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51 연재 ko-KR Fri, 12 Jun 2026 13:59:45 Fri, 12 Jun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5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8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84 신율 명지대 교수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ARS 방식의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1.6%, 민주당 지지율은 40.4%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 만한 결과다.그런데 6월 11일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NBS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해당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였다. 두 여론조사 사이의 차이는 조사 방식과 응답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계가 자동으로 질문하는 ARS 조사에는 정치적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는 반면, 조사원이 직접 묻는 전화 면접 조사에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물론 두 조사에서 나타난 공통점도 있다. 첫째, 대통령 지지율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급락하고 있다는 점. 둘째, 비록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과거 지지 정당을 밝히기를 꺼렸던 보수 유권자들이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해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출구 조사가 다수 지역에서 빗나간 이유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만일 어떤 지역에서는 진보 후보의 득표수가 과대평가 돼 틀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보수 후보의 득표수가 과대평가 돼 틀렸다면, 이는 출구 조사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출구 조사가 빗나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수 후보의 득표수가 과소평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는 출구 조사 응답 과정에서 보수 후보를 선택한 다수의 유권자가 자신의 선택을 숨기거나 다르게 답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이렇듯 샤이보수가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합리적 보수 후보가 당선되고, 이후 언론과 여론의 스포트라이트가 한동훈 의원과 같은 합리적 보수에게 집중되자,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자신의 후보 선택과 이념 성향을 숨겨왔던 보수층이 이제는 ‘떳떳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장동혁 대표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고, 대신 한동훈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 전면에 부각되자 자신들이 보수임을 보다 당당하게 밝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그 방향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보수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28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280 엄상익 변호사그가 소름이 끼치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퇴근할 때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면 주위부터 살펴. 그 사람이 있나 해서 말이지. 그리고 차 문이 열리자마자 단거리선수처럼 냅다 집으로 도망가. 대법관 체면에 이래서 되겠어?”그가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집 문 앞에서 화살을 맞은 판사도 있잖아? 나는 요새 양복 안에 짧은 몽둥이를 넣고 다녀. 위기가 닥치면 싸워야지 뭐.”고등법원장을 지냈던 분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삶을 마감했다. 실력도 인품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었다. 그가 고소를 당했다. 형사 앞에서 상대방에게 물어뜯기는 대질조사를 앞두고 삶을 포기했다. 판사들에겐 목숨 같은 것이 자존심이다. 그게 상처가 날 때는 죽고 싶을 것이다. 법무장교 동기인 변호사와 저녁을 먹을 때였다. 그는 판사 시절 불같은 성격이었다. 거짓말을 참지 못했다.“내가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에 누가 와서 내 사무실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어. 소방차 여러 대가 출동하고 빌딩 전체로 불이 번질 뻔했어.”그의 표정이 어두웠고 음식 앞에서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범인은 10년 전 민사사건 의뢰인이야.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 불만을 말한 적도 없고. 계속 반성해 보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심사되던 날 법원 앞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군중들이 법원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기물들이 부서졌다. 폭도가 판사실이 있는 복도를 다니면서 문을 발로 차며 판사 이름을 불렀다. 그 일을 당한 판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집단적으로 자존심을 다친 내면에서 피가 흘렀을 것이다.나는 40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해 왔다. 법정에서 수많은 판사의 모습을 지켜봤다. 대부분이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밤을 새워 판결문을 쓰면서 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그들은 자존심 하나를 먹고 그 자리를 지킨다.밀밭에 가라지가 섞여 있었다. 법정에서 노인에게 무식하다며 눈알을 부라리는 판사를 봤다. 더 무서운 경우도 있었다. 억울한 당사자가 손가락을 잘라 판사에게 보낸 경우가 있었다. 그 판사는 “왜 이걸 내게 보냈죠?”라고 했다. 인간을 보지 않고 기록만 보는 미숙아도 많았다. 그들의 목표는 상급심에서 칭찬받을 판결문이 전부다. 가라지들이다. 소수지만 사법부 전체를 흙탕물로 만든다. 30년 동안 법관을 해 온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판사는 사회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바로 앞에 살인범을 놓고 그 눈을 똑바로 보면서 사형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어? 그렇지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반면 이런 재판장도 봤다. 연쇄 살인범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법정이었다.“사형선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판사 생활 30년 동안 사형을 선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에 처하기로 했습니다.”나는 그를 보면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대법관이 됐다. 고요하던 법조계에 풍랑이 일고 있다. 분노가 판사석에 앉아 있다. 법의 실종이다. 판사들이 사회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14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146 최윤석 마이크로소프트 Tech PM회칙의 이름은 ‘Magnifica Humanitas’. 