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3 특종/단독 ko-KR Fri, 12 Jun 2026 14:22:45 Fri, 12 Jun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9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91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왼쪽)과 이송이 부위원장(오른쪽)이 총파업 예고 시점을 이틀 앞둔 지난 5월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2일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된다. 바꿔 말하면 전삼노 2023년 집행부가 이 부위원장 처벌 불원 의사를 여전히 밝히지 않아 명예훼손 재판이 계속됐다는 뜻이다. 노조 내부에서 생긴 감정의 골이 그만큼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부위원장은 2019년 11월 출범한 전삼노 집행부 출신이다. 하지만 2022년 12월 전삼노에서 제명됐다. 이후 이 부위원장은 2023년 1월 스마트폰·가전 등 사업을 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DX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다. DX노동조합은 2024년 2월 출범한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에 참여해 현재의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됐다. 이 부위원장은 2025년 10월까지는 초기업노조 위원장을 맡았다.원래 전삼노는 삼성전자에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제1노조였다. 초기업노조는 2025년 10월경 조합원 수가 2만 7000명을 넘겼다. 전삼노를 제치고 제1노조로 올라섰다. 이후 초기업노조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직원들 불만이 커지면서 조합원 수가 폭증했다.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직원 절반 이상이 가입한 과반 노조로 2026년 1월 말 등극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2026년 4월 한때 7만 6000명대에 달했다.초기업노조는 여전히 삼성전자 제1노조다. 과반 노조 지위는 2026년 6월 초 잃었다. 2026년 5월 말 임금협약 이후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이 대거 이탈한 탓이다. 2026년 6월 11일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약 5만 7000명이다. 다른 노동조합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조합원 수는 약 2만 4000명이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약 2만 1000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부위원장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2024년 9월 내렸다.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남경식 기자광주지방법원은 이 부위원장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2024년 9월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 선고는 미루는 것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해준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2022년 12월 직장 동료 아이디로 전삼노 웹사이트에 접속해 당시 전삼노 집행부를 비판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이 부위원장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2024년 3월 받았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이 부위원장은 약식명령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다.이 부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무단 제명당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을 위해 노조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알리고자 불가피하게 지인 아이디를 빌려 글을 썼으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위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 아이디로 노조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상 제명이 적법한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 집행부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얻어지는 노조 전체 이익이 정보통신망 보호로 확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인 계정으로 글을 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타인 계정으로 글을 써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1심 결과에 이 부위원장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선고유예 판결은 2024년 9월 확정됐다. 이 부위원장은 또 다른 형사재판을 받았다. 그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2024년 9월 받았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에도 약식명령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광주지방법원 1심은 2025년 7월 이 부위원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부위원장은 전삼노 집행부가 2022년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하는 과정에서 고성능 소형 촬영 장비 ‘고프로’를 분실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면서 조합비로 구매한 물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등 비판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1심 재판부는 이 부위원장의 전삼노 집행부 비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타인 아이디로 노조 웹사이트에 글을 작성한 것은 노조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항소심 재판 공판기일은 2026년 3월 26일이었다. 당시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초기업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던 시기다. 이 부위원장 측에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5월 21일로 바꿨다. 5월 21일은 초기업노조가 총파업 시작일로 예고했던 날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5월 20일 밤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총파업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다.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26년 6월 11일 검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부위원장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선고기일 출석 의무는 없다.이 부위원장은 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해 “당시 집행부 7명이 같이 고소를 했다”며 “전삼노 현재 집행부와 대화해 갈등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해봤지만 원활하지 않았다”고 6월 12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말했다.이 부위원장을 고소했던 전삼노 집행부는 임기를 남기고 2025년 6월 사퇴했다. 2025년 임금협약에서 집행부의 이면 합의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전삼노 집행부는 2025년 임급협약에서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집행부 성과인상률을 더 높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전삼노 집행부 파열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9월 전삼노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된 A 씨는 한 달 만인 2025년 10월 사퇴했다. A 씨는 당시 초기업노조 위원장이었던 이 부위원장과 노조 통합과 관련해 통화했다. 이를 두고 밀실 합의라는 의혹에 제기되면서 A 씨는 노조 대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한편 이 부위원장은 지난 삼성전자 노사 대치 국면에서 노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한 발언이 강경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회사 죽빵 한 대 갈기고 싶다” “원한다면 깡패가 되겠다” “깜빵 보내면 책도 읽고 운동 좀 하고 오겠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0 서울회생법원 11부는 지난 5일 이브이알스튜디오의 파산을 선고했다.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브이알스튜디오가 만든 보화각 VR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식 트위터(현 X)서울회생법원 11부는 지난 5일 이브이알스튜디오의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관재인은 김정동 변호사로 지정돼 청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파산 관재인은 법인의 재산 실사, 평가를 거쳐 환가 작업을 마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남은 재산을 채권단 등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청산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이브이알스튜디오는 2016년 1월 설립됐다. 디지털 휴먼과 가상 세계를 제작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실감형 콘텐츠, 메타버스, 콘솔게임 등의 사업을 영위했다. 이브이알스튜디오는 간송미술관인 보화각을 VR(가상현실) 콘텐츠로 구현하면서 주목받았다. 보화각 VR은 동대문 DDP에서 개최된 ‘간송 문화전’에서 전시한 바 있으며, 2017년 10월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보화각 VR 체험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이브이알스튜디오의 최대주주는 영화 '기생충' 제작사로 알려진 바른손이앤에이다. 윤용기, 김재환 이브알스튜디오 각자대표도 지분 1.58%, 1.15%를 각각 가지고 있다. 윤용기 대표는 엔씨소프트(글로벌 아트 매니저), 엑스엘게임즈(개발이사), 바른손이앤에이(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김재환 대표도 엔씨소프트(프로젝트 매니저), 엑스엘게임즈(프로젝트 매니저) 등에서 재직했다.이브이알스튜디오는 한때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회사였다. 이브이알스튜디오는 코로나19 사태로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됐을 때 인지도를 높였다. 글로벌 통계 전문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는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2021년 36조 원(약 307억 달러)로 전망하고 2025년에는 355조 원(2969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이브이알스튜디오는 2022년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통해 자금을 모았다. 당시 김재환 대표이사는 “프리IPO 투자 유치를 통해 이브이알스튜디오의 높은 기술력을 평가받고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그해 프리IPO에는 제일기획, LG전자, 신영증권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눈길을 끈 곳은 제일기획이다. 제일기획은 직접 투자를 통해 이브이알스튜디오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일기획이 175억 원을 투입해 확보한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115만 주로 전환이 가능했다. 이는 2025년 말 기준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규모다. 제일기획이 전환사채를 이브이알스튜디오 지분으로 전환하면 최대주주인 바른손이앤에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69만 269주를 웃돈다.당시 제일기획 측은 “글로벌 광고시장이 메타버스 콘텐츠 시장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일기획의 메타버스향 콘텐츠 제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시장의 관심을 모은 이브이알스튜디오의 상장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이브이알스튜디오는 투자 유치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이를 실적으로 연결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창립 이래 단 한 차례도 흑자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지난해에는 66억 원의 영업손실로 전년 133억 원의 손실 폭을 축소했으나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다. 적자가 수년 간 지속되면서 재무구조도 악화됐다. 자본잉여금으로 409억 원을 쌓았으나 대규모 결손금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기준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266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2023년 엔데믹 이후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낮아짐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메타버스 관련 비즈니스 및 사업투자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브이알스튜디오도 메타버스 사업이 위축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면서 “메타버스 대신 게임 개발에 주력했으나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자금시장 경색 여파로 추가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게임 판매 계약까지 무산되면서 경영난을 겪었다”고 덧붙였다.이브이알스튜디오의 파산으로 제일기획은 투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제일기획은 전환사채 만기인 2025년 5월 15일에도 이브이알스튜디오가 원금 및 이자를 미상환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일기획도 이를 반영해 이브이알스튜디오의 공정가치를 ‘0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브이알스튜디오가 구현한 김재환 대표 디지털 휴먼. 사진=이브이알스튜디오 제공제일기획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서 이브이알스튜디오의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며 당사는 이브이알스튜디오의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어 파산 이후 잔여 재산은 법률에 의거한 순서로 배분될 예정”이라며 “자금 회수를 위해 법원의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이브이알스튜디오의 경영 악화 심화, 감사 의견거절 등으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전환사채 전액을 지난해 1분기부터 평가손실로 반영했다”면서 “향후 이브이알스튜디오 관련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재무적 리스크는 없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2 이선호 CJ그룹 미래기획그룹장 등 오너 4세 개인회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이 몸집 불리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월 7일(현지시각) 이선호 CJ그룹 미래기획그룹장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에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에서 갤럭시 트라이폴드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요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SG생활안전 이사회는 ‘IPO 추진 및 지정감사 신청의 건’을 가결했다. 지정감사 신청은 IPO 추진을 위한 첫 단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려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지정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필요하다.SG생활안전은 1950년 3월에 설립된 우리나라 방위산업 제1호 지정기업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군용방독면을 개발했다. 화생방 관련 국방물자를 생산하고, 방독·방진마스크 등 안전제품과 안전체험관을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을 펼친다. 기업 간 거래(B2B) 위주로 전기차 충전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2025년 SG생활안전의 매출은 1231억 원, 영업이익은 37억 원 수준이다. SG생활안전은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지분 7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유모빌리티사모투자 합자회사(18.31%), 아이마켓코리아(7.09%)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SG생활안전의 IPO 추진은 CJ그룹 오너 4세의 지배력 확대 방안과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SG생활안전의 기업가치가 상승하면 모회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의 몸값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이 향후 SG생활안전 지분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재계에선 CJ그룹 오너 4세들이 씨앤아이레저산업을 활용해 지주사인 CJ 지분 매입에 필요한 승계 재원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씨앤아이레저산업의 현재 최대주주는 지분 51%를 보유한 이선호 그룹장이다. 이경후 CJ ENM 브랜드전략실장(24%), 이 실장의 남편 정종환 CJ ENM 콘텐츠·글로벌사업 총괄리더(15%) 등도 지분을 갖고 있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2006년 6월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설립했다. 당초 이 회장이 지분 42.1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는데 2016년 지분 전량을 장남인 이 그룹장과 장녀 이 CJ ENM 브랜드전략실장 등에게 증여했다. SG생활안전은 기업 간 거래(B2B) 위주로 전기차 충전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사진=SG생활안전 홈페이지SG생활안전의 IPO 추진은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상장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상장주관사가 선정된 단계도 아니다. 씨앤아이레저산업 한 관계자는 “(SG생활안전은) IPO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지정감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니 명확한 상장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IPO를 추진하는 기업은 상장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전년도나 당해에 금감원에 지정감사 신청을 해야 한다.올해 상장 완수는 사실상 어렵다 보니 투자사의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앞서 2023년 UTC인베스트먼트는 유모빌리티사모투자 합자회사를 결성해 136억 원가량을 투자하면서, 2026년까지 SG생활안전이 상장하지 않으면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지분을 사주는 주주 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UTC인베스트먼트의 풋옵션 행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장 기한 연장 등과 관련해 UTC인베스트먼트와 씨앤아이레저산업의 합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지만 양사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SG생활안전 매출은 2022년 683억 원에서 지난해 1231억 원으로 80.2% 올랐다. 다만 지난해 영업이익은 2024년과 비교하면 47.5% 줄었다. SG생활안전은 민수·방산을 아우르는 사업을 펼치고 있어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방산 제품 생산 사업은 출혈 경쟁이 있는 분야로 꼽힌다. 시장에선 결국 전기차 충전 사업이 성장해야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으로 전기차 인프라 확충이 늦어지면서 이익 성장도 지연됐다는 진단이 나온다.#이선호 지주사 지분율 3.2% 그쳐 재계에선 CJ그룹 오너 4세들이 씨앤아이레저산업을 활용해 지주사인 CJ 지분 매입에 필요한 승계 재원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CJ 더 센터. 사진=임준선 기자CJ그룹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는 이선호 그룹장은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2013년 그룹 공채를 통해 CJ제일제당에 입사한 이 그룹장은 2017년 부장으로 승진한 후 바이오사업팀과 식품전략기획팀을 거쳤다. 2019년 9월 업무에서 물러났던 이 그룹장은 2021년 1월 CJ제일제당 글로벌비즈니스 담당 부장으로 복귀했다. 같은 해 식품전략기획1담당 임원 격인 경영리더로 승진했다. 2023년 식품성장추진실 실장에 오른 이 그룹장은 지난해 9월 지주사로 자리를 옮겼다. CJ 미래기획실장 역할을 수행하던 이 그룹장은 지난해 11월부터 CJ 미래기획그룹장을 겸임하고 있다. 미래기획그룹은 그룹의 장기 전략 수립과 신사업 발굴 총괄을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이선호 그룹장의 CJ 보통주 지분율은 3.2%에 불과하다. 최대주주인 이재현 회장의 지분율은 42.07%다. 이 그룹장은 CJ 4우선주(신형우선주·CJ4우) 지분 29.13%도 갖고 있다. CJ4우엔 보통주 전환 전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를 우선 배당하며 2029년 3월 보통주로 전환하는 조건이 붙었다. CJ4우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이 그룹장은 CJ 보통주 216만 3893주를 갖게 돼 CJ 지분율이 6.47%로 상승한다. 이경후 실장의 보통주 지분율은 1.47%, CJ4우 지분율은 26.9%다. 마찬가지로 CJ4우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이 실장의 CJ 지분율은 4.69%로 오른다. 이재현 회장의 CJ 지분율은 42.07%다. 지난 5월 29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패서디나 올리브영 미국 1호점에서 이 회장이 매장 오픈 전 직원들을 격려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CJ그룹 제공이선호 그룹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활용될 수 있는 계열사로는 씨앤아이레저산업 외에도 CJ올리브영이 언급된다. 이 그룹장은 CJ올리브영 지분 11.4%를 보유하고 있다. 당초 증권가에선 CJ올리브영이 IPO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최근 중복상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IPO 실현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상장보다는 CJ와 CJ올리브영의 합병이 유력해졌다고 보고 있다”며 “(합병) 시점은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CJ와 CJ올리브영이 합병하면 이 그룹장이 보유한 CJ올리브영 주식이 CJ 주식으로 전환된다.재계에선 이선호 그룹장으로의 지분이나 경영권 승계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그룹장은 1990년 5월생으로 나이가 만 36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재현 회장은 CJ를 비롯해 계열사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 주요 사업 거점을 방문하는 등 여전히 경영 전반을 챙기고 있다.이와 관련, CJ그룹 관계자는 “SG생활안전은 그룹과의 지분 관계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룹 차원에서 세세하게 일정 확인을 하기는 어렵다. (씨앤아이레저산업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도) 그룹이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CJ올리브영 IPO나 합병은)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1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사진=DB 제공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3월 5일 김준기 창업회장이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1채를 ‘위반건축물’로 지정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1973년 8월 준공(사용 승인 기준)된 건물로,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489.61㎡(148.1평) 규모다. 김 창업회장이 단독 명의로 보유 중이다.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을 하거나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을 뜻한다. 허가권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건축주·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용산구청은 해당 주택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3층 공간을 무단 증축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축된 면적은 92㎡(27.83평)이며 주거 목적 공간으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됐다. 