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3 특종/단독 ko-KR Thu, 01 Oct 2026 17:26:57 Thu, 01 Oct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6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66 지난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이재영 당시 민주연구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고, 서울시장 등 요충지를 내줘 ‘사실상 패배’라는 반론도 있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6월 10일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평가위원회 구성을 의결, 위원장으로 이재영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홍창민 애니모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평가위원은 이연희 백승아 의원,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최종호 정치 컨설턴트,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했다.평가위는 8주간 활동한 뒤 ‘선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평가위는 6월 22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기간을 기존 8주에서 15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계획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평가위원인 이연희 의원은 활동 기간을 늘린 이유에 대해 “평가할 게 많다”며 “이번 평가는 단순히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다. 통합과 확장되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러 항목을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백서 발간을 위한 평가위 활동 기간을 이례적으로 길게 잡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쏟아졌다.6월 당시 정청래 전 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던 시점이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선거 패배에 대한 ‘정청래 책임론’이 제기되며 연임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도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성적에 “이길 곳을 졌다,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정 전 대표를 겨눴다. 평가위가 8주만 활동하면 전당대회가 한창인 8월 중순 백서가 나오게 된다. 백서에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어떤 평가 내용이 담기든 전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내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일치된 전언이었다. 평가위는 지난 9월 중순 마지막 회의를 갖고 15주간의 평가 작업을 종료했다. 회의를 통해 나온 평가 결과를 실무진이 문서화하고, 문서를 평가위원들이 회람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말 김민석 대표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 지난 6월 17일 당시 최고위원으로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강득구 현 민주연구원장. 사진=박은숙 기자하지만 평가위는 아직 김 대표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1일 기준 평가위원들의 회람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무진의 문서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서 작업 실무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서는 백서 작성 시간이 지연되는 이유가 민주연구원 쪽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월 28일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강득구 의원이 임명됐다. 강득구 의원은 ‘친명계’이자 김민석 대표 측근으로 분류된다. 강 의원은 김 대표 취임 이후 ‘민주연구원 혁신 TF’ 단장을 맡기도 했다. 또한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에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임됐다.평가위는 선거 결과 평가를 하면서 특정 인물에 대한 책임론보다는, 후보 경쟁력·공천·정책·캠페인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위 핵심 관계자는 “지선 총평 역시 성과와 아쉬움을 모두 담았다”며 “평가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전했다.친명계 일부가 이러한 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고, 이로 인해 백서 발간이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강득구 의원이 백서 문서 작성을 보고 있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여러 고려를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평가위 간사 이연희 의원은 “백서 초안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내에는 여러 위원회를 겪어본 당직 경력자들이 많다. 9월 말 당대표 보고 계획이 세워졌으면, 프로세스 안에서 일정대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일정이 지연됐다면 불가피한 변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여권 관계자는 “전당대회 때는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백서 발간을 미룰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선거 평가에 대한 대중의 관심사가 높지 않다. 굳이 늦출 필요가 있나 싶다. 오히려 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너무 지연되면 왜곡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6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67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박정훈 기자1일 태국소비자협의회(TCC)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9월 21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태국법인을 상대로 방콕남부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단소송 진행을 요청했다. TCC가 집계한 관련 누적 신고는 5925건이다.이번 소송은 2024년 8월 제기된 첫 소송에 이은 두 번째 소송이다. 당시 TCC는 피해 소비자 119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자들은 별다른 외부 충격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갤럭시 스마트폰 화면에 녹색이나 분홍색 세로줄이 나타났다고 호소했다. 일부 이용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해당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태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돼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첫 소송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갤럭시 노트20과 S20·S21·S22 계열 등 11개 모델의 화면을 무상 교체하거나 보상판매·환매를 제공했다. 관련 접수는 지난해 9월 21일 마감됐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화면에 녹색 세로줄이 나타난 모습. 사진=X 캡처문제는 접수가 끝난 뒤에도 신고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TCC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2103건이 새로 접수됐다. 기존 11개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갤럭시 기종에서도 같은 형태의 화면 이상 신고가 들어왔다. 일부 소비자는 새 디스플레이로 교체한 뒤에도 세로줄이 다시 나타났다고 신고했다.소송을 통해 책임 범위를 다투기보다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민원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사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결함인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다. 기업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은 가격대가 높고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문제가 생겨 수리를 맡겨야 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는 불편한 경험”이라고 말했다.반복되는 제품 이상은 소비자 경험을 넘어 브랜드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교수는 “하이테크 제품에서 같은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브랜드 신뢰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비용을 따지기보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확실하게 해결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TCC는 이번 소송에서 기존 11개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용자와 화면 교체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한 소비자도 포함해 화면 교체나 환불,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이들 소비자까지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구제를 인정할 경우 삼성 측이 수리·환불 등에 대응해야 할 소비자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5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54 장 회장 측의 자금 이동과 관련해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경남경찰청에 제출한 현금 사진. 사진=독자 제공#러시아 회사 돈이 왜 한국에…"또 터키(튀르키예)야?""파나마.""이스탄불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어떤 때는 거래 상대방의 소재지마저 뒤섞였다. 수십만 달러짜리 송장을 다루면서 거래 상대가 튀르키예인지 파나마인지, 왜 이스탄불이 적혀 있는지를 서로가 알지 못했다.안톤은 일요신문에 이 작업의 실체가 '자금세탁'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해외로 돈을 옮겼다는 설명이다.실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뉴욕지점이 이들의 송금을 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 규정에 따라 심사한 뒤 처리를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 장 회장과 안톤이 "돈이 통과되지 않았다" "다시 처리하라"며 끊임없이 송금을 시도했음에도 해외 금융기관이 거래를 멈춰 세운 것이다. 장 회장과 박 안톤(가명)이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 60만 달러짜리 송장과 수정 가능한 DOCX 파일이 오갔고, 다른 대화에서는 송금이 막히자 "다시 시도하라"는 장 회장의 지시가 등장한다. 사진=독자 제공특히 두 사람이 주고받은 서류에서 'JANSAN LOGISTICS S.A.'라는 회사가 반복해 등장하는 점도 눈에 띈다. 조세회피처로 널리 알려진 파나마에 주소를 둔 회사다. 2021년 5월 두 사람은 JANSAN 관련 PDF와 회사 서류를 주고받으며 "체코 쪽 여자가 직접 할 거야" "주주들의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등 대화를 나눴다. 역시 통상적인 무역거래에서 오갈 법한 대화가 아니었다.수상한 자금 흐름은 해외로 돈을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국내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 현금으로 입금한 흔적도 확인됐다.일요신문이 확보한 하나은행 통장에는 2020년 3월 27일 현금 8107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찍혀 있다. 함께 전달된 계산 자료에는 '1210×67,000=81,070,000'이라고 적혀 있다. 미화 6만 7000달러를 달러당 1210원으로 계산한 액수다.안톤은 이 거래에 대해 러시아 수산회사 '아마람바(Амарамба)'를 통해 달러를 환전한 뒤 장 회장 측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마람바는 러시아 수산회사다. 외견상 한국이나 장 회장과 안톤이 함께 경영한 경남 김해시 식품회사 R 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러시아 회사의 달러가 국내에서 원화 현금으로 바뀌어 장 회장 측 계좌로 들어간 셈이다.러시아 현지 보도에 따르면, 2020년 5월 아마람바 소유 선박 '에코파시픽'은 허용된 어획량을 초과해 살아있는 게 30톤(t) 이상을 잡은 혐의로 현지 연방보안국(FSB)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러시아 당국이 추산한 피해액은 8700만 루블(약 14억 원) 이상이었다. 러시아 매체 포트뉴스는 2020년 5월 러시아 수산회사 아마람바 소유 선박 ‘에코파시픽’이 허용량을 초과해 살아있는 게 30톤을 잡았다가 현지 연방보안국(FSB)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포트뉴스 갈무리#안톤뿐만이 아니었다장 회장 측 자금세탁 작업에 직접 동원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톤뿐만이 아니다.일요신문은 지난 9월 식품회사 R 사 전 직원인 고려인 '로마'(익명)를 직접 만났다.로마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R 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회계나 자금 업무를 맡은 직원이 아니었다. 소시지 관련 현장 업무와 배송을 맡았다.그런 로마에게 어느 날 장 회장 측에서 연락이 왔다. '여권을 꼭 챙겨' 자신에게 오라는 지시가 뒤따랐다.장 회장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로마 자신의 이름으로 위임장이 준비돼 있었다고 한다. 위임 대상은 '스타라인'과 '오션드림'이라는 회사였다. 로마는 두 회사 어느 곳에서도 일한 적 없고, 존재마저 몰랐던 회사였다.로마는 장 회장 지시에 따라 2020년 부산 하나은행을 찾아갔다. R 사 회계 담당자 최 아무개 씨, 장 회장의 보조인 허 아무개 씨도 동행했다.은행에서 잠시 대기하자 자신의 이름이 불렸다. 한국어가 서투른 로마는 영문도 모른 채 서류 두세 군데에 서명했다.그러자 돈이 나왔다. 무려 '100만 달러'(약 14억 원)였다.로마는 그 현금을 차량에 실어 장 회장 측에 가져다줬다고 증언했다.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왜 자신이 대신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장 회장이 제일 위 사람이었잖아요. 가라고 하면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냥 가서 사인하고 돈만 받아오면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로마는 2022년 1월 24일 같은 부산 하나은행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약 80만 달러였다. 첫 방문 때처럼 회계 담당자가 동행했다. 그 외 김 아무개 씨와 러시아계 한 인물도 같이 갔다. 창구 직원도 첫 방문 때와 같은 여성이었다.이번에도 로마는 서류에 서명한 뒤 돈을 받아 차량에 싣고 장 회장 측에 전달했다.두 차례를 합하면 약 180만 달러(약 24억 원)다.이 증언이 눈에 띄는 이유는 로마의 역할 때문이다.안톤은 장 회장과 직접 사업하며 해외송금과 송장 작업에 관여했던 내부자다. 이에 비해 로마는 소시지와 배송 업무를 하던 일반 직원이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회사 명의 위임장을 들고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두 차례 거액을 찾아 장 회장 측에 전달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식품회사 R 사 공장. 장 회장과 안톤이 함께 경영했던 곳으로, 전 직원 로마는 이곳에서 장 회장 지시를 받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심부름을 했다고 증언했다. 사진=김지영 기자#송치된 장 회장, 돈의 실체는…안톤은 2024년 10월 경남경찰청에 장 회장의 자금세탁과 허위문서 작성 의혹을 제보했다. 장 회장 및 회사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송장과 해외송금 관련 서류 등 자신이 갖고 있던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하지만 수사는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약 1년이 지난 뒤에는 이미 냈던 자료를 다시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안톤은 "사건을 제보할 때 장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번역 내용을 모두 제출했는데 또 다시 내야 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경남경찰청은 안톤의 최초 제보로부터 약 2년 만인 지난 9월 중순 장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적용 혐의 가운데 하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이 밖에 또 다른 혐의 한 건도 함께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일요신문에 "사건을 창원지검에 최근 송치했다"며 "추가로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장 회장과 올레크 칸이라고 지목한 이들이 함께 찍은 과거 사진. 제보자들은 올레크 칸을 한국에서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사진=독자 제공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돈은 도대체 누구의 돈이었을까.안톤은 장 회장이 움직인 자금의 실체가 러시아 올레크 칸과 관련된 범죄은닉자금이라고 주장한다.'올레크 칸'. 러시아 극동 수산업계에서 '킹크랩 왕'으로 불린 인물이다. 러시아 사법당국은 올레크 칸을 살인교사와 밀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그가 해외로 도피하자 국제수배 대상에 올렸다. 우리나라 사정당국이 작성한 문건에는 장 회장이 올레크 칸이 지명한 '국내 러시아계 조직의 수괴'로 파악됐다는 내용도 담겼다.안톤 주장대로라면, 장 회장이 여러 해외 법인과 다른 사람 명의의 회사, 위임장 등을 이용해 올레크 칸과 관련된 자금을 국내외로 옮기는 역할을 한 셈이다.로마의 경우 자신이 두 차례 찾아온 약 180만 달러의 실제 주인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하지만 그의 증언에도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로마는 "2020년 무렵 김해 R 사 공장에서 올레크 칸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장 회장 지시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을 찾아오던 시기와 비슷한 때, 러시아에서 도피 중이던 올레크 칸을 장 회장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목격했다는 뜻이다.장 회장과 안톤 사이에서는 △수십만 달러짜리 송장과 수정 가능한 인보이스 △파나마 법인 관련 자료가 반복해서 오갔다. △일부 송금은 해외 금융기관 심사에서 중단됐고 △러시아 수산회사 자금으로 설명되는 달러가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돼 장 회장 측 계좌로 들어갔다. △R 사의 일반 직원이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회사의 위임장을 들고 두 차례에 걸쳐 약 180만 달러를 찾아 장 회장 측에 전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경남경찰청은 장 회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남은 것은 돈의 실체와 성격이다.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씩 움직인 돈이 어디에서 시작돼 누구를 거쳐 어디로 향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 정말 올레크 칸이 있었는지.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5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55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사진=임준선 기자KTis의 올해 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KT 관련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이 1866억 9148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 반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포함된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표에는 같은 기간 KT 관련 ‘매출 등’이 1896억 9148만 원으로 표시돼 두 금액 사이에 30억 원의 차이가 있다. 두 표에 공통으로 기재된 특수관계자별 거래 금액을 대조한 결과, KT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자의 수익 금액은 두 표에서 일치했다.대주주 거래표에서는 개별 거래금액과 합계 사이에서도 같은 규모의 불일치가 확인됐다. 표에 적힌 KT 거래금액에 관계기업인 고객센터 운영업체 KTcs(케이티씨에스)의 1170만 원과 보안서비스업체 KT텔레캅 등 기타 특수관계자의 189억 9203만 원을 더하면 약 2086억 9522만 원이다. 그러나 표의 합계는 2056억 9522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두 표가 서로 다른 금액을 제시해 투자자가 공시만으로는 정확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은 기업이 모회사·계열사 등과 얼마나 거래하고, 이들 거래에 어느 정도 매출을 의존하는지 살펴보는 자료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매출이 특정 거래처에 집중돼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거래가 줄어들 경우 실적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거래금액의 정확성은 기업의 매출 구조와 실적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인 셈이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사진=임준선 기자KTis는 거래금액 차이가 주석의 숫자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탈자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기재된 1866억 원이 맞는 숫자”라며 “주석 및 재무제표에 기재된 수치는 모두 정확하며 회계상의 오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오류가 공시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KTis 공시정보 관리규정 제34조는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에게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관리 대상에는 회계처리 실수 등에 따른 재무정보 오류뿐 아니라 서식 작성 과정의 오타와 기재 오류도 포함된다.회계상 오류가 없더라도 보고서 본문의 잘못된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다. KTis 자체 공시정보 관리규정 제13조 역시 기재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통해 이미 제출된 보고서의 본문만 정정하는 경우 해당 본문만 수정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KTis는 해당 기재 오류 정정 여부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4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43 보급형 미니 LED TV를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 광고와 실제 성능이 다르다며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박정훈 기자#소비자 평가 매체 RTINGS도 로컬 디밍 부재 확인캘리포니아 소비자 루벤 플로레스는 9월 22일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 형태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플로레스는 9월 3일 미국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에서 85형 M70H를 구입했다. 판매 직원은 미니 LED 기술을 적용해 해당 가격대에서 가장 좋은 화질과 디밍 성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고, 플로레스는 제품명과 삼성의 광고를 믿고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삼성전자 제품의 사양이 광고와 다르고, 구매 당시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가격에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삼성은 2026년형 M70H·M80H·M90H를 미니 LED 제품군으로 판매하고 있다. TV업계에서는 통상 일반 LED보다 작은 100~200마이크로미터(㎛) 안팎의 LED를 더 많이 촘촘하게 배치하고, 화면 각 구역의 밝기를 따로 조절하는 로컬 디밍 기능을 결합한 방식을 미니 LED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본다. 삼성전자 미국 홈페이지도 미니 LED를 일반 LED보다 작은 LED를 사용해 화면 뒤 조명을 세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TV 제조사 한 관계자는 “화소를 아예 끌 수 있는 OLED와 달리 LCD는 백라이트가 뒤에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검은색 표현에 한계가 있다”며 “미니 LED는 더 작은 LED를 촘촘하게 배치해 화면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어두운 부분의 빛을 더 세밀하게 낮춰(로컬 디밍) 명암비와 화질을 끌어올린 기술”이라고 설명했다.