우리말로 ‘웅장한 인류애’다. 1891년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선언했던 레오 13세의 ‘Rerum Novarum(새로운 사태)’ 발표 135주년에 맞춰 발표된 이 문서는, 4만여 단어 245개 항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AI가 주도하는 디지털 혁명을 오늘날의 새로운 사태로 규정한다.핵심 메시지는 간결하다. 인간은 기술에 의해 ‘최적화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며,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위한 도구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회칙이 AI의 ‘무장 해제(Disarming)’를 요구한다는 점인데, 이는 기술의 폐기가 아니라 AI가 지정학적 패권 경쟁, 상업적 독점, 군사적 살상 목적에 동원되는 구조 자체를 해체하자는 요구다.또한 AI 서비스 뒤에서 유해 콘텐츠를 검수하는 제3세계 저임금 노동자와 희토류 광산 노동자들의 희생을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로 규정하며, AI의 혜택을 논하기 전에 그 기반에 깔린 보이지 않는 인간 노동부터 직시하라고 촉구한다. 올라의 연설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했다. 그는 먼저 AI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편한 진실을 꺼냈다.“앤트로픽을 포함한 모든 최전선 AI 기업은, 때로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충돌하는 인센티브와 제약 구조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상업적 생존의 압박, 연구 경쟁의 압박, 지정학적 압박, 그리고 보다 오래된 인간적 욕망인 자부심과 야망까지. 자신들이 만드는 기술의 위험성을, 교황 앞에서 직접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AI 기업의 이해관계 바깥에 있는 외부의 비판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I 개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에 의해 굽혀지지 않는 도덕적 목소리가 필요하다”고.그가 제시한 세 가지 질문은 더 구체적이다. 첫째는 AI가 대규모 일자리 대체를 가져올 경우, 그 피해가 집중될 글로벌 남반구의 빈곤층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다. AI 개발이 소수의 부유한 국가에 집중된 현실에서, 그 열매를 공정하게 나눌 메커니즘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둘째는 AI가 일상에 깊이 파고들 때 인간과 가정, 사회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덕적 상상력의 문제다. 이는 기업 연구실이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인간의 의미와 삶을 성찰해온 종교와 인문학 전통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그는 말했다.셋째는 AI의 본성 자체에 대한 물음이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연구팀이 AI 내부를 들여다볼수록 “기쁨, 만족, 두려움, 슬픔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내부 상태를 발견하며 미스터리하고 불안한 무언가와 마주치고 있다”고 고백했다.여기서 흥미로운 긴장이 생긴다. 회칙은 ‘AI 시스템은 경험하지 않으며,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그런데 같은 무대에 선 연구자는 AI 내부에서 기쁨, 두려움, 슬픔에 기능적으로 상응하는 상태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어느 쪽이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회칙은 신학적 확신 위에서, 올라는 경험적 불확실성 위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의 언어는 다르지만 이 불일치는 앞으로 AI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가 될 것이다.회칙 자체는 두 개의 성경적 은유로 현재 상황을 설명한다. 하나는 ‘바벨탑’이다. 인간이 신의 도움 없이 오직 기술의 힘만으로 하늘에 닿으려 한 오만의 상징으로, 교황은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를 절대적 가치로 삼아 인간을 데이터로 환원하는 현대 기술 자본주의를 이에 빗댔다. 다른 하나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다. 하향식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벽돌 한 장씩 쌓아 올린 협력의 모델로,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물론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앤트로픽이 바티칸의 도덕적 권위를 빌려 기업 이미지를 세탁하는 이른바 ‘포프워싱(Pope-washing)’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항공기 제조사 Boom의 CEO 블레이크 숄은 회칙이 기술 혁신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한 시각이며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고, 테크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AI를 ‘미스터리한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는 것이 지나친 의인화라는 냉소도 나왔다.반대쪽에서는 도덕적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짜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감사 권한과 노동자 보호 제도라는 더 날카로운 지적도 있다. 이 비판들은 저마다 타당한 지점을 건드린다. 도덕적 상상력을 먼저 앞세울 것인가, 기술의 실증적 현실에서 출발할 것인가.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교리의 내용보다 이 ‘만남’ 자체가 아닐까 싶다. 신앙에 기반한 도덕 공동체와, 그 신앙을 공유하지 않지만 자신들이 만드는 기술의 윤리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인정한 AI 기업 창립자가 같은 무대에 선 것이다. AI 개발자 스스로가 “우리 내부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외부의 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결국 이 모든 논쟁을 꿰뚫는 질문은 하나다. AI는 우리가 만든 ‘도구’인가, 아니면 우리가 키워낸 ‘존재’인가. 도구라면 책임은 설계자와 사용자에게 있다. 키워낸 존재라면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했는지까지 물어야 한다. 이 질문은 교황청과 AI 연구자만의 것이 아니다.AI를 매일 쓰는 사람, 도입을 결정하는 기업, 정책을 만드는 정부 모두가 이미 이 선택의 한 구간을 맡고 있다. 만드는 사람 스스로가 “우리가 만드는 것의 의미를 아직 모른다”고 고백하며 외부의 눈을 요청한 이날, 그 질문은 바티칸의 석조 벽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도달했다.※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11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111 1998년 1월 6일 이민형 씨가 취재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대구남부경찰서 수사 기록이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직접 목격자는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일곱 살 아들 A 군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두 시간 뒤, 아이는 경찰 앞에 앉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A 군의 진술조서(1998. 1. 3.자)문: 진술인은 목격할 당시 상황을 상세히 말하시오.