용산구청이 지난 3월 5일 위반건축물로 지정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김준기 창업회장 자택. 사진=정동민 기자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구청이 파악한 결과 과거에 무단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위반건축물로 지정했다”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DB 관계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용산구청의 ‘무단 증축’ 판단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주택이) 무단으로 증축된 바 없다. 해당 부분(3층)은 1973년 신축 당시 본 건물과 동시에 설치된 다락으로, 당시 건축법에 따라 지어졌다”며 “2024년 해당 건물 2층 증축 때도 이 부분이 포함된 도면을 제출해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관할 행정 관청에 소명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2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26 코오롱그룹 오너 4세인 이규호 부회장이 코오롱스페이스웍스 이사회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10월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이 부산에서 개최된 2025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4차 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코오롱그룹 제공일요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이규호 부회장은 코오롱스페이스웍스 기타비상무이사직을 맡았다. 이로써 코오롱스페이스웍스 이사회는 6명으로 개편됐다. 2024년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안상현 대표, (주)코오롱 경영혁신실에서 근무했던 김준목 이사가 사내이사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이규호 부회장과 박성중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이사, 최제훈 전 현대자동차 배터리사업부장이, 감사엔 한우준 (주)코오롱 재무관리실장이 이름을 올렸다.코오롱스페이스웍스는 2024년 7월 그룹 내 첨단 복합소재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 출범한 회사다. 코오롱데크컴퍼지트, 코오롱글로텍, 코오롱ENP 등에 흩어져 있던 복합소재 사업을 한데 모았다. 코오롱스페이스웍스는 방위산업, 차량, 항공 분야를 넘어 우주 분야로 복합소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코오롱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출범한 셈이다.코오롱스페이스웍스 출범에는 이규호 부회장의 의지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4년 1월 (주)코오롱 전략부문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이후 전사적인 리밸런싱 작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주)코오롱의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완전 자회사 편입, 코오롱글로벌과 골프·리조트 기업 MOD 및 호텔·식음료 기업 코오롱LSI 합병,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코오롱ENP 합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코오롱스페이스웍스는 방위산업, 차량, 항공 분야를 넘어 우주 분야로 복합소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25년 11월 안상현 코오롱스페이스웍스 대표(왼쪽)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를 찾아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와 ‘한빛-나노’ 발사체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코오롱그룹 제공이와 관련,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규호 부회장은) 이사회 일원으로서 우주·항공·에너지 등 미래 첨단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에 대한 방향성 점검을 위한 전략적 지원 차원으로 (코오롱스페이스웍스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이규호 부회장은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계열사로 꼽히는 코오롱티슈진 사내이사로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의류와 섬유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코오롱그룹은 사실 그룹 포트폴리오가 올드하다”라며 “이 부회장을 후계자로 키워야 하는 동시에 그룹도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에게 신사업에서 실적과 이력을 쌓으라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지난해 2월 코오롱스페이스웍스는 현대차·기아와 전략적 미래 모빌리티 소재 사업 파트너십을 맺었다. 전기차와 수소차 주행거리 향상 등을 위해 수소저장 용기 소재와 배터리 커버 성능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월에는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와 기술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어 4월에는 한화오션, 캐나다 현지 기업 스파텍과 협약을 체결하고,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방산 프로젝트인 CPSP 등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소재 분야 한 연구원은 “우주 발사체나 위성체에 쓰이는 탄소섬유 복합소재는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 민간 주도로 우주 개발이 이뤄지는 미국에선 사용이 축소되는 추세다. 국내에선 시장 발전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으나 규모는 작은 편”이라며 “우주 분야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소재나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으니 코오롱스페이스웍스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분 0% 후계자’ 경영 능력 입증 관건 이웅열 명예회장은 2018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영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식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년 11월 이 명예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인보사 케이주 성분 조작 논란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웅열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규호 부회장은 최근 들어 경영 보폭을 본격적으로 넓히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23년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대표이사직 사장으로 경영 전면에 나섰다. 이후 2024년 1월부터 (주)코오롱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2024년 3월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코오롱글로벌의 사내이사직에 오르는 등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에 잇따라 합류했다.코오롱그룹 후계자로 거론되는 이규호 부회장은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부회장엔 ‘지분 0% 후계자’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다. 이 명예회장은 (주)코오롱 지분 48.69%를 포함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이 보유한 (주)코오롱 지분은 0%다.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은 처음으로 그룹 계열사 지분을 매수했다. 다만 취득 규모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 2441주(지분율 0.01%)와 코오롱글로벌 주식 1만 518주(지분율 0.04%)에 그쳤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2018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영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식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관건은 리밸런싱 성과다. 올해 1분기 실적은 선방했다는 평가다. 올해 1분기 (주)코오롱의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5188억 원, 영업이익은 988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 1조 4099억 원, 영업이익 382억 원을 낸 지난해 1분기 대비 매출은 7.7%, 영업이익은 158.3% 증가했다. 코오롱그룹 후계자로 거론되는 이규호 부회장은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 본사 원앤온리 타워. 사진=이종현 기자(주)코오롱의 실적이 개선된 데는 자회사 실적 호조가 영향을 끼쳤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2374억 원, 영업이익은 61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은 0.47%, 영업이익은 129.9% 증가한 액수다. 코오롱글로벌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6312억 원, 영업이익은 22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매출은 1.9%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29.3% 늘었다. 같은 기간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맡은 (주)코오롱 유통사업 부문 영업이익은 122억 원에서 209억 원으로 71.3% 늘었다.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펼치는 산업자재, 화학소재, 패션 사업은 글로벌 경기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다. 코오롱글로벌이 영위하는 건설 사업 역시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영위하는 수입차 유통 시장도 경기나 금리 변화에 민감한 사업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앞서의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규호 부회장의 이사회 합류는) 각 계열사의 경영 상황과 현안에 맞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며 “(코오롱그룹의 리밸런싱 작업은) 승계와 전혀 무관하며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29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295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사진=연합뉴스#반복된 의왕ICD 개발 혼선코레일은 철도청 시절 주요 물류기업들이 참여해 설립한 (주)의왕아이시디와 의왕ICD 부지에 대한 30년 점용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2023년 6월 말 종료됐지만 코레일은 새 입주자 공모나 운영구조 개편 대신 기존 업체들과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연장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코레일은 의왕ICD 운영구조와 부지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코레일이 의왕ICD 재편을 검토한 배경에는 물동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있다. 의왕ICD 육철송 반출입 실적에 따르면 철송 반출입 실적은 2008년 62만 2217 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에서 2025년 29만 6830 TEU로 52.3% 줄었다. 같은 기간 육송 반출입 실적은 126만 3928 TEU에서 97만 2272 TEU로 23.1% 감소했다. 전체 반출입 실적은 188만 6145 TEU에서 126만 9102 TEU로 32.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컨테이너 물류시장이 커진 흐름과 달리 의왕ICD 물동량이 감소했고 특히 철송 감소폭이 육송보다 커 철도 물류기지로서 기능 약화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코레일은 의왕ICD 부지에 냉동창고와 콜드체인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했지만 이를 자진 철회했다. 코레일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도면에 직원과 운영차량이 쓸 주차장 계획 등이 누락돼 있어 빈축을 샀던 것으로 안다. 현장 운영 동선과 교통 문제를 충분히 따지지 않는 등 미비점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냉동창고·콜드체인 조성 구상이 완전히 접힌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코레일 내부에서는 예타 철회 뒤에도 콜드체인 시설 조성안을 보완해 다시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의왕ICD 개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의왕ICD 1·2터미널을 1터미널로 통합하고 도로수송체계를 효율화한 뒤 2027년부터 비는 2터미널 부지에 미래 그린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안이 제시됐다. 당시 선로·장비 개량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약 15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나왔으나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최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개발안이 힘을 얻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 당선인(국민의힘)은 지난 5월 의왕ICD 1·2기지 재편과 통합개발 방침을 내세우며 AI·R&D·첨단지식산업·미래형 업무시설 유치와 의왕역 철도 상부 데크화 구상을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더불어민주당)도 후보 시절 “의왕은 수도권 물류를 위해 땅을 내주고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물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의왕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제대로 된 복합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며 의왕ICD 복합개발을 언급했다.물류 기능을 통합·축소하고 유휴 부지를 복합개발한다는 점에서 두 당선인의 구상이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의왕ICD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의 보관·하역·통관 기능을 맡는 국가 물류기지다. 단순 수익성만 앞세워 기능을 변경할 경우 설립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코레일 본사. 사진=연합뉴스#수도권 수출입 물류기지 기능 살리는 재편 필요 목소리의왕ICD는 수도권 화주와 항만을 잇는 내륙컨테이너기지다. 부산항·광양항 등 항만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수입 컨테이너와 수도권에서 항만으로 내려가는 수출 컨테이너를 보관·하역·통관하고 철도와 도로 운송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인근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이 국내 화물 처리에 무게를 둔다면 의왕ICD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의왕ICD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공컨테이너 장치장이다. 항만에서 올라온 수입 컨테이너는 화물을 내린 뒤 빈 컨테이너 상태로 의왕ICD에 보관된다. 수도권 수출화주는 이 빈 컨테이너를 활용해 다시 수출화물을 실을 수 있다. 화주가 부산항 등 항만까지 빈 컨테이너를 되돌려 보내거나 항만에서 다시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 컨테이너 왕복 운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공컨테이너 장치장이 축소되면서 현재의 편도운임구조가 깨지면 물류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이와 관련,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의왕ICD는 수도권의 중요한 수출입 컨테이너 기지인 만큼 복합개발이나 냉동창고 조성도 기존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수출입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이라면 논의할 수 있지만 국내 화물용 냉동창고나 부동산 개발로 흐르면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의왕ICD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편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왕ICD는 항만의 기능을 일부 맡으면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넥서스 역할을 해온 시설”이라며 “노후화가 문제라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검토할 사안이지 냉동창고 등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타당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운영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 의왕ICD는 (주)의왕아이시디가 코레일과 점용계약을 맺고 여러 물류기업이 주주사로 참여해 부지를 나눠 쓰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철도 수송을 늘리려면 컨테이너를 한곳에 모아 하역·보관·철송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여러 업체가 구역을 나눠 쓰면서 장비와 야적장 활용이 분산되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물류업계에서는 3년 연장 계약 만료를 계기로 단순 재연장보다 운영 주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철도 수송 실적과 물량 유치 능력을 기준으로 운영사를 평가하고, 장비와 야적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코레일이 부지를 직접 회수해 운영한다고 해도 화주가 곧바로 물량을 맡기는 구조가 아니다. 철도 물량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 물류기업과 코레일이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철도 수송을 하지 않으면서 부지만 점유하는 물류기업들이 다수 있는데 계약 만료 이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역 민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의왕ICD 주변에서는 대형 화물차 통행에 따른 소음과 교통 불편, 보행 단절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대석 심플렉스컨설팅 대표는 박사는 “의왕ICD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며 “철도 물동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지를 덜어내면 향후 철도운송 수요가 회복되거나 대륙철도 연결 가능성이 열릴 때 다시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를 축소하는 것보다 철도운송 의지가 있는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지역 민원은 기지 축소나 용도 전환보다는 지역 환원, 세제 혜택 등으로 풀어가는 것이 낫다”고 제언했다.이와 관련, 코레일은 “우선 시급한 ICD의 물류기능 개선을 위해 추진했으나, 지역상생에 대한 감안이 필요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했다. 이후 물류 기능 유지와 교통혼잡 완화 등 지역상생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보완용역을 2026년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점용기간이 만료되어도 의왕ICD를 수도권 내륙컨테이너기지로 활용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으며, 향후 의왕ICD의 역할도 충실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29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29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여의동 제3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광역단체장 5명·기초단체장 74명 ‘전과 신고’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총 243명) 가운데 후보 등록 시 전과를 신고한 것이 확인된 당선자는 총 79명으로,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은 5명,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74명이다. 광역단체장은 전체 당선자의 31.3%(16명 중 5명), 기초단체장은 전체 당선자의 32.6%(227명 중 74명) 비율이다.전과 기록을 신고한 광역단체장 당선자 5명은 우상호 강원지사, 신용한 충북지사, 이원택 전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4명(신용한·우상호·위성곤·이원택), 국민의힘 소속은 1명(이철우)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7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40명, 국민의힘 소속은 30명, 무소속은 4명으로 집계됐다. 각 지역에서 전체 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전과 기록 신고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차이가 컸다. 대전이 80.0%(5명 중 4명)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경남은 각각 50.0%(18명 중 9명)로 절반을 차지했다. 경북은 45.5%(22명 중 10명), 울산은 40.0%(5명 중 2명), 인천은 36.4%(11명 중 4명), 충남은 33.3%(15명 중 5명)로 뒤를 이었다. 전남·광주는 29.6%(27명 중 8명), 전북은 28.6%(14명 중 4명), 경기는 25.8%(31명 중 8명), 서울은 24.0%(25명 중 6명), 대구는 22.2%(9명 중 2명), 부산은 18.8%(16명 중 3명)였다. 충북은 기초단체장 당선자 11명 가운데 전과 기록을 신고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신고 전과 건수를 개인별로 보면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당선자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강성휘 전남 목포시장, 신동화 경기 구리시장,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 당선자는 각각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최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 조주홍 경북 영덕군수, 류경완 경남 남해군수 당선자 등은 각각 3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전과 신고 이력이 있는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79명의 신고 내역을 죄명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음주·교통 관련 전과가 확인된 인물은 35명으로 집계됐다.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방화미수 등 전과 신고자는 12명(기초 10명, 광역 2명)이다.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전과 신고자는 15명, 집회·시위와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전과 신고자는 13명이다. 환경·건설·인허가 및 행정법규 위반 신고자는 17명, 횡령과 업무상횡령·사기·배임·뇌물공여·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재산·경제·부패 관련 전과 신고자는 10명이다.이 밖에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명예훼손 등 개인정보·저작권·명예 관련 전과 신고자는 4명, 무고·범인도피교사·도박개장 등 사법방해 또는 기타 유형 신고자는 4명이 확인됐다. 단순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 전과 신고자는 5명이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 배포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공보물. 사진=연합뉴스#후보 검증한다지만 "시·도당 단계서 검증 한계"전문가들은 전과 신고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공천을 받아 당선까지 이어지는 현실과 관련해 정당의 후보 검증 구조가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유권자 역시 후보의 소속 당이나 정치적 진영 등을 주목해 투표하기보다 후보 개인의 이력과 자질을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한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전공 겸임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홍보팀 부장)는 “현재 주요 정당들은 강력범죄나 뇌물 및 알선수재, 선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는 후보를 선거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두고 있지만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대부분 중앙당이 아닌 각 시·도당 차원에서 공천 관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전과 이력이 있는 인물이 공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겸임교수는 “선거공보에 전과 기록이 공개되고 언론이 이를 보도하기도 하지만 유권자가 모든 후보의 전과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정당이 먼저 후보 공천 단계에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유권자도 공보물과 후보 토론 등을 통해 후보의 과거 이력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29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290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블루엘리펀트 창업자 최진우 전 대표 소유 주식에 가압류를 제기해 최근 인용받았다. 