원고 측은 실제 M70H의 내부 구성이 이런 설명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소장에는 M70H가 삼성의 보급형 크리스탈 UHD처럼 일반 크기의 LED를 배치했고 LED 크기와 개수에도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LED 크기는 약 500㎛이며 로컬 디밍이 가능한 제어회로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공개된 제품 분해 사진과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원고 측 주장 가운데 로컬 디밍 부재는 외부 시험에서도 확인됐다. 캐나다 소비자가전 평가업체 RTINGS는 65형 M70H와 M80H를 직접 구입해 시험한 결과 두 제품 모두 어두운 장면에서 검은색 표현과 명암 성능이 떨어지고 로컬 디밍 기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RTINGS는 삼성이 M80H를 미니 LED로 마케팅한 데 대해 소비자를 크게 오인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국내 디스플레이업계 한 관계자는 “RTINGS는 공신력이 높은 소비자 평가 매체다. 제품을 직접 사서 시험하고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업계와 소비자 모두 많이 참고한다”며 “그곳에서 M70H와 M80H에 로컬 디밍이 없다고 확인했다면 삼성도 어떤 특성 때문에 이 제품을 미니 LED라고 부르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 측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어느 크기까지를 미니 LED로 볼지를 정한 업계 공통 기준이나 기술표준이 없기 때문이다. 베스트바이의 85형 M70H 판매 화면에도 정밀한 명암 조절을 강조한 광고 아래 해당 기능이 ‘풀어레이(화면 뒤 LED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 제어하는 방식) 하드웨어 기반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이라고 적혀 있다. 베스트바이의 삼성전자 85인치 M70H 제품 갤러리에 게재된 디밍 기능 광고. 사진=소장 사본 캡처원고 측은 오히려 이 표시 방식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주장한다. 미니 LED와 정밀한 명암 조절을 크게 강조하면서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는 설명은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M70H에 화면 구역별 밝기를 따로 조절할 회로와 하드웨어가 없다면 소프트웨어만으로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없는데도 소비자가 미니 LED 하드웨어를 갖춘 제품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미국 변호사 데릭 건희 김(Derek Kunhee Kim)은 미니 LED에 공식 기술표준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형성한 합리적인 기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미니 LED처럼 전문적인 기술은 일반 소비자보다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회사가 훨씬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회사가 기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설명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한 성능에 실제 제품이 부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보 격차를 놓고 보면 회사 쪽의 설명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가 설명을 실제로 파악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표시 위치와 글자 크기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가격 낮춰 미니 LED 1위…TCL도 허위광고 제소M시리즈는 삼성의 기존 프리미엄 미니 LED TV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보급형 제품이다. 삼성은 올해 M시리즈를 내놓으며 미니 LED 제품군을 더 낮은 가격대까지 확대했다. 같은 크기의 프리미엄 네오 QLED 제품과 비교하면 M시리즈 가격은 3분의 1 안팎까지 낮아진다.가격을 낮춘 제품군은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TCL은 올해 1분기 세계 미니 LED TV 출하량의 30.2%를 차지했다. 삼성과 LG전자가 미니 LED 제품군을 확대하고 진입가격을 낮춘 2분기에는 삼성이 출하량 점유율 28.2%로 3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미니 LED TV가 전체 세계 TV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까지 늘었다.플로레스 측은 삼성전자가 보급형 M시리즈에 미니 LED 명칭을 붙인 데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일반 LED보다 상위 기술로 인식되는 미니 LED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제품으로 내세우면 프리미엄 화질을 원하는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경쟁사 TCL도 같은 논리를 앞세워 지난 9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허위광고 소송을 제기했다. TCL은 삼성이 저렴한 M시리즈를 미니 LED로 판매해 미니 LED 화질을 원하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자사의 매출과 영업권에도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의 TV 제조사 한 관계자는 “하드웨어 사양이 다르더라도 소프트웨어로 고가 미니 LED와 유사한 고객 경험을 구현했다면 명암비나 검은색 표현 등 실제 성능으로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며 “더 저렴한 제품으로 유사한 경험을 제공한다면 그 ‘유사함’을 보여줄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해외 소비자가 지난 3월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삼성전자 M70H TV의 화질과 로컬 디밍 기능에 관한 사용 후기를 게시했다. 사진=레딧 캡처국내에서도 같은 2026년형 미니 LED 계열인 MH70·MH80·MH90이 판매되고 있다.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도 로컬 디밍 기능을 두고 의문이 나왔다. 지난 6월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MH80 상품의견을 올린 구매자는 설정 메뉴에서 로컬 디밍 기능을 찾을 수 없고 어두운 화면에서 빛샘이 나타난다며 “로컬 디밍이 안 되는 미니 LED TV”라고 적었다. 제품을 사용한 뒤 광고를 통해 기대했던 성능과 차이를 느끼는 소비자가 나온다면 브랜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잘 발견하기 어려운 형태로 정보를 제시했다면 제대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 단순한 기만을 넘어 허위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경험이 퍼지면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미니 LED를 규정하는 표준화된 업계 정의나 기술 표준이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4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46 미국 특허상표청(USPTO) 공개 원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JYP가 단독 명의로 출원한 ‘팬더모니엄(FANDEMONIUM)’ 상표 중 국제상품분류 기준 18류와 28류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됐다. 사진=USPTO 캡처패노메논은 대중위가 ‘한국판 코첼라(미국 대형 음악축제)’를 표방해 추진하는 글로벌 K-팝 축제다. ‘팬(Fan)’과 ‘현상(Phenomenon)’을 결합한 명칭으로, 팬들이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의미다. 2027년 12월 창동 서울아레나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을 시작으로 매년 12월 한국에서 시상식과 공연이 열린다. 시상식에선 한 해 동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팬덤 10팀을 분야별로 선정한다. 최우수 팬덤에게 주는 최고 대상 이름이 팬더모니엄이다.2028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매년 5월 전 세계 여러 도시를 순회하는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는 2만 석 규모의 공연장과 기업 스토어를 결합한 K-컬처 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국내 4대 기획사(SM·JYP·YG·하이브)는 패노메논 프로젝트를 총괄할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대중위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 크리에이티브 총괄 책임자(CCO) 겸 대표 프로듀서는 7월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논란은 민관 협력 사업인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JYP가 단독으로 출원한 데서 불거졌다.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은 지난해 10월 JYP가 먼저 출원한 뒤 올해 4월 권리관계변경 신청을 통해 지분 50%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양도해 공동 소유 형태로 출원 내지 등록됐다. 반면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은 JYP에 귀속되도록 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JYP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패노메논 상표 11건을 출원했는데 아직 등록된 상표는 없다.팬더모니엄 역시 지난해 10월 JYP가 국내 상표권을 단독 출원한 사실이 비즈한국 보도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6건은 올해 4월 정부에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채 JYP 단독 명의로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근거로 일부 상표가 JYP 명의로 등록을 마친 것이다. 이번 논란은 민관 협력 사업인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JYP가 단독으로 출원한 데서 불거졌다. 지난 7월 박진영 대중위 공동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7년 패노메논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논란이 일자 대중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해외에서 제3자가 상표권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JYP가 신속하게 출원했다고 해명했다. 선출원 후 권한 분할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손민규 바이브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정부는 권리 주체 확정이나 예산 집행, 내부 결재 등으로 출원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패노메논과 팬더모니엄 모두 미국 상표 출원 당시 국내 출원이 JYP 명의였던 만큼, 한국 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JYP 명의로 출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그러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JYP 단독 명의로 출원해야 했던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허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정부기관이 상표 출원인이 되는 데 제한은 없다. 백호용 리앤목특허법인 파트너변리사는 “파리조약상 한국에 먼저 출원해 두면 6개월 내 미국에 출원할 때 한국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처음부터 정부 명의나 공동 명의로 출원했더라도 빠른 날짜를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며 “미국 특허상표청은 출원인이 민간기업인지 정부인지, 단독인지 공동인지에 따라 심사 속도나 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신속한 권리 선점이라고 하지만 행사의 공공성을 고려해보면 JYP 단독 명의 상표권 선점은 부적절하다. 권한 분할에 앞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를 투명하게 마련했어야 한다”며 “해외 상표권은 민관이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정부 주도의 관제행사가 되지 않으면서도 축제의 사유화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상표권 이전은 가능…문체위 국감 쟁점으로 이미 JYP 명의로 출원되거나 등록된 해외 상표권은 추후 정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미 JYP 명의로 출원되거나 등록된 해외 상표권은 추후 정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김상택 더큰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미국에서 상표 출원 단계, 등록 후 모두 권리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출원 근거와 등록 여부에 따라 양도 요건이 달라진다. JYP가 미국에서 출원한 패노메논과 팬더모니엄 상표 상당수는 당초 향후 사용 의사와 한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근거로 출원됐다.손민규 대표변리사는 “미국 상표법상 사용 의사를 근거로 한 출원은 실제 사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며 “향후 JYP로부터 해당 상표와 관련된 영업을 승계했다는 요건을 어떻게 갖출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 추진 초기에 정부와 민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데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중문화업계 한 관계자는 “아티스트 출연료부터 해외 행사 개최 비용까지 모두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섞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그렇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권과 비용 부담, 수익을 민간의 이익으로 볼지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지 등을 명확하게 정리했어야 한다. 공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원칙까지 사전에 마련했어야 했는데 대중위가 이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생긴 것”이라고 짚었다.박진영 CCO는 오는 10월 7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CCO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에서도 출자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구조”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이고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누구의 사업인지부터 명확하게 하라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문체부가 가운데서 가르마를 잘 탔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JYP 관계자는 “상표권 관련해서는 대중위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위 관계자는 “패노메논 행사는 민간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다. 정부는 이 행사를 계기로 K-컬처를 확장하고 관련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패노메논과 팬더모니엄 미국 상표권의 구체적인 귀속이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4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42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활용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생산시설 구축하고 해외 판로 확보했지만…대전회생법원은 지난 7월 1일 지구인컴퍼니에 파산을 선고하고 기은현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파산관재인은 지난 8월 회사의 재고자산을 일괄 매각하겠다고 공고했다. 매각 목록에는 식물성 단백질 원료, 각종 식품 소재와 소스 등이 포함됐다. 1차 입찰 마감일은 10월 2일이다.2017년 설립된 지구인컴퍼니는 곡물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고기 대체 제품을 주력으로 삼았다. 2019년 출시한 언리미트 브랜드 아래 슬라이스와 불고기, 풀드포크 등 제품을 선보였다. 육류를 먹지 않는 소비자뿐 아니라 고기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자를 겨냥했다.지구인컴퍼니는 2021년 들어 잇따라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지구인컴퍼니에 따르면 그해 2월 IMM인베스트먼트와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등이 참여한 시리즈B에서 약 100억 원을 유치했다. 언리미트 제품은 CU의 채식 간편식과 도미노피자의 식물성 메뉴에도 공급됐다. 회사는 생산량을 늘리고 해외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확보하려 했다.같은 해 10월에는 28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발표했다. 앞서 투자한 IMM인베스트먼트,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에이벤처스, 인비저닝파트너스가 다시 참여했고 산업은행, 스틱벤처스, 프리미어파트너스, 크릿벤처스가 새로 합류했다. 산은은 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80억 원을 투입했으며, 여기에는 새 공장 건설을 위한 시설자금 60억 원이 포함됐다.생산 규모도 늘렸다. 지구인컴퍼니는 2021년 제천시와 제3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을 위한 2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고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대체육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맞춰 제조시설을 갖추는 데 자금을 투입한 것이다. 해외 판로도 확보했다. 지구인컴퍼니는 2024년 언리미트 제품을 미국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 약 400개 매장에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사업 확대의 성과가 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지구인컴퍼니의 지난해 매출은 22억 3403만 원으로 2024년 38억 2879만 원보다 줄었다. 영업손실은 같은 기간 37억 1332만 원에서 23억 2426만 원으로 축소됐지만,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76억 4924만 원을 기록했다.원가 부담은 이전부터 이어졌다.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의 ‘농식품기업 리포트 시리즈: 지구인컴퍼니’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웃돌았다. 2024년 매출원가율은 106.01%다.#대기업도 대체육 사업 속도 조절 중대체육은 기후변화 대응과 동물복지, 단백질 공급원 다변화 흐름 속에서 주목받았다. 이른바 가치 소비 열풍을 타고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 집계에 따르면 국내 대체육 시장은 2020년 115억 원에서 2022년 212억 원, 2024년 282억 원으로 커졌다. 지구인컴퍼니가 공장을 확충하고 해외 판로를 넓힌 것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다.다만 기대치만큼 가치 소비의 열풍이 이어지지 않았다. 판매 감소는 미국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굿푸드인스티튜트(GFI)가 유로모니터 자료를 분석한 2025년 세계 식물성 고기·해산물 대체품 소매매출은 두부·템페를 제외하고 약 66억 달러였다. GFI의 미국 소매판매 분석에 따르면 같은 해 해당 제품의 매출액과 판매량이 전년보다 각각 10%, 11% 줄었다. 지난해 미국 전체 포장육 소매매출에서 식물성 고기·해산물 대체품이 차지한 비중도 1.4%에 그쳤다. 이와 관련, 대체육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대체육은 일반 육류보다 비싼 편이다. 현재 기술로는 고기의 맛을 완전히 재현하기도 어려워 소비자가 선택을 망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월드푸드테크협의회가 올해 발간한 ‘식물성 대체육(대체식품) 핵심기술동향’에 따르면 원료 선정부터 단백질 추출·가공, 조직 형성, 향미와 저장 안정성 설계까지 여러 공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리미티드 식물성 단백질 육포 제품 모습. 사진=언리미티드 홈페이지 캡처대체육 관련 업체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국내 수요가 작아 수출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기술이나 가격에서 뚜렷한 우위를 갖추지 못하면 해외 판매도 어렵다”며 “규모가 작은 업체에는 추가 연구개발비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업들도 매출 규모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 지구인컴퍼니와 함께 관심을 모은 이노하스의 지난해 매출은 약 213억 원, 영업이익은 약 5억 원으로 집계돼 영업이익률이 2%대에 머물렀다. 바이오믹스테크는 지난해 254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당기순손실은 31억 1878만 원으로 적자였다.대기업 역시 사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농심은 2022년 개장한 비건 레스토랑 ‘포리스트키친’의 영업을 2024년 말 종료했다. 신세계푸드는 미국에서 대안식품 사업을 위해 세운 베러푸즈를 지난해 청산했다.업황 부진이 대체육 연구의 필요성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대체육 관련 회사 다른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식량난에 대비하려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관심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을 지속하려면 그 관심이 기술 개선과 안정적인 판매로 연결돼야 한다.이상준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연구원장은 “대체육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업이 늘고 있다”며 “세계 시장의 성장 흐름과 달리 국내에서는 수요가 빠르게 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맛이나 가격의 약점을 넘어 구매를 이끌려면 환경 등을 고려하는 가치 소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3~5년 사이 경기 여건이 나빠지면서 소비자의 선택이 가격 대비 만족도로 기울었다”고 설명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3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33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구광현)는 지난 8월 20일 한화갤러리아가 차 회장을 상대로 낸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갤러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차 회장에게 35억 3435만 1289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 중 미지급 원금 35억 3371만 6769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비용 역시 전액 차 회장이 부담한다.소송의 발단은 차 회장이 연체한 갤러리아 카드 대금이었다. 차 회장은 한화갤러리아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여간 40억 4814만 4591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차 회장은 35억 9871만 6769원을 갚지 않았고,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1월 차 회장을 상대로 미지급 카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이 시작되자 차 회장은 밀린 대금 중 일부를 갚았다. 지난 2월 3일 1500만 원과 같은 달 26일 50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상환하면서 미지급 원금은 35억 3371만 6769원으로 줄었다. 눈에 띄는 것은 차 회장 측의 재판 대응이다. 차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화갤러리아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만 두 차례 냈을 뿐 한화갤러리아 측이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지난 7월 열린 변론기일에도 차 회장 측은 청구 기각을 요구하는 기존 답변서를 진술했을 뿐 한화갤러리아 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를 적용했다. 자백간주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답변서에 청구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더라도 소송의 기초가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다면 자백간주가 적용될 수 있다.