답: 제가 방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고 어머니가 가게에서 비디오테이프를 정리하고 있던 중 20대로 보이는 남자 1명이 들어와 저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검정계통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접는 칼(일명 맥가이버칼)을 가지고 어머니 가슴에 들이대고 “돈을 갚아라” 하자 저의 어머니가 “돈을 갚지 못한다” 하며 제가 있는 방으로 도망하여 들어오자 뒤를 따라 들어와 어머니 가슴 및 옆구리 부분을 가지고 있던 칼로 찌르고 다시 가게로 나가 돈통에 있던 돈을 꺼내 들고 왔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도망갔습니다.(수사기록 29쪽)문: 진술인은 어머니를 칼로 찌른 20대 남자를 보면 알 수 있는가요. 답: 알 수 있습니다. 문: 진술인 20대 남자를 평소 알고 있었는가요. 답: 며칠 전에도 가게에 왔었습니다.(수사기록 29, 30쪽)적어도 사건 직후 A 군의 기억 속 범인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범인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경찰이 아버지에게 한 질문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피해자 남편의 진술조서(1998. 1. 3.자)문: 진술인의 아들 진술에 의하면 범인은 진술인의 가게에 3번이나 온 사람으로 얼굴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답: 지금 조사관의 이야기를 듣고 3번 왔다는 이야기를 처음 알았습니다.문: 아들은 범인이 진술인의 집에 와서 가게에서 진술인과도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답: 우리 애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말은 믿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사기록 49쪽)경찰은 “범인이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A 군의 진술을 토대로 부부의 채무 관계를 파악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했고 피해자는 비디오 가게를 하면서 살림을 꾸렸다. 먹고 사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4000만여 원의 빚도 졌다.문: ㅇㅇ건업(사채업자)에서 이자나 원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지 않았나요. 답: 지금부터 약 5개월 전에 ㅇㅇ건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약 2~3개월 전까지 계속 독촉을 받다가 처가 골치가 아픈지 담보로 잡혀 있는 주택을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한 뒤부터는 독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수사기록 43, 44, 45쪽)문: 진술인이나 처가 ㅇㅇ건업으로부터 협박이나 강요를 당하지 않았나요.답: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ㅇㅇ건업 주인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라며 주택을 팔아 치우겠다는 말을 몇 차례 했고… 나머지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수사기록 45쪽)경찰은 채무관계 외에 피해자 부부가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했다.문: 진술인이나 처가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나요. 답: 처나 저는 원한을 살 만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없고 약 5개월 전에 박ㅇㅇ이란 사람이 노임 54만 원을 받으러 왔는데 돈을 주지 못하니까 부인과 같이 와서 가게에 앉아서 돈을 줄 때까지 못 가겠다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제가 뺨을 때렸으며 약 1개월 전쯤 그 사람이 저의 가게에 온 것을 처로부터 꾸중을 듣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수사기록 46, 47쪽)처음엔 경찰도 채무관계에 의한 면식범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월 5일부터 수사 흐름이 바뀌었다. 경찰이 현장 인근에서 탈영병 이민형 씨를 거동 수상자로 체포하면서부터다. 당시 경찰은 체포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이 씨를 이 사건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했다.당초 난항을 겪던 수사는 이 씨 체포 이후 급물살을 탔다. 곧바로 밤샘 조사가 시작됐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 앞에서 나체 사진이 찍히기도 했다. 설상가상 방송사 카메라까지 들이닥쳤다. 결국 이 씨는 자백했다. 이민형 씨가 수갑은 찬 채 피해자의 아들과 대면하는 모습. 그림=이민형 자백 이후 경찰은 손에 수갑이 채워진 이 씨를 A 군과 대면시켰다. 이 자리에는 A 군의 삼촌과 아버지의 친구도 함께했다. 경찰은 A 군에게 이 씨를 촬영한 비디오 영상을 보여줬다. 그 뒤 A 군은 이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진다. 수사와 재판에서 초기 진술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다. 통상 법원도 기억의 휘발성을 인정해 진술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고려한다. 하지만 “3번이나 봤던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되는 건 단순히 기억이 흐려지는 것과는 다르다.이 사건 이민형 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는 이 대면 방식 자체가 식별 절차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피의자를 보여주는 순간, 아이에게는 수사기관이 이미 결론을 냈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권위 있는 어른이나 수사기관, 가족이 특정 결론을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거듭하면, 아이가 그 내용을 자신의 기억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A 군은 수사 초기 자신이 본 범인의 특징을 충분히 기록하거나 묘사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이 씨와 대면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낸다기보다는, 어른들이 제시하는 결론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기억을 구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경찰이 이 씨와 대면 당시 A 군에게 보여줬다는 촬영 영상이 무슨 내용인지는 수사 기록에 적혀 있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영상의 내용에 따라 A 군 진술의 신빙성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자백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다면, 일곱 살 아이에게는 이 씨가 범인이라는 강한 암시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했다.#목격자 진술과 닮아간 자백이 사건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는 이 씨의 자백과 A 군의 증언이었다. 그런데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A 군의 진술과 이 씨의 자백은 처음부터 일치했던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점차 비슷한 형태로 바뀌었다. 사건 직후 A 군이 경찰에 진술한 범인은 가게에 세 차례 왔던 인물로, 가게에서 비디오테이프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후 피해자가 방 안으로 도망치자 뒤따라 들어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적혀 있다. A 군은 1998년 1월 12일 현장검증과 1월 22일 군 경찰 조사에서도 범인의 동선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1998년 1월 3일 경찰이 사건이 벌어진 장미비디오 가게를 현장감식하고 있다. 