서울 성수동 블루엘리펀트 사옥. 사진=블루엘리펀트 인스타그램재판부는 블루엘리펀트가 최진우 전 대표에 블루엘리펀트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 잔여재산 분배, 기타 일체 처분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젠틀몬스터가 최진우 전 대표 주식에 가압류를 건 것은 손해배상채권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제도다. 젠틀몬스터는 2024년 12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낸 데 이어, 지난해 10월엔 블루엘리펀트와 최 전 대표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가액은 30억 원으로 알려졌다.젠틀몬스터는 블루엘리펀트가 단순히 디자인 참고 수준을 넘어 자사 브랜드 정체성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브랜드 아이웨어 제품이 유사하자 2024년경 온라인상에는 두 회사가 자매 회사라는 소문이 확산했다. 2021년 오픈한 젠틀몬스터 상하이 매장과 2024년 오픈한 블루엘리펀트의 명동 매장의 경우 조형물의 배치 등 매장 콘셉트마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젠틀몬스터가 소송에 나선 데에는 전시형 매장과 실험적인 디자인을 통해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핵심 쟁점으로젠틀몬스터가 블루엘리펀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사건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3월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최진우 전 블루엘리펀트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부장 우 아무개 씨와 블루엘리펀트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최진우 전 블루엘리펀트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월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형태모방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국내 디자인 모방 사건 중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제품 모방으로 경영진이 구속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51종엔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았다. 통상 패션업계는 유행 주기가 짧아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패션업계에 따르면 특허 하나를 등록하는 데 100만 원 상당이 필요하고, 등록까지 1년이 소요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감안해 최진우 전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진우 전 대표는 별도의 디자인 개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제품을 촬영한 뒤 해외 제조업체에 사진을 전송해 모방 제품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방식으로 최 전 대표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젠틀몬스터 모방 선글라스 등 51종, 32만 1000여 점을 판매했다. 판매 가액은 123억 원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양사 제품 정면을 3차원(3D) 스캐닝으로 선도면을 비교 분석한 결과, 51종의 모방상품 중 29종은 오차범위 1mm 이내로 95% 이상 일치했다. 이 중 18종은 99% 이상 일치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데드카피 상품’이었다. 젠틀몬스터가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데에는 전시형 매장과 실험적인 디자인을 통해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등장한 젠틀몬스터의 ‘2026 베지(Veggie) 컬렉션’ 티저 영상. 사진=젠틀몬스터 제공향후 민·형사 재판에서 양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 기소 핵심이 된 조항 역시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조항 위반이 인정되려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해 베꼈는지(의거성) △두 제품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만큼 유사한지(실질적 동일성) △그 형태가 해당 종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 식별력 있는 특징적 형태이고, 그 형태가 갖춰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모방 행위가 일어났는지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김수윤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변호사는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은 의거성과 실질적 동일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부각되는 사안이다. 방어하는 입장에선 ‘안경은 인체공학적으로 형태가 유사할 수밖에 없고 이는 통상적 형태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다툴 텐데, 결국 통상적 형태인지 아니면 보호가치가 있는 특징적 형태인지가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라고 분석했다.블루엘리펀트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상품 형태의 모방 여부는 특정 부위만 의도적으로 떼어낸 게 아닌 완성품 전체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젠틀몬스터가 모방이라 주장하는 프레임은 업계에서 오랜 기간 공유해온 보편적인 디자인이며, 블루엘리펀트와 젠틀몬스터는 근본적으로 브랜드 지향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각 사 자체 브랜드 차별성 강조 2011년 2월에 설립된 젠틀몬스터는 블랙핑크 멤버 제니를 모델로 기용해 ‘제니 선글라스’로 유명세를 탔다. 서울 성수동 젠틀몬스터 하우스 노웨어 서울. 사진=젠틀몬스터 제공2011년 2월에 설립된 젠틀몬스터는 블랙핑크 멤버 제니를 모델로 기용해 ‘제니 선글라스’로 유명세를 탔다. 블루엘리펀트는 2019년 1월에 세워진 후발주자다. 프리미엄 아이웨어를 지향하는 젠틀몬스터 아이웨어 가격은 20만~40만 원대다. 블루엘리펀트는 5만~7만 원대 가격을 앞세워 ‘가성비 젠틀몬스터’라고도 불렸다.젠틀몬스터의 연결 기준 매출은 2023년 6083억 원에서 2025년 7724억 원으로 27% 늘었다. 같은 기간 블루엘리펀트는 58억 원에서 507억 원으로 매출이 774% 증가했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미니멀리즘 패션이 주목받으면서 패션 안경 등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제품이 유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블루엘리펀트는 5월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자체 디자인팀이 개발한 고유 디자인을 강조했다. 블루엘리펀트 신제품 라인업. 사진=블루엘리펀트 제공지난해 젠틀몬스터와 블루엘리펀트의 영업이익은 각각 1770억 원, 33억 원이었다. 2024년 대비 각각 24%, 74% 줄었다. 블루엘리펀트는 300억~500억 원대 투자 유치를 추진했으나 최진우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논의가 최근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소송과 관련해 젠틀몬스터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블루엘리펀트 관계자는 “이번 가압류는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민사상 보전조치일 뿐 본안 결론과는 무관하다”며 “관련 쟁점은 본안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18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187 신상열 농심 미래사업실장 부사장(사진)은 지난 2월부터 농심태경 이사회에서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농심 제공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상열 부사장은 지난 2월부터 농심태경 이사회에서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존에 농심태경 이사회는 신동원 농심 회장, 천영규 농심태경 대표이사, 이병학 전 농심 대표이사로 구성돼 있었다. 2월에 사임한 이 전 대표 자리를 조용철 농심 대표이사가 아닌 신 부사장이 물려받았다.농심태경은 농심그룹 지주사 농심홀딩스의 완전자회사다. 1979년에 설립된 농심태경은 스프 제조가 주력 사업이다. 라면과 스낵의 핵심 부재료인 분말스프와 시즈닝 등을 농심에 공급하고 있다. 소스·양념장이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도 펼친다. 2013년 이후엔 즉석편의식과 신선식자재 유통사업에도 진출했다. 즉석편의식 사업에선 식물성 대체육 기술을 가정간편식(HMR)에 접목한 브랜드인 ‘베지가든’도 선보이고 있다.그룹에선 신상열 부사장이 농심태경의 외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부사장은 농심에 입사한 후 농심 구매실장, 미래전략실장 등을 역임했다. 해당 경험을 농심태경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심그룹 관계자는 “신 부사장은 농심태경의 소스·원료 공급 사업 확대와 영업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농심태경 사내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지난해 농심태경은 매출 약 5404억 원을 냈다. 이 중 농심으로부터 올린 매출은 2611억 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 수준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농심태경은 농심의 핵심 부자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완전히 협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농심이 신사업으로 점찍은 건기식이나 식물성 대체육 분야에서도 사업 영역이 겹친다. 농심과 농심태경의 긴밀한 영업 관계도 사내이사 선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농심태경 사업 분야. 인포그래픽=농심태경 제공 및 챗 GPT 생성세대교체를 앞두고 신상열 부사장이 여러 계열사에서 경험을 두루 쌓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그룹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는 시각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의 나이도 (만 68세로) 적지 않다”며 “오너 3세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농심태경의 즉석편의식이나 신선식자재 유통 사업에서 신상열 부사장이 영업 네트워크를 발휘할지도 주목받는다. 농심태경은 라면에 들어가는 스프나 시즈닝 등 건조가공·조미식품 분야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다. 실제 농심 라면 사업 호조 영향으로 농심태경 매출은 2024년 5268억 원에서 2025년 5404억 원으로 3% 늘었다. 하지만 즉석편의식 제조 사업은 인지도가 낮아 매출 규모가 미미하고 적자를 내고 있다. 신선식자재 유통 사업 역시 저마진 구조를 보유한 데다 매출이 정체된 상태로 알려졌다.앞서의 금융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 농심태경이 베지가든 브랜드를 키우다가 적자로 인해 최근엔 크게 힘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현재는 식자재 유통 사업을 키우는 분위기인데 아직 이익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지난해 농심태경의 영업이익은 198억 원으로 2024년(254억 원)보다 22% 줄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2025년엔 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소폭 확대된 가운데, 건조가공·조미식품 부문의 주요 제품 단가가 유지되고 신선식자재 부문 외형도 정체됐다”고 분석했다.#경영 전면 나서며 승계 정당성 쌓기 가속화 지난 3월 농심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상열 부사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사진=농심 제공신상열 부사장은 신동원 회장의 장남이자 신춘호 창업주의 장손이다. 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2015년 농심에서 인턴사원으로 2년간 근무한 뒤 2019년 경영기획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2021년엔 구매담당 상무로 승진하며 농심 역사상 첫 20대 상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신 부사장은 2024년 전무로 승진해 신설된 미래사업실을 이끌고 있다. 미래사업실은 신사업 발굴, 글로벌 전략, 투자·M&A(인수합병) 등 미래 방향성을 계획하는 조직이다. 신 부사장은 지난해 말엔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그룹 핵심 경영진의 자리에 올랐다.올해 들어 신상열 부사장은 경영 보폭을 본격적으로 넓히고 있다. 지난 3월 농심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 전면에 나섰다. 농심 주총에서 신동원 회장은 신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젊은 나이에도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신상열 부사장은 글로벌 핵심 시장도 직접 챙기고 있다. 지난해 8월 신 부사장은 농심 미국 법인과 캐나다 법인을 산하에 둔 농심 북미 지주사 농심홀딩스아메리카의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됐다. 올해 4월부터는 농심 홍콩 법인의 임원도 맡고 있다. 농심 홍콩 법인은 중국 사업을 총괄하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상해농심식품·청도농심식품·심양농심식품 등 중국 현지 생산·판매 법인을 산하에 뒀다. 농심은 지난해 기준 3조 5000억 원 수준인 매출을 2030년까지 7조 3000억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신라면이 진열된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신상열 부사장은 농심의 중장기 성장 전략인 비전 2030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농심은 지난해 기준 3조 5000억 원 수준인 매출을 2030년까지 7조 3000억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또 2030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쟁사인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현재 80% 수준이다.올해 1분기 기준 농심 전체 매출에서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에 달한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라면은 사이클을 타는 제품은 아니고, 당분간 K-푸드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하나의 상품만 가지고 기업이 성장을 계속 추구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식품업체들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심의 비건 레스토랑 ‘포리스트 키친’은 2024년 12월 문을 닫았다. 서울 송파구에 있었던 포리스트 키친. 사진=최준필 기자신상열 부사장이 총괄하는 미래사업실은 펫푸드, 스마트팜, 건강기능식품, 대체육 등 여러 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농심이 2020년에 내놓은 건기식 브랜드 ‘라이필’이 농심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추정된다. 2024년 7월 론칭한 펫푸드 브랜드 ‘반려다움’은 아직 실적 지표가 공개되지 않았다. 비건 레스토랑 ‘포리스트 키친’은 2024년 12월 문을 닫았다. 스마트팜을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성과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다.올해 1분기 기준 농심의 최대주주는 지분 32.72%를 보유한 농심홀딩스다. 신상열 부사장은 농심홀딩스와 율촌재단(4.83%)에 이어 지분 3.29%를 보유한 농심 3대 주주다. 농심홀딩스 지분은 신동원 회장이 42.9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신상열 부사장의 농심홀딩스 지분율은 1.41%에 그친다.이와 관련, 앞서의 농심그룹 관계자는 “신상열 부사장은 농심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핵심 국가인 미국, 중국 사업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네트워크 역량을 더해 글로벌 성장 기반 강화에 기여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14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140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연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경권 대표 주장이 타당한지와 별개로 민 대표가 삼성전자 소액주주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됐다. 민 대표가 삼성전자 주식을 단 10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민 대표가 주도한 집회 참석 인원도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신생 단체로 규모가 작다. 민 대표는 지난 4월 23일 집회에서 “주주운동본부 설립 신고를 4월 21일 했다”며 “본부 인원은 현재 2명”이라고 밝혔다.민 대표 이력은 독특하다. 민 대표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5년째 소송 중이다.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대표는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에도 참여했다. 2015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아 구속됐다. 민 대표는 2014년 금 제품을 14억 원어치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포상금을 2억 원 넘게 받기도 했다.민 대표는 정부가 2021년 12월 개시한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 포털 서비스는 자신이 발명한 특허권을 침해하므로 폐기해야 한다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 포털은 국민이 공공부문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민 대표는 2021년 8월 등록한 ‘스크래핑 기술을 연동한 개인정보 통합 활용 시스템’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 포털 서비스는 민 대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2024년 12월 민 대표 소송을 기각했다. 민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1일이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지난 5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제공민 대표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서울 광진구을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0년 총선은 부정선거라며 100여 개 지역구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지역구별로 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했다.가로세로연구소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갖가지 주장을 내놨다. 투표지 분류기가 해킹돼 집계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사전투표 결과도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함에 붙은 봉인이 비정상적이라거나 중복발급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등 부정선거 근거가 많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근거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투표지 분류기는 무선 인터넷이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통신 등을 이용해 투표지 분류기 동작을 제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민 대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2015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민 대표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2015년 9월 8일~15일 약 2억 원을 편취했다며 구속시킨 뒤 재판에 넘겼다. 민 대표는 현금 송금을 맡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5년 12월 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대부업체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됐다고 생각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을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민 대표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송금 지시를 은밀하게 받았고, 대출금을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여러 은행에 돌아다니며 송금하는 등 절차가 비정상적이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민 대표는 2014년 3월~5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귀금속 소매업체에서 66회에 걸쳐 금목걸이 등을 약 14억 원어치 매입했다. 이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해 포상금을 2억 3000만 원가량 받았다.국세청은 현금 3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귀금속 소매업을 2013년 10월 포함시켰다. 이후 금은 되팔기 쉽다 보니 금은방이 탈세 제보를 전업으로 하는 ‘세파라치’(세금과 파파라치 합성어) 표적이 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여러 논란에 대해 민 대표는 “과거에 개인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봐달라. 제가 공직에 나갈 사람도 아니다”라며 “저는 특별한 영웅 같은 사람이 아니다. 실수도 했다.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5년 동안 소송을 할 정도로 고집도 있는 사람”이라고 지난 5월 27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밝혔다.민 대표는 “선거무효 소송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제가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낸 건 아니고 어딘가 서명을 했다”며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소통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었던 기억은 난다”고 말했다.민 대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던 일에 관해선 “억울했다. 구치소에 두 달 동안 있었다”며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취업한 거였다. 세상이 참 무섭다.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했다. 피해 복구가 안 돼서 마음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민 대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했던 이력에 대해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거였다”며 “요새도 물건을 팔면서 계좌 이체를 받는 탈세가 이뤄진다. AI(인공지능) 기법으로 계좌 이체가 일반 송금인지 사실상 결제인지 판별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민 대표는 주주운동본부 활동과 관련해선 “올해 초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제가 불합리한 것을 보면 어떤 사안이든 원칙을 따지는 성격이다. 원칙을 따지는 과정에서 일이 커졌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성과급도 그렇고 초과이윤 사회 환원도 그렇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를 설득하면 될 일이다. 그 절차를 외부에서 할 게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면 성과급을 더 많이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11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112 금융당국의 미신고 VASP 관리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AI 활용#차단했다는데 왜 다운로드 가능하지?금융당국은 지난해 국외 미신고 VASP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다. FIU는 지난해 3월 구글에 요청해 구글플레이 앱 마켓에 등록된 국외 VASP 앱 가운데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앱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당시 차단된 국외 VASP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KuCoin(쿠코인), BTCC, MEXC(멕시) 등 17개 국외 VASP다. 금융당국이 이들 업체의 영업에 제동을 건 것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기준 불법 자금으로 유입된 금액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1540억 달러로 추정된다. 원·달러 환율 1501원으로 환산하면 약 231조 1540억 원 규모다. 이는 사상 최고치이기도 하다.FIU는 “영업활동을 하는 국외 미신고 VASP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면서 “앞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FIU의 조치 이후에도 국외 미신고 VASP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이 차단됐다고 밝혔던 쿠코인도 구글플레이를 통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BTCC 역시 28일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구글 측에 이들 앱에 대한 차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차단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을 명분도 명확하지 않다.