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제승의 서하원 변호사는 본지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가 청구한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항소 없이 판결 확정 서울 용산구 한남동 '라누보 한남 1차' 전경. 사진=피아크그룹 홈페이지 갈무리차 회장은 1심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9일 차 회장 측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도달했지만 이후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9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송달 및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서 변호사는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마찬가지로 “청구 금액 자체를 다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판결금 지급 계획에 대해선 “현재 한화갤러리아와 원만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다만 한화갤러리아는 판결 선고 직후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 한화갤러리아는 판결 선고 후인 지난 8월 31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2월 카드 대금 채권을 근거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라누보 한남 1차’ 4개 세대 가운데 차 회장 소유 지분을 가압류한 바 있다. 채권액 역시 35억 9871만 6769원으로 미지급 카드 대금과 동일했다.한화갤러리아는 확정판결과 집행문을 확보해 가압류해 둔 차 회장 소유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채권 회수 규모는 해당 지분에 설정된 다른 권리관계와 매각대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강제경매 신청 계획에 대해 9월 29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한편 라누보 한남 1차 같은 부동산에 가수 이승기 씨가 설정한 가압류도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승기 씨는 지난 9월 21일 차 회장의 배우자 A 씨 지분에 청구금액 40억 원의 가압류를 등기했다. 이승기 씨는 2024년 이 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 원에 계약해 거주해왔는데, 8월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차 회장이 채무자로 있는 또 다른 한남동 고급빌라는 이미 별도 채권자에 의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28일 피아크그룹 계열 부동산회사 원에스가 소유한 ‘라누보 한남 2차’ 전용면적 186㎡ 한 세대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서울 서초구 소재 금융컨설팅 업체로 청구액은 약 16억 4000만 원이다.차 회장은 현재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차 회장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첫 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차 회장 측은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9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99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24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뮌헨 지방법원은 22일(현지시간) 맥셀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반소를 함께 심리해 맥셀의 특허를 취소하고 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특허는 스마트폰에서 보던 영상 등 콘텐츠를 TV 등 다른 기기로 보내 재생하고 다시 스마트폰으로 가져오는 ‘캐스팅’ 기술과 관련돼 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특허의 유효성과 삼성전자의 침해가 모두 인정됐다면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유럽 판매·수입이 제한될 수 있었다. UPC는 해당 특허가 효력을 갖는 회원국에서 침해 제품의 판매·수입 금지와 제품 회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맥셀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독일·프랑스·베네룩스·이탈리아 법인을 함께 피고로 지정했다.앞서 맥셀은 갤럭시의 콘텐츠 공유 기능과 관련된 서로 다른 특허 3건을 근거로 각각 별도의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뮌헨 지방법원에서 기기 간 연결·재생 기술, 8월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콘텐츠 이어보기 기술을 다룬 특허가 각각 무효로 판단됐다. 이번에는 휴대전화와 외부 기기 사이의 콘텐츠 전송 기술을 다룬 세 번째 특허까지 무효가 됐다. 5월 판결은 맥셀이 항소해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삼성전자는 세 사건에서 모두 맥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특허 자체를 없애달라는 무효 반소를 제기했다. 이번에도 법원이 삼성전자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맥셀이 UPC에서 제기한 세 건의 캐스팅 특허소송은 모두 특허 유효성 단계에서 막혔다.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맥셀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일부 유리한 판단을 받아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은 지난 7월 맥셀이 제시한 미국 특허 5건 가운데 1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4건에서는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맥셀 모두 재검토를 요청해 ITC 위원회가 현재 일부 판단을 다시 심사하고 있다.행정법원은 해당 특허의 위반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 제품에 제한적 수입배제명령을 내리고 미국 내 판매·유통을 중지하도록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ITC의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맥셀은 미국에서 추가 소송전에도 나섰다. 지난 7월 기존 ITC 사건과 다른 미국 특허 6건을 근거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ITC는 8월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맥셀은 해당 특허를 침해한 모바일 기기의 미국 수입을 막는 제한적 수입배제명령과 판매·유통 중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유럽과 미국의 판단이 엇갈린 것은 두 지역에서 다투는 특허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갤럭시의 콘텐츠 공유·전송 기능을 둘러싼 특허들이 무효 판단을 받은 반면 미국 ITC가 지난 7월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화면 제어 기술을 다룬다. 삼성전자가 유럽 1심에서는 잇달아 승소했지만 양측이 여러 기술과 특허를 놓고 동시에 다투고 있어 삼성전자와 맥셀의 특허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4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48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9월 8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6월 3일 재보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민주당 송영길 이광재 김남국 김의겸 김남준 김성범 박지원 임문영 전은수 의원과 국민의힘 유의동 김태규 윤용근 이진숙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14명이다.9월 11일 기준 이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이광재(4선) 김의겸(재선) 국민의힘 김태규(초선) 의원이다. 이들은 각각 7개씩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김성범 의원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임문영 의원(이상 민주당)이 6개로 그 뒤를 이었다.6선으로 22대 국회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이자, 지난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도 출마했던 송영길 의원이 5개를 냈다. 다만 지난 7월에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대안이 반영 처리돼 폐기했다.‘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물려받은 김남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법안 4개를 발의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내다 재보선을 통해 의원 금배지를 단 박지원 의원도 4개를 제출했다.평택을에서 김용남 조국 후보를 꺾고 국회 복귀에 성공한 4선 유의동 의원은 4개 법안을 발의했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5일 만에 철회해 3개 법안이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주당 전은수 의원, ‘방통위원장 출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도 각각 3개씩 발의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법안 2개를 발의했다. 한 의원은 당선 직후 부실선거 논란을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를 정조준해 ‘선관위 개혁3법’을 예고한 바 있다(관련기사 입법은 언제쯤? 한동훈, SNS에 밝힌 선관위 개혁3법에 쏠리는 시선). 한 의원은 9월 18일 개혁3법의 마지막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경우 1개를 발의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과 당 대변인을 역임하다 공천을 받아 재선 고지에 오른 김남국 의원은 22대 국회 의정활동 100일 동안 아직 한 건의 법안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법안을 많이 발의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그중 어느 법안이 국민의 삶에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어내 본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하느냐도 중요하다. 14명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에 접수된 상태다.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만 이미 국회 본회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 법안들은 10월 2일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부 협의를 통해 정리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안이 올라온 의원도 있다. 이진숙 윤용근 의원이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왜곡했다는 문제로, 윤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과정에서 정몽규 전 회장과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문제로 각각 징계안이 올라온 상태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3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30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만랩 매장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박호민 기자#313억 원 유치한 예비유니콘이었는데…9월 21일 서울회생법원 공고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6일 글루업에 파산을 선고했다. 글루업은 2018년 설립됐다. 식품의 제조·유통과 외식 브랜드 운영을 결합해 여러 브랜드를 확보한 뒤 국내외 판매망에 공급하는 사업을 벌였다. 주요 사업은 식품 도소매·수출입,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기타 식품 제조 등이다. 2023년 기준 연결 대상에는 커피 브랜드 만랩커피 운영사 만랩을 비롯해 아이언가이즈와 호주·태국·미국·대만·베트남 법인 등이 들어갔다.투자 유치 자료를 종합하면 글루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리즈A~C를 거치며 모두 313억 원을 조달했다. SK증권과 롯데벤처스가 운용하는 펀드, KT&G, IBK금융그룹 등이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벤처스가 운용하는 롯데쇼핑이노베이션펀드1호와 KT&G가 각각 30억 원, SK증권이 1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정부 지원도 받았다. 글루업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뽑혔고 이듬해에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대상에 선정됐다. 회사는 당시 식음료 브랜드 약 20개와 11개국 유통 기반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파산 선고 석 달 전인 올해 6월에도 만랩커피의 프랑스 진출 계약을 알리며 파리 매장 개설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외형 확대에도 수익성과 재무상태는 악화했다.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은 482억 5000만 원이었지만 영업손실 68억 3700만 원, 당기순손실 104억 7500만 원을 기록했다. 당시 감사인은 주요 종속기업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거절했다.최신 자료인 2024년 글루업 별도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은 거절이었다.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기준 자산은 74억 2100만 원, 부채는 139억 7300만 원이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매출 56억 5800만 원, 영업손실 36억 4400만 원, 당기순손실 65억 3600만 원을 냈다.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9억 2100만 원이었다. 유동부채도 유동자산을 21억 5800만 원 초과했다.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확인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도 유의적인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무상태를 고려하면 주주가 출자금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분 투자는 대출채권과 달라 주주는 파산채권자로서 투자 원금을 배당받지 않는다. 회사 자산으로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뒤 잔여재산이 있어야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생긴다. 글루업이 이미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점은 투자 지분의 회수 가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KT&G 관계자는 “2024년 4분기에 손상 처리해 장부가치는 0원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스타트업 단계에서 투자했지만 글루업이 파산한 만큼 사실상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만랩커피에 미칠 영향은?글루업의 파산 선고로 자회사 만랩의 운영 프랜차이즈 만랩커피가 받을 영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글루업이 보유한 만랩 주식은 권리관계와 현재 보유 현황에 대한 확인을 거쳐 매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글루업과 만랩은 현재 같은 서울 서초구 주소를 본점으로 두고 있으며 대표이사도 이재우 대표로 같다. 모회사 파산만으로 만랩 명의의 가맹계약이 종료되거나 점포 영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서에는 만랩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브랜드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기재돼 있다.만랩의 자체 재무 여건은 좋지 않다. 2025년 매출은 57억 1500만 원, 영업손실은 7400만 원, 당기순손실은 2억 7100만 원이었다. 자산 12억 9500만 원보다 부채가 많은 16억 1100만 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억 1600만 원이다. 매출은 2023년 91억 4700만 원에서 2년 연속 감소했다.만랩커피 매장 수도 줄었다. 전체 점포는 2023년 106개에서 2024년 84개, 지난해 75개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은 74개, 직영점은 1개였다. 같은 해 신규 개점은 4개였고 계약 종료는 14개였다. AI 활용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향후 쟁점은 파산관재인이 만랩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지분이 제3자에게 매각돼도 가맹계약 당사자인 만랩 법인은 그대로 남는다. 이 경우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이사회 구성이나 원재료 조달, 출점 정책, 브랜드 투자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인수자가 만랩의 재무 개선에 자금을 투입하면 점포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만랩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사업을 양도하면 가맹점주가 양수인과 계약을 유지하거나 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탈을 택하면 계약 잔여 기간을 반영한 가맹금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팀장은 “가맹본부 오너가 보유한 지분이 매각되더라도 가맹점주에게 즉각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새 오너의 경영 방침에 따라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변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새 주인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글루업 측도 모회사 파산과 가맹점 영업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루업 관계자는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글루업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파산관재인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8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84 HS효성 본사가 자리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사옥. 사진=이종현 기자HS효성그룹의 계열사 HS효성오토웍스는 자동차 튜닝 부품 수입·장착과 중국 비야디(BYD) 전기 상용차(트럭) 판매·정비 등을 주요 사업으로 두고 있다. 조 부회장의 미성년 세 자녀는 지난해 4월 이 회사의 지분 100%를 982만 원에 인수한 바 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HS효성오토웍스의 자본총계는 2024년 말 마이너스(-) 120억 원(완전자본잠식)에서 2025년 말 424억 5200만 원으로 544억 원 넘게 증가했다.자본총계 급증의 주된 배경은 영업실적 개선이 아니었다. HS효성오토웍스는 2025년 81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1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보다는 계열사 ASC의 지분 거래 영향이 큰 것으로 진단된다. HS효성오토웍스 지분 100%가 세 자녀에게 이전된 직후 회사는 조 부회장으로부터 ASC 주식 1398주(2%)를 주당 약 310만 원(총 43억 3820만 원)에 매입했다.이후 ASC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조 부회장이 신주 인수를 포기한 가운데 HS효성오토웍스는 해당 신주 1만 8005주 전량을 주당 5000원(총 9002만 5000원)에 인수해 ASC 지분율을 22.08%로 높였다. 구주 매입과 신주 인수를 합쳐 HS오토웍스가 ASC 지분 22.08% 확보에 들인 실제 금액(취득원가)은 총 44억 2800만 원이었다. 취득 당시 장부에도 구주 매입가와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반영됐다.2025년 말 결산에서 HS효성오토웍스가 보유한 ASC 지분 장부금액은 약 403억 원으로 계상됐다. 44억 원대였던 취득 원가와 단순 비교하면 약 9배에 달한다. HS효성 관계자는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회계기준에 따라 매 결산 시점마다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평가 결과가 장부에 반영돼 평가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HS효성오토웍스는 이와 별도로 ASC로부터 145억 원 규모 현금배당도 받았다. 회사는 당해 이러한 기타수익 등을 바탕으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누적 결손금도 해소됐다.주목되는 대목은 유상증자 직전 ASC 구주 거래가격과 신주 발행가격의 큰 차이다. 조 부회장이 HS효성오토웍스에 ASC 지분 2%를 매각할 당시 거래가격은 주당 약 310만 원이었던 반면, 이후 유상증자 신주는 주당 5000원에 발행됐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조 부회장의 신주 인수 포기와 HS효성오토웍스의 저가 신주 취득 과정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이익 과세 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법인 차원에서 자산가치가 증가했지만 HS효성오토웍스 지분 전량을 세 자녀가 보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직전 구주 거래가격(주당 약 310만 원)은 유상증자 신주 액면가 5000원 발행이 현저한 저가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이 신주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요건을 검토할 경우 세금 추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HS효성 관계자는 “ASC 평가가치 상승에 따른 HS효성오토웍스 자본 증가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세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HS효성 본사가 자리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사옥. 사진=이종현 기자HS효성오토웍스의 자산 급증은 최근 본격화된 오너 4세의 지주사 지분 매입 행보와 맞물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부회장의 장남 조재하 군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장내에서 HS효성 보통주 10만 6750주를 사들였다. 이에 따라 조 군의 지분율은 기존 0.11%(4268주)에서 2.98%(11만 1018주)로 급증했다. 장녀 조인희 양과 차녀 조수인 양 역시 같은 기간 각각 1만 3404주를 장내 매수해 지분을 0.11%(4268주)에서 0.47%(1만 7672주)로 늘렸다.18일 종가(4만 8050원) 기준 단순 환산 시 장남 조 군이 사들인 주식 가액은 51억 2900만 원에 달한다. 장녀 조인희 양과 차녀 조수인 양이 매수한 금액(각각 약 6억 4400만 원)의 8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세 자녀가 사들인 주식은 총 13만 3558주(지분율 합산 3.59%p 증가), 전체 환산 가액은 64억 1700만 원에 이른다.이들의 매수 재원과 HS효성오토웍스의 향후 활용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HS효성오토웍스가 보유한 ASC 지분과 이에 따른 배당수익이 향후 세 자녀의 지분·자산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쓰일지가 관건이다. 세 자녀가 미성년자인 만큼 HS효성 주식 취득자금의 구체적인 조성 경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시에는 취득자금이 자기자금으로 기재돼 있지만 그 재원의 구체적인 형성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HS효성 관계자는 “HS효성오토웍스를 통한 주식담보대출 및 일반 차입 등은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세 자녀의 지주사(HS효성) 주식 매입 자금 조달 배경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회사 차원에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경로를 확인하거나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8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83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 미제출·지연·부실 두 정부서 되풀이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 역량을 국회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후보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의혹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로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인지 따져보는 과정도 검증의 핵심이다. 특히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장관과 기관장 후보자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해 국회의 공개 검증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최근 열린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는 두 검증 수단 모두 제대로 작동했는지 논란이 일었다. 