금고를 포함한 현장에선 이민형 씨의 지문이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대구남부경찰서 수사 기록이 씨의 자백도 이후 A 군의 초기 진술과 비슷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 씨는 체포 직후인 1월 6일엔 “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위협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칼로 찔렀다”고 했다. 그러나 1월 22일 조사에선 “비디오 가게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가게 안에 있었고, 협박하자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길래 이를 따라가 방 안에서 찔렀다”고 말을 바꿨다.가방에 대한 진술도 바뀌었다. 1회 신문조서와 현장검증에선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가방이 2회 신문조서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다. 이 씨는 “처음 진술할 땐 ‘가방과 옷가지를 대구역 사물함에 보관했다’고 했는데 이후 수사관이 불러 ‘피해자의 아들이 범인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해서 다시 ‘그 말이 맞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과 낙동강변 살인사건 등 재심 사건을 심리한 법원들이 허위자백 가능성을 판단할 때 주목했던 점과 비슷하다. 당시 법원들은 수사를 거듭할수록 자백 내용이 변하거나 구체화된 것에 대해 ‘피의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생긴 모순을 제거하고, 범행 당시 현장 및 객관적 정황에 진술을 끼워 맞추는 과정’으로 봤다.이렇게 이 씨의 자백 내용이 바뀌었다. 사건 7개월 뒤 A 군의 법정 증언도 또 한 번 달라졌다.A 군의 법원 증인신문조서(1998. 8. 11.자)문: 당시 증인은 방 안에 짜파게티를 먹고 TV를 보고 장난감을 갖고 놀았나요. 답: 장난감을 쥐고 있었습니다. 문: 엄마가 방 밖에 있다가 방에 들어왔나요. 답: 방 안에 있었습니다.문: 그 전에 피고인과 엄마가 홀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나요. 답: 예.(공판기록 145쪽)문: 범인이 들어올 때 엄마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답: 부엌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공판기록 146쪽)A 군은 이후 이뤄진 추가 현장검증에선 범인이 들어올 당시 피해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명시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1998년 1월 6일 이민형 씨가 현장검증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격했다며 재연하는 모습. 사진=대구남부경찰서 수사 기록1998년 당시 군사법원은 A 군과 이 씨의 진술 번복이 유죄 판단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진술에 경찰, 군사법경찰, 법정 등을 거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 군이 만 6세의 어린 나이였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고, 기억력이 뛰어나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었다. 이 씨의 자백 중 심리적인 부분이 생생하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반면 박 변호사는 이 사건 유죄 판단이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자백에 기대고 있는 만큼, 두 증거의 신빙성을 재심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 군의 진술과 이 씨의 자백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달라졌고, 가방 소지 여부나 현장의 지문·혈흔 등 객관적 물증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범인 지목과 자백이 서로 맞아떨어졌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진술과 자백이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이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2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20 이주향 수원대 교수“그럼 내 눈에 괜찮은 남자 만나지 엄마 눈에 괜찮은 남자 만나요?”평소 변은아는 느리고 조용하다. 그래서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종종 자기를 향해 선을 넘는 사람들을 두고만 보지 않는다. 조용한 사람이 당차면, 그렇다, 힘이 있다. 그녀는 9살 때 엄마에게서 버림을 받았다. 삶에는 늘 바람이 부는 법이지만 감당하기 힘든 비바람을 만나 두려움을 짊어지고 생존해야 했던 아이는 종종 자기 속으로 숨어들어 자기를 지켰다. 그 덕에 그녀는 타인을 관찰하는 힘을 길렀고, 자기의 힘을 아는 청년이 되었다.그런 그녀가 황동만에게서 본 것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 그녀가 말한다.“감독님은 천 개의 문이 다 열려있는 인간인 것 같아요. 한 개의 문도 열어보지 못한 인간이 쓴 글을 보면 지겨워요.”그런데 왜 황동만의 글은 늘 2% 부족했을까. 변은아에게 진심인 황동만이 변은아에게 고백한다. 주인공은 나보다 멋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변은아가 말한다.“감독님이 훨씬 멋져요. 훨씬 동물적이고 훨씬 따뜻하고.”멋져 보이려고 꾸며 만든 주인공은 멋지지 않다. 멋진 인간은 멋져 보이려 하지 않는다. 멋져 보여야 한다는 관념이 감옥이 되어 멋진 ‘나’를 가둔 것이다. 털어내야 하는 것, 관념이다. 관념을 털어내지 못하면 덩어리진다.사람이 외모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 덩어리로 보인다는 변은아는 아이들이 예쁜 이유를 “감정이 덩어리지지 않아서”라고 말한다. 그런 그녀는 덩어리진 감정을 직시하는 여인이다. 덩어리진 감정은 눈덩이처럼 커져 그 사람을 삼킨다.젊은 시절 도스토옙스키는 자주 이렇게 말했단다. 인간이라는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 드라마 작가 박해영은 그 인간이라는 수수께끼를 관계의 상처를 통해 보고, 보여주고, 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궁금하다. 인간이 수수께끼일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수수께끼일까.푼다는 것은 맺혔다는 뜻이기도 하다. 맺히고 덩어리지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 부른다. 불안, 두려움, 우울, 분노, 절망, 의심, 경멸…. 나는 주로 어떤 감정의 창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까. 당신은 어떤 감정의 창이 익숙한가.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7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78 신율 명지대 교수한국갤럽 자체 정례 여론조사 4월 통합본(매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보면, 4월 한 달 동안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한 세대는 4050 세대였다. 40대의 61%, 50대의 63%가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다.이들 세대의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40대는 81%, 50대는 82%에 달했다. 이 정도면 ‘경이롭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이들의 성향이 이러니, 4050 세대가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는 선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요소라고 할 만하다. 더구나 이들 세대는 대략 전체 유권자의 36.8%를 차지한다.