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 당국이 구글 등에 국외 미신고 VASP들을 차단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도 강제성이 없다”라면서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앱이 도박·음란물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 ‘굳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FIU는 미신고사업자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 수사 기관에 통보한다. 만약 미신고 영업행위가 드러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17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당국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 판단 기준으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원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이와 관련, FIU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에 따라 미신고 국외 VASP가 영업을 하면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미신고 국외 VASP, 신고 유인할 수 있을까국외 VASP들의 국내 신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FIU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국내에 신고된 VASP는 28곳이다. 모두 국내 사업자다. 국외 VASP가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배경으로 국내 규정에 맞춰 사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영위 사업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국외 VASP는 선물, 레버리지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국내 VASP의 한 관계자는 “국외 VASP의 경우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상품을 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국내 VASP 관련 사업에 대해 신중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 국외 VASP들이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영업 활동’을 하지 않지만 미신고 국외 VASP인 바이낸스 등도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아 이용이 가능하다.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등이 한국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난 1월 업계에 돌기도 했지만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OKX, 바이비트는 지난해 7월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순위에서 각각 4, 5, 6위를 차지했다. 국내 VASP에서 국외 미신고 VASP로 입출금이 제한되지 않는다. 국내 VASP에서 트래블룰(자금 이동 시 송수신자 정보 확인 규정) 연동 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외 VASP으로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다. FIU에 따르면 국외 VASP로 빠져나간 가상자산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87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 76조 2000억 원보다 14.5% 증가했다. 트래블룰을 적용받지 않는 미신고 VASP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내국인이 국내 VASP에 있는 가상자산을 개인지갑으로 옮긴 뒤 미신고 국외 VASP로 자산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기업 보난자팩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탁 지갑, 즉 개인지갑은 이용자 본인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국외 VASP로 넘어간 가상자산은 금융당국의 자금 추적이 어렵다. 자금세탁 등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박정훈 기자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트래블룰을 도입했지만 그 효과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브릿지(가상자산 이동을 연계하는 기술), 크로스체인 스왑(각기 다른 코인을 맞교환)이 확산될수록 거래는 여러 서비스와 체인을 경유하며 조각난 형태로 진행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트래블룰이 전제하는 송·수신 주체 식별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진다.이와 관련,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VASP에서 국외 VASP로 돈을 보내는 것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업비트(국내 VASP)에서 바이낸스(국외 VASP)로 돈을 보낼 필요가 없도록 가상자산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의 발전이 미진하니까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외로 나가는 것”이라면서 “일단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국외로 나가지 않도록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10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103 국내 1세대 자율주행 기업 ‘토르드라이브’가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르드라이브가 2021년 미국 노던 켄터키 국제공항에서 시범운영한 무인 자율주행 특수차량. 사진=토르드라이브 제공지난 4월 24일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토르드라이브에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은 기업이 회생을 통해 재기가 어려운 경우 회사의 모든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법인을 최종 정리하는 작업이다. 5월 27일 토르드라이브 본사가 위치했던 서울 영등포구 빌딩에서 만난 경비원은 “토르드라이브는 (건물에서) 퇴거한 상태”라고 말했다.토르드라이브는 2015년 서울대 출신 연구진이 설립한 1세대 토종 자율주행 기업이다. 공동창업자인 서승우 서울대 교수는 국내 자율주행차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혔다. 토르드라이브는 2015년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택시 ‘스누버’를 개발했다. 2016년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해진 뒤, 토르드라이브는 2017년 여의도에서 스누버를 운행해 국내에서 최초로 일반 도로를 주행한 자율주행 기업이 됐다. 토르드라이브 본사가 위치해있었던 서울 영등포구 YP센터. 사진=김명선 기자특히 토르드라이브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이를 구동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을 모두 다루는 ‘풀스택(Full Stack)’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전반적인 차량 관리 소프트웨어부터 자율주행을 위한 측위(차량 위치 추적), 3차원 고정밀 지도 생성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고객사 수요에 맞게 차량을 제작해 공급할 수 있다. 토르드라이브는 2022년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포스코기술투자와 미래에셋캐피탈 등이 재무적 투자자로, 카카오모빌리티와 CJ대한통운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2024년엔 유니트론텍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49억 원에 토르드라이브 지분 51%를 취득했다.토르드라이브는 유니트론텍에 인수된 후에도 재무 구조 개선되지 않았다. 토르드라이브는 순손실이 이어지면서 2024년과 2025년 자본총계가 각각 마이너스(-) 42억 원, 108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을 기록했다. 현재 유니트론텍의 토르드라이브 지분율은 56%까지 올랐다. 유니트론텍은 2024년 말 토르드라이브 장부가치를 전액 손상 인식했다. 지난해에도 토르드라이브 장부금액은 0원으로 유지됐다.국내 자율주행 시장 개화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율주행 시장이 이미 상용화된 미국·중국과 달리 한국은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구글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는 일반인 승객을 대상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레벨4)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미 선보였다. 우리나라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지난해 현대차그룹 포티투닷을 비롯해 대다수 국내 자율주행 기업이 적자를 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포티투닷이 3498억 원,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218억 원, 라이드플럭스가 119억 원, 에스오에스랩이 161억 원이다. 자율주행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은 완성차 기업에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정부 주도 실증 사업을 수주해 매출을 일부 올리고 있다”며 “미래 산업이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은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전 3시 30분 금천구청을 출발해 시청역까지 1회 왕복운행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사진=서울시 제공여러 규제가 국내 자율주행 시장 확대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율주행차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대차 등 대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에선 교통량이 많은 환경에서 실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엔드투엔드(E2E·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해 인지·판단·제어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을 하나의 AI 신경망이 처리하는 방식)이 세계적인 흐름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은 아직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8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82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전직 새마을식당 점주가 소송 나선 까닭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소재 한 지점에서 새마을식당을 운영했던 A 씨는 4월 6일 더본코리아에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가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부당하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 취지다. A 씨는 “한국피자헛 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이 승소한 것을 계기로 본사 측에 가맹 계약서를 요청해봤지만 제공해주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에도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 자체는 가맹사업법상 불법이 아니다. 다만 본사가 마진을 붙여 원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월 15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에서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에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피자헛 외에도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20여 개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 제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점주들이 명시적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기업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하는 건 쉽지 않으며, 피자헛 외 다른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 1심 소송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소송 제기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식당 매장들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더본코리아 제공#집단소송으로 확대될지도 주목 차액가맹금 소송은 보통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A 씨는 현재 개인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공동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가맹점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면 비용 분담이나 증거 수집 등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소송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중선 사무국장은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확보해 차액가맹금 관련 물품과 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컨대 한 명이 계약서를 분실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개업한 점주가 계약서를 갖고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A 씨가 반환을 요구한 차액가맹금이 상사채권(상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지에 따라 시효가 달라져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어떤 채권으로 보느냐에 따라 A 씨의 청구권 소멸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더본코리아 관계자는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9년 폐점 이후 6년이 경과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사채권의 시효는 통상 5년이다. 계약 관계에서 생긴 채권인 만큼 이미 권리가 소멸했다는 취지다.반면 A 씨는 본사의 차액가맹금 수취를 불법행위로 보고 시효가 남아있다고 맞서고 있다. A 씨는 소장을 통해 “피자헛 차액가맹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로소 피고 행위의 불법성과 손해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됐다”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채무불이행(계약 위반)과 불법행위로 나뉜다”며 “가맹 본사가 가맹점주를 기망해 차액가맹금을 부당하게 수취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재판부가 불법행위로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인 걸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인 동시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앞서의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소장 내용 및 주장 사항에 대해 면밀한 사실관계 및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3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31 민선 8기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받고도 같은 임기 중 다시 징계 대상에 오른 지방의원이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포그래픽=AI 생성일요신문은 민선 8기 지방의회에서 155명의 의원이 169건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앞서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 민선 8기 4년, 지방의원 169건 징계에도 ‘솜방망이’ 되풀이). 이 가운데 같은 임기 중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의원은 12명이었다.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 종류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네 가지로, 의장직 상실과 법원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등은 지방의회 징계 처분이 아니므로 집계에서 제외했다.반복 징계 사유는 이해충돌·부정청탁, 겸직 금지 위반, 막말, 갑질 등 다양했다. 서울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7월 열린 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에서 서울시의회 소속 시의원에게 전자칠판 납품 계약 관련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 업체가 고등학교 납품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다.이에 영등포구의회는 같은 해 11월 유 의원의 부정청탁 건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같은 날 1인 시위를 벌인 동료 의원을 비방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회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대구 중구의회에서는 두 의원이 같은 임기 중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았다. 배태숙 전 의원(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주지를 허위 신고하고, 당선 후엔 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1600만여 원의 수의계약을 8차례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중구의회는 2023년 8월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내린 뒤, 2024년 12월 배 전 의원을 제명했다.김효린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3월과 4월 두 달 연속 징계를 받았다. 산하 기관 공무원을 다그쳐 자료를 확인하고 일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유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 사과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한 달 뒤 본회의에서 의장의 퇴장 요구를 거부하고 허가 없이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소셜미디어(SNS)로 방송해 다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반복되는 막말로 재차 징계를 받은 의원들도 있었다. 경남 거제시의회 양태석 의원(무소속)이 대표적이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7월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을 겨냥한 혐오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후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2025년 3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출석정지 15일과 공개회의 사과 처분을 받았다.충남 당진시의회 전영옥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12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동료 의원인 전선아 의원을 향해 “어린 것이 왜 말대꾸냐”고 고성을 지른 행위 등으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앞서 2023년에도 전선아 의원에게 막말을 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의원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원 재직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해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 차례 징계 끝에 제명된 경기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민주당)은 지난 3월 항소심 법원이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무소속) 역시 두 차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 중 한 건은 법원 판단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김 의원은 2025년 10월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구청장 관련 성비위 의혹을 거론했다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징계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불복했고, 광주지방법원은 징계 절차와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형사재판 결과와 의회 징계 판단이 엇갈린 사례도 있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출석정지 30일을 받은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민주당)도 2025년 5월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4~2022년 징계 의원 97명 의정비 총 2.7억 5월 12일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 쉘터에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 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024년 2월 총선 캠프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5년 7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리특위는 제명을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두 차례 모두 부결됐다.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부결 배경에 의회 내 다수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송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의회 구도는 그대로였다. 지방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송 의원 제명안은 두 차례 본회의에 올랐지만 모두 이 기준을 넘지 못했다.경북 영천시의회 이영우 의원(무소속)은 같은 임기 내 두 차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말 상임위 회의에서 인격모독성 발언을 반복해 세 번째 징계 심사에 올랐다. 그러나 징계를 청구했던 의원들이 윤리특위 심의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징계 없음’으로 결론났다.또 다른 문제는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못 하는 기간에도 의정비가 지급됐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 의원 97명이 받아 간 의정비는 평균 280만 원으로 총 2억 7230만 원에 달했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도 의정비 6억 5000만여 원이 지급됐다. 지방의회 징계가 사실상 ‘유급 휴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권익위는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 행위 등으로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인천시의회 등에서는 여전히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1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19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개인 소유 서울 성북구 성북동 주택 지분을 회사의 국세 납세 담보로 제공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김가네, 네이버지도‘일요신문i’ 취재 결과 김 회장이 지분 50%를 소유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6월 4일 김 회장 보유 지분(전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지난 2월 27일 해제됐다. 해당 주택은 나머지 지분(50%)은 그의 아내인 박 아무개 씨가 보유 중이다.이번 담보 설정은 채무자가 김 회장 본인이 아닌 ‘주식회사 김가네’ 법인으로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근저당권자는 ‘국’, 처분청은 잠실세무서장으로 기재됐다. 채권최고액은 6억 4000만 원이다. 등기원인은 ‘납세 담보 제공계약’으로 기재됐다.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개인이 법인 지분의 50%를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는 일정 요건 아래 법인의 체납 세액을 2차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김 회장은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김가네 지분 99.44%를 보유하고 있다.잠실세무서 측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등기는 법인이 국세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 등을 신청해, 세무 당국이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 제공을 요구할 때 발생한다”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에 따라 법인 대표가 과점 주주라면 법인 대표 소유 자산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세무사는 “납세 담보 계약 근저당은 결국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이 아직 완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담보 설정 시점이 김 회장 복귀 7개월 만인 점도 주목된다. 