지난 15~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인·참고인석이 비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 후보자의 재산·병역·과거 경력과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한 자료 가운데 상당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청문회 직전까지 확보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후보자 측과 여당은 이미 제출한 자료가 미제출로 집계됐거나 개인정보 동의, 자료 부존재 등 현실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까지 요구에 포함됐다고 맞섰다.‘일요신문i’는 이러한 문제가 이번 인선에 국한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또는 정부가 지명·임명 절차에 관여한 국무총리·장관과 주요 권력기관·정부기관장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 인사의 회의록과 청문경과보고서·부록 등을 모두 조사했다. 대법관 등 사법부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임명 구조와 직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직책으로 여러 날 청문회를 받은 경우 한 건으로 묶고, 다른 직책으로 다시 청문회를 받은 경우 별도로 계산했다. 이 기준으로 전수조사한 인사는 윤석열 정부 55명, 지난 16일까지 청문회를 마친 이재명 정부 39명 등 총 94명이다.먼저 증인·참고인 실제 출석 여부를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55명 가운데 34명(61.8%)의 청문회에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실제 출석한 증인·참고인은 증인 55명·참고인 75명 등 총 130명으로, 청문회 한 건(총 55건)당 2.4명이 출석했다.이재명 정부에서는 39명 가운데 29명(74.4%)의 청문회에 증인·참고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실제 출석자는 증인 11명·참고인 8명 등 총 19명에 그쳐 청문회 한 건당 0.5명만 출석했다. 청문회 4건 가운데 3건꼴로 후보자 외의 증언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던 셈이다.회의록과 청문경과보고서 등에서 자료 미제출·지연 제출·부실 제출을 지적한 기록이 확인된 인사는 윤석열 정부 55명 가운데 38명(69.1%), 이재명 정부 39명 가운데 26명(66.7%)이었다. 두 정부 모두 3명 중 2명 이상이 청문 과정에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받았다.윤석열 정부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당시 야당 측 집계에 따르면 요구자료 1426건 가운데 503건(35.3%)이 제출되지 않았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생활을 파고드는 식의 자료 요구가 지나치다고 맞섰고 자료 문제로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당시 법사위원장의 요구자료 377건 가운데 121건만 제출, 256건은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 공방 끝에 청문회는 시작 50분 만에 정회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의 가족과 자녀 관련 자료까지 모두 제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방어했다.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332건 가운데 546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288건 가운데 529건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야당 측에서 집계했다. 이번 2기 내각 청문회를 앞두고도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이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맹탕 청문회”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 검증과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인과 과도한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두 정부 모두에서 자료 제출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됐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어느 정부에서 자료가 더 충실하게 제출됐는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청문회마다 자료 집계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요인도 있다. 전체 청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경우가 있는 반면, 야당이나 개별 의원실의 요구자료만 공개된 사례도 있었다. 일부만 제출된 자료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자료 부존재 등을 ‘미제출’에 포함하는 기준도 사례마다 달랐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2010년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자료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을 별도 항목으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자료 미제출에 대한 국회의 고발 강화와 청문 기간 연장, 증인 출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현재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정권 바뀌자 여야 논리 뒤집혔다정치권도 문제를 인식해 제도 개선을 시도했지만 아직 뚜렷한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민주당에서는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하고 도덕성 검증과 정책역량 검증을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의 논리는 정권 교체에 따라 바뀌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증인과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공세성 증인과 과도한 자료 요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후보자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방어했다.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견제·검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와 진보·보수를 떠나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를 견제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목적이지만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정권을 잡으면 밀어붙이기식으로 인사를 하고, 야당 입장이 되면 검증 기준을 높여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하는 관행적인 태도가 문제”라며 “여당과 야당이 공수 교대하며 서로 탓하는 퇴행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7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74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철도차량 제조업체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ITX-마음 전동차 공급계약 해지에 반발해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역에 부산(부전)으로 향하는 ITX-마음이 정차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교통공사 이어 코레일 계약해지 효력정지도 불발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월 2일 다원시스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원시스는 코레일과 벌이고 있는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코레일의 계약해지 효력을 멈추고 계약상대자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다원시스는 2018년부터 코레일과 잇달아 전기동차 공급계약을 맺었다. 2018년 12월 약 2716억 원 규모의 150량 공급계약(1차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9년 11월에는 4004억 원 규모의 208량 공급계약(2차 계약), 2024년 4월에는 2429억 원 규모의 116량 공급계약(3차 계약)을 각각 맺었다.하지만 납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2차 계약 물량 208량은 2023년 11월까지 모두 납품됐어야 하지만 올해 3월까지 납품된 전동차는 20량에 그쳤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 3월 미납품 물량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계약보증금과 선급금 잔액 반환을 요구했다. 납품기한이 2027년부터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3차 계약도 기존 계약의 장기간 납품 지연으로 정상적인 이행이 어렵다고 보고 계약을 해지했다.다원시스는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맞섰다. 납품 지연이 전적으로 회사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원시스는 화장실·급수·오물탱크 위치와 차체 높이 변경, 추가 요청사항 반영, 시운전 지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폈다. 3차 계약은 아직 납품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만큼 향후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법원은 다원시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도의 소송에서 진행된 감정 결과, 다원시스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지연 기간은 71일에 그쳤고 이를 감안하더라도 납품기한을 넘겼다는 점을 짚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다원시스에 납품 지연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3차 계약 역시 정상적인 이행이 어렵다고 봤다. 다원시스가 코레일에 제출한 3차 계약 이행 계획 자료에 따르면 최종 납품 예정일은 2028년 9월 29일로, 계약상 최종 납품기한인 2028년 1월 31일보다 약 8개월 늦었다. 재판부는 “계약해지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다원시스는)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다원시스는 코레일과 벌이고 있는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코레일의 계약해지 효력을 멈추고 계약상대자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원시스 본사 전경. 사진=다원시스 홈페이지앞서 지난 8월 다원시스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원시스는 2021년 서울교통공사와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2025년 6월 말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2023년에는 2022억 원 규모의 5호선 전동차 200칸 공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하지만 다원시스가 2021년 계약 물량을 올해 1월까지 한 칸도 납품하지 못하면서 서울교통공사는 4월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다원시스는 서울교통공사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9월 3일 항고했다. 코레일과의 가처분 사건에서도 9월 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계약해지를 둘러싼 민사 분쟁뿐 아니라 형사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계약해지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한층 중요해진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지급 문제를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후 코레일은 지난 1월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교통공사도 2월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관련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모아 집중 수사하고 있다.#완전자본잠식에 회생절차까지…M&A로 정상화 모색1996년 설립된 다원시스는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당초 발전기와 산업용 전력장치를 만드는 데 주력하다가 2015년부터 철도차량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대로템 중심이던 철도차량 시장에서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 하지만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 다원시스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1207억 원이었으며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156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매출도 2024년 3015억 원에서 지난해 1121억 원으로 줄었다. 코레일은 지난 1월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교통공사도 2월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사진)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2025년 10월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가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원시스는 결국 지난 3월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4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1조 원 규모의 보증을 서준 엔지니어링공제조합(EGI)이 유상증자 참여와 경영권 인수를 검토했지만 실사 후 지난 3월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거절되면서 주식 거래도 정지됐고 7월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까지 받았다. 다원시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천 신사옥과 보유 투자지분 매각 등을 추진하며 회사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는 “철도차량은 20~30년 단위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꾸준한 교체 수요가 있어 시장 전망은 나쁘지 않다”며 “인수자 입장에선 다원시스가 납기를 맞추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듯하다. 최근 철도차량은 무게를 줄이면서도 내구성을 높이는 경량화가 중요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기술력을 갖췄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기존 제재나 입찰 제한 등이 M&A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조건도 인수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6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6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T빌딩에 입주해 있는 롯데렌탈. 사진=박정훈 기자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2018년 체결한 그린카 주주간계약이다. GS칼텍스는 당시 약 350억 원을 투자해 그린카 지분 10%를 확보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롯데렌탈은 그린카 지분 84.7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두 회사는 그린카와 같은 사업을 하거나 경쟁하는 기업의 주식·지분·사채를 취득하려면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약정했다. 롯데렌탈의 쏘카 투자는 2022년 본격화했다. 롯데렌탈이 장·단기 렌터카와 중고차 매각, 정비, 카셰어링을 연결하는 통합 모빌리티 사업을 성장 방향으로 제시한 시기였다. 쏘카의 고객 기반과 차량 운영 역량을 기존 렌터카 사업과 연계한다는 구상이었다.롯데렌탈은 2022년 3월 쏘카 주식 386만 6075주를 매입한 후 2023년 8월 105만 2000주를 추가해 당시 지분율을 14.98%로 높였다. 이때까지의 지분 취득은 GS칼텍스가 2022년 1월 서면 동의한 발행주식 총수의 15% 범위 안이었다.문제는 롯데렌탈이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보유량을 늘리면서 시작됐다. 롯데렌탈은 2023년 8월 31일 SK와 쏘카 주식 587만 2450주를 두 차례에 걸쳐 절반씩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각 회차의 거래 대상은 293만 6225주, 주당 가격은 2만 2500원으로 대금은 660억 원이었다. 2024년 2월 1차 물량과 다른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물량 58만 7413주를 확보하면서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 보유량은 844만 1713주로 늘었다. GS칼텍스는 롯데렌탈이 SK와 계약한 뒤인 2024년 3월 29일 관련 설명을 처음 들었다. 그해 7월 추가 취득 경위를 물으며 이의를 제기했다. 롯데렌탈은 SK 계약 이후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로 실제 취득 여부가 불확실했던 데다 내부 사정도 있어 사전 동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롯데렌탈은 2023년 9월 SK 보유분 17.91%, 2024년 1월 다른 투자자 보유분 1.79%의 취득 건을 각각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분 매입을 2024년 1월 31일 승인했다.결국 양사는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GS칼텍스는 2024년 9월 12일 롯데렌탈의 잔여 주식 취득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9일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1심 판결로 롯데렌탈은 SK와의 2차 거래를 종결하지 못했다. 다만 계약은 유지하고 있다. SK가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근질권을 설정했다. 해당 주식의 의결권도 위임받았다. 이는 계약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로, 주식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다.롯데렌탈 관계자는 “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의 해석을 놓고 원고 측과 견해차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밝힌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항소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소송과 별개로 양사가 합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GS칼텍스가 추가 취득에 서면 동의하거나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조정하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주주간계약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향후 합의 가능성에 관해 별도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쏘카존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쏘카롯데렌탈은 GS칼텍스와 분쟁을 벌이기 전까지 최대주주 측과 지분 매입 경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롯데렌탈이 GS칼텍스와의 분쟁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어려워진 사이 쏘카의 지배구조가 변했다.쏘카가 5월 크래프톤을 대상으로 65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6월 말 기준 이재웅 쏘카 의장 측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9.76%다. 롯데렌탈은 22.25%, 크래프톤은 13.44%, SK는 7.74%다.SK 보유분을 넘겨받으면 롯데렌탈의 지분은 현재 발행주식 기준 29.99%로 높아진다. 지분 이전이 끝나더라도 롯데렌탈이 단독으로 쏘카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크래프톤은 쏘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자율주행 사업에서도 협력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현 경영진의 우호주주로 보는 시각이 많다.롯데렌탈의 최대주주 변경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변수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8월 11일 보유 중인 롯데렌탈 주식 2221만 2063주, 지분 61.17%를 TPG가 설립한 렉시콘코리아홀드코에 1조 3105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기업결합을 승인했다.앞서의 롯데렌탈 관계자는 “최대주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지분 전략이나 보유 목적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4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47 하림지주가 성수동에서 하림 브랜드를 활용한 외식(F&B)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간기획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가 사업이 무산되면서 최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하림타워. 사진=일요신문DB#성수동 F&B 사업 제안받아 투자…하림지주 “기망당했다”지난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하림지주가 공간기획 스타트업 팀포지티브제로 A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3월 하림지주는 사기에 의한 손해를 주장하며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내라고 소송을 걸었고 재판부는 A 대표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결문에 기재된 하림지주 측 손해배상 청구원인에 따르면 A 대표는 당시 하림지주에 하림의 닭고기를 활용한 F&B 사업을 성수동 일대에서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단순히 외식 매장을 여는 데 그치지 않고 성수동을 찾는 MZ 세대에게 하림 브랜드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인 뒤 향후 자체브랜드(PB) 상품 개발·판매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구상이었다.A 대표는 전환사채(CB) 방식으로 자금을 요청했다. 조건은 1년 거치 후 2년간 원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하림지주는 해당 사업이 그룹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6월 A 대표가 운영하는 팀포지티브제로와 CB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송금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하림지주가 인수한 CB는 팀포지티브제로가 2019년 설립한 이후 처음 발행한 CB였다.유통·부동산 업계에선 하림지주의 투자 결정이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선택은 아니었다고 본다. 성수동은 2021년 샤넬·루이비통, 2022년 디올 등 명품 브랜드가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팝업스토어와 매장을 잇달아 열면서 MZ 세대가 주로 찾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무신사와 젠틀몬스터, SM엔터테인먼트 등도 성수동에 둥지를 틀었다.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유동인구가 많아 기업들이 신사업을 시험하거나 브랜드를 알리는 공간으로 주목받았다.팀포지티브제로도 당시 성수동에서 이름을 알리던 업체였다. A 대표는 ‘연무장길의 시조새’로 불릴 정도로 성수동 상권 초기부터 다양한 공간을 선보였다. 2013년 ‘플레이스 사이’를 시작으로 재즈바 ‘포지티브 제로 라운지’, 카페·전시공간 ‘카페 포제’, 레스토랑 ‘보이어’, 수제맥주 매장 ‘스탠서울’ 등을 운영했고 식음·리테일·업무공간 등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 ‘플라츠’도 선보였다. 팀포지티브제로는 공간을 확보한 뒤 콘셉트에 맞게 기획하고 F&B·리테일 브랜드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팀포지티브제로도 당시 성수동에서 이름을 알리던 업체였다. 팀포지티브제로가 운영했던 ‘카페포제’(왼쪽)와 ‘플라츠2’. 사진=팀포지티브제로 인스타그램 캡처·김명선 기자그러나 하림지주 측 주장에 따르면 투자 이후 팀포지티브제로가 제안했던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 계약 체결 이후 하림지주가 A 대표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묻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F&B 사업이 어려워져 ‘공간활용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림지주 측은 사업 변경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며, 당초 사업 제안이 자금 유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해 기망당했다고 주장했다.