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는 2030 세대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4050 세대의 파워는 무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20대의 평균 투표율은 39.3%, 30대는 44.3%에 그친다. 반면 역대 지방선거에서 40대 투표율은 54.6%, 50대의 평균 투표율은 64.8%다.60대 이상의 평균 투표율 71%보다는 낮지만, 상당한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4050 세대의 투표율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참고로 언급할 점은, 전국에서 4050 세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경기도라는 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4050 세대보다 무려 1.6배나 많은 4050 세대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또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대 역시 4050 세대다. 이런 이유에서 이들 세대의 움직임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또 다른 변수를 꼽자면, ‘조작기소 특검’ 문제를 들 수 있다. 해당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에 얼마나 많은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이 동의하느냐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정될 수 있다. 물론 해당 특검법안에 대해 청와대는 시기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특검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해당 특검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또 다른 변수로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이슈를 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동산 문제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 지역에 국한돼 있어, 선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불거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일부 언론이 해당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김용범 실장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강조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발언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는 미지수다. 김용범 실장의 발언에 대해 여론이 받은 충격이 워낙 컸기에,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이나 보수층의 우려가 쉽게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남은 기간 동안 네거티브 캠페인 역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성적으로는 네거티브 공세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감성적으로는 이러한 캠페인의 내용이 유권자의 기억에 강하게 남기 때문이다. 여야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남은 관전 포인트다.※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5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757 엄상익 변호사소리치는 노인의 눈가에는 물기가 고이고 있었다. 노인들이 무료로 먹는 비빔밥의 원가를 알아보았다. 천 몇 백 원 정도였다. 지하철 요금과 비슷했다. 공짜 지하철이 없으면 그나마 밥을 얻어먹으러 못 올 것 같았다.내 나이 70이 됐다. 실버타운에서 2년간 살아봤다. 내가 변호사인 걸 알고 실버타운 직원이 물었다. 조카가 절도죄로 감옥에 갔다는 것이다. 40년 변호사 경험을 살려 가족과 상담도 하고 법률 서류도 써 줬다. 밤새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장에게 보내주기도 했다. 그런데 부탁한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나는 그저 늙은이로 전락해 있었다.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었다. 40년 법조 경력이 삭제된 느낌이었다.같은 실버타운에 80대 노인이 있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부산에서 평생 의원을 해 왔어요. 동해바다의 또 다른 파도가 좋아서 이 바닷가 실버타운으로 왔죠.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썩히면 뭐합니까?”그는 매주 이틀씩 노인들을 진료해 주었다. 어느 날 그가 하소연 했다.“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간호조무사인 직원이 나한테 진료에 대해 일일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그는 펄펄 뛰었다. 자존심을 다친 것 같았다. 그는 실버타운을 떠났다. 1년 후 그 의사 노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실버타운의 계단이 어두워서 밤이면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직원에게 층계참에 등을 하나 달아주면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다. 그가 무표정하게 들었다. 잠시 후 돌아서 가는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늙었으면 밤에 디비져 자지 않고 뭐 하러 다니노.”폐차장에 수북이 쌓인 녹슨 자동차들이 떠올랐다. 거기에는 고급차고 아니고가 구별이 없었다. 나는 이제 75세를 앞에 두고 있다. ‘플랜 75’라는 영화 장면이 떠오른다. 75세가 되면 정부가 안락사를 권했다. 초고령사회에서 인간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었다.변호사인 나는 강태기 시인이 사는 달동네 임대아파트에 간 적이 있었다. 폐암 4기인 그는 어둠침침한 방에 혼자 누워 있었다. 노인이었다. 썰렁한 방바닥에는 얇은 요가 깔려 있고 그 위에 때 묻은 이불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끼니때가 되면 기어서 싱크대로 다가가 혼자 누룽지를 끓여 먹는다고 했다.그는 버스 정비공으로 있던 소년 시절 두 신문사의 신춘문예에 당선된 문학 천재였다. 그는 서서히 죽음의 언덕 밑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요의 옆에는 공책과 연필이 놓여 있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저는 국가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아파트에서 살게 해 줘서 하루 종일 누워있을 수가 있어요. 쌀도 주고 돈도 줍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주민센터에서 사람이 와서 목욕을 시켜줘요.”그의 말은 진심이었다.“나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의 복지정책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노인이 되는 나이를 70세로 하자는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법조문 안에 국가가 노인을 인격으로 대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것일까. 아니면 몰래 계산기를 두드린 것일까. 모르겠다.※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4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47 최윤석 마이크로소프트 Tech PM그런데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 사용자가 “경쟁사 실적을 분석해 투자 전략을 세워줘”라고 지시하면, AI는 스스로 웹을 검색하고, PDF를 해석하고, 코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단계의 판단 근거로 삼는 다단계 워크플로우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이 과정은 조건 분기의 연속이다.