김 회장은 2024년 3월 성폭력과 횡령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가 같은 해 11월 8일 다시 대표이사로 재취임했다. 당시 김가네는 김 회장과 그의 아내, 아들 김정현 전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김 회장은 박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했다(관련기사. [단독] 성폭력·횡령 혐의 김용만 김가네 회장, 아내와 이혼소송 진행중).한편 김가네의 지난해 매출은 367억 원으로 전년 대비(375억 원) 1.9%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24년 마이너스(-) 2억 6536만 원에서 지난해 1억 7895만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법인세 증가(2024년 131만 원→2025년 3억 3448만 원) 등으로 당기순손실은 2024년 3474만 원에서 지난해 1억 2094만 원으로 증가했다.‘일요신문i’는 김 회장이 개인 주택 지분을 법인의 국세 담보로 제공한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4일과 15일 김가네 측에 질의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 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8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89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정차돼 있는 화물열차. 사진=연합뉴스#'최신형 화차 30% 운행불가' 일요신문 단독보도일요신문 취재에 따르면 코레일 감사실은 최근 물류본부와 차량본부를 대상으로 내부감사에 들어갔다. 사내에도 관련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대상에는 신형 컨테이너 화차 결함과 관련한 물류본부·차량본부의 업무 처리 과정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일요신문은 코레일이 2020년 발주한 신형 컨테이너 화차 251량 중 상당수가 제동장치 결함 등으로 운행에 투입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차량본부가 특정 부품 사용을 고집하면서 제작·검수·승인 과정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형식승인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한 부품과 차량도 코레일 내부 절차를 이유로 차적 편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번 감사가 차량 조달 체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관련기사 [단독] 대당 1.3억원 코레일 최신형 화차 30% 운행불가 상태).올해 3월 취임한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와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 코레일 철도발전위원장 등을 지낸 교통·물류 정책 전문가 출신이다. 정치권 낙하산이나 관피아 인사와 거리가 먼 전문가형 사장이라는 평가 속에 조직 내부에서는 신임 사장 체제에서 차량 조달과 물류 사업의 오래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김태승 사장은 조직 안팎의 눈치를 보기보다 자기 소신을 확실히 펴는 스타일이다. 코레일 내부의 고질적 병폐에 대해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넘어갈 인물은 아니라고 본다”며 “신임 사장이 물류업에 정통한 만큼 작정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실무진 선에서 문제를 덮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0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린 DMZ 평화 이음 열차 첫 출발 기념 행사에서 축사 중인 김태승 코레일 사장. 사진=연합뉴스 코레일은 ITX-마음 납품 지연과 품질 불량 관련해 납품업체인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2024년 4월 체결한 ITX-마음 116량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과 선급금 지급 문제를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한 뒤 나온 조치다.다만 공사 내부감사만으로 차량본부와 납품업체 간 유착 의혹이나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원시스 사태 역시 대통령 지적 이후에야 코레일이 계약 해지와 형사 고소를 공식화한 만큼 내부 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류업계에서는 이번 감사가 형식적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으려면 특정 부품 사용, 검수, 형식승인, 준공검사, 사용승인, 차적 편입 등 차량 조달 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대석 심플렉스컨설팅 대표는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절차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화차 증차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과정으로 누가 결정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실명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에 대한 히스토리가 남으면 말 한마디와 판단 하나에도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철도물류를 살리려면 개별 사안 대응을 넘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와 관련, 일요신문이 코레일에 내부 감사 관련 공식 입장을 질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화차 줄고 수송량 추락…철도물류 만성 적자 심화코레일 물류사업은 매년 2000억~3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송 실적도 하락세다. 한국철도통계 기준 코레일의 2024년 화물수송실적은 1973만 3931톤(t)에 그쳤다. 2024년 기준 철도화물 수송분담률은 약 1.3%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연도별 화물수송실적. 사진=한국철도통계여기에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한국철도공사_화차 하중별 보유현황’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1만 량을 웃돌았던 화차 보유 대수는 2021년 9813량, 2022년 9124량, 2023년 8495량, 2024년 8135량으로 지속 감소했다. 물류사업 적자가 누적되는 동안 철도화물 수송량과 수송 자산이 함께 줄어든 것이다.철도화물 수송의 핵심 자산인 화차가 빠르게 줄어드는 동안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존 차량의 대체 발주와 신규 도입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앞서 발주한 신형 화차 일부마저 제동장치 결함 등으로 운행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화차 부족 문제가 더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사유화차 제도 약화도 화차 부족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사유화차는 고객사가 직접 비용을 들여 화차를 제작하고 코레일이 운임 할인 등을 통해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사 화차를 충분히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유화차가 수송 자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할인율 축소와 사업성 악화로 고객사들의 신규 투자 유인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사유화차가 폐차되는 동안 대체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화차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철도화물은 도로 운송과 경쟁해야 하는 사업이다. 장거리 대량 수송과 탄소 저감 측면에서는 철도의 장점이 크지만 화주 입장에서는 출발지에서 철도역까지 보내고 도착역에서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옮겨야 하는 부담이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안 그래도 접근성이 낮아 도로수송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화차까지 부족하면 고객사는 결국 도로를 택하게 된다. 고객 이탈은 다시 철도화물 수송량 감소와 물류사업 적자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지적했다.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물량이 있어도 못 싣는 일이 반복되면 고객은 아예 철도를 선택하지 않게 된다”며 “코레일에 우호적이던 고객사들도 화차 부족과 운임 조건 악화가 이어지면 결국 도로 운송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대석 대표는 “화차 교체와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코레일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했어야 한다”며 “언제 몇 대를 바꾸고 수요 변화에 따라 화차를 얼마나 늘리거나 줄일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국가 물류 인프라라는 관점의 오너십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구교훈 회장은 “여객은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하지만 물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상대하는 B2B 사업이다. 부서에 물류 전문가를 배치하고 외부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수혈해야 한다”며 “끈질기게 고객을 만나고 소통해야 하는데 적자가 난다고 투자를 줄여버리고 방치하면 고객은 떠나고 철송사업도 사양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9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90 1GW급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예정된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일대에 있는 폐모텔 건물. 사진=남경식 기자지난 3월 26일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서 강릉 AI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릉 AI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 1GW급 데이터센터 특화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민자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3조 8000억 원. 사업 시행은 특수목적법인 ‘강릉DC PEF’가 맡았다.1GW는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용량을 모두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울산에서도 1GW급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다. SK그룹은 글로벌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강릉 AI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은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13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지, 어떤 대형 IT 업체가 1GW 데이터센터를 사용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근 전 강릉시장은 “강릉 시민을 무지하게 여기고 AI 대세에 편승한 신기루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난 3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시행사 강릉DC PEF의 사업 추진 과정과 역량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강릉DC PEF는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에 있는 빌라 여러 채와 폐모텔 건물을 헐고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빌라는 2019~2020년 완공됐다. 지어진 지 6~7년밖에 안 된 셈이다.6~7년 전 빌라를 지은 사업자는 다름 아닌 강릉DC PEF 측이다. 강릉DC PEF 대표 A 씨가 대표를 맡은 주식회사 ‘더컨세스’는 2018년 이곳 땅을 매입해 빌라 7채를 지었다. 더컨세스는 빌라를 분양하지 않고 월세 임대로 운영했다. 화력발전소 등 인근 사업장 근로자들이 단기 월세로 주로 살았다.더컨세스가 6~7년간 월세 임대만으로 빌라 건축비 이상 수익을 냈을지 의문이다. 일요신문이 지난 5월 13~14일 방문한 이곳 빌라 일대는 한산했다. 일부 빌라엔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 빌라는 오래 방치된 모습이었다. 우편함에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우편함 위에 열쇠도 놓여 있었다. 1GW급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예정된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일대에 있는 빌라. 사진=남경식 기자강릉DC PEF 측이 데이터센터 예정지에 있는 폐모텔 ‘화이트캐슬’ 부지를 취득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폐모텔 부지는 2010년부터 여러 차례 압류와 해제를 반복하다가 2024년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33억 원에 2025년 12월 B 씨가 낙찰받았다. 감정평가액 47억 원보다 낮은 가격이었다. B 씨는 더컨세스 사내이사로 확인됐다.더컨세스는 경매 낙찰 전에도 폐모텔 부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정황이 있다. 경매 감정평가서에 폐모텔 부지 부동산 관리인은 C 씨로 적시됐다. C 씨 역시 더컨세스 사내이사였다. 또한 2018년 10월 폐업한 모텔 화이트캐슬 대표 D 씨는 강릉DC PEF 감사다. D 씨는 폐모텔 부지를 담보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기도 했다.강릉DC PEF 감사 D 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최근 실패한 전력이 확인됐다. D 씨는 2019년 주식회사 ‘미르하우징’을 설립하고 2020년 강원도 원주 땅을 매입해 빌라 4채를 지었다. 하지만 미르하우징은 2023년부터 빌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빌라 4채는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그 와중에 빌라 건물이 세무서에 압류되기도 했다. 빌라 4채 감정평가액은 37억 원이었지만 유찰이 반복되면서 13억 원에 2025년 10월 매각됐다. 강릉DC PEF 대표 A 씨와 감사 D 씨는 강릉DC PEF 외에 다른 주식회사 2개도 함께 설립하는 등 사업적으로 긴밀한 사이로 추정된다.강릉DC PEF의 사업 파트너도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강릉DC PEF 측은 지난 3월 26일 데이터센터 기공식에서 코스닥 상장사 ‘에코글로우’와 ‘스피어 코퍼레이션’이 전략적 사업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에코글로우는 화장품 제조, 스피어 코퍼레이션은 우주항공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다. 에코글로우는 2025년, 스피어 코퍼레이션은 2026년 사업 목적에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을 추가했다.에코글로우는 2025년 사명을 스킨앤스킨에서 현재 사명으로 바꿨다. 스킨앤스킨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연루돼 2020년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2022년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에코글로우 사업 실적은 좋지 않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냈다.몇몇 경제 매체는 에코글로우가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기사를 2025년 6월 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에코글로우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충남 지역 데이터센터 사업지 인수를 시작으로 국내 유력한 데이터센터 사업권을 잇달아 인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의문스럽게도 사우디 회사 이름은 이니셜로 익명 처리됐다.강릉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면 에코글로우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았다. 에코글로우는 2025년 11월엔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며 반도체 검사장비 회사를 1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가 2026년 1월 철회하기도 했다.에코글로우 AI 데이터센터 사업 담당 임원으로 소개된 E 씨는 스피어코퍼레이션 관계사 스피어파워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E 씨는 과거 한 자산운용사 대표를 맡기도 했다. 강릉DC PEF 대표 A 씨는 에코글로우 임원 E 씨가 대표를 맡은 자산운용사 사외이사를 2022년 지냈다.스피어코퍼레이션은 2025년 사명을 라이프시맨틱스에서 현재 사명으로 바꿨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2021년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2024년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주사업이 항공우주 사업으로 바뀌었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스피어코퍼레이션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전준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전준철 변호사는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지난 2월 민주당이 추천했던 인사다.강릉DC PEF 관계자는 “선거 전까지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지난 5월 13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밝혔다. 질문을 하기도 전, 기자 신분을 밝히자마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인터뷰와 선거가 무슨 상관이냐는 질문에 강릉DC PEF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가면 안 되니까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겠다는 의미”라며 추가 질문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일요신문은 에코글로우와 스피어코퍼레이션에도 강릉 데이터센터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5월 13~14일 연락을 취했다.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이메일과 팩스로 질의 내용을 전달했지만 5월 15일 오전까지 어떤 답변도 오지 않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8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85 배우 김사랑. 사진=김사랑 인스타그램김사랑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는 지난 4월 6일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에 압류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의미하는 ‘국’,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 등기원인에는 ‘징세과’로 기재됐다.김사랑 보유 주택 가운데 삼성세무서에 압류된 것은 김포시 소재 아파트가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사랑은 김포시 아파트 외에도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1세대를 보유 중으로,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등기부상 압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압류된 김포시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2026년 1월 기준)은 3억 6600만 원,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이다. 청담동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 측은 김포 아파트 한 채로 체납액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세무서 관계자는 김사랑의 구체적인 체납 사유와 금액에 대한 ‘일요신문i’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국세청 등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행된다. 체납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해 압류가 이뤄지는 구조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은 필지나 호수 단위로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공시가격에 비해 현저히 적더라도 부동산 전체에 압류를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국세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진행되면 압류 등기 완료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한 금액에 대해 압류가 미치게 된다. 압류 등기 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 해제 절차가 가능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7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73 'SK TNS' 매각 주체인 알케미스트가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SK TNS 로고일요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경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알케미스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알케미스트의 승계 및 은진혁 씨 상속절차 등의 문제와 해외자금 흐름 등을 살펴볼 것으로 재계 등은 관측했다.알케미스트는 ‘SK 딜’ 전문으로 알려진 은 씨가 실소유주였다가 2025년 1월 갑작스레 은 씨가 숨진 이후 대표 등 임원진을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전 임원과의 해임 가처분 등 법적공방은 물론 최근 일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알케미스트는 지난해부터 김 아무개 씨 등이 현재까지 경영 중이다.국세청이 이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국세청의 조사로 SK TNS의 매각에도 빨간 불이 켜질 전망이다. 최근 알케미스트는 인수 가격 이슈 등으로 펀드 만기 연장 등 매각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조사로 매각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SK TNS는 2015년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에서 물적분할돼 설립된 정보통신 인프라 시공 전문 기업이다. 당시 ‘SK 딜’ 전문으로 알려진 은 씨의 알케미스트가 프로젝트 펀드에 참여한 데다 SK TNS의 옛 모회사였던 SK에코플랜트가 약 60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알케미스트캐피탈파트너스 코리아 로고재계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알케미스트 조사가 SK그룹과의 연관성으로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매각 주체 선정 당시에도 SK그룹과 알케미스트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매각 본입찰 직전에 대표이사를 교체하며 이사회를 재편했다. 신임 대표는 앞서 출자자였던 SK에코플랜트 임원 출신으로 알려져 그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또한 최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팬택씨앤아이가 SK TNS 경영권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팬택씨앤아이는 ‘팬택 신화’의 주역인 박병엽 전 팬택 부회장의 개인회사로 과거부터 SK그룹 최고위층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지난 2005년 SK그룹 계열사 SK텔레텍과 2021년 SK텔레시스의 통신장비 및 통신망 관련 사업을 사들였다.매각 주체인 알케미스트와 인수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 팬택씨앤아이가 공교롭게도 SK그룹과의 인연이 있었지만 과거 SK그룹은 “SK TNS 매각 관련 구조상 SK그룹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 4국의 특별 세무조사로 과거 은 씨의 케이맨제도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계좌 등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 속에 은 씨와 SK그룹 관련 해외자금 연루 의혹으로 번질지 재계와 사정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2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25 구다이글로벌이 ‘구다이뉴프로젝트’와 ‘구다이글로벌코리아’를 설립했다. 구다이뉴프로젝트는 구다이글로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다이글로벌 본사(사진) 3층에, 구다이글로벌코리아는 본사 별관에 주소지를 뒀다. 사진=김명선 기자구다이뉴프로젝트와 구다이글로벌코리아 사내이사에는 올해 초 구다이글로벌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영입한 원재성 전 콜마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이름을 올렸다. 구다이뉴프로젝트엔 이상현 구다이글로벌 CFO도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구다이글로벌이 자회사를 통해 사업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다이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신규 법인 설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현재는 설립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구다이뉴프로젝트와 구다이글로벌코리아가 어떤 사업을 펼칠지는 구체적으로 예단할 수 없다. 