가는 배경 등에 대한 일요신문 문자메시지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는 읽었지만 외면했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는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사안을 다뤄야 하는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이렇게 행동하면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낳을 우려가 크다"며 "적절치 않은 행보"라고 지적했다.종합특검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출범 약 한 달째지만 아직도 인원을 채용 중이다. 강제수사는 출범 약 3주 만인 지난 3월 16일 처음 이뤄졌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자택 압수수색이었다. 3대 특검이 일제히 출범과 동시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사례와 대조된다는 지적이 종합특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03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032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 서울영업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IFC 전경. 뉴욕멜론은행 서울영업소는 이 건물 29층에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NPS)은 국내 주식과 채권 등 자산을 국내 금융기관에 수탁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해외 자산 중 해외채권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뉴욕멜론은행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해 보관·관리하고 있다.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뉴욕멜론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뉴욕멜론은행 근로자 A 씨 손을 들어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이번 사건은 뉴욕멜론은행 서울영업소에서 외환영업 부문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에 대한 인사 조치에서 비롯됐다. 은행 측은 A 씨의 업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다.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은행 측은 A 씨의 고객 대면 업무를 전면 배제하고 번역·보조 업무를 주로 담당하도록 업무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단행했다.A 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5월 10일 A 씨 손을 들어주는 재심판정을 내렸다. 이에 뉴욕멜론은행은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25년 9월 17일 항소가 기각됐다. 이후 은행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인지, 아니면 사직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서 근로자를 사실상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여부였다.뉴욕멜론은행 측은 A 씨가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부족하고 금융기관 고객 유치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A 씨가 새로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금융기관 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제든 고객 대면 업무를 부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법원은 은행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사직 권고를 거부한 A 씨에 대해 고객 대면 업무 배제 조치가 인사발령에 앞서 선행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인사발령이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뉴욕멜론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박정훈 기자재판부는 인사발령 이후 A 씨에게 부여된 업무가 단순 번역과 보조업무에 그쳐 오랜 실무 경력과 외환 영업 부문 본부장이라는 직위에 걸맞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특히 뉴욕멜론은행의 직무기술서 상 본부장의 주요 책임으로 △심층적인 시장 환경 이해 △독립적인 고객 발굴 △전략적 비전 수립 △사업 개발과 리스크 관리 △고위 경영진용 보고서 작성 등이 명시돼 있음에도 A 씨에겐 이와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만 주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재판부는 나아가 “은행은 인사발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위 경영진이 A 씨에 대한 퇴직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고지하기도 했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 사건 인사발령의 실질적 목적이 업무역량 향상이 아닌 근로자 퇴출에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또한 저성과자의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사발령이라면 해당 목적에 맞는 적합한 업무 부여나 실질적인 교육기회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은행 측이 실제론 주된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노동 현실에 대한 주목할 만한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계 기업인 뉴욕멜론은행의 경우 미국에선 조직 적합성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이 피고용인 평판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밝혔다.이에 비해 우리나라 외환금융업계에선 외환딜러의 시장대응 능력과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사업 근간을 이룬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객 대면 업무와 외환거래 권한이 차단된 인사발령은 A 씨의 동종업계 내 평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향후 재취업에도 직·간접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국식 인사 관행을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제동으로 해석된다.A 씨의 사직 권고, 인사발령과 관련한 은행 측 주장 중 업무역량 부족 근거로 제시된 금융기관 고객 유치 실적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금융기관인 B 투자증권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서류와 계약서 등을 송부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A 씨가 금융기관 고객 유치를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사측 주장을 배척했다.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외국계 기업의 이른바 '직무 격리' 방식의 인사 관행에 대해 국내법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사례다. 법조계에선 “외국계 기업이 국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사직 거부권을 보장하고 인사권 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로도 작용할 전망이다.이에 대해 뉴욕멜론은행 측은 “뉴욕멜론은행은 한국 법령과 사법절차를 준수하며 서울지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회사 정책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개별인사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00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007 오리온이 화장품 관련 상표권 확보에 나섰다. 서울 용산구 백범로에 위치한 오리온 본사. 사진=임준선 기자오리온이 지난해 9월 상표출원한 ‘LAVEA(라베아)’에 대해 지난 2월 2일 특허청이 등록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오리온이 등록료 납부 등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면 라베아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게 된다. 