하림지주는 A 대표가 투자 당시부터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팀포지티브제로의 2021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3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영업손실도 2020년 13억 원에서 2021년 25억 원으로 증가했다. 계약 당시 약속한 담보도 설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림지주 측은 투자금 대부분도 이 회사가 추진한 공간사업의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하림지주는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했다. 하림지주 측에 따르면 A 대표는 2023년 6월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 돈을 갚겠다며 분할상환을 요청했고 하림지주도 이를 받아들여 상환 기한을 미뤘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첫 분할상환 기일까지 돈은 한 차례도 상환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상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팀포지티브제로는 지난해 5월 폐업했다. 결국 하림지주는 A 대표가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 없이 자금을 유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판결은 피고 측에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된 상태에서 내려졌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을 통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다. 향후 A 대표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엔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건물값·임대료 오르자…공간기획 업체 부담도 커져 성수동은 MZ 세대가 주로 찾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성수동 연무장길에 위치한 공실 상가에 팝업스토어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하림지주가 팀포지티브제로에 투자했던 당시엔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간기획 업체들이 잇달아 등장하던 때였다. 공간기획 업체들은 건물주나 기업을 대신해 공간의 콘셉트와 콘텐츠를 기획하는 한편 직접 F&B·리테일 매장을 운영하거나 공간 임대·대관, 외부 공간기획·운영에 따른 수수료 등을 통해 수익을 냈다.하지만 이후 건물 가격과 임대료가 오르고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공간기획 업체들의 부담도 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권을 조성하려면 여러 건물을 확보해 비슷한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만한 자본력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다. 결국 개별 공간을 기획하거나 컨설팅하는 정도이지 그 이상으로 확장하기는 쉽지 않다”며 “팬데믹 이후 건물 가격도 많이 올랐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고 임대든 다른 사업이든 그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공간을 임차해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업체는 임대료 상승도 부담이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상가들은 보통 3년 단위로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장사가 잘되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턱없이 올려 기존 업체들이 장사를 계속하기 어렵다”며 “처음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상권을 형성하는 업체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음식 등 장사에 노하우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자본이 없다 보니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하림지주 측은 “아직 (투자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외식 사업도 아직은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과거 팀포지티브제로가 운영했던 매장들은 복합문화공간 ‘플라츠2’를 제외하고 문을 닫은 상태다. 플라츠2의 경우 현재 A 대표가 운영하는 플라츠시티와 A 대표가 총괄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브랜드 큐레이션 플랫폼 스타케 등을 중심으로 공간 임대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라츠시티와 A 대표 측에 이메일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3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39 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 첫 달, 업무추진비로 쿠팡에서 약 25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2025년 말부터 올해 초 국회에서는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도 쿠팡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은 2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의 ‘쿠팡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쿠팡) 대관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며 “쿠팡의 로비력이 전국에 뻗어 있다”고 지적했다.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이 거짓말하고 한국이 마치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인 것처럼,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를 감춘 채 증거까지 인멸해 가며 외교적 갈등 사안으로 키워보려 하는 매국적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질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대책 마련과 사과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 지지층에선 쿠팡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그런데 추미애 경기지사는 취임 첫 달인 지난 7월 업무추진비로 쿠팡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도가 공개한 ‘7월 도지사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7월 8일과 13일, 29일 세 차례 쿠팡에서 카드로 결제를 했다. 각각 4만 600원, 9만 4480원, 11만 3820원 등 총 24만 8900원이다. 사용내용과 사용대상은 ‘내방객 등’으로 적혀있다. 내방객들을 위한 물품 구입으로 추정된다. 경기도가 공개한 ‘7월 도지사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 추미애 지사 업무추진비로 쿠팡이 결제된 내역이 보인다. 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처김동연 지사 임기였던 지난 2025년 9월 등에도 업무추진비로 쿠팡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다. 하지만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불매운동이 벌어진 2025년 1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8개월 동안은 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쿠팡 결제내역은 없었다. 지난 2월에는 쿠팡 대신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내방객 기념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내용이 확인됐다. 그러다 추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쿠팡에서 결제 내역이 등장했다. 경기도에서 문구·사무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보통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입할 때 지자체의 가게를 많이 이용한다.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이다. 쿠팡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추 지사가 지역민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내방객 기념품 등을 쿠팡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에서 구매해야 했느냐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내방객 접대용 다과 등을 샀다고 한다. 쿠팡이 가장 싸서 구매한 것으로 안다”며 “추 지사 취임 이후 인사이동으로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세심히 챙기지 못한 것 같다. 추 지사가 업추비 사용내역을 따로 보고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4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45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고객사 소송서 삼성전자 소스코드 요구…이번엔 삼성 상대로 직접 제소캐나다 무선통신 기술 특허 보유업체 Smart RF는 지난 9월 3일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4G·5G 기지국 장비에 적용된 신호 보정 기술이 자사가 보유한 미국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통신사에 기지국 장비와 통신망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삼성의 4G 기지국인 eNodeB와 5G 기지국인 gNodeB, 기지국에 들어가는 무선장치 등이 침해 제품으로 지목됐다.문제가 된 것은 디지털 전치왜곡(DPD) 기술이다. 기지국은 휴대전화까지 전파를 보내기 위해 신호를 강하게 증폭한다. 출력을 높이면 신호가 찌그러지고 잡음이 늘어난다. DPD는 증폭 과정에서 발생할 왜곡을 미리 계산해 신호를 반대 방향으로 보정한 뒤 증폭하는 기술이다. 강한 전파를 보내면서 신호 품질과 전력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4G·5G 기지국에 쓰인다. Smart RF는 이 과정에서 신호 왜곡을 계산하고 보정하는 방법이 자사 특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삼성전자가 Smart RF와 얽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mart RF는 2024년 3월 AT&T·버라이즌·T-Mobile을 각각 제소했다. Smart RF는 세 통신사가 미국 통신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지국 장비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버라이즌 망에는 삼성전자가 공급한 기지국도 설치돼 있었다.Smart RF는 삼성 장비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버라이즌에 공급한 기지국의 소스코드와 기술문서를 요구했다. 소스코드에는 장비가 신호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처리하는지가 담긴다. 제품의 핵심 구현 기술을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이 외부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는 민감한 기술자료다.삼성 측은 해당 자료를 한국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미국법인이 이를 가져와 제출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손을 들어주며 Smart RF의 강제 제출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버라이즌 특허소송의 피고가 아니라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제3자였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삼성전자 본사가 직접 피고가 되면서 Smart RF는 미국 소송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삼성 측에 침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업계 한 관계자는 “피고가 보유한 소스코드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인정되면 증거개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출 자체를 막기보다 변호사나 전문가 등 열람자를 제한하는 보호명령을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김동현 마일스톤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보여주는 총체적인 자료에 가깝다”며 “특히 네트워크 장비는 소프트웨어 처리가 많은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공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김 변리사는 Smart RF가 삼성전자를 직접 제소한 배경에도 소스코드 확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짚었다. 그는 “앞선 소송에서는 실제 장비가 특허 기술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가장 잘 아는 곳이 장비 판매자인 삼성인데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에서는 증거개시를 통해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침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9월 3일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제출된 삼성전자 상대 특허침해 소장. 사진=소장 사본 캡처#통신 3사와 재판 직전 합의…삼성에는 유도침해 책임 주장앞선 통신 3사 소송은 올해 7월 합의로 종결됐다. 통신 3사는 Smart RF 특허가 무효이거나 자신들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판 전 일부 특허에 대해 피고 측이 신청한 무효·비침해 약식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측 주장만으로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후 양측은 배심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했다.앞선 합의만으로 이번 삼성 소송의 향방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통신 3사 소송은 삼성 장비의 실제 구현 방식을 확인할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지만 이번에는 장비 제조사인 삼성이 직접 피고가 돼 침해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되기 때문이다. 통신장비 공급계약에서는 제조사가 제3자의 특허 침해에 대한 보증이나 분쟁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김동현 변리사는 “오히려 이번 소송이 실질적인 본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번 소송에서 Smart RF는 삼성전자의 직접침해와 유도침해를 함께 주장했다. 유도침해는 제3자의 특허침해를 알면서 그 사용이나 실행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권장한 경우 책임을 묻는 제도다. 삼성의 4G·5G 기지국 장비 자체가 특허 기술을 사용했고, 장비 공급 이후에도 버라이즌의 네트워크 구축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보수 등을 지원해 해당 장비가 실제 통신망에서 계속 사용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Smart RF는 고의침해에 따른 증액손해배상도 청구했다.삼성전자의 미국 네트워크 장비 사업은 수조 원 규모의 공급계약과 연결돼 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20년 버라이즌과 7조 8983억 원 규모의 무선통신망 공급계약을 맺었다.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버라이즌에 공급한 삼성 4G·5G 기지국 장비의 미국 판매액과 사용 기간을 토대로 손해배상과 실시료가 산정될 수 있다. 삼성은 문제가 된 신호처리 방식을 변경하거나 장비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이와 관련, 일요신문이 삼성전자에 Smart RF의 특허침해 주장과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4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41 박 안톤이 장 회장과 함께 사업을 했던 경남 김해에 있는 중앙아시아식 식품회사 전경. 사진=남경식 기자#"500 받아서 A 경감 갖다줘""회계담당자인 최 과장한테 500 받아서 A 경감에게 전해."안톤은 장 회장 지시대로 최 과장에게 갔다. 금고가 열렸다. 최 과장은 하나은행 봉투에 5만 원권 100장을 넣어 안톤에게 건넸다. 500만 원이었다.안톤은 오후 6시쯤 A 경감이 근무하던 부산경찰청 인근으로 향했다. 약속 장소였던 커피숍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안톤은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잠시 뒤 A 경감이 나타났다. 안톤은 곧장 A 경감에게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A 경감은 봉투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고 증언한다.두 사람은 40~50m 떨어진 다른 커피숍으로 이동했다.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안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사샤 문제였다. 자신의 차와 휴대전화 번호가 사샤 일행에게 넘어간 사실을 경찰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안톤은 A 경감에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A 경감은 다시 안심시켰다고 한다."다 잘 됐으니 신경 쓰지 마." 박 안톤은 2020년 부산경찰청 소속 A 경감에 세 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한 번은 부산경찰청 부근 한 사설 주차장(사진)에서 A 경감을 만나 돈을 줬다고 했다. 사진=김지영 기자#"도움은 올레크 칸이 받고 돈은 내가…"돈 심부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약 3개월 뒤인 2020년 10월 5일쯤. 이번 장소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장 회장의 아파트였다.장 회장은 집 안 금고를 열었다.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0장, 1만 달러(약 1300만 원)가 나왔다.장 회장은 안톤이 준비한 흰 봉투에 달러를 넣었다.두 사람은 2020년 당시 장 회장 조카가 대표였던 R 사(2022년부터 장 회장이 대표이사) 법인차량인 제네시스를 타고 부산의 한 고층건물로 향했다. 이동하는 동안 장 회장은 안톤에게 A 경감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러시아 수사당국이 '킹크랩 왕'으로 불린 올레크 칸에 대해 수배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의 정보가 러시아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였다.안톤은 당시 장 회장이 이렇게 불평했다고 기억한다."도움은 올레크 칸이 받고 돈은 내가 줘야 하니…."약속장소 주차장에는 A 경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 회장과 A 경감, 안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왔다.올레크 칸의 장남 알렉산드르 칸이었다. '올레크 칸'. 러시아 마피아계에서 '킹크랩 왕'으로 불리는 남성이다. 러시아 사법당국에서 '살인교사'와 '밀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해외로 도피해 국제수배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안톤은 장 회장과 A 경감, 알렉산드르 칸이 건물 안 소파에 앉아 약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기억한다. 자신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고 한다.알렉산드르 칸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장 회장과 A 경감, 안톤은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때 장 회장이 안톤에게 말했다."A 경감에게 달러를 전해줘."안톤은 자신이 들고 있던 1만 달러가 든 흰 봉투를 A 경감에게 건넸다. 올레크 칸은 러시아 마피아계에서 '킹크랩 왕'으로 불리는 남성이다. 러시아 사법당국에서 '살인교사'와 '밀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해외로 도피해 국제수배 대상에 올랐다. 사진=독자 제공 #"올레크 칸이 누구냐"…열흘 뒤 경찰서에서 나온 질문이상한 장면은 그로부터 열흘쯤 뒤 다시 이어졌다.2020년 10월 15일께 안톤과 장 회장은 김해의 한 경찰서로 불려갔다. 김해 집단 난투극과 관련한 조사였다. 경찰은 장 회장이 아닌 올레크 칸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집단폭행사건의 배후가 올레크 칸이냐?"“올레크 칸이 누구냐?”"올레크 칸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안톤은 올레크 칸이 가끔 R 사 공장에 들러 사우나를 하곤 했으며, 킹크랩 사업가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그리고 다시 엿새가 지났다. 2020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이었다. 안톤은 이날도 장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A 경감에게 300만 원을 가져다줘. 술도 같이 사서 가져가."안톤은 회사 회계담당자에게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돈은 흰 봉투에 넣었다. 이어 R 사의 법인카드로 위스키와 보드카 등 약 70만 원어치의 술을 샀다.오후 무렵 안톤은 부산경찰청 인근 사설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A 경감이 기다리고 있었다.안톤은 지난 2월 초 일요신문 취재진과 함께 해당 사설 주차장에 갔다. 그곳에서 했던 안톤의 증언에 따르면 A 경감은 자신의 흰색 SUV 차량 뒤쪽으로 갔다. 트렁크 문이 열렸다. 안톤은 그 안에 위스키와 보드카가 든 상자를 실었다.이어 주머니에서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 A 경감에게 건네려 했다. 그러자 A 경감은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그냥 박스(위스키와 보드카 담긴 상자)에 넣어둬."안톤은 현금 봉투를 술 상자 안에 넣었다. 두 사람은 악수했다. 안톤은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왔다.안톤 주장대로라면 2020년 7월부터 10월 사이 A 경감에게 전달된 돈은 세 차례다.500만 원, 1만 달러, 300만 원과 약 70만 원어치 주류. 박 안톤과 장 회장이 동업을 했던 R 사에서는 다량의 현금도 보유했다. 사진은 그 일부. 사진=독자 제공 #5년 뒤 꺼낸 이야기이 돈 이야기가 수면 위로 나온 것은 약 5년 뒤였다.2025년 11월 9일 안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형식의 '공직자 비리 제보서'를 작성해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안톤은 제보서 첫머리에 이렇게 적었다."제가 한낱 고려인 동포로서 엄청난 용기를 내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그는 장 회장 측의 보복이 두려워 제보를 망설였다고 했다. 제보 내용은 A 경감에게 건넸다는 돈만이 아니었다.안톤은 자신이 장 회장의 지시를 받아 러시아제 권총 두 자루와 탄약을 보관·전달했고, 범죄 피의자의 도피와 밀항에도 관여했다고 자백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행위까지 함께 적은 셈이다.안톤은 이후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A 경감에게 돈을 세 차례 전달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수사는 안톤이 기대한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말을 못하는 안톤에게 경찰이 배치한 러시아어 조사 통역관이 다름 아닌 장 회장의 다른 사건 통역인이었다. 안톤은 통역관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차례 이상 조사를 받은 뒤에야 교체됐다.안톤은 위스키 등을 살 때 썼던 신용카드의 결제 내역 등을 경찰에 제공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별개로 위스키 등 제품 구매 영수증을 요구했다. 안톤은 카드사와 판매처 등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5년 전 영수증을 찾기란 무리였다.결국 부산청은 2026년 4월 이 사안을 무혐의로 입건 전 종결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는 '증거불충분이 명백하다' 한 줄이 전부였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김지영 기자 #A 경감 "안톤 주장은 지어낸 이야기" A 경감은 일요신문 취재진에게 △2020년 무렵 장 회장과 교류한 사실 △이전부터 장 회장 등 무리와 유착 의심을 받아온 사실 △러시아 등 구소련권 지인들로부터 위스키 등을 선물 받은 사실 등은 인정했다.그는 "제가 (장 회장 뒤를 봐준다는) 오해는 여러 차례 받았다"면서도 "제가 예전에 러시아 쪽을 담당했고, 친한 사할린 쪽 사람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공도 차고 그래서 오해를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스키 등은 러시아 친구들이 자기 나라 갔다 오면 작은 거 한 병 들고 와서 선물 삼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A 경감은 안톤의 주장을 놓고는 "지어낸 이야기다. 