한 법무사는 “사업목적만 보면 주요 비즈니스모델은 화장품 사업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업목적엔 향후 펼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만으로 사업 분야를 특정해서 예상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화장품 업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구다이글로벌은 인기 있는 K-뷰티 브랜드를 다수 인수해 운영하면서 글로벌 확장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향후 자회사를 통해 K-뷰티 브랜드 운영 시스템 자체를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어 보인다”며 “브랜드 IP를 활용해 의류나 굿즈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다른 분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노릴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천주혁 구다이글로벌 대표는 지난해 9월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아직 포트폴리오에 없는 헤어케어, 더마 코스메틱, 하이엔드 브랜드, 미용기기·디바이스 분야로까지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김주덕 서울사이버대 뷰티산업학과 석좌교수는 “구다이글로벌 자회사에선 인수한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추가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을 듯하다”라며 “경쟁사인 에이피알은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뷰티 디바이스 제조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 펼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다이글로벌은 2024년 티르티르 지분 50%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잔여지분을 모두 인수했다. 티르티르는 빨간 달걀 모양 쿠션으로 입소문을 탄 화장품 브랜드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티르티르 인스타그램 캡처2015년 설립돼 화장품 유통 사업을 토대로 성장한 구다이글로벌은 2019년 ‘조선미녀’를 시작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렸다. 지난해에만 ‘티르티르’ ‘스킨푸드’ ‘서린컴퍼니(브랜드명 라운드랩)’을 인수했다. 구다이글로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개 안팎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 화장품 기업들이 단일 브랜드를 개발해 운영했다면, 구다이글로벌은 이미 인지도가 있는 외부 브랜드를 확보해 멀티 브랜드 전략을 펼친다. 랑콤·비오템·입생로랑 등 다수 브랜드를 인수해 글로벌 화장품 최대 기업으로 거듭난 로레알과 전략이 유사하다.#구다이, 지난해 1조 클럽 진입 구다이글로벌은 IPO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올 초 구다이글로벌은 미래에셋증권을 대표주관사로, NH투자증권·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모건스탠리를 공동 주관사로 선정했다. 4월부터 주관사단 인력이 구다이글로벌 본사에 파견돼 상주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구다이글로벌은 8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투자 유치 과정에서 3년 내 IPO를 약속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상장예심청구를 거쳐 내년 초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구다이글로벌은 IPO 대어로 꼽힐 정도로 시장에서 기대감이 큰 기업이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구다이글로벌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은 10조 원 이상이다. 그 배경에는 실적이 있다. 지난해 구다이글로벌은 연결 기준 매출 1조 4718억 원을 내며 ‘1조 클럽’에 진입했다. 2024년(3731억 원)보다 매출이 3배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378억 원에서 2734억 원으로 98% 늘었다. 구다이글로벌은 ‘IPO 대어’로 꼽힐 정도로 시장에서 기대감이 큰 기업이다. 구다이글로벌 천주혁 대표. 사진=구다이글로벌 제공·챗GPT 생성 이미지올해 구다이글로벌 매출이 지난해를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티르티르·스킨푸드·서린컴퍼니의 실적은 각각 인수 시점 이후부터만 구다이글로벌 연결 실적에 반영됐다. 올해는 이들 브랜드의 한 해 실적이 온전히 반영된다. 올해 2월 구다이글로벌은 미국 소재 K-뷰티 전문 유통기업 한성USA를 인수하기도 했다. 북미 지역 유통 마진을 내재화해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단 분석이다.경쟁 기업인 에이피알과 비교해도 10조 원의 기업가치가 무리는 아니라는 평가다. 국내 증권사 화장품 담당 한 연구원은 “구다이글로벌의 상장 가격은 10조 원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본다”며 “실적도 좋고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피알의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이 30배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로 유명한 에이피알은 연 매출 2조 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에이피알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5934억 원, 영업이익 1523억 원을 내면서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에이피알의 현재 주가는 40만 원 안팎에서 형성돼있는데, 최근 증권가는 50만 원대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시장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IPO 시점까지 인수 브랜드의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 구다이글로벌의 올해 최대 과제다. 증권가에선 닥터자르트와 AHC, 3CE가 각각 에스티로더, 유니레버, 로레알에 피인수된 이후 매출이 오히려 감소된 것을 고려할 때, 구다이글로벌이 인수한 브랜드들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다이글로벌 관계자는 “작년 한 해가 메가 브랜드를 모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올해는 시너지가 본격적인 실적으로 이어지고 뷰티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브랜드 관리와 유통망 고도화를 통해 견고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8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88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제공부동산등기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정 회장은 한남동 일대 2개 필지(대지면적 1104㎡, 334평)와 그 지상에 건립된 단독주택(연면적 340.72㎡,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을 부영주택에 255억 5000만 원에 일괄 매각했다. 해당 건물과 필지는 정 회장이 지난 2018년 9월 이명희 총괄회장으로부터 161억 원에 매입한 곳이다. 신세계그룹 일가의 저택 인근에 위치해 있어 향후 주택 신축 여부 등 활용 방안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부지다. 정용진 회장이 매각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사진=이종현 기자해당 주택과 필지는 과거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소유였다. 지난 2013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윤 회장에게서 130억 원에 매입했고, 2018년 정용진 회장에게 소유권을 넘겼다.한편 매수인인 부영주택은 최근 한남동 일대 부지를 잇달아 확보하고 있다. 이번에 정 회장으로부터 매수한 필지는 부영그룹 측이 지난 2023년 6월 매입한 그랜드 하얏트서울 호텔 주차장 부지와도 인접해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6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69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창업주인 홍경호 회장 아내와 자녀들의 가족회사 ‘라포르엘’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라포르엘은 미국의 수제 도넛 브랜드 ‘랜디스도넛’을 마스터프랜차이즈(MF) 형태로 국내에 들여왔다. 랜디스도넛은 195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전문가가 매장에서 수제도넛을 직접 만들면서 인기를 얻었다. 2018년 6월 설립된 라포르엘은 2019년 제주 애월읍에 국내 1호점을 냈다. 현재 제주 애월점을 비롯해 서울 연남점, 대구 동성로점, 부산 광안리점, 타임빌라스 수원점 등 국내에 5개 직영 매장이 있다.라포르엘은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누적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지난해 라포르엘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9억 원이었다. 라포르엘의 영업손실은 2023년 11억 원, 2024년 21억 원, 2025년 17억 원이었다. 지앤푸드의 지난해 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앤푸드가 책정한 라포르엘의 취득원가는 1억 5120만 원에 그쳤다. 지앤푸드는 라포르엘을 인수한 지난해 곧바로 장부가액 전액을 손상 처리했다.회계업계에서는 ‘부실해진 창업주 가족회사를 사실상 지앤푸드가 떠안은 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앤푸드의 지난해 연결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앤푸드는 연결 범위 변동으로 인한 영업권 26억 원을 인식했다. 지난해 지앤푸드 연결 종속기업에 새롭게 포함된 회사는 라포르엘이 유일하다. 영업권은 기업 인수나 사업결합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시장 가격)로 재평가한 뒤,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을 때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 일종의 ‘웃돈’이다.라포르엘은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차입 부담은 빠르게 늘어났다. 라포르엘 매출은 2023년 131억 원, 2024년 106억 원, 2025년 68억 원으로 줄었다. 반면 단기차입금은 2023년 15억 7000만 원, 2024년 23억 2000만 원, 2025년 25억 2000만 원으로 늘었다. 임지남 씨가 라포르엘에 빌려준 차입금 잔액도 2023년 8억 5000만 원, 2024년 14억 8000만 원 등으로 확대됐다. 라포르엘은 미국의 수제 도넛 브랜드 ‘랜디스도넛’을 마스터프랜차이즈(MF) 형태로 국내에 들여온 기업이다. 랜디스도넛 대구 동성로점. 사진=랜디스도넛 홈페이지지앤푸드 입장에선 회사 돈으로 지분관계가 없는 기업에 지원을 해준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게 됐다. 지앤푸드는 라포르엘의 사업 초기 전폭적인 지원을 단행했다. 지앤푸드가 보유 중이던 지앤푸드 제주점 건물엔 2019년 랜디스도넛 애월점이 들어섰다. 2019년 12월에 지앤푸드가 72억 원을 들여 매입한 서울 연남동 토지와 건물엔 2020년 랜디스도넛 연남점이 오픈했다. 라포르엘은 매년 수억 원대의 기타비용을 지앤푸드에 지급하며 논란을 일축했다.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지앤푸드가 라포르엘의) 재무부담을 떠안은 대신 라포르엘이 100% 자회사가 됐으니 관리가 편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지앤푸드는 라포르엘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7억 5000만 원을 라포르엘에 빌려줬다. 회계법인 전직 임원도 “특수 관계 회사에 대여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해줄 경우 사익 편취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종속회사로 두면 본사 차원의 경영 지원이 명분상 자유롭다”라고 말했다.#유의미한 실적 기여 가능할까랜디스도넛 가맹사업 진출을 앞두고 지앤푸드가 본격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라포르엘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랜디스도넛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랜디스도넛 정보공개서를 보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비와 개점 전 교육비, 기타 비용을 합쳐 약 6억 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라포르엘이 지앤푸드의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만큼 라포르엘 실적이 성장하면 지앤푸드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한 회계사는 “모회사 규모를 고려할 때 유의미한 수준의 실적 기여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라포르엘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랜디스도넛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랜디스도넛 부산 광안리점. 사진=랜디스도넛 홈페이지국내 프리미엄 도넛 시장 경쟁 구도는 녹록지 않다. 원조 격인 ‘크리스피크림 도넛’을 비롯해 최근 몇 년 사이 ‘올드페리도넛’ ‘노티드’ 등 프리미엄 도넛 브랜드가 늘어나며 경쟁이 치열해졌다. 노티드를 운영하는 GFFG의 지난해 매출은 2024년 대비 20% 감소한 501억 원을 기록했다. 김영갑 KYG 상권분석연구원 교수는 “‘성심당’처럼 브랜드 서사가 있는 베이커리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줄을 서서라도 먹는다. 하지만 현재 프리미엄 도넛 브랜드는 희소성이 없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싫증을 내게 된 양상”이라고 말했다.지앤푸드의 최근 실적은 소폭 성장했다. 지앤푸드 별도 기준 지난해 매출은 2395억 원으로 2024년(2289억 원)보다 5% 늘었다. 다만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 성장엔 한계가 분명하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3만 개에 달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중위권 브랜드들은 점포 수를 늘리는 외형 성장에 집중하기보다는, 메뉴를 차별화해 시장에서 각사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앤푸드는 굽네치킨 외에는 ‘양철북’ ‘마포곱창’ ‘에이에스커피’ ‘듀먼카페’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이와 관련, 지앤푸드 관계자는 “브랜드 강화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전략적 투자와 인수를 진행해왔다”며 “개별 거래 조건은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모든 경영 활동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5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56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가양점 전경. 홈플러스 가양점은 휴업 상태다. 사진=박호민 기자서울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가양점과 시흥점이 휴업 상태다. 홈플러스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두 지점은 그동안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신문이 이들 점포를 방문한 5월 6일 건물은 모두 폐쇄돼 있었다.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가양점은 2025년 12월 28일 휴업에 들어가 2026년 12월 27일 휴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가양점은 2008년 10월 영업 인허가를 받은 후 약 17년간 운영됐다.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시흥점은 2026년 4월 1일 휴업에 들어갔으며, 2027년 3월 31일 휴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흥점도 2008년에 영업을 시작했다. 가양점과 시흥점의 부지와 건물은 홈플러스 소유가 아니다. 홈플러스가 지난 2021년 MDM그룹의 펀드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MDM그룹 측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 점포가 폐업이 아닌 휴업을 선택한 배경에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폐업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홈플러스 노조 관계자는 “이들 점포는 영업을 종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조 측에서 폐점은 안 된다고 주장하니까 용어를 바꿔서 (폐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원 노동전문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는 “점포 폐업의 경우 홈플러스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수순을 밟게 되지만, 휴업을 하면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비난을 피하고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홈플러스 청산 시 근로자 10만 명의 일자리가 불투명해진다. 홈플러스 측에 따르면 4600여 개사가 홈플러스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71개 업체는 홈플러스 납품 매출 규모가 전체의 절반가량이다.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부동산 매각에 집중하고 재투자에 소홀히 해 기업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일자리 등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홈플러스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김병주 회장에게 폐점이 예고된 점포에 대한 영업을 잠정 유지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휴업 후 해당 점포에서 일하던 정규직 직원들은 인근 점포로 전배 조치한 후 나머지 인력은 정리된 것으로 파악된다.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부터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홈플러스는 통매각을 추진했지만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실 점포를 정리해 기업 체질을 개선하면 매각에 유리하다. 하지만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휴업 상태를 유지하면 새로운 인수자가 다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M&A 협상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휴업 상태로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리한 협상카드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점포 인허가는 요건이 까다롭다. 정부는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개설하려면 개시 60일 전 계획을 예고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 핵심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인근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검토하며, 미진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30일간의 행정 검토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된 후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면적이나 업태 변경 시에도 별도의 변경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시흥점. 사진=박호민 기자인수합병(M&A) 사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홈플러스 입장에서 비용만 들어가는 점포를 영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휴업을 통해 영업권은 유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M&A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양점과 시흥점의 부지와 건물 소유주인 MDM그룹 측도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나 임대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홈플러스는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7일 홈플러스는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했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채를 NS쇼핑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현금 1206억 원을 확보했다.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 성과를 바탕으로 채무 변제안을 강화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채권단 설득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도 매각 본계약 일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7월 3일로 연장하며 경영 정상화 지원에 나섰다.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가양점·시흥점 휴업 관련 “신고상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받은 바 없다”면서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5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53 서울 서초동에 있는 더리우 갤러리 외부 전경. 사진=남경식 기자서울 서초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했던 ‘더리우’는 아트테크 업체를 표방하며 2022년 사업을 본격화했다. 미술품을 활용한 사업으로 연 10~12% 수익을 제공한다며 미술품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더리우에서 미술품을 다시 사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며 재매입 계약서도 썼다.더리우는 한때 성장 가도를 달렸다. 연 매출이 2022년 115억 원에서 2023년 141억 원, 2024년 156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더리우는 2025년 5월경부터 미술품 구매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더리우가 미술품 구매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총 원금은 200억 원대다.미술품 구매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돌연 중단한 까닭이 무엇인지, 더리우 측 해명은 계속 달라졌다. 더리우 대표 A 씨는 2025년 5월 미술품 구매자에게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납부와 경기 침체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공지했다. 2025년 6월 중순엔 “회사 재무구조를 파악한 결과 전임 대표 등 일부 특정인의 막대한 금액 편취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2025년 6월 말엔 “2024년 하반기 이후 동종 업계 사건, 계약 해지 급증 등으로 경영 위기가 발생했다”고 했다.더리우는 미술품 구매자에게 투자 원금을 3년간 분할 상환하겠다며 합의서 서명을 요구했다. 합의서엔 “추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더리우 측은 회사 자산으로 2022년부터 총 10여 개 펀드에 약 75억 원을 투자해 예상회수금이 약 250억 원이라는 자료도 덧붙였다.미술품 구매자들은 더리우가 미술품을 활용한 사업으로 수익을 낸다더니 어쩌다 수십억 원을 외부 펀드에 투자한 건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 A 씨는 자신은 애초에 투자 운용 파트를 맡기 위해 더리우에 합류했고 아트테크 사업은 잘 몰랐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더리우 사내이사를 맡다가 2022년 12월부터 B 씨, C 씨와 함께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후 A 씨는 2024년 1월부터 더리우 단독대표를 지냈다.더리우 측은 회사를 믿고 기다려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미술품 구매자들에게 협박에 가까운 회유를 일삼았다. 더리우 한 직원은 “A 씨는 대표에서 내려가고 회사를 정리하면 끝이다. 전임 대표 책임이 커서 A 씨 책임은 없다. 그런데도 합의서를 써주는 고객들한테는 원금을 책임진다고 한 것”이라고 한 미술품 구매자와 통화에서 말했다. 이 직원은 “사람을 막다른 곳으로 몰고 가면 좋았던 마음도 바뀐다. A 씨는 자신에게 강경하게 대처하는 고객에게는 법적으로 대처하고, 기다려준 고객에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더리우 갤러리 내부 전경. 사진=남경식 기자더리우는 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를 사업 초기부터 계획한 정황이 있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더리우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더리우는 2022년 3월 1차 이사회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50%를 자산운용 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의결했다. 처음부터 미술품 판매대금이 펀드 등 외부 투자에 사용된 것이다. A 씨는 당시 사내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했다.더리우는 한 미술품 구매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답변서에서 “재매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매입 청구받은 작품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는 등 자금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 원금을 반환했다고 스스로 언급하기도 했다.더리우 대표 A 씨는 “미술품을 활용한 사업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고 2026년 3월 일요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했다. A 씨는 2024년 1월 단독대표에 오른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단독대표에 오른 이후 미술품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세무조사에 대처하느라 미술품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고 주장했다.