‘만약 A가 막혀 있으면 B로 우회하라’, ‘표가 이미지라면 외부 도구를 호출하라’와 같은 순차적 논리 처리와 시스템 제어는 애초에 CPU가 특화된 영역이다. 아무리 뛰어난 GPU라도 프라이팬이 전화를 걸어 재료를 주문할 수 없듯, 복잡한 판단과 조율의 역할은 구조적으로 CPU의 몫일 수밖에 없다.이 현실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조지아공대와 인텔이 2025년 11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서 전체 지연 시간의 50%에서 많게는 90% 이상이 GPU가 아닌 CPU의 도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 설치한 최신 GPU 서버가 실제로는 절반 이상의 시간을 그냥 대기하며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업계에서는 이를 ‘GPU 기아(GPU Starvation)’라고 부른다. 아이러니하게도, 막대한 연산력을 자랑하는 GPU가 CPU가 넘겨줄 다음 명령을 기다리느라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8차선 고속도로 끝에 1차선 톨게이트 하나가 놓인 형국이다. 그렇다면 톨게이트를 더 많이 세우면 해결될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이미 전력과 냉각 용량의 한계에 다다른 데이터센터에 발열 덩어리인 CPU를 추가로 밀어 넣을 물리적 공간도, 끌어올 전기도 없다.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칩 설계 자체를 근본부터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여기서 반도체 공학계가 내놓은 해법이 ‘후면 전력 공급(Backside Power Delivery)’ 기술이다. 기존 칩 내부에서는 데이터 신호선과 전력선이 같은 면에 스파게티처럼 뒤엉켜 있어, 전기가 복잡한 경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IR Drop)가 발생하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열로 바뀌었다.인텔의 18A 공정이 구현한 이 기술은 전력망 전체를 웨이퍼 뒷면으로 옮겨버린다. 골목 안에 뒤엉킨 수도관과 가스관,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고, 골목 공간을 온전히 통행에만 쓰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다. 전력 손실과 발열이 줄고, 칩 윗면에 생긴 여유 공간에는 AI 가속기와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3D 패키징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한 공정 개선이 아니라, 물리적 한계를 우회하는 새로운 건축술이다.시장은 이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최근 인텔이 2026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주가는 하루 만에 23.7%를 뛰었다. 데이터센터와 AI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2% 급등한 것이 방아쇠였다. 그러나 이 변화는 인텔 한 회사의 부활 이야기로만 읽히지 않는다. 엔비디아는 서버 CPU인 ‘베라(Vera)’를 출시하며 CPU 시장에 뛰어들었고, 35년간 IP 라이선스 사업만 해온 ARM은 처음으로 자체 AI 전용 CPU 개발을 선언했다.아마존(그래비톤), 마이크로소프트(코발트), 구글(악시온)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미 자사 에이전트 트래픽에 최적화된 커스텀 CPU를 자체 설계해 상용 서비스에 투입하고 있다. 단일 하드웨어 독점에서 맞춤형 설계 파트너십으로 밸류체인이 재편되는 흐름이다.이 모든 흐름을 균형 있게 보려면 몇 가지 냉정한 시선도 함께 유지해야 한다. CPU의 귀환이 GPU의 몰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규모 모델 학습이라는 토대는 여전히 GPU 없이 불가능하고, 추론 단계에서도 GPU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는다.다만 에이전틱 환경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병목이 이동했을 뿐이다. 또한 인텔의 18A 공정 상용화와 주가 반등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공정 혁신은 발표와 양산 사이의 거리가 먼 분야다. 투자의 관점에서든 기술 전망의 관점에서든, 화려한 서사에 쓸려가기보다 실제 양산 일정과 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따로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어느 시대든 기술의 병목은 돈과 인재와 혁신을 그쪽으로 끌어당긴다. AI 인프라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하드웨어 스펙표 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협업하는 세계가 현실이 될수록, 그 에이전트들의 권한을 어떻게 설정하고 충돌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기술 못지않게 중요해진다.칩 설계의 병목은 공학으로 풀 수 있지만, 자율 에이전트들이 만들어낼 사회적 병목은 전혀 다른 종류의 설계를 요구한다. 에이전트가 의료 진단을 보조하고, 채용 후보를 걸러내고, 대출 심사를 처리하는 세상에서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다. AI 인프라의 변화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은 투자자만이 아니라, 이 기술이 만들어낼 세계 속에서 살아갈 우리 모두다.※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5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58 이주향 수원대 교수‘데이미언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다. ‘진실은 없어.’는 No Truth를 번역한 것인데, 왜 진실은 없다고 변역했을까. ‘차라리 진리는 없다’가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그래야 가능한 모든 것을 해보며 자신의 고유한 진실에 도달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지 않을지. 해골에 박힌 수많은 다이아몬드는 무엇보다도 다이아몬드로도 가릴 수 없는 ‘죽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작품의 제목이 어째서 ‘신의 사랑을 위하여(For the Love of God)’일까? 그것은 백금으로 제작된 해골에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박아 넣고 있는 아들의 창작과정을 본 엄마의 감탄사였단다. 그것이 경이였을까, 기막힘이었을까, 아니면 놀라움이었을까. 아마 그 모두가 아니었을까. 데미안은 우리가 빛나기 위해 장착했던 것, 그러니까 돈과 능력이, 명예와 권력이, 그리고 마침내 꿈과 아름다움, 욕망까지도 실은 해골 위의 다이아몬드임을 드러내려 한 것은 아닐까. 오랫동안 믿고 집착했던 것들이 죽음과 함께 재처럼 사라지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야말로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한 동반자임을. 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겠는가.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평생 내 것이라 생각하여 집착했던 것들을 놓아줄 수 있다. 죽음은 희망이거나 절망이 아니다. 그것은 놓을 수 있는 것을 놓게 만드는 스승이며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게 하는 친구다. 무엇보다도 평생 나인 줄 알았던 몸, 그 몸이 해골이 되는 시간이 온다는 사실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생은 덫으로 가득하다. 그 덫에 걸리지 말라고 부모는 어렸을 적부터 ‘안전’에 신경을 쓰며 나름 성공프레임을 짜주려 한다. 어떻게 하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지, 실력을 장착하기 위해 무엇을 시켜야 하며 무엇을 하도록 해야 하는지, 무엇을 방치하면 안 되는지.