내가 굳이 뭐 하러 장 회장 쪽과 직접적인 거래를 했겠느냐"라며 "(안톤이) 내가 장 회장과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인간관계 형성 배경에 대해 잘 모를 거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장 회장이 친한 척을 하니까 나를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으로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누구 한쪽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며 "(안톤이) 나를 물고 늘어지면 뭔가 풀리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 경감은 '장 회장을 건실한 사업가로 볼 수 있는지' 물음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1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712 경기 이천시 발주 계약을 잇달아 체결한 나무병원 3곳은 취재 당시 한 빌딩의 같은 층을 본점 소재지로 사용했다. 사진=정원평 기자'일요신문i'가 NICE 등 기업공개정보와 법인·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교차 분석한 결과, 한빛나무종합병원(한빛)과 서원나무종합병원(서원), 백송나무병원(백송) 등 3개 업체 사이에서 주주와 전·현직 임원 이력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 씨는 한빛의 지분 47.05%와 서원의 지분 3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서원의 나머지 지분 70%는 B 씨가 쥐고 있다. 두 사람이 한빛과 서원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A 씨와 B 씨 사이는 부동산으로도 얽혀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두 사람은 주소지가 같으며, 해당 거주지 부동산을 50 대 50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한빛 대표 이 아무개 씨의 주소지로 등재된 아파트 역시 A 씨와 B 씨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 지분과 거주지, 부동산까지 여러 갈래로 얽혀 있는 셈이다.임원 이력도 서로 겹친다. B 씨는 2006년 한빛 설립 당시 감사로 등재됐으며, 2014년 1월 서원의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서원의 현 대표 심 아무개 씨는 과거 B 씨가 감사로 등재될 당시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가 2016년 복귀한 인물이다. 백송의 현 대표인 김 아무개 씨 역시 한빛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4년 가까이 역임한 인물이다. 세 회사의 전·현직 경영진과 감사 이력이 서로 이어지는 구조다.이들 세 업체는 이천으로 본점을 전입한 뒤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칸막이로 쪼개 사용하고 부재 중 전화번호까지 공유하며 입찰에 참여해 왔다. 이들이 거둔 수주 실적은 적지 않다. 이천시가 '일요신문i'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세 업체가 따낸 수목 관련 계약은 총 27건, 9억 4131만 원에 달한다. 이 중 25건이 ‘1인 수의계약’이었으며, 2건은 ‘관내 입찰(수의 2인 이상 견적)’이었다.취재가 시작되자 한빛만 관고동 기존 사무실에 남았을 뿐 백송은 설성면으로, 서원은 대월면으로 각각 본점을 이전했다. 최근 이천시 대월면으로 본점을 재차 이전한 서원나무종합병원. 사진=정원평 기자관련 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운영자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지역 제한 입찰과 수의계약을 독식하는 전형적인 '메뚜기 업체' 수법”이라며 “지역 영세 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단속 권한을 쥔 지자체와 산림청은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등록 관청인 경기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최근 현장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무실, 간판, 통신시설 등을 확인했다”며 “사무실 등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 중”이라고 했다. 기술인력과 관련해서는 “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 사업착수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여러 법인에 걸친 주주 구성이나 지분 관계, 친인척 네트워크까지 조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털어놨다.산림청은 공식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일요신문i'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한빛·서원·백송을 비롯해 A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나무종합병원, B 씨가 대표로 있는 중원나무종합병원 등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결번이거나 통화를 거부·중단해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7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74 서울 용산구 용산시티파크 아파트 입구. 사진=네이버지도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창업주)의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재단 의장은 지난 2월 21일 85세(1942년생)로 별세했다. 기업 경영인으로서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등을 업계 선두권에 올려놓으며 ‘유통업계 대모’로 불린 바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쇼핑 사장을 지냈으며 이후 2018년까지 롯데장학재단·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롯데재단 의장으로 활동했으며, 별세할 때까지 재단 운영을 지원했다.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 전 의장의 용산 아파트와 평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지난 8월 18일 각각 이뤄졌다. 등기 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 일자는 신 전 의장의 별세일이다.신 전 의장이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용산시티파크 아파트 1세대는 장녀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차녀 장선윤 롯데뉴욕팰리스 전무, 삼녀 장정안 씨가 공동 상속했다. 세 사람의 지분은 각각 3분의 1이다. 신 전 의장의 장남 장재영 씨는 해당 아파트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세대 전용면적은 242.26㎡(73.28평)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6억 7400만 원이다. 같은 전용면적의 다른 세대는 2021년 9월 55억 원에 매매 거래가 신고된 바 있다. 고 신영자 전 롯데재단 의장 가족이 매입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토지. 사진=최준필 기자한편 신 전 의장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토지는 네 자녀가 공동으로 물려받았다. 상속 대상은 토지 총 6필지로, ‘임야’ 5필지와 ‘전’ 1필지다. 전체 면적은 1만 1050㎡(약 3343평)이다. 네 자녀는 해당 토지 6필지를 각각 4분의 1로 나눠 취득했다. 지분율을 전체 면적에 단순 적용하면 1인당 2762.5㎡로 약 836평이다.평창 토지는 신 전 의장과 자녀들이 2005~2006년 각각 매입한 땅이다. 신 전 의장은 2006년 임야 6248㎡를 9억 4500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2009년 2필지(4990㎡, 1258㎡)로 분할됐다. 차녀 장선윤 씨는 2005년 ‘전’ 1필지 1500㎡를 단독으로 매입했다. 이어 2006년 장남 장재영 씨와 함께 임야 2필지 3302㎡를 공동 매입해 각각 절반의 지분을 취득했다. 이 가운데 2971㎡ 규모의 임야 1필지가 2009년 2필지로 분할되면서 두 사람이 공동 보유한 임야는 3필지가 됐다.신 전 의장은 별세 약 10개월 전인 2025년 4월 장선윤·장재영, 두 자녀가 단독 또는 공유 지분으로 보유하던 4필지 총 4802㎡의 소유권 전부를 총 9억 7534만 3000원에 매입했다. 매매 목록에 기재된 거래가격은 장선윤 씨 소유분 7억 965만 4000원, 장재영 씨 소유분 2억 6568만 9000원이다. 이렇게 매입한 토지들의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합계는 4억 7040만 6900원으로, 거래가격은 공시지가의 약 2.1배였다. 이 거래로 평창 토지 1만 1050㎡가 모두 신 전 의장 단독 소유가 됐다.평창 토지는 신 전 의장 별세 이후 다시 네 자녀에게 같은 지분으로 상속됐다. 2025년 신 전 의장에게 토지를 매각했던 장선윤·장재영 씨도 각각 전체 토지의 4분의 1 지분을 취득했으며, 장혜선·장정안 씨도 같은 비율로 공동 소유자가 됐다. 현재 평창 토지에는 유효한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신 전 의장이 남긴 롯데지주 종류주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상속 절차가 진행됐다. 롯데지주 공시에 따르면 신 전 의장이 보유했던 종류주식 4만 1932주는 지난 5월 공시상 장녀 장혜선 이사장 명의로 우선 반영됐다. 이후 6월 9일 상속 주식 분할 합의에 따라 장선윤 전무와 장정안 씨가 각각 1만 3977주와 1만 3978주를 취득했고, 장 이사장의 보유량은 0주로 변경됐다. 나머지 1만 3977주의 최종 귀속은 해당 공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6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65 지난 8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일요신문i’가 한국거래소 자료와 증권신고서 등을 토대로 기술특례기업 300곳의 IPO(기업공개) 절차를 총괄한 대표주관사를 전수 집계한 결과, 9월 10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이 6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각각 37건, 대신증권 35건, 키움증권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삼성증권 21건, KB증권 19건, 하나증권 17건, 신한투자증권 16건 등으로 집계됐다. 합병·사명 변경 전 실적은 존속 증권사에 합산했다.기술특례상장은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일부 완화된 재무 요건을 적용받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 바이오벤처를 대상으로 도입돼 2013년 4월 전 업종으로 확대됐고, 반지형 혈압계 개발기업 스카이랩스 상장으로 누적 300곳을 기록했다. 이 300개 사는 IPO로 8조 원을 조달했으며, 올해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을 제외한 코스닥 신규 상장 시가총액의 62.0%를 차지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곳 중 5곳(알테오젠·레인보우로보틱스·펩트론·에이비엘바이오·로보티즈)이 기술특례기업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기술특례기업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대비 평균 147% 증가했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주가 성과를 보면 공모가를 지켜낸 기업은 5곳 중 1곳에 불과해 제도의 외형적 성장과 상장 후 주가 성적표는 엇갈렸다. 기술특례기업 300곳의 공모가와 9월 8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스팩 합병 16곳과 상장폐지 기업 5곳을 제외한 279곳 가운데 223곳(79.9%)이 공모가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값은 마이너스(-) 62.5%로, 비교 대상 기업의 반가량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62.5% 이하였다. 공모가 대비 90% 이상 하락한 기업도 33곳으로 집계됐다.대표 주관 건수 1위인 한국투자증권은 주가 비교가 가능한 60곳 가운데 42곳이 공모가를 밑돌아 하회 기업 수도 가장 많았다. 미래에셋증권은 37곳 중 27곳, NH투자증권은 36곳 중 25곳이었다.대표 주관 건수 상위 9개 증권사 각각의 공모가 하회 비율을 비교하면, 하나증권이 100%(13곳 중 13곳)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삼성증권 95.2%(21곳 중 20곳), KB증권 94.1%(17곳 중 16곳), 키움증권 90.9%(22곳 중 20곳), 대신증권 80.6%(31곳 중 25곳), 신한투자증권 78.6%(14곳 중 11곳) 순이었다. 상위 9개사를 제외한 증권사가 주관한 28곳 중에서는 24곳(85.7%)이 공모가를 밑돌았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사진=박정훈 기자기술특례기업의 주가 부진과 실적 미달을 두고 주관사의 추정 실적과 공모가 산정이 적정했는지 논란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2022~2024년 추정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코스닥 IPO 기업 105곳을 조사한 결과, 상장 첫해 추정치를 모두 달성한 기업은 6곳뿐이었다. 16곳은 일부 실적만 달성했고 83곳은 제시한 지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전체 조사 대상의 88.6%(93곳)가 기술·성장특례기업이었다.일례로 대신증권이 대표 주관한 신약 개발 기업 파라택시스코리아(옛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상장 당시 제시한 추정 실적을 크게 밑돌았으며 현재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2019년 상장 당시 2023년 매출 1393억 원과 영업이익 734억 원을 전망했지만 실제 매출은 1억 원, 영업손실은 403억 원이었다. 공모가는 6만 원이었으나 거래정지 전인 지난 4월 7일 종가는 416원이었다. 이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중단·매각 예정 사업을 제외한 세전 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재차 넘으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회사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됐다.일부 기술특례기업의 주가 부실 문제는 주가 하락을 넘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기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술특례기업은 25곳으로, 전체 코스닥 관리종목 136곳의 18.4%였다. 관리종목은 재무상태나 주가·시가총액, 공시 등 상장 유지 요건에 문제가 생긴 기업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지정한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폐지 절차나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을 따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넘어갈 수 있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률은 일반기업보다 기술특례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4일 공개한 최근 5년(2021년 1월~2026년 8월) 신규 상장사 통계를 보면, 관리종목 지정 이력은 기술특례기업이 5.9%(188곳 중 11곳)로 일반기업의 3.5%(287곳 중 10곳)보다 높았다.상장 유지에 실패해 증시에서 퇴출된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10일 기준 5곳이다. △유네코(옛 에코마이스터)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샘코) △셀리버리 △파멥신 △인트로메딕 등이 해당됐다. 대표 주관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2곳, 대신증권·DB증권·KB증권이 각각 1곳을 맡았다. 지난 8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IB 업계에서는 증권사 간 주관권 경쟁이 낙관적인 공모가 산정을 부추긴다고 진단한다. 이경준 에이올자산운용 투자부문 대표는 “증권사들이 주관권을 따내기 위해 발행사에 서로 더 높은 기업가치를 제시할 수밖에 없고, 공모가가 높아질수록 인수수수료도 늘어난다”며 “추정이 빗나가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기에 주관사가 스스로 공모가를 낮출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현행 주관사 책임 강화 장치가 대표 주관사 교체와 인수단 참여를 통해 우회될 수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3년 이내 주관한 기술특례기업이 상장 후 2년 안에 관리종목이나 회계·재무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증권사는 후속 기술특례 IPO의 일반청약자에게 주가가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공모주를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을 6개월간 부여해야 한다.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인수한 주식을 팔지 못하는 보호예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그러나 한 IB 업계 관계자는 “책임 강화 대상 증권사가 대표 주관을 다른 증권사에 넘기고 인수단으로 참여하면 거래에 계속 관여할 수 있다”며 “보여주기식 제재만 있을 뿐 자정 노력을 끌어낼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주관사의 책임 기간을 늘리기보다 주관사별 장기 성과를 비교·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특례기업은 상장 당시 시장성과 상업성이 확인되지 않아 주관사가 3~5년 뒤 성과까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장기간의 성과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10년간 각 증권사가 주관한 기업의 성과를 비교하면 기업 발굴과 실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며 “이런 평가가 시장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4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41 중국 유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정창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내용. 사진=경북경찰청 제공정창성은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8월 31일 정창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정창성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창성 신상정보는 9월 1일부터 30일 동안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다.정창성 머그샷을 본 전직 수사기관 관계자는 “몸통을 정방향으로 두고 고개만 좌우로 돌려서 머그샷을 촬영하는 방식은 촬영의 본질적인 피의자 식별 목적을 망각한 처사”라면서 “좌향좌, 우향우를 하지 않은 채로 측면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신체 및 골격이 왜곡될 수 있고, 고유한 체형 정보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이 관계자는 “정창성처럼 머그샷을 찍으면 이마, 콧날, 입술, 턱 등 얼굴의 자연스러운 라인을 식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귀의 위치나 목 뒤쪽의 흉터 혹은 문신, 굽은 등이나 거북목 등 범죄피의자를 식별하는 데 정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안경을 착용한 채 머그샷을 찍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그는 “공개된 정창성의 머그샷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한 머그샷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경찰이 법에 따라 ‘머그샷을 찍어야 하니까 찍는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중대 범죄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목적 본질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강제 촬영이 가능한 신상공개용 머그샷 제도가 도입된 건 2024년 1월 25일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023년 10월 24일 제정된 뒤 3개월 뒤 본격 시행됐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는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 컬러 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 가지 각도에 대해 어떻게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은 명시돼 있지 않다.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김소영 머그샷.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중대범죄 피의자들 신상공개 사진이 각기 다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치동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박학선과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피의자 최성우, 자경단 성착취물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사건 피의자 김녹완은 머그샷을 찍을 때 몸통까지 90도 회전한 좌향좌, 우향우 자세를 취했다.미아역 인근 마트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김성진, 시흥 정왕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의자 차철남 등도 같은 형식으로 머그샷을 찍었다. 서울과 경기권 관할 사건에선 통상적으로 좌측면과 우측면 머그샷을 찍을 때 몸통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향을 보였다.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김소영도 몸통을 양 옆으로 돌려 측면 머그샷을 촬영했다. 김소영 머그샷은 서울북부지검에서 공개했다. 강원경찰청 관할이었던 화천군 북한강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양광준과 전남경찰청 관할 순천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박대성, 대전경찰청 관할 대전 지인 살인사건 박찬성, 대구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윤정우도 머그샷 측면부 촬영 시 몸통을 돌렸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도 신상공개 당시 좌향좌, 우향우 자세로 머그샷을 촬영했다. 장윤기 머그샷. 사진=광주경찰청 제공정창성 사건을 맡았던 경북경찰청 관할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서동하는 정창성과 달리 좌향좌, 우향우 자세로 머그샷을 촬영했다.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유기 사건 피의자 조재복, 성남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피의자 김상수, 부산 항공사 기장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환, 연쇄살인 및 마약유통 사건 피의자 박왕열 등은 신상공개 당시 정면 머그샷만 공개됐다.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의자 명재완의 경우 정창성과 유사하게 머그샷을 촬영했다. 몸통을 정면으로 바라본 채 고개만 돌려 좌우 측면 머그샷을 찍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경찰의 머그샷 촬영 방식 일관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의자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제공미국에선 정면과 측면을 조합하는 머그샷 촬영 방식이 일종의 전통적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머그샷 촬영에 있어서 조명과 배경 등 촬영 조건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FBI 등 연방준비기관 및 사법기관이 준용하는 NIST(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머그샷 생체식별 사진 촬영 표준 규격(ANSI)은 수사관 재량이나 피의자의 임의적인 포즈로 인해 식별 데이터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세부 지침을 두고 있다.일본 경찰은 ‘피의자 사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세칙’을 통해 머그샷을 정면과 우측 사선, 우측 측면에서 찍도록 규정하고 있다.중국은 머그샷 촬영 시 영상 품질을 중요하게 본다. 공안 분야 얼굴 인식용 얼굴영상 기술요건을 규정하는 국가표준을 통해 ‘일관성과 식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인터폴은 정면 촬영 외에도 사선 및 측면 촬영을 모두 인정한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경찰의 머그샷 촬영 방식 일관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 사진은 경찰청 청사. 사진=임준선 기자대한민국의 경우 정면과 좌우측 얼굴 사진만 찍으면 법령상 문제될 것은 없다. 경북경찰청 측도 9월 9일 일요신문 통화에서 정창성 머그샷 부실 촬영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좌향좌, 우향우로 몸을 돌려서 머그샷을 찍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규정된 매뉴얼은 없다”고 했다.하지만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촬영에 매뉴얼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직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이 통일된 매뉴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 일선의 ‘지역 토착화’ 우려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은 통일된 매뉴얼”이라고 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4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40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연합뉴스#반덤핑 조사보다 강한 조치, 소급관세 길 열어영국은 지난 8월 11일부터 한국·중국·멕시코산 S-PVC를 수입등록 대상으로 지정했다. 