더리우는 A 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등 다른 법인에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2022년~2023년 약 9억 원을 보내기도 했다. 더리우 전 대표 B 씨와 C 씨는 A 씨가 독단적으로 무단 송금을 했다며 배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A 씨는 “당시 더리우에 직원이 없어서 연예기획사 직원이 더리우 업무까지 봤다. 그래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더리우는 미술품 구매자에게 약속했던 투자금 분할 상환을 2026년 5월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대표 A 씨는 더리우에게 소송을 건 고객 탓을 했다. A 씨는 2026년 4월 미술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서 “작년 11월에 상환하려던 계획이 흐트러졌다. 소송을 하신 분이 저희 거래처에 연락해서 저희 사업을 막았다”며 대기업과 함께 진행하려던 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일을 못 할 정도로 경찰서와 법원을 다녔다”며 “돈을 받고 싶은 건지 제 자리를 없애고 싶은 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A 씨는 5월 6일 일요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오는 6월~7월에는 조금이라도 상환하려고 한다. 고객들 반응은 긍정적”이라며 “고객 중 소송한 사람은 소수고, 소송 안 한 사람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전임 대표 배임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A 씨는 더리우에 합류하기 직전인 2021년 11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A 씨는 물류센터를 인수하려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15% 이자를 더해서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했다”며 “A 씨는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류센터 인수 사업에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고 적시됐다.A 씨는 사기 전과와 관련해 5월 6일 일요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제가 해외에 있는 사이 회사 고문이 제 회사 명의로 벌인 일”이라며 “해외에 있다 보니까 대처를 잘 못했다. 결국 그 돈은 제가 상환을 했다”고 주장했다.더리우 전임 대표 B 씨와 C 씨는 A 씨가 아트테크 사업 구조를 잘 몰랐다는 해명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B 씨는 “자신이 투자 전문가라는 A 씨가 아트테크 사업 구조조차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나는 바지사장이었다. A 씨가 더리우 사업 구조를 짰다”고 주장했다. C 씨는 “아트테크 사업이 유사수신인지 몰랐다. 영업을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만약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는 책임질 생각이다. A 씨가 저지른 잘못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1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10 일요신문이 전국 기초의회 226곳과 광역의회 17곳 등 총 243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의회 회의록 교차 확인을 통해 집계한 결과,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올해 3월까지 155명의 의원이 169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한 3명 포함)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의원 정수 3860명 가운데 4.02%에 달하는 수치로 의원 25명 중 1명이 임기 중 징계를 받은 셈이다.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76명(48.7%)이 82건의 징계를 받아 전체 절반에 육박했다. 국민의힘은 55명(35.3%)이 60건, 무소속 의원 22명(14.1%)이 2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의당·진보당·조국혁신당 의원은 각 1명씩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지방선거 기준 지방의원(광역+기초) 당선자가 국민의힘이 1975명으로 민주당 1706명보다 많았음에도 실제 징계 인원은 민주당이 앞선 셈이다. 의원 수 대비 징계율은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8%였다.무소속 의원은 전체 149명 중 22명이 징계를 받아 징계율이 14.7%에 달했다. 이 가운데에는 임기 중 비위를 저질러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거나 제명된 뒤 무소속 신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단순 징계 건수로만 보면 경기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의원 정수 대비 징계율로 보면 세종(15%)이 가장 높았다. 다만 세종은 전체 의원 정수 20명 중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었다.세종을 제외하면 전북이 전체 의원 237명 중 25명이 징계를 받아 1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광주(6.5%), 인천(4.9%), 경기(4.8%), 대구(4.6%) 순이었다. 서울과 대전의 의원 정수 대비 징계율은 각각 1.3%와 1.2%로 나타났다.단일 의회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징계가 발생한 곳은 전주시의회(12건)였다. 2025년 12월 18일 하루에만 의원 10명이 동시에 징계를 받았다. 그해 3월 경북 산불 재난과 탄핵 정국이 겹친 상황에서 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이 2박 3일 연수를 강행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민주당 의원 1명, 대한노인회 선거에 개입한 민주당 의원 1명, 부인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정의당 의원 1명도 같은 날 처분을 받았다.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징계 건수도 늘었다. 민선 8기 출범 첫해인 2022년에는 8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49건, 2024년 48건에서 2025년에는 6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폭행·갑질·음주운전·스토킹해도 최다 징계는 ‘출석정지’징계 사유는 이해충돌부터 폭행, 갑질, 음주운전, 스토킹까지 다양했다. 전북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민주당)은 2024년 11월 자신의 발언을 제한한 동료 의원의 뺨을 때려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경북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무소속)은 의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시의회 직원의 뺨을 때려 2025년 6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갑질과 막말 사례도 잇달았다. 충남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국민의힘)은 직원들에게 “데리러 와라” “택시를 불러달라”는 등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 지시를 반복해 2023년 5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았다.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은 전문위원을 사무실로 불러 고성과 막말을 해 같은 징계를 받았다.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민주당)과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민주당)도 직원 갑질로 각각 출석정지 2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사유는 이해충돌이었다. 경북 영천시의회 이영기 의원(무소속)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를 동생 명의로 바꾼 후 영천시와 9억 5000만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2025년 4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역시 자신이 대표로 등재된 업체에서 자신이 감독해야 할 산하기관과 25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그쳤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23건에 달했다.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국민의힘)은 2022년 8월 당선 직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년간 무면허 운전을 이어가다 2025년 7월 징계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류인출 의원(무소속)은 2024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뒤 그해 12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듬해 2월 추가 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은 각각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처분을 받았다.2020년 동료 의원과 불륜으로 제명된 후 재당선된 전북 김제시의회의 유진우 전 의원(무소속)은 전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2024년 4월 두 번째 제명 처분을 받았다. 유 전 시의원은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022년 6월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태원제1동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그럼에도 대부분의 징계는 출석정지 혹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등에 그쳤다. 병과(두 가지 이상 동시 처분)를 포함해 집계하면 출석정지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62건, 공개사과 49건 순으로 집계됐다. 제명은 12건 의결됐지만 이 가운데 3건은 법원 판결로 제명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는 배경에는 허술한 징계 제도가 있다. 지방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동료 의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엄격한 사법적 잣대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온정주의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징계 심사를 개시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야 하는데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을 경우 절차 자체가 막히는 구조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 각 지방의회에 “홈페이지에 관련 메뉴를 신설해 겸직 현황과 징계 사실 등 공개항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겸직 현황과 징계 사실 정보를 모두 공개한 지방의회는 243곳 가운데 30곳에 불과했다.실제로 일부 의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의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징계 의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회신했고, 원주시의회는 의원의 이름과 지역구까지 모두 비공개 처리한 답변을 보내왔다. 지방의원은 주민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 신분으로 의정활동 중 발생한 징계 내역은 주민들이 차기 선거에서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 해당 의회 3곳은 일요신문의 이의신청 이후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3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39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사진=KISDI 홈페이지국무조정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배 전 원장은 2023년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페루 출장을 다녀왔다. 명목은 ‘국가 통신정책전략계획 수립 지원’ 자문 최종 워크숍 참석이었다. 당초 이 출장은 KISDI 내부 직원 2명과 외부 전문가 3명 총 5명이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외부 전문가 중 한 명이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게 되자 배 전 원장이 해당 발표를 대신 맡겠다며 출장단에 합류했다.문제는 현지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무조정실 감찰 자료에 따르면 배 전 원장은 12월 9~10일까지 예정된 페루 교통통신부 1차 회의와 기술정책협력단 내부회의 일정에 참석하는 대신 항공편으로 왕복 8시간 거리인 마추픽추로 1박 2일 관광여행을 떠났다.배 전 원장의 마추픽추 관광비용 460달러와 비즈니스석 항공 수수료, 마추픽추에서의 숙박비용까지 모두 연구원 출장비로 처리됐다. 마추픽추에 머무는 동안 기존 호텔 예약을 취소하지 않아 숙박비가 이중 결제되기도 했다. 배 전 원장이 대신하겠다던 발표는 원래 맡기로 했던 전문가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KISDI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임직원이 출장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연구원 공식 해외 출장에 업무와 무관한 지인들을 동행시키기도 했다. ‘과기부 정보통신기술 ODA 사업 캄보디아 사전타당성조사’와 ‘가나 5G 이동통신 구축 및 5G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정책자문 현지 심층조사’ 출장이 대표적이다.배 전 원장은 출장 명단에 특정 언론사 부사장과 과거 자신이 대학에 근무할 때 함께 일했던 교수를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실무 담당 연구원들은 해당 인사들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배 전 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지시를 관철했다.출장 이후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배 전 원장은 ‘2024 이동통신 국제전시회(스페인 바르셀로나)’와 ‘AEA·CES 2024(미국 샌안토니오·라스베이거스)’에 단독으로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 결과 보고서 작성은 비서실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현지에 동행하지 않아 내용을 알 리 없는 직원들은 인터넷 자료와 보도자료를 뒤져 보고서를 채워 넣었다. 배 전 원장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어떠한 기초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 성추행…국무조정실 “비위에 해당” 배 전 원장은 부하직원 성추행 의혹으로도 감찰을 받았다. 그는 2024년 3월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여성인 부하직원 A 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 회식이 끝나고 난 뒤 해당 직원을 껴안은 것으로 나타났다.배 전 원장 측은 포옹이 아니라 악수만 했을 뿐이라고 부인했으나 목격자들의 증언이 뒤따랐다. 이날 현장에 있었던 한 직원은 “다른 직원들과는 악수를 하고 A 씨에게는 ‘A 예뻐’라고 하면서 양팔로 둘러 껴안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A 씨 역시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에서 “원장이 안아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배 전 원장의 비위로 인정했다.#부하직원에게 “영어는 알아들을 수 있냐”…노조 탈퇴 강요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조합원들이 2024년 배경율 당시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공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도 주요한 해임 사유였다. 배 전 원장은 취임 한 달 만인 2023년 9월, 전임 원장 시절 이미 승인된 해외 컨퍼런스 출장을 보고하러 온 연구위원에게 “가서 (영어는) 알아들으시겠는가. 일과 (출장이) 연관성이 있는지는 다음에 보는 것”이라며 출장을 취소했다.같은 해 11월에는 한 정부 부처에서 KISDI 연구원의 해외 출장 요청이 오자 배 전 원장은 “공무원 뒤치다꺼리하는 것은 용납 못한다. 차관이나 실장이 나에게 와서 부탁하면 모를까”라며 출장을 불허했다.필요한 결재는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 배 전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연구용역·수탁과제·자문위원 위촉 등 주요 업무 결재를 미뤘다. 10일 이상 지연된 사례는 44건, 20일 이상은 16건에 달했다. 결재 한 번을 받기 위해 42일을 기다린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KISDI의 한 직원은 “배 전 원장이 출근하는 날이면 직원들이 결재를 받기 위해 줄을 섰을 정도”라고 말했다.반복된 결재 지연은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 2023년 11월 상신된 전산실 유지보수 계약은 한 달이 넘게 지난 12월 말에야 결재됐고, 클라우드 유지보수 계약은 결재가 미뤄지는 사이 단가가 올라 이듬해 초 1000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체결됐다. 2024년 2월에는 조사연구 계약직 채용 결재가 45일 이상 지연됐다.배 전 원장은 연구원의 주요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디지털자료팀(전산팀)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요했다.2023년 11월 6일, 배 전 원장은 전산팀 직원 B 씨에게 “노조에 계속 가입하고자 하면 선택을 해야 한다. 노조 가입을 유지한다면 전산직을 포기해야 하고, 전산 업무를 모두 외주로 돌리고 일반 부서로 발령내겠다”고 말했다. 노조 활동 여부에 따라 직무 자체를 박탈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다.열흘 뒤인 11월 16일에는 전산팀 팀장에게 “전산팀 직원 모두 노조원인 것은 문제”라며 “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알아서 행동하라. 일주일 내 답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으로 전산 담당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될 수 없다.#내부엔 ‘엄격’했지만 본인에겐?… 8개월간 출근 기록 없어배 전 원장은 전 직원의 유연근무와 출장, 연차 신청을 반드시 7일 전에 완료하도록 지시했는데, 정작 본인의 복무관리는 그렇지 않았다. 2023년 8월 취임 이후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8개월간 근무상황부 기록이 없었던 것이다.특히 국무조정실에서 관용차량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근무지 외에서 사용된 100건 가운데 출장·해외 출장·대외활동 등으로 확인된 29건을 제외한 나머지 71건은 행선지와 목적을 파악할 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외부 강의 사례금 신고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배 전 원장은 2023년에 서울시 제안서 평가(20만 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안서 평가(두 차례 총 60만 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안서 평가(20만 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자문(30만 원) 등 5건에 걸쳐 총 130만 원의 외부활동 사례금을 받았으나 감사부서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상임임원 복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장은 외부강의 시 일시·장소·주제·사례금·요청기관 등을 감사부서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해임 인정 못 한다” 2년째 불복 소송국무조정실은 2024년 5월 10일 감찰 조사 결과 확인된 6가지 비위 사실 △외유성 해외출장 △성추행 △복무관리 위반 △해외출장 지인 동행 및 출장보고서 대리작성 지시 △갑질 △노조 탈퇴 강요 등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배 전 원장을 해임했다.배 전 원장은 즉각 법적 다툼에 나섰다. 2024년 8월 해임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같은 해 11월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상대로 본인이 여전히 원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원장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법원은 지난 1월 21일 “징계 사유 중 성추행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사유들이 인정되고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해임을 결정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배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배 전 원장은 지난 2월 항소하고 현재까지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일요신문은 배 전 원장 입장을 듣기 위해 4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으로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배 전 원장은 질의서를 읽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3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37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개발 전 방림방적 공장 전경. 사진=영등포구 제공#한때 산업역군…'땅 부자'로 유명1962년 설립된 방림은 섬유가 국내 전체 수출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했던 그 시절, 경동방직과 함께 섬유 업계 양대 '산업역군'으로 불렸던 곳이다. 옛 서울 시민들한테는 유독 친숙한 기업이다. 영등포에서 최대 규모의 공장을 가동했다. 아직도 '방림방적'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현재 방림은 시가총액 2100억 원대 코스피 상장사다. 재계에서는 '땅 부자'로 유명하다. 일례로 2030년 들어설 서울 영등포 예술의전당 부지와 맞닿은 문래역 일대 4700평 상권도 전부가 방림 소유다. 부동산 가치만 시가총액을 웃도는 33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방림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요양사업은 그중 하나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확대가 사실상 담보됐고, 공공성 덕분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와 세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방림은 요양사업 시장성을 일찌감치 알아봤다. 2017년 충남 당진시 최대 규모 요양원 '실버프리'를 인수했다. 지분율은 74.04%다. 서재희 회장 부인의 동생, 즉 처남인 조교제 씨(62)를 대표로 세웠다. 방림 오너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만큼 운영의 질과 내부통제 수준도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따랐다.현실은 다르다. 공공성과는 특히 거리가 멀다. 실버프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 약 12억 3800만 원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실버프리 2025년 매출 60억 원의 약 20% 규모다. 시설장의 근무시간과 직원 현황 등을 속여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최근 발각된 결과다.조 대표가 직접 관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관련기사 [단독] 유령 직원까지…방림 운영 요양원 12억대 부정수급 적발 파문). 방림이 운영하는 요양원 '실버프리'는 2020년 8월 중고차를 매입했다. 50만km 주행한 승합차를 약 2000만 원에 샀다. 당시 중고차 시세대로라면 시장 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이었다. 해당 차량 원래 주인은 조교제 실버프리 대표 아들이었다. 사진=실버프리 회계장부 #50만km 주행 아들 차량, 2000만 원에 매입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표는 무분별한 자기거래에 따른 배임 등 혐의로도 충남 당진경찰서에 입건됐다.'자기거래'는 회사 대표나 이사 등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사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거래다. 이번 수사는 실버프리가 이사회 동의 없이 조 대표 주변에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일요신문은 실버프리 회계장부 일부를 입수했다. 석연찮은 지점이 여럿 발견됐다. 이사회를 거쳤더라도 정상적 거래로 보기 힘든 대목이 많았다.실버프리는 2020년 8월 중고차를 매입했다. 2016년 출고 모델로 '50만km'를 주행한 차량이었다. 실버프리는 이를 1980만 원에 샀다. 당시 중고차 시세를 보면, 같은 연식·모델 기준 10만km 내외 주행차량이 1800만~2000만 원이었다. 50만km는 시장가치가 거의 없어 폐차나 부품수출이 일반적이었다. 취재 결과, 50만km를 달린 이 차량의 원래 주인은 조 대표 아들이었다.같은 해인 2020년 4월 실버프리는 2018년식 1인용 경형 해치백 중고차도 사들였다. 시장가격은 300만 원 안팎이었는데 1000만 원에 샀다. 해당 차량 원래 주인은 조 대표 본인이었다. 실버프리 내부 모습. 서재희 방림 회장의 처남 조교제 씨가 대표를 맡은 곳이다. 사진=실버프리 누리집 갈무리 실버프리는 50만km 중고차 외에도 조 대표 아들 회사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했다. 앞치마, 베개커버, 방염커튼, 방수앞치마 등이었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만 약 2억 5000만 원어치 구매했다.문제는 조 대표 아들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업자번호만 존재할 뿐 법인등기는 되지 않은 곳이다. 