오리온이 출원한 라베아의 지정상품은 립밤, 바디미스트, 샴푸, 선케어제, 스킨모이스처라이저, 얼굴용 수딩미스트(화장품) 등이다.앞서 오리온의 자회사 오리온제주용암수는 지난해 사업목적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추가하면서 오리온그룹의 화장품 관련 사업 진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상표권 등록은 이후 확인된 구체적인 첫 행보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라베아는 청정 제주의 수자원인 ‘용암해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준비 중인 제품으로, 화장품 사업 진출과는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그럼에도 상표권 출원이 주목을 받는 것은 화장품 사업의 성장성과 오리온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때문이다. 오리온그룹의 지주사 오리온홀딩스는 지난해 매출액 3조 3931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6.1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877억 원으로 3.6% 감소했다. 오리온그룹 사업영역은 크게 제과, 영상, 바이오 등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매출은 제과 사업부문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오리온홀딩스의 매출액 가운데 3조 3282억 원이 제과부문에서 발생했다. 전체 매출에서 제과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8.0%에 달했다.사업회사 오리온은 선전하고 있지만 영상 사업부문은 부진하다. 영화산업 침체로 지난해 11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업황 부진의 영향이 크다. 국내 영화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를 겪고 있다. 극장 중심에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제작·개봉 영화 30편의 평균 추정 수익률은 마이너스(-) 33.13%다.반면 화장품 사업은 유망하다. 화장품 산업은 K-컬처 열풍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5조 4600억 원 수준이며 생산실적은 17조 5400억 원에 달한다. 화장품 수출액은 13조 8900억 원에 달한다. 권우정 교보증권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올해 방한외국인 2300만 명, 2029년 3000만 명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장품은 외국인 여행객 쇼핑 품목 1위(68.3%)인 만큼 화장품 산업 수혜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오리온은 바이오 사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낙점했다. 오리온은 자회사 ‘PAN ORION Corp. Limited’를 통해 2024년 3월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지분 25.73%를 5485억 원에 인수했다.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ADC(항체·약물 결합체), 면역항암제, 항생제, 항섬유화제 등의 분야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DC는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표적 선택성과 항암제의 강력한 살상력을 결합한 차세대 표적 항암제 기술이다.오리온이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전인 2024년 1월 6만 원대 수준이었던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지난 24일 종가 기준 20만 4000원까지 상승했다. 3배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은 7조 5783억 원 수준이다.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 17일 낸 리포트를 통해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밸류에이션이 좋은 바이오텍”이라며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누적 기술이전 금액 9조 6000억 원 대비 낮다. 시가총액과 성과의 괴리가 관찰된 유일한 바이오텍”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서대문구 화장품 매장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최준필 기자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14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4%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1164억 원으로 전년 209억 원보다 약 5배 이상 늘어났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2028~2029년 정도 돼야 아웃퍼폼(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실제 실적보다는 연구 성과와 기대감이 주가를 이끄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86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863 동양생명금융서비스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홈페이지 캡처동양생명금융서비스는 2022년 동양생명의 TM 조직을 분사해 설립한 마이엔젤금융서비스의 후신이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조직으로, 자사 상품만 취급하는 전속설계사 채널보다 판매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동양생명금융서비스는 자본금 100억 원으로 출범했으며 당시 동양생명 전속 상담원 1000여 명도 함께 자회사로 이동했다. 회사는 비대면 영업 채널을 강화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TM만으로는 성장 한계가 뚜렷했다는 평가다. 금융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확산됐지만 보험업계는 상대적으로 전환 속도가 더딘 편이다. 특히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골프보험 등 구조가 단순한 미니보험을 앞세워 디지털 판매를 확대해온 것과 달리, 생명보험사는 비대면 채널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장 큰 이유로는 생명보험 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가입 절차가 꼽힌다. 생보 상품은 보장 범위와 면책 조건, 보험료 산정 방식이 복잡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입 과정에서 대면채널의 설계사나 상담원을 통한 설명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설계사들의 적극적 권유와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 대면채널의 영업 실적이 훨씬 좋다”고 설명했다. 마이엔젤금융서비스는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2022년 매출 264억 원, 2023년 567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각각 235억 원, 246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를 이어갔다. 회사는 2023년 사명을 현재의 동양생명금융서비스로 바꾸고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전환해 대면영업까지 확대했다. TM 중심 조직만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대면영업 확대에도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았다. 동양생명금융서비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매출은 700억 원으로 늘었지만 영업손실 194억 원, 당기순손실 188억 원을 기록했다. 외형은 커졌지만 적자 구조는 이어진 셈이다.2025년 상반기 공시자료를 분석한 보험저널에 따르면 동양생명금융서비스는 생명보험 중심 영업 생산성과 인당 수수료는 업계 상위권이었지만 설계사 정착률과 재무 안정성, 불완전판매비율 측면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상반기 기준 재적 설계사 수는 568명 수준으로 공시대상 72개 GA 가운데 70위였다. 