무역구제청(TRA)이 8월 4일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조사는 영국의 유일한 S-PVC 생산업체 이노빈 클로르비닐스(INOVYN ChlorVinyls)가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인 S-PVC는 파이프와 창호, 케이블, 바닥재 등에 널리 쓰이는 범용 합성수지다.수입등록은 조사 기간 들어오는 물량을 별도로 기록해두는 절차로 반덤핑 조사 개시보다 한 단계 강한 조치다. 조사 기간 들어오는 물량까지 향후 관세 부과 대상으로 묶어두기 때문이다. 반덤핑관세가 최종 확정되고 소급 부과 요건이 충족되면 잠정관세 시행일보다 최대 90일 앞서 수입된 물량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수입업체로서는 지금 들여온 제품도 향후 관세가 붙을 수 있어 신규 주문을 줄이거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등 거래 조건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커진다.영국은 미국산 S-PVC 조사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 2024년 1월 조사를 시작한 뒤 같은 해 7월 26일부터 미국산 수입등록에 들어갔고 11월 29일부터 38.43~56.0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조사 개시 약 6개월 반 뒤 수입등록이 이뤄진 미국산과 달리 이번 한국·중국·멕시코산은 조사 시작 일주일 만에 등록 대상이 됐다. 이번에는 조사 초기부터 향후 소급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노빈이 영국 무역구제청(TRA)에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서에는 미국산을 막은 뒤 한국·중국·멕시코산이 빈자리를 채웠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노빈에 따르면 미국산 S-PVC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시행된 뒤 미국산 수입은 감소했고 기존 미국산 거래업체들이 한국·중국·멕시코산으로 공급선을 바꿨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한국산 수입량은 7434톤으로 2022년 2746톤보다 171% 늘었다. 중국산은 같은 기간 1683톤에서 1만 242톤으로 509% 증가했다. 이노빈은 신청서에서 한국의 S-PVC 생산업체로 LG화학과 한화솔루션을 적시했다.영국이 국내 S-PVC 업체의 핵심 수출시장은 아니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석유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영국으로 가는 물량은 많지 않다.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비슷한 수입 대체가 한국산 물량이 더 많이 들어가는 유럽연합(EU)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EU의 경우 미국·이집트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뒤 한국산 유입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영국과 비슷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월 미국산 S-PVC에 58~77%, 이집트산에 74.2~100.1%의 반덤핑관세를 확정했다.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산 수입이 빠르게 늘었다. S&P글로벌에 따르면 EU 27개국의 한국산 PVC 수입은 지난해 5월 9793톤에서 올해 5월 2만 8287톤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한국이 2025년 6월부터 1년간 EU에 수출한 PVC는 한국 전체 PVC 수출의 35.1%를 차지한다.EU에서도 한국산 S-PVC를 겨냥한 무역 규제 움직임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PVC 생산업체 이네오스 이노빈은 지난해 말 EU 집행위원회에 한국·중국·대만산 S-PVC에 대한 반덤핑 제소 의향을 밝혔다. 아직 공식 조사 개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산 수입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영국에서는 실제 반덤핑 조사와 수입등록까지 시작되면서 EU의 후속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석유화학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내 PVC 수출은 그동안 인도 비중이 컸지만 최근 인도향 물량이 줄면서 유럽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던 시점”이라며 “주요 시장에서 통상 압박이 동시에 커지고 있어 관련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기업통상부가 지난 8월 10일 공고한 한국·중국·멕시코산 S-PVC 수입등록 조치. 사진=영국 정부 홈페이지 캡처#세계 각국 PVC 수입규제 강화…공급과잉에 보호무역 확산유럽 밖에서도 S-PVC 수입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한국산 S-PVC의 주요 수출시장인 인도는 지난 7월 24일부터 저가 제품에 최소수입가격(MIP)을 도입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S-PVC의 수입정책을 ‘자유’에서 ‘제한’으로 변경하고 kg당 0.766달러 이하 제품은 별도의 수입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인도 시장의 경쟁 심화로 대체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브라질도 지난 8월 중국산 S-PVC에 적용해온 반덤핑관세를 최대 5년 연장했다.한국도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부터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이 유럽산 제품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인조가죽과 벽지, 장갑 등에 사용되는 석유화학 제품이다.각국이 장벽을 높이는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이 자리한다. 앞서의 석유화학업계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과잉이고 그중에서도 중국산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며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외부로 싼값에 밀어내는데 수입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덤핑 규제나 관세로 대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특정 국가만의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 통상 쪽은 서로서로 제소하면서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PVC는 생산기술 자체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공급업체 간 경쟁도 치열한 편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PVC 제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NCC에서 생산되는 원료의 바로 다음 단계에 있는 제품”이라며 “원료 물질의 독성이 강해 생산 과정의 관리가 까다로운 것이지 기술적 장벽이 높은 제품은 아니어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입국의 국내 생산 규모를 봐야 한다. 현지 생산 비중이 상당하고 수입품과 경쟁하고 있다면 수입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할 유인이 커진다”며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면 수입국이 관세를 섣불리 부과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업체들의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2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27 2020년 6월 20일 경남 김해에서 고려인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100명 규모 수사팀을 꾸려 가담자 64명 가운데 63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 1명은 끝내 붙잡지 못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2020년 6월 20일 오후 10시 15분. 장소는 김해 부원동의 한 야외주차장.어두운 밤, 주차장으로 차량 9대가 줄지어 들어섰다. 먼저 자리를 잡은 쪽은 남부파. 차 문이 열리자 야구방망이와 철근, 각목, 회칼을 든 조직원들이 잇달아 내렸다. 남부파 조직원들은 모두 같은 색 장갑을 끼고 있었다. 싸우는 도중에도 '한 식구'임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였다.얼마 뒤 안산파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등장했다. 이들 손에도 야구방망이와 칼 등이 들려 있었다.안산파 37명과 남부파 27명, 총 64명. 남부파가 먼저 움직였다.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은 뒤 철근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안산파 쪽으로 달려들었다.안산파는 물러서지 않았다.“싸워!”안산파 한 간부가 남부파 조직원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며 외쳤다.“제대로 싸우란 말이야!”각목과 야구방망이를 든 양측 조직원들이 주차장 곳곳으로 흩어지며 눈 깜짝할 사이 뒤엉켰다. 마구 휘둘러진 흉기에 승용차 보닛과 문짝들이 잇달아 내리찍혔다. 공사장 주변에 산재해 있던 벽돌과 화분도 무기가 됐다.누군가는 달아났고, 누군가는 쫓았다. 차들이 뒤엉킨 주차장 곳곳에서 쇳소리와 고성이 터졌다.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도 온갖 흉기가 날아들었다.60여 명이 뒤엉킨 난투극은 그리 길지 않았다. 현장 주변을 지나가던 경찰이 발견하면서 일단락됐다.사흘 뒤, 김해 도심 한복판에서 고려인 수십 명이 난투극을 벌였다는 사실이 전국에 보도됐다. 경남경찰청과 김해중부경찰서는 100명 규모의 합동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해 양측 조직원 총 64명 가운데 63명을 붙잡았다.검거된 조직원들은 우발적 싸움이었다고 주장했다. 단순 시비로 인한 충돌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일요신문 취재 결과, 안산파는 러시아 마피아 조직 ‘R파’의 하위조직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간부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 연락망을 갖추고 있었다. 간부가 지시를 내리면 조직원들이 주변 조직원들에 다시 연락해 모이는 식이다. 난투극 당일 안산과 인천, 충남 아산, 경북 경주 등에 흩어져 있던 조직원들을 김해로 불러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구조에서 비롯됐다.2020년 11월 26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파 핵심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다른 조직원들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현장 CCTV에는 조직원들이 흉기를 들고 범행을 모의하는 모습도 찍혔다. 영상=경남경찰청 제공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남부파의 진짜 배후다.난투극 당일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망친 단 한 사람, 즉 경찰이 유일하게 검거에 실패한 인물 ‘밀레닌 알렉산드르’. 별칭은 ‘사샤’. 남부파의 우두머리다. 김해 난투극 사건으로 열린 9건의 재판에서 사샤는 김해 지역 세력의 간부급으로 지목됐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난투극 전 조직원을 모은 것도, 같은 색 장갑을 준비한 것도 모두 그였다. 하지만 사샤는 이 사건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정확히는, 처벌할 수 없었다.안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위스키 상자 속 권총과 고무보트2020년 6월 20일 사건 발생 4시간쯤 뒤인 다음날 새벽 2시 김해. 안톤은 장 회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금 회사로 와!”당장 오라는 말에 급히 회사로 간 안톤은 그곳에서 사샤를 봤다고 했다. 장 회장도 있었다. 안톤은 무슨 상황인지 영문도 모른 채 장 회장이 내놓은 음식을 먹었다. 그러자 장 회장은 또 다른 심부름을 시켰다.“부산 텍사스에 가서 사람 2명을 데려와.”심부름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을 땐 새벽 5시쯤이었다. 장 회장은 여전히 회사에 있었다. 그런데 장 회장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이 XX 같은 X이 쏘라니까 쏘지도 못하고 말이야.”사샤를 겨냥하는 듯한 말을 하던 장 회장 손엔 러시아제 마카로프 권총이 있었다. “안톤, 네가 갖고 있어.”장 회장은 “실탄이 들었다”며 권총을 검은 비닐로 쌌다. 이윽고 프랑스산 ‘루이스’ 양주 상자를 가져와 권총을 비닐째 넣은 뒤 안톤에게 건넸다.“숨겨둬.”안톤은 그 상자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 스페어타이어 공간에 숨겼다. 박 안톤은 고려인 집단 난투극이 있던 이튿날 새벽, 장 회장으로부터 권총이 든 위스키 상자를 받았다고 했다. 사진=박 안톤 제공러시아 사할린 출신의 장 회장은 한국으로 귀화한 뒤 국내 고려인을 주 소비층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식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장 회장이 한국에 갖고 있는 공장만 4곳. 2024년에는 국회에서 열린 유라시아 관련 정책 포럼에 유라시아 출신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안톤이 일요신문에 제보한 장 회장 모습은 번듯한 사업가와 사뭇 달랐다.안톤은 난투극 직후뿐 아니라, 이틀 지난 6월 23일에도 총기 한 자루를 더 챙겼다. 사샤의 집 부엌 싱크대 아래 검은 비닐과 테이프로 싸인 권총이었다. 이 총도 첫 번째 총 옆, 차량 스페어타이어 공간에 넣어 보관했다. 역시 장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다.그로부터 이틀쯤 뒤에는 사샤의 동거인으로부터 탄약을 더 받았다. 그리고 다시 이틀쯤 뒤 장 회장 지시로 총기와 탄약을 박○○(장 회장 회사 직원)에게 넘겼다. 안톤의 김해 집 주차장 인근에서, 갈색 종이 쇼핑백에 권총 2자루와 탄약을 담은 상태로. 이는 안톤이 지난 4월 경찰에 제출한 러시아어 자필 진술서에도 담긴 내용이다. 박 안톤이 경찰에 제출한 총기 관련 자필 진술서. 사진=박 안톤 제공“장 회장은 내게 모든 것을 박○○(장 회장 회사 직원)에게 넘기라고 말했습니다. 박○○이 우리 집 주차장으로 찾아왔고, 나는 그에게 실탄용 권총 두 자루와 탄약이 들어 있는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그 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내가 박○○에게 권총을 어디에 뒀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내의 여자형제 집에 숨겼다고 말했습니다.본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함.박 안톤(가명)서명2026.04.02안톤은 장 회장이 경남 거제에 사샤의 은신처를 마련해줬다고도 증언한다.“그날(2020년 6월 20일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다음 날) 사샤에게 제 차와 휴대전화 유심을 줬습니다. 사샤는 거제에 있다가 밀항해 한국을 떠났어요.”밀항에는 배가 필수다. 안톤은 직접 부산에서 고무보트를 구입해 수영만 요트장에 가져다놨다. 사샤가 몰래 한국을 뜰 수 있도록.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안톤을 불렀다. 사샤의 행방과 그가 안톤 명의의 차량과 휴대전화 유심을 쓰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물었지만 안톤은 아무 진술도 하지 않았다.그 무렵 경찰은 집단 난투극에 가담한 이들이 러시아 마피아와 연계돼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단서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의 말이다.“조직원들은 대부분 (러시아)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입을 꾹 다물고 얘길 하지 않는다. 우두머리가 국내에 있는지 본국에서 지시를 하는 건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다.”#안톤 vs 장 회장 식품회사 놓고 소송전 박 안톤이 장 회장과 함께 사업을 했던 경남 김해에 있는 중앙아시아식 식품회사 전경. 사진=남경식 기자안톤과 장 회장은 현재 식품회사 소유권과 운영권 등을 놓고 민형사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안톤이 장 회장과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일요신문에 각종 의혹을 증언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그의 고백만으로 장 회장의 실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일요신문은 장 회장 본인과 핵심 측근들에게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다.장 회장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도 어째서인지 한국어가 서툴다. 안톤과는 늘 러시아어로 대화했고, 재판 등 필요한 자리엔 통역사를 대동했다.지난 7월 말 일요신문 기자가 전화를 걸었을 때도 장 회장은 러시아어로 몇 마디를 한 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에게 전화를 넘겼다. 해당 직원은 “김 아무개 본부장에게 (전화를 건 일요신문 기자에게) 연락하라고 하겠다”고만 했다.연락이 닿은 김 본부장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다만 러시아 마피아 유착, 총기 은닉, 밀항, 자금세탁, 경찰관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선 “금시초문”이라며 “우리는 그 사람(안톤)과 어떤 방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반복했다.이후 장 회장과 김 본부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일요신문은 보름쯤 뒤 장 회장이 있는 김해 식품회사로도 직접 찾아갔지만 마찬가지였다. 한 직원이 “(장 회장과는) 사전 약속 없이는 만날 수 없다”고만 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2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22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박정훈 기자#대법관 2명 공백, 소부 요건 불충족에 재판부 조정이흥구 대법관은 이달(9월) 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물러난 뒤 두 번째 빈자리가 생긴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했다.김성수 후보자는 9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16일에는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임명까지 이뤄지면 이 전 대법관의 빈자리는 메워질 수 있다.반면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교착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의 사전 협의와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출근길에 “미리 알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신속히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후보를 제청할지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소부 구성에도 조정이 필요해졌다. 이 전 대법관이 소속됐던 대법원 3부는 지난 7월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면서 3명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오석준·이숙연 대법관 2명만 남았다. 법원조직법상 소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판결할 수 있다. 기존 구성으로는 법이 정한 소부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일요신문i’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재판부 구성 변경을 시행했다. 이날 시행된 재판부 구성표에 따르면 엄상필 대법관이 3부에 배치돼 오석준·엄상필·이숙연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됐다. 1부는 천대엽·서경환·신숙희·마용주 대법관 4명, 2부는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됐다. 재판부 조정으로 3부의 판결 정족수는 확보됐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교착 상태인 만큼 대법관 1명 공석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정족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인선 지연에 따른 재판 운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박정훈 기자# 형사 미제 1.2만 명, 처리율 개선에도 적체 확대공석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앞서 6개월간 이어진 대법관 1명 공석 기간에는 형사상고심 미제가 크게 늘고 민사·행정사건 처리율도 낮아지는 등 상고심의 사건 처리 여력이 전반적으로 약화한 흐름이 확인됐다. ‘일요신문i’는 법원통계월보에서 확인 가능한 2025년 1월~2026년 7월 상고심 통계를 분석해 올해 3~7월 형사·민사 등 사건 처리 건수를 전년 동기와 비교했다. 처리율은 해당 기간 처리 건수를 접수 건수로 나눈 값으로, 100% 미만이면 새로 접수된 사건보다 처리한 사건이 적다는 의미다. 형사사건은 피고인 인원 기준이어서 다른 분야의 사건 건수와 합산하지 않았다.확인 결과 형사사건은 처리량을 늘렸지만 신규 접수를 따라잡지 못했다. 올해 3~7월 접수 인원(피고인 기준)은 지난해 1만 3007명에서 올해 1만 3876명으로 869명(6.7%), 처리 인원은 1만 721명에서 1만 2100명으로 1379명(12.9%) 늘었다. 처리율도 82.4%에서 87.2%로 4.8%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100%에 못 미쳤다. 미제사건(인원)은 지난해 7월 말 8229명에서 올해 7월 말 1만 2612명으로 4383명(53.3%) 증가했다. 공석 직전인 올해 2월 말 1만 842명과 비교해도 1770명(16.3%) 늘었다. 후임 인선이 더 늦어질 경우 기존 적체를 줄일 여력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민사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해 5728건에서 올해 4932건으로 796건(13.9%) 줄었다. 접수는 4704건에서 4830건으로 126건(2.7%) 늘면서 처리율이 121.8%에서 102.1%로 19.7%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아직 접수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미제사건은 지난해 7월 말 4805건에서 올해 7월 말 3830건으로 975건(20.3%) 감소했다. 행정사건도 처리 건수가 1620건에서 1333건으로 287건(17.7%) 줄고 처리율은 107.9%에서 100.9%로 7.0%포인트 낮아졌다. 미제사건은 지난해 7월 말 1456건에서 올해 7월 말 1400건으로 56건(3.8%) 감소했다. 민사·행정사건 모두 아직 접수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처리율이 100%에 가까워지면서 기존 적체를 줄이는 여력은 줄어든 셈이다.가사사건은 처리량이 늘었지만 접수 증가를 따라잡지 못했다. 처리 건수는 248건에서 286건으로 38건(15.3%) 증가했으나 처리율은 98.0%에서 93.2%로 4.8%포인트 낮아졌다. 미제사건은 지난해 7월 말 196건에서 올해 7월 말 211건으로 15건(7.7%) 늘었다. 특허사건은 처리 건수가 86건에서 52건으로 34건(39.5%) 줄고 처리율은 124.6%에서 102.0%로 22.6%포인트 낮아졌다. 미제사건은 80건에서 66건으로 14건(17.5%) 감소했다.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특허 4개 분야의 합산 처리율은 지난해 117.7%에서 올해 101.4%로 16.3%포인트 낮아졌다. 처리 건수는 7682건에서 6603건으로 1079건(14.0%) 감소했다. 아직 접수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기존 적체를 줄이는 속도는 둔화한 셈이다.과거에도 대법관 공백과 함께 사건 처리율이 하락한 사례가 있었다. 대법원이 2012년 6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월 21일부터 다음 해(2012년) 1월 1일까지 박시환·김지형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임명이 지연됐다. 당시 월별 처리율은 11월 84.6%, 12월 85.9%로, 2011년 월평균 96.4%에 미치지 못했다.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하급심 재판 연쇄 지연으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임 인선이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확정되던 관행과 달리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대법관 1명이 연간 5000건 안팎을 처리하는 만큼 상고심 판결이 늦어지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하급심 재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변호사는 대법관 2명 공백이 몇 달간 이어질 경우 재판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2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28 ‘영창피아노’로 잘 알려진 아이파크영창(옛 영창악기)이 매각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지난 9월 4일 아이파크영창은 서울회생법원에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절차 과정에서 M&A를 통해 신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는 것이다. 통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앞서 아이파크영창은 지난 4월 16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은 당초 8월 31일에서 10월 19일로 연기된 상태다.