자연히 설립일과 사업목적 등이 전부 확인 불가능하다. 회사 주소지는 일반 가정집, 다름 아닌 조 대표 자택이었다.실버프리는 그 무렵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도 한 업체에서 빌려 썼다. 월 임대료는 275만 원. 2년 동안 5000만 원 넘게 지급했다. 이를 대여해준 곳도 등기는 안 된 개인사업자였다. 주소지 역시 가정집이었다. 회사 대표자는 실버프리 시설장의 딸이었다. 이 시설장은 근무시간을 속인 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를 타다 적발된 인사다.같은 기간 실버프리에 식자재를 공급한 업체는 조 대표 조카의 장모 회사였다. 마찬가지로 법인등기는 안 된 개인사업자로 주소지는 평범한 가정집이었다. 실버프리는 여기에 연간 약 6억 원을 지급했다.실버프리의 냉난방기 설치 등 각종 공사는 조 대표 친형의 아내가 대표로 기재된 업체가 맡았다. 2021~2023년 무렵 약 7800만 원어치를 거래하다 2024년 돌연 폐업했다.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고 일반 가정집이 주소였다.이 같은 거래구조는 조 대표의 가족·지인 회사에 물량을 몰아준 전형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로 해석된다. 갖은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경쟁·검증 절차가 작동했는지 등이다.특히 실체마저 불분명한 업체와의 거래는 실거래 여부 및 가격 공정성에 관한 의심으로도 이어진다. 자금이 내부 관계망으로 우회 유출됐을 가능성, 즉 사익편취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일련의 의혹들에 중견기업 오너일가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방림은 "실버프리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관리로 요양 복지사업의 기반을 잘 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방림 누리집 갈무리 #방림 회장 일가, 지속경영 의구심실버프리는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 최근 잇따라 나온 부정수급 환수처분이 문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등을 수령하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또는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추가 과징금은 부당청구액의 최대 5배다. 실버프리 부당청구액이 약 12억 원이므로, 5배 과징금이 적용되면 60억 원이다. 실버프리의 지난해 총 매출이다.우선 부당청구액 약 12억 원 가운데 11억 4700만 원은 실버프리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집행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이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재직 중인 듯 꾸며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 받은 요양급여다. 실버프리 측은 해당 급여분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가처분 담당 법원은 "당장 집행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 재판까지 집행을 미뤘다. 실버프리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일요신문은 조 대표에 아들·가족·지인 회사와 차량 등 각종 거래 경위 등을 물었다. 그는 4월 29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회사나 대리인을 통해 향후 대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0일까지 답변은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최근 기업들의 요양사업 진출은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삼성 '노블카운티'와 롯데건설 'VL르웨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권에서도 KB골든라이프케어, 신한라이프케어,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등이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었다. 단연 일반 서비스업과 달리 '국가 시스템의 지원'을 토대로 수익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방림은 올해 분기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로 건강·의료복지 등 노인 요양사업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된다"며 "실버프리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관리로 요양 복지사업의 기반을 잘 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1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16 가맹계약 해지 적법성을 두고 필리핀 외식기업 졸리비푸즈(졸리비)와 커피빈코리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커피빈 국내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미지급 가맹금 둘러싸고 갈등 시작법조계에 따르면 커피빈 글로벌 가맹본부이자 졸리비 손자회사인 ‘슈퍼 매그니피센트 커피컴퍼니 아일랜드 리미티드(SMCC 아일랜드)’는 커피빈코리아가 커피빈 상표를 상품이나 상호에 쓰면 안 된다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영업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격의 해당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 가까운 효과를 주는 ‘만족적 가처분’이다. SMCC 아일랜드는 커피빈코리아가 상표권을 침해하면 하루에 10억 원을 자사에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졸리비는 2019년 글로벌 커피빈 본사인 미국 ‘인터내셔널 커피 앤드 티 엘엘씨(ICT)’를 인수한 이후 SMCC 아일랜드를 세워 이 회사에 글로벌 가맹본부 역할을 맡겼다. SMCC 아일랜드는 2019년 10월부터 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각국 운영 법인으로부터 가맹금을 받고 브랜드 운영을 관리·지원했다. 커피빈코리아는 한국에서 커피빈 매장을 운영하는 일종의 지사 역할을 맡았다. 글로벌 본사와 마스터프랜차이즈(독점 사업) 계약을 맺은 커피빈코리아는 2001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1호점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커피빈 브랜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커피빈 글로벌 가맹본부이자 졸리비 손자회사인 ‘슈퍼 매그니피센트 커피컴퍼니 아일랜드 리미티드’(SMCC 아일랜드)가 커피빈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을 두고 양측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 졸리비 매장. 사진=EPA/연합뉴스SMCC 아일랜드는 커피빈코리아와의 가맹계약이 종료됐는데 커피빈코리아가 무단으로 커피빈 표장을 사용하면서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4월 이후 커피빈코리아가 자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고, 자사 동의 없이 커피빈 매장을 개점·폐점하는 등 여러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 SMCC 아일랜드 주장이다. SMCC 아일랜드는 202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커피빈코리아에 “중대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한 2025년 10월 1일에 가맹계약은 해지된다”라고 통지했다.반면 커피빈코리아는 SMCC 아일랜드의 가맹계약 일방 해지는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커피빈코리아는 2019년 10월까지는 글로벌 본사에 매출액 일부를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사용료 지급액의 16.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왔다. 그런데 가맹본부 역할을 넘겨받은 SMCC 아일랜드가 커피빈코리아에 한·아일랜드 조세 협약을 근거로 원천징수 세율 0%를 적용해 가맹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면서 가맹금 지급을 유보했다는 것이 커피빈코리아 주장이다. 커피빈코리아는 SMCC 아일랜드의 가맹계약 일방 해지는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구 커피빈코리아 본사. 사진=김명선 기자커피빈코리아 지배회사인 스타럭스의 안종훈 대표는 “원천징수 세율을 0%로 적용하려면 (가맹금을 수령하는 법인의) 실체와 (이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빙해야 된다고 SMCC 아일랜드에 밝히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SMCC 아일랜드로부터 증빙 자료를 받지 못했다. 향후 근거가 명확해질 때까지 가맹금 지급을 보류한 상태였다”라고 말했다.SMCC 아일랜드가 가맹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언급하자 커피빈코리아는 2022년 4월에 2019년 10월~2022년 3월에 발생한 가맹금 98억 원 중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76억 원을 SMCC 아일랜드에 송금했다. 이에 SMCC 아일랜드는 공제된 법인세도 가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삼성세무서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SMCC 아일랜드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며 “(SMCC 아일랜드는 커피빈코리아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도 아무런 용역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SMCC 아일랜드가 커피빈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은 지난 4월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SMCC 아일랜드의 가처분 신청은) 가맹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종료됐음을 전제로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맹계약이 종료됐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계약의 종료 여부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거법인 캘리포니아 법률에 의해 중재 절차에서 더 심리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4월 27일 SMCC 아일랜드는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커피빈코리아는 SMCC 아일랜드의 가맹계약 일방 해지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커피빈코리아 페이스북커피빈코리아의 운명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재 결과에 달렸다. 지난해 10월 SMCC 아일랜드는 미국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커피빈코리아가 가맹금 지급을 유보한 행위가 적법했는지 등이 중재 절차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커피빈코리아는 국내에서 커피빈 브랜드로 영업하기가 어려워진다. 현민석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는 “가맹계약이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대여하는 성격의 계약이므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커피빈코리아는 한국에서 커피빈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미국서 손해배상 소송, 국내선 사정·감독기관 타깃지난 3월 커피빈코리아는 졸리비와 SMCC 아일랜드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커피빈코리아는 SMCC 아일랜드가 프랜차이즈 운영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사를 기망해 사업을 유지하게 한 뒤, 실제로는 지원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며 SMCC 아일랜드와 졸리비에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커피빈코리아는 가맹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커피빈코리아는 졸리비가 커피빈을 인수한 이후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국내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커피빈코리아는 소장에서 “졸리비는 더 저렴하고 품질이 낮은 원산지에서 커피와 차를 조달하겠다고 원고에게 통보했다. 커피빈코리아는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에 매우 민감하다고 강조하며 반발했지만, 졸리비 요구로 (자사는) 품질 관리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사업 실적도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커피빈코리아는 졸리비가 2024년 경쟁 브랜드인 ‘컴포즈커피’를 인수하면서, 자사의 영업상 이익과 프랜차이즈 권리를 침해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3월 커피빈코리아는 졸리비와 SMCC 아일랜드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소장 캡처지난해 커피빈코리아의 실적은 부진했다. 커피빈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2024년 대비 6% 줄어든 1435억 원, 영업손실은 34억 원을 기록했다. 커피빈코리아 직영 매장은 2018년 291개에서 지난해 203개로 줄었다. 1세대 커피 프랜차이즈인 커피빈은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우며 충성 고객을 확보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하락세가 뚜렷하다. 국내 사정·감독기관도 졸리비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SMCC 아일랜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중단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계약상 예정된 영업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3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졸리비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커피빈코리아에 조세포탈을 강요하고 가맹금을 챙긴 혐의로 수사 중이다.이와 관련, 안종훈 스타럭스 대표는 “기존 가맹계약의 유효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제반 쟁점에 대해 법과 계약에 따라 적절히 판단 받고자 하는 입장”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1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17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사진=어도어 제공'일요신문i'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제58-1단독은 2월 2일 어도어 측이 다니엘 모친 A 씨와 민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청구금액은 총 70억 원으로 민 전 대표 50억 원, A 씨 20억 원 범위에서 각각 가압류됐다. 앞서 어도어는 2025년 12월 29일 다니엘, A 씨, 민 전 대표에 대해 4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다니엘을 제외한 2명에 대해서만 1월 23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민 전 대표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마포구 소재 빌라가 가압류됐다. 용산구 소재 아파트의 경우 2025년 12월 23일 어도어에 의해 청구금액 5억 원으로 한 차례 가압류됐고, 이번에 추가 가압류가 이뤄졌다. 첫 번째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어도어 소속 직원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은 2025년 12월에 이어 어도어 측에 추가 가압류됐다. 사진=이종현 기자마포구 소재 빌라 역시 민 전 대표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어도어 전 직원 B 씨가 2024년 9월 1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것에 이어 추가 가압류됐다. 다니엘 모친 A 씨는 서울 광진구 소재 빌라와 경기 안양시 소재 사무실이 각각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인용 결정 후 A 씨에게는 2월 13일 결정문이 송달됐고, 민 전 대표에게는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공시송달(상대방에게 직접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 진행됐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압류된 재산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이 제한되며, 사실상 매각이나 담보 설정 등 재산 활용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될수록 채무자 측의 재산 활용 제약이 이어지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본안 소송의 흐름이 지연될 가능성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도어 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4월 24일 기준 전원 사임했기 때문이다. 다음 변론기일 5월 14일을 약 3주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이뤄진 전원 사임이다. 4월 24일 기준 어도어 측 소송대리인이 전원 사임했다. 사진=법원 사건 기록 캡처기존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터라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해야 하고, 새로 선임된 신규 변호인단이 사건 기록과 쟁점을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해진다. 이를 이유로 어도어 측이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3월 26일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 변호인단은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며 어도어 측의 '소송 지연 의도'를 지적한 바 있다. 변론준비기일 이틀 전인 3월 24일 어도어 측 변호인단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전원 사임에 대해서도 다니엘·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측은 예정된 기일대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4월 28일 제출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일요신문i'에 "(상대가) 갑작스럽게 사임한 것"이라며 "앞선 준비기일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4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44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장 배현진 의원이 서울 은평구에 청년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배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상 최고 후원액 500만 원을 낸 이는 총 17명이었다. 이 중 6명은 지난해 4월 22일 배 의원에게 각 500만 원을 일제히 후원했다. 한 국회의원에게 같은 날 500만 원 후원자가 6명 이상인 사례는 국회의원 300명을 통틀어 드문 사례다.배 의원에게 지난해 4월 22일 500만 원을 후원한 A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인물이다. A 씨는 2018년 초 코스피 상장사 B 사를 인수했다. A 씨는 타이어 부품 제조업체 B 사 주식 거래정지 가능성이 높아진 사실을 숨긴 채 바이오산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발표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A 씨 등에 대한 재판은 7년째 1심이 진행 중이다.A 씨는 C 투자조합과 함께 B 사 창업주 일가의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에 올라서는 계약을 2018년 1월 맺었다. 이후 B 사 주가는 2018년 1~2월 급등했다. 2017년 12월 말 약 2000원에서 2018년 2월 초 6000원대까지 상승했다. 주가가 한 달 만에 2배 넘게 오른 셈이다.주가 상승은 바이오 사업 진출 기대감이 견인했다. B 사는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총 4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2018년 1월 말 공시했다. 또 B 사는 2018년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약품 연구개발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실제로 B 사는 바이오 업체 D 사를 110억 원에 인수한다고 2018년 3월 초 공시했다. 그런데 이날 B 사 주가는 15% 이상 급락했다. 알고 보니 A 씨와 함께 B 사를 인수한 C 투자조합이 B 사 주식을 대량 매도한 영향이었다. C 투자조합은 B 사 지분 5%를 장내 매도로 이틀 만에 모두 팔아치웠다. C 투자조합은 D 사와 특수관계였다. C 투자조합 대표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D 사 사내이사였다.C 투자조합은 B 사 주식 거래 정지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B 사는 C 투자조합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바로 다음 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외부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풍문이 퍼지자 거래소에서 취한 조치였다. 코스피 상장사는 외부감사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B 사는 실제로 2018년 3월 중순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다. 의견거절은 감사 의견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에 문제가 크다는 뜻이다. A 씨는 B 사 창업주 일가의 횡령·배임 때문에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B 사 창업주 일가는 횡령 등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B 사는 창업주 일가 비리와 별개로 2019년 3월 다시 한번 외부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 바이오 업체 D 사 인수 관련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국 A 씨는 B 사 지분을 2019년 12월 처분했다.A 씨는 B 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B 사 창업주 일가의 횡령·배임 행위를 인지한 정황이 있다. A 씨는 2018년 1월 B 사 지분 인수 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사항에 합의했다. 창업주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창업주 일가가 대여금 형태로 해결하자는 내용이 특약사항에 적시됐다. A 씨 등이 창업주 일가를 고소·고발하지 않겠다는 확약도 했다.B 사 창업주 일가는 A 씨 등을 기업사냥꾼이라고 지칭하며 경영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시도했다. B 사 창업주 일가는 “기업사냥꾼들을 건실한 기업인으로 오판해 주주님들께 큰 피해를 준 점 사과드린다”며 “현 경영진은 제조업과 거리가 먼 인사들로 채워졌으며 B 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무리하게 인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2019년 초 주주들에게 발표한 호소문에서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이종현 기자A 씨는 자본시장에서 여러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보를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다. A 씨는 코스닥 상장사 E 사 인수 계약을 2020년 12월 맺었다. E 사는 A 씨가 최대주주로 올라선 직후 B 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원자력 업체 E 사는 2021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의약품 개발 등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150억 원을 조달했다. E 사 주가는 2020년 12월 4000원대에서 머물다 2021년 3월 말 7000원대 후반까지 올랐다.원자력 업체 E 사는 지난해 12월 조명장치 제조업체 코스닥 상장사 F 사를 300억 원에 인수했다. 사업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회사를 고가 인수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E 사는 주가가 1000원대였던 F 사 지분을 1주당 5000원에 가까운 가격에 샀다.A 씨가 소유한 원자력 업체 E 사 대표는 배 의원에게 지난해 4월 22일 500만 원을 후원했다. A 씨가 E 사를 통해 실소유한 조명장치 제조업체 F 사 대표도 배 의원에게 지난해 4월 22일 500만 원을 후원했다. F 사 대표는 2021년 6월에도 배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A 씨는 한 체육종목 단체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했다. 2022년 서울시 한 체육단체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A 씨는 청년회의소(JC) 지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전·현직 국회의원 여러 명이 JC 출신으로 알려졌다.일요신문은 A 씨 실소유 회사 여러 곳에 배 의원을 후원한 경위를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쪼개기 후원은 절대 아니다. A 씨 등 세 명은 배 의원이 정치 입문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20년 넘게 친분이 돈독한 각별한 지인이다. 허물없이 친한 사이다. 청소년기부터 친했던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A 씨 등 3명은 1979년~1980년생이다. 1983년생 배 의원보다 서너 살 많다. A 씨 등 3명은 출신 지역이나 대학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배 의원이 어떻게 A 씨 등 3명과 20년여 전부터 알게 됐는지에 대해 배 의원실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친했던 건 사실”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