조직 안정성을 보여주는 13회차 설계사 정착률은 39.7%로 GA 평균 59.1%를 크게 밑돌며 최하위 수준으로 집계됐다.GA의 설계사 수는 곧 영업망의 크기이자 매출 기반이다. GA업계에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모집수수료 자체보다 설계사 조직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교육비, 정착지원금, 영업지원비, 전산·내부통제 비용 등이 선행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사 조직을 확보할 경우 고정비를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반대로 설계사 이탈이 잦으면 초기 비용만 투입한 채 수익 회수는 늦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 설계사 수와 유지율 혹은 정착률을 핵심 지표로 보는 이유다.동양생명금융서비스는 수차례 모회사 증자를 통해 지금까지 총 700억 원을 수혈받았지만 결손은 오히려 확대됐다. 이익잉여금은 2022년 마이너스(-) 234억 원에서 2023년 -478억 원, 2024년 -667억 원으로 불어났다.재무 구조도 취약하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총자산은 258억 원, 총부채는 257억 원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채로 채워져 있다. 자기자본은 2억 원에 그쳐 자기자본비율은 0.7%에 불과했다. 부채비율은 1만 2850%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외형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무 완충력이 사실상 바닥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양생명금융서비스 채용 공고. 사진=알바몬 캡처지난 1월 동양생명금융서비스 새 대표로 안성진 전 ABA금융서비스 대표가 선임되면서 반전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안성진 대표는 1994년 ABL생명 전신인 제일생명에 입사한 뒤 영업과 영업관리, 교육, 마케팅 업무를 두루 거쳤다. ABL생명에서 PA실장과 BA&EB실장을 맡았고, 2024년 4월에는 ABL생명 자회사형 GA인 ABA금융서비스 대표로 선임됐다. 이후 올해 1월 동양생명금융서비스 대표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안성진 대표 영입 이후 회사가 다시 외형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점도 눈에 띈다. 동양생명금융서비스는 2월 말부터 경력 설계사 우대 채용에 나서며 최대 1억 원 수준의 정착지원금과 설계사 1인당 850건 이상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제공을 전면에 내세웠다. 3월 18일까지도 알바몬에 ‘DB 850개 안정적 지원’과 ‘정착지원금 지원’을 내건 상시 채용 공고를 올렸다.앞서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입사 직후부터 접촉할 수 있는 고객군이 확보된 설계사들은 ‘맨땅 영업’ 부담이 줄고 초기 실적도 빠르게 올릴 수 있다.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마케팅 동의를 한 고객 DB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미 자본금 소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단순히 설계사 모집 수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결국 관건은 설계사 이탈률을 얼마나 낮추고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경영진이 동양생명금융서비스를 계속 안고 갈지 추후 구조조정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모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안고 갈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성진 대표 체제가 사실상 마지막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이와 관련, 동양생명 관계자는 “자회사 실적 흐름을 반영해 투자자산의 회수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78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787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일요신문은 강 의원이 지난해 또 다른 수상한 후원을 받은 의혹을 포착했다.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소재 건설업체 H 사와 관계사 등기임원 7명은 지난해 강 의원에게 각 500만 원을 후원했다. 총 3500만 원이다. H 사 차원에서 강 의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강 의원 후원회에 지난해 300만 원을 초과해 고액 후원한 사람은 총 16명이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H 사 관계자인 셈이다.H 사 등기임원 7명의 강 의원 후원 날짜도 겹쳤다. H 사 등기임원 6명은 지난해 12월 18일 강 의원에게 일제히 후원금 각 500만 원을 보냈다. 1명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9일 후원금 500만 원을 보냈다. 500만 원은 개인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강 의원은 H 사 임원들 후원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19일 후원회 계좌에서 정치자금 계좌로 6600만 원을 이체했다.H 사 등기임원들이 정치인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것도 아니다. 강 의원에게 지난해 500만 원을 후원한 H 사 등기임원 7명 중 5명은 21년간(2004년~2024년)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H 사와 관계사 등 건설업체 여러 개를 소유한 회장 A 씨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2월 A 씨는 서울 강서구 경제단체 회장을 연임하면서 이 경제단체가 운영하는 장학회 이사장에 올랐다. 같은 달 법무부 산하 지역협의회장에도 선출됐다. A 씨는 서울 강서구 경제단체 회장을 2023년부터 맡았다. 강선우 의원이 2023년 4월 26일 서울 강서구 경제단체 회장 이취임식에서 H 사 회장 A 씨(왼쪽)와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강선우 의원 SNS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 의원 후원회는 지난해 국회의원 300명 중 8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모았다. 총 3억 1560만 원을 모금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 한도는 3억 원이었다.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한도액을 초과하면 20%까지 초과 모금할 수 있다. 초과 모금액은 다음 해 모금 한도액에 포함된다.강 의원 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후원금 모금 한도를 넘겼다. 강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후원금 모금 마감 소식을 알렸다. 강 의원은 “1950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보내주신 신뢰, 좋은 정치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일요신문이 서울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강 의원 후원회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강 의원 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까지 약 2억 3000만 원을 모금했다. 이후 10일 만에 후원금을 7000만 원 넘게 모은 셈이다.강 의원 후원회에는 지난해 12월 말 고액 후원금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18일 하루에만 후원금 약 4300만 원이 들어왔다. 8명이 개인 후원 최고 한도 각 500만 원을 후원했다. 8명 중 6명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H 사와 관계사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임원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다.강 의원 후원회에는 지난해 12월 19일 2명이 각 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 중 1명은 H 사 관계사 3곳에서 각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 원 초과 후원금을 낸 기부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공개된다.