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 세련된 도시인으로 성장하면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에 민감해진다.그리고 내 것이 될 수 있었지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절망, 분노를 앓느라 정작 덫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었음을 잊게 된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고, 그것들이 ‘나’를 무겁게 하는 덫이었음을 눈치채게 되면 윤동주의 물음이 들어오게 될지 모르겠다.“나는 무얼 바라/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쉽게 쓰여진 시’ 중)이번 전시회에서 강렬하게 시선을 끌었던 작품은 그의 신작 ‘벚꽃’이다. 그는 엄청나게 큰 캔버스에 찬란한 벚꽃 세상을 그려 넣었다. 벚꽃 세상은 얼마나 화려한가. 그리고 또 얼마나 짧은가. 홀로 침전하며 봄날은 간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는 꽃피는 세상의 꽃이 되는 일에 두려움이 없다.그는 꽃이 진다는 것을 알지만 허무에 잡혀있지도 않고 영원히 피어있기를 기대하는 소유에 잡혀있지도 않다. 그는 영원한 관계를 바라는 마음 없이 자신을, 사람을,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며 요구하거나 통제하려 들지도 않고 아무에게나 자신의 삶의 고삐를 맡기지도 않는다.시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심코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대로, 시드는 것은 시드는 대로,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대로 아픈 것은 아픈 대로 렛잇비!※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6 신율 명지대 교수이번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최소 12곳에서 최대 15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 중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지역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민주당 우세를 점치는 의견이 다수인 것도 현실이다.그럼에도 최소 3석 정도는 국민의힘이 기대를 걸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이란, 추미애 의원 지역구인 하남갑,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상욱 의원 지역구인 울산 남갑, 그리고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을 말한다. 하남갑의 경우 위례신도시를 포함하고 있어 지역 정서가 송파나 분당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견이 많고, 울산 남갑 역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부산 북갑 역시 마찬가지다. 부산 북갑의 경우, 전재수 의원의 ‘개인기’ 덕분에 해당 지역을 민주당이 수성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부산 북갑은 여론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의 주목도가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때문이고, 둘째는 국민의힘 PK(부산·경남) 정치인들이 해당 지역구에 대한 국민의힘 무공천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두 가지 이유의 중심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한 전 대표는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을 대신해 보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비중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가 누구와 대결을 벌이느냐 하는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만일 민주당 후보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나온다면, 한동훈 전 대표 대(對) 이재명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성립하고, 만일 국민의힘이 자객 공천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을 전략 공천한다면 이는 강성 세력 대 반윤 보수의 대결이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해진다.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전 장관이 대결을 벌이면, 지역 연고가 보수의 미래를 이길 수 있는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그런데 이 중 가장 흥미로운 대결 구도는 강성 보수 대 반윤 합리적 보수의 대결 구도다. 이는 보수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도가 형성될 경우, 본선에서의 당선도 중요하지만 둘 중 누가 표를 더 많이 얻느냐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하지만 보수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 압도적인 표 차이가 아니라면 여당에게 유리한 판만 깔아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서병수 전 의원과 김도읍 의원 같은 PK 지역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무공천을 주장하고, 역시 부산 출신인 곽규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을 주장하는 것이다.또한,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부산 민심이 존재할 수도 있다. 즉, 강성 보수 세력에 대한 부산 민심의 거부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만일 지도부가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부산 북갑에서 보수가 패배하기라도 하면, 선거 패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지도부의 이런 행위가 오히려 해당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위상과 입지를 생각하면, 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정치생명 유지를 위해 보수를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과거 국민의힘에는 전략적 마인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략적 마인드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런 마인드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9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94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보호자가 환자가 탄 휠체어를 밀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현재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계비·의료비 지원과 심리 상담, 사례 관리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기돌봄비 등 현금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자기돌봄비는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9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매월 30만 원(고부담형 4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취업·주거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지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다양한 기준과 조건에 가로막혀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령 지원을 받더라도 단발성에 그쳐 실제 돌봄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지적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돌보는 강하라 씨(31)는 최근 서울시에 자기돌봄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탈락 이유는 가족돌봄으로 인한 부담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아버지와 분리된 시간이 필요해 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이다. 