인가 전 M&A는 외부에서 신규 자금을 신속하게 유입해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아이파크영창 인수에 뚜렷한 관심을 보이는 원매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파크영창 한 관계자는 “(M&A에)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자생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희망을 갖고 M&A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HDC 한 관계자는 “아이파크영창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진행 중인 부분”이라고 말했다.아이파크영창이 M&A에 나서는 데는 HDC의 추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파크영창 회생이 개시되자 신용평가업계에선 상법 개정 후 모기업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모기업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이사의 배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지면서 HDC 이사회가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아이파크영창은 그동안 자금 조달을 금융기관보다 계열사에 의존해왔다. HDC그룹은 2015년 유상증자, 부동산 매입, 현금 대여 등으로 약 937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단기차입금 120억 원 전액이 계열사 차입금이었다. 계열사 지원의 적정성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도 불거진 상태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HDC그룹의 아이파크영창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DC그룹 지주사 HDC가 아이파크영창 지분 94.3%를 보유하고 있다.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파크영창은 금융기관 차입이 없었기 때문에 HDC 입장에서도 지원을 끊는 것이 큰 부담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HDC그룹의 주력인 건설·에너지 사업과 연관성이 크지 않고,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계열 사업 전반이나 아이파크영창 자체 수익성 측면에서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 보니 매각까지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이파크영창이 매각에 나서는 데는 HDC의 추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HDC그룹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사진=최준필 기자회생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과 구조조정만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업 수익성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2017년 9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여파로 2020년 다시 12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후 적자가 이어지면서 2025년 영업손실은 52억 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3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2년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졌고 올해 상반기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364억 원이었다.#한때 세계 1위 ‘영창피아노’ 어쩌다…아이파크영창은 70년 역사를 가진 악기 제조·판매 업체다. 한때 국내를 넘어 세계 피아노 시장에서 이름을 날렸다. 1956년 신항피아노로 설립된 아이파크영창은 1971년부터 영창 브랜드로 악기 수출을 시작했다. 1972년 아시아 업체 최초로 일본에 피아노 4500대를 수출했다. 1991년에는 세계 어쿠스틱 피아노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1990년엔 미국 전자악기 브랜드 커즈와일을 인수해 전자악기 시장에도 출사표를 던졌다.아이파크영창이 HDC그룹에 인수된 것은 2006년이다. 당시 HDC그룹은 아이파크영창 지분 57.33%를 563억 원에 인수했다. 악기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중국과 인도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사내이사를 맡으며 회사를 직접 챙기기도 했다. 건설 중심의 사업구조를 다각화하려는 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었다. 정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금융업계 다른 관계자는 “재벌기업이 회장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 기존 사업과 무관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업은 장기간 경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무엇보다 아이파크영창을 어렵게 만든 것은 악기 시장의 수요 위축이었다. 악기업계 한 관계자는 “피아노는 생활필수품이 아니다 보니 경기가 좋지 않으면 수요가 먼저 줄어드는 품목이다. 과거엔 형편이 되는 집이면 피아노를 한 대씩 두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음 문제도 있어 전공자가 아니면 어쿠스틱 피아노를 집에 두는 경우가 많지 않다. 아이파크영창은 어쿠스틱 피아노가 주력 분야였다”며 “디지털 피아노에도 대응했으나 디지털 피아노 분야에선 야마하나 카시오 등 해외 유명 브랜드가 많아 경쟁도 치열했다”라고 밝혔다. 아이파크영창은 70년 역사를 가진 악기 제조·판매 업체다. 한때 국내를 넘어 세계 피아노 시장에서 이름을 날렸다. 서울 종로구 낙원악기상가에 악기를 맨 젊은 예술인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해외 시장을 돌파구로 삼았지만 중국 사업 역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아이파크영창은 1991년 피아노 부품을 생산하는 천진영창강금주건을 설립했다. 1993년엔 피아노 제조·판매를 위해 영창악기중국을 세웠다. 올해 상반기 기준 두 회사의 자본총계는 각각 -11억 원, -1236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내수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현지 브랜드와의 경쟁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건자재를 납품하는 전문직공사업에도 뛰어들었지만 뚜렷한 실적 반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 주인을 찾는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민 법무법인 경세 변호사는 “M&A를 검토하는 기업은 아이파크영창의 계속기업가치를 볼 것”이라며 “자본잠식 상태라도 브랜드나 기술력 등을 이유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돈다고 평가돼 M&A가 성사되는 경우가 있다. ‘영창’이라는 브랜드와 피아노 제조 기술력, 유통망 등 영업자산이 높은 가치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70년 가까운 역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브랜드 가치를 보장할 수는 없다”며 “결국 영창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소비자에게 통할 만한 인지도와 명성을 얼마나 쌓아왔는지가 M&A 성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0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604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2022년 한국산 후판 상계관세 행정심사 소송에서 미 상무부 판단을 환송한 판결문. 사진=CIT 판결문 캡처6일 미국 CIT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11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제기한 소송에서 2022년 한국산 후판 상계관세 행정심사 결과를 미 상무부에 환송했다. 한국 정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측 참가인으로, 미국 정부는 피고로 소송에 참여했다.여기서 2022년 행정심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에 수입된 한국산 후판과 이 기간 국내 철강업체들이 받은 보조금 혜택을 사후 심사한 절차다. 상무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을 받아 2023년 4월 심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6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자료 제출과 검증을 거쳐 2024년 9월 현대제철의 순상계보조율(상계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비율)을 2.21%, 동국제강은 2.01%로 최종 확정했다.미국의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얻었다고 판단할 때 그 혜택만큼 추가 관세를 매기는 제도다. 미 상무부는 한전이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가 적정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됐고 전력을 많이 쓰는 철강업계가 이 혜택을 불균형하게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계산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상계관세율에 포함했다.현대제철은 상무부의 최종결정이 나온 지 약 한 달 뒤인 2024년 10월 10일 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강도 다음 날 별도 소송을 냈다. 두 사건은 이후 하나로 병합됐다.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전력 소비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산업이 보조금을 불균형하게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상무부는 철강업 등이 산업용 전력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보조금 혜택이 집중됐다고 판단했지만 무엇과 비교해 불균형하게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판단에 사용한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처음 제출한 자료의 철강 항목에 구리·비철금속·알루미늄 등의 전력 사용량까지 포함됐다며 수정자료를 제출했다. 상무부는 이 자료를 검증하고도 최종 결정에서는 기존 자료를 사용했다. 법원은 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수정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전의 전기요금을 실제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하게 됐다. 상무부는 한전의 요금 결정 방식 자체는 시장원리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2022년 산업용 요금으로 원가와 적정 수익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강업체에 혜택이 제공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졌다고 인정했다면 한 해 원가를 모두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가 적정가격보다 싸게 공급됐다고 볼 수 있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미 상무부의 논리가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한국산 후판 상계관세 행정심사 소송에서도 CIT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들을 묶어 보조금 혜택이 집중됐다고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상무부 결정을 두 차례 환송했다. 상무부는 이후 기존 비교 방식을 포기했다.상무부는 이번 판결일로부터 90일 안에 전력 사용량과 보조금 혜택을 연결한 근거, 한국 정부의 수정자료를 배제한 이유 등을 다시 검토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가 기존 보조금 산정 방식을 수정할 경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적용되는 상계관세율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7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74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성환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에이에스엑스컴퍼니가 SK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법인등기부상 설립일은 지난 7월 16일이다. 대표는 이재석 씨다. 업종은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이다. 에이에스엑스컴퍼니가 현재 공개한 사업은 AI를 활용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다. 첫 서비스 ‘인스콜러리’는 혁신 연구와 경영 사례를 다루는 온라인 강의다. 회사는 최성환 사장이 강의 과정 설계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실시간 영상으로 국내 상담가와 해외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립톡’도 운영한다.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해 AI 통·번역 기능을 적용했다. 또 다른 서비스 ‘메티스’는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제시했다.회사가 낸 다른 채용 공고에는 에이에스엑스컴퍼니를 AI 교육·상담 기업으로 소개하고 웹·모바일 제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국내 서비스 운영에 한정하지 않고 콘텐츠와 플랫폼을 함께 구축하는 사업 모델을 택한 것이다. 최성환 사장이 단순 재무투자자가 아니라 교육 콘텐츠 기획에 이름을 올린 점도 경영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대표를 맡은 이재석 씨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한 뒤 게임 개발자로 일했고, 글로벌 공연 플랫폼 마이뮤직테이스트를 창업한 이력이 있다. 이재석 대표와 SK네트웍스의 접점은 앞서 만들어졌다. SK네트웍스는 2020년 8월 마이뮤직테이스트에 단순투자 목적으로 20억 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말 보유 지분은 4%다. 사업 범위가 현재 수준에 머물지는 지켜봐야 한다. 에이에스엑스컴퍼니는 8월 25일 사업개발 총괄(CSO) 채용을 시작했다. 공고에 적힌 업무는 M&A·전략적 지분투자 후보 발굴, 기업가치 산정, 실사, 계약 체결, 인수 후 통합(PMI)까지 거래 전 과정에 걸쳐 있다. 사업별 손익과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재무모형 설계, 국내외 제휴와 투자유치, 신규 서비스 시장 진입, 영업조직 구축도 CSO가 맡도록 했다. 경력 10~19년의 정규직 임원을 찾는다는 조건도 내걸었다.공개된 직무만 놓고 보면 단일 서비스를 운영할 책임자보다 투자와 포트폴리오를 함께 관리할 인력을 찾는 데 가깝다.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늘리는 방식뿐 아니라 외부 기업을 사들이거나 지분을 확보해 사업을 확장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자본을 유치해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열어뒀다. 첫 거래의 대상 업종과 규모가 에이에스엑스컴퍼니의 성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최성환 사장의 개인회사 설립을 두고 독립 여부와 연관된 해석도 나온다. 최 사장은 고 최종건 SK 창업주의 손자이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장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관계다. SKC와 SK(주)를 거쳐 2019년 SK네트웍스에 합류했고, 2022년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현재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과 데이터 기업 엔코아 사업총괄을 겸하고 있다.SK네트웍스에 대한 개인 지배력은 크지 않다. 최성환 사장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SK네트웍스 주식 66만 9965주를 장내 매도했다. 보유 주식은 70만 주에서 3만 35주로 줄었고 지분율은 발행주식 기준 0.32%에서 0.01%로 낮아졌다. 지난 5월 공시의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0.35%였지만 이번 매각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처분했다. 매각액은 약 45억 원으로 추산된다.보유 지분 축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사장은 2024년 초 748만 1744주, 지분 3.17%를 갖고 있었지만 같은 해 678만 1744주를 장내·시간외 매도를 통해 처분했다. 최성환 사장은 SK네트웍스 최대주주인 SK(주)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018년 최태원 회장에게 증여받은 SK(주) 주식 48만 주를 포함해 보유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했고, 2024년 4월 남아 있던 9만 6304주까지 모두 처분했다.반면 에이에스엑스컴퍼니는 최성환 사장이 지분 전량을 보유해 의사결정과 자본 배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 향후 M&A나 전략투자를 통해 성장이 이뤄지면 최 사장의 독립 기반이 될 수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네트웍스 사옥. 사진=최준필 기자두 회사의 사업 방향에는 AI라는 접점이 있다. SK네트웍스는 기존 사업에 AI를 적용하고 데이터·AI 사업을 확장하는 ‘AI 컴퍼니’ 전환을 추진 중이다. 최성환 사장은 미국 투자법인 산하 연구조직 피닉스랩 설립과 의약학 특화 AI 솔루션 출시, 신규 투자와 비핵심 자산 정리를 이끌었다. 회사는 렌터카 사업을 매각하고 스피드메이트와 무역사업을 분리하는 한편 엔코아와 AI 투자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왔다.SK네트웍스 안에는 이미 투자 실행 조직도 갖춰져 있다. 회사는 미국 투자법인 SK네트웍스아메리카스를 100% 자회사로 두고 실리콘밸리 AI 기업과 관련 펀드에 투자해왔다. 산하에는 피닉스랩과 벤처투자 법인·펀드가 있다. 에이에스엑스컴퍼니가 AI 분야 M&A에 나서면 사업 영역뿐 아니라 투자 기능에서도 SK네트웍스와 맞닿을 수 있다. 어느 쪽이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보유할지에 따라 두 회사의 관계가 협업 또는 경쟁으로 달라질 수 있다.SK네트웍스가 투자한 대표적인 국내 AI 기업은 업스테이지다. 업스테이지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솔라’와 문서 AI 솔루션을 개발한다. SK네트웍스는 2024년 25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올해 콜옵션 행사와 후속 투자에 97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분 11.7%를 확보했다.SK네트웍스를 중심으로 승계하려면 결국 최 사장의 경영능력 입증이 필수다. SK네트웍스가 8월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 1조 4445억 원, 영업이익 248억 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4.7%, 42.4% 줄었다. 반면 세전이익은 업스테이지와 피닉스랩의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 등에 힘입어 371억 원을 기록했다. AI 투자가 기업가치에 기여했지만 영업이익 감소를 뒤집지는 못했다.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최 사장이 SK네트웍스를 기반으로 독립 경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설립한 개인회사도 최 사장의 독립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SK네트웍스 관계자는 “최 사장이 개인회사를 설립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7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570 나무병원 3곳의 본점 이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세 업체는 전국을 돌며 모두 55차례 본점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정원평 기자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하면 한빛나무종합병원(주)은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전남, 경남, 부산, 경북, 충남, 강원, 서울, 경기 등 전국으로 본점을 옮겨 다닌 기록이 25차례 확인됐다. 서원나무종합병원(주)도 전남 화순에서 경남, 경북, 대구, 충남, 강원, 서울, 경기 등 모두 16차례 본점을 이전했다. 백송나무병원(주)은 울산을 비롯해 경남, 경북, 충남, 서울, 경기 등으로 14차례 옮겼다. 세 업체의 본점 이전 횟수를 합하면 모두 55차례나 된다.‘일요신문i’는 앞서 한빛이 2024년 2월 창원에서 이천으로, 백송과 서원이 올해 3월 각각 포항과 창원에서 이천으로 본점을 옮긴 뒤 올해 상반기 이천시와 모두 17건, 5억 9241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단독] 타지 업체 전입 뒤 잇단 수주…이천 ‘지역 제한 입찰’ 허점 논란). 세 업체는 당시 이천의 한 건물 같은 층을 나눠 사용하고 있었다. 부재중 연락처까지 같은 번호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돼 각 법인이 실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사무실과 전문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는 등록업종이다.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새로운 관할 시·도는 종전 시·도에 기존 등록서류의 이송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반복적인 본점 이전 이력을 확인할 제도적 장치는 있었다는 뜻이다.경기도는 실제로 세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로 들어올 당시 과거 등록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적된 본점 이전 횟수나 이동 내역까지 살펴보지는 않았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소재지 변경 때 이전 내역까지 모두 보지 않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만 본다”고 했다. 기술인력이 여러 차례 바뀌어도 변경 횟수 자체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복적인 본점 이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재지를 그렇게 많이 옮겨 다녔다면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장 확인에도 한계가 있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나무병원은 약 358곳이다. 관련 업무는 담당자 한 명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소재지 변경등록 때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 힘들다고 도는 밝혔다. 사무실 등 시설에 대한 법적 요건은 사진과 서류로 확인한다. 기술인력 확인 역시 마찬가지다.산림보호법상 1종 나무병원은 원칙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적법한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는 동시에 2곳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업체가 본점을 반복해서 옮겼다면 이전할 때마다 해당 지역에 실제로 사무실을 확보했는지, 등록된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요신문i'의 취재가 시작된 뒤 8월 24일 이천시 대월면으로 본점을 또 옮긴 서원나무종합병원 사무실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산림청의 중앙 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산림청은 전국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개별 업체의 본점 이전과 같은 이력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을 돌며 반복적으로 본점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관계자는 “사업이 있는 곳을 따라 본점을 이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청장에게 나무병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사업장·사무소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관할 시·도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산림청도 현행 관리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산림병해충방제과 관계자는 “산림청이나 지자체 모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다”며 “앞으로 현장조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나무병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익명을 요구한 나무병원 관계자는 “사업 수주를 위해 전국을 떠도는 ‘메뚜기 업체’들 때문에 정상적인 나무병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 제한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본점을 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점을 여러 차례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동 과정에서 실제 사무실과 상시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을 계속 갖췄는지는 별개 문제다. 55차례 본점 이전 과정에서 이들 요건이 제대로 유지됐는지는 경기도와 산림청이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한편 ‘일요신문i’의 취재가 시작된 뒤 백송나무병원은 8월 19일 이천시 설성면으로, 서원나무종합병원은 8월 24일 이천시 대월면으로 각각 본점을 다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