강 의원은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 요청에 따라 쪼개기 후원 형태로 강 의원에게 돈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시의원은 “약속한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입금을 완료하려다 보니 특정 날짜에 후원이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강 의원 보좌진은 입금이 한꺼번에 몰리면 선관위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먼저 연락을 취해왔다”고 지난 2월 5일 입장문에서 밝혔다.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진을 만나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했고, 강 의원 보좌진이 “강서 지역구에서 활동하려면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쪼개기 후원을 먼저 인지하고 모두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0월경 후원 계좌로 수일 동안 500만 원씩 고액 후원금이 몰려 확인해 보니 김 전 시의원 추천으로 후원했다고 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좌진을 통해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후 202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반환했다”고 지난 2월 4일 SNS에 밝혔다.강 의원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은 2021년 10월 28일 각 500만 원을 강 의원에게 후원했다. 방 전 부회장과 쌍방울그룹 계열사 아이오케이컴퍼니 한성구 전 대표는 2022년 4월 21일 각 500만 원을 강 의원에게 후원했다(관련기사 [단독] 쌍방울그룹, 강선우·김성원 의원에 고액 후원 ‘쪼개기’ 의혹).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 의원에게 쌍방울그룹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고도 후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날짜에 후원금이 들어온 정황을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강서구 건설업체 H 사 관계자는 강 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임원 몇 명이 어떻게 후원했는지 모른다.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회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난 3월 16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해명했다. H 사 임원 여러 명이 강 의원에게 같은 날 같은 금액을 후원한 경위를 재차 물었지만 이 관계자는 “모르겠다. 회사와는 상관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일요신문은 강 의원 측 해명을 듣기 위해 강 의원 보좌진과 사무실 등에 지난 3월 16일~18일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강 의원 보좌진 휴대전화 메시지와 강 의원실 이메일로 질의를 남겼지만 3월 19일 오전까지 답변은 오지 않았다. 현재 강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78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781 지난해 10월 네이버웹툰이 뉴욕 자비츠 센터에서 열린 ‘2025 뉴욕 코믹콘’에서 공식 부스를 운영한 모습(왼쪽)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사진=네이버웹툰 제공·연합뉴스아지툰은 국내 최대·최초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다. 아지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여간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2023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아지툰에 대한 합동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아지툰의 불법 유통량은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문체부와 대전지검 합동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아지툰 운영자 A 씨는 다른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했다. A 씨는 스포츠 토토 광고 배너를 통해 1억 2150만 원 상당의 수익도 챙겼다. 2024년 8월 구속된 A 씨는 2024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범죄수익 7149만 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았다.일요신문이 입수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A 씨의 아지툰 운영으로 ‘배타적 발행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르면 특정 저작물의 복제·전송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자는 해당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카카오페이지 이용약관에는 ‘회원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혹은 콘텐츠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전송·출판·배포 등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웹툰과 웹소설 콘텐츠는 일회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로 일단 불법 사이트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다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들의 각 플랫폼에서 유료 결제를 통해 열람하거나 소장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며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로 인해 웹툰·웹소설 플랫폼 사업자와 저작권자들이 입는 피해는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두 회사는 A 씨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소송에서 양사는 “콘텐츠는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기획력·자본력·마케팅·사용자 유입 전략 등이 종합적으로 투입돼 형성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 원 이유관심이 쏠리는 부문은 배상액이다. 이번 소송에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금액은 각각 10억 원이다. 아지툰이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유통업체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청구 금액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2018년 8월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 유통업체 ‘밤토끼’에도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당시 카카오페이지) 역시 불법 웹툰 유통 업체 ‘어른아이닷컴’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이번 소송에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웹툰과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해 입은 손해 규모를 추정해 제시하기도 했다. 이 기간 네이버는 1조 3603억 원, 카카오는 1조 657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문체부도 아지툰 관련 합동수사 결과 발표 당시 “저작권 산업의 침해 금액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아지툰에 대한 합동 수사를 벌였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아지툰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청구액 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제시한 소송 청구 원인엔 “현 단계에서는 (양사의) 각 플랫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물을, 몇 건이나 무단으로 이용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10억 원이라는 금액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회장은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에 이만큼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4465억 원으로 전체 웹툰 산업 규모(2조 1890억 원)의 20% 수준을 차지했다. 3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발간한 ‘제8차 불법유통 대응백서’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이 출범한 2021년 11월 이후 약 4년 1개월 동안 삭제한 글로벌 불법 콘텐츠는 10억 건에 달했다.이와 관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10억 원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다.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명확히 인정됐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기준이 되는 판례로서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재산 상황이나 이미 집행된 추징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배상금 회수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민사 판결을 통해 채권이 확정된 만큼, 향후 재산이 확인될 경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권리사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76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760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3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 및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수사 의뢰와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정부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농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 농협중앙회와 자회사·회사 조합 등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였다. 감사반은 공금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각종 문제성 사안을 포착,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을 횡령·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당정은 새로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농협개혁안에 의견을 모으고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혁안에는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 선거제도 개편안, 농식품부 지도·감독권 확대 등이 담겨있다. 농민신문사 사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중앙회장 등의 겸직 금지 원칙도 세우기로 했다.강호동 중앙회장은 3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 및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농협중앙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 개혁안에는 △선거제도 개선 △인사 공정성 제고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인사 부분에서는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강 회장은 1월 13일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사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선 물러났지만 농민신문사의 경우 강 회장은 여전히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등재돼 있다. 함께 사의를 표했던 김정식 사장은 1월 23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농협중앙회 측은 법인 정관 변경이 필요해 대표직을 유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강 회장 측은 사임 의사를 밝힌 당시부터 농민신문사 사장직에 최측근을 앉히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농민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선임 관련 투명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농민신문사는 임원 선임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기로 했다.임추위는 회사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을 새로 뽑을 때 거치는 단계다. 회장이나 대주주 및 측근 등이 이사회를 독차지하는 걸 막고 최적의 인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뽑기 위한 과정이다. 기존에 농민신문사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만으로 대표이사 임원 등을 선임했다.이 문서는 지난 1월경 작성됐다. 2월 중순 농민신문사 이사회와 임시 대의원회를 거쳐 정관에 임추위 관련 내용을 추가한 뒤, 3월 초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추위 구성을 의결, 3월 중순 임추위에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18일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자 추천안을 의결해, 19일 대의원회에서 사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농협중앙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 개혁안에는 △선거제도 개선 △인사 공정성 제고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사진=임준선 기자하지만 농협 내부에서는 임추위를 두고 “보여주기식 쇄신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추위 진행 시 ‘면접 생략 가능’이란 내용이 들어간 점 때문이다. 면접도 없이 임추위를 진행한다는 건 사실상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농협중앙회장 측근을 임원에 앉히는 기존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임추위에는 농민신문사 이사들이 위원으로 과반 이상 차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협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온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 지시로 당정에서 개혁 압박이 들어오니까 내부적으로 임추위를 만들어 변화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측근을 앉혀 계속 영향력은 유지하려고 했다. 임추위 구성부터 사장 후보자 추천, 사장 선출까지 2주 안에 속전속결로 진행하려고 면접도 생략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농민신문사는 임추위를 통해 강 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찬형 전 중앙회 부회장을 사장 최종 후보로 뽑은 상태다. 유 전 부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강 회장 후보 접수를 대리하는 등 선거캠프 업무를 총괄했다. 또 유 전 부회장은 강 회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중인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2024년에는 NH투자증권 사장으로 내정됐다가 노동조합 반발로 취임이 무산된 바도 있다.유 전 부회장의 농민신문 사장 인사는 앞서 언급한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의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 차단’ 방향성에도 어긋난다. 3월 19일 정기 대의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유 전 부회장은 농민신문사 사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임원 선임 시 정상적 절차로 임추위 면접을 했다. 그리고 유 전 부회장 NH투자증권 사장 내정 때 노동조합 반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찬형 전 부회장이 사장 최종후보가 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사장 선임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강호동 회장은 등기상 대표일 뿐 직무대행을 선임, 농민신문사에서 손을 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