강하라 씨는 “동거를 하지 않아도 제가 아버지의 주 돌봄자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그 요건을 맞추는 것이 까다로워 사각지대 안에서도 또 다른 사각지대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원을 받더라도 일회성에 그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대 때부터 아픈 아버지를 돌봐온 30대 직장인 A 씨는 긴급생활안전자금 등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고 말한다. 특히 공적 지원보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를 통한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고 했다.A 씨는 “대한적십자사, 은행권 등을 통해 민간 지원을 더 많이 받았지만 문제는 모두 단발성이라는 점”이라며 “대부분 분기, 반기 단위로 지원이 끝나 지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청년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돌봄을 처음 맡는 청년들이 질병 관리나 행정 절차,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돌봄문화기획사 ‘돌봄온’ 대표이자 17년 동안 조현병과 뇌병변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돌본 김율 씨는 “호주의 돌봄자를 위한 정보 포털 ‘케어러 게이트웨이(Carer Gateway)’처럼 국내에서도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케어러를 포함한 돌봄자를 위한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의료진과 소통하는 법부터 질환에 관한 정보, 위기상황 대처 등 돌봄 교육뿐 아니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교육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4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3월 ‘위기아동청년지원법’을 시행했다. 해당 법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상담·사례관리·자기돌봄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이러한 제도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책임이 여전히 가족 내부에 머무르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돌봄 정책은 가족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공공은 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돌봄 부담 자체가 분산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가족돌봄청년 문제를 특정 집단의 어려움이 아닌 돌봄 체계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돌봄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며 “특정 집단을 따로 떼어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이를 가족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독일처럼 돌봄 주체의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돌봄 부담을 제도적으로 분산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6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69 엄상익 변호사소년 시절 해적판 LP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팝송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파란 잔디 위의 그림 같은 집이 보이는 영화 속의 미국 풍경은 바로 천국이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가고 싶었다. 그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다. 영어에 목숨을 걸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영혼까지 구원해 주는 나라였다. 미국인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쯤으로 알았다.주체성이 없어졌다. 미국이 없으면 한국이 없고 한국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시민권을 따고 으스댔다.얼마 전이다. 한국에 사는 70대의 고교 선배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나는 미국 시민인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죠?”나는 속으로 분노했다.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낸 미국 박사였다.성조기를 들고 광화문광장에 서는 노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 시위를 본 미국인이 말했다.“지금은 그런 미국이 아닙니다.”처음으로 미국 구경을 할 무렵이었다. 기차를 타고 저녁 무렵 뉴욕역에 내린 그날을 잊지 못한다. 화장실에 들어갔다. 바닥에 노숙자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들어차 있었다. 빌딩의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부자들과 하수구에 사는 노숙자들이 공존했다. 아메리카 대륙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온 청교도의 후손은 달러를 숭배하고 있었다.여의도에 트럼프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 부사장한테서 들었다. 트럼프가 포천에서 골프를 치고, 아파트에 자기 이름을 사용한 대가로 돈을 받아 갔다고 했다. 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 한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를 내라는 것이다.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한 얘기다. 미국의 위성사진들을 비싸게 산다고 했다. 공짜가 아니다. 그게 동맹인가. 조폭같이 보호비를 받는 것일까.30대 중반쯤 공무원 자격으로 CIA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 내가 물었다. 왜 미국은 남의 나라 주권을 침해하느냐고. 쿠바의 바티스타 정권을 실례로 들었다. CIA 간부의 얼굴이 벌게졌다. 그 자리에서 CIA 간부는 한국의 법 조항에 대해 조언했다. 조언이라고 했지만 영향력의 행사로 보였다. 미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한국에 간섭하는지를 그날 알았다.세월이 흐르고 한국은 이제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미사일과 탱크를 수출하는 나라다. 우리는 스스로 핵을 개발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 세대의 주눅 든 사대 의식을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미국 밀가루나 옥수수가루를 받은 빚에 대해 갚을 만큼 갚았다.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명분도 없이 석유와 이권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남의 나라 지도자를 죽이고, 동맹국에 청구서를 들이민다. 그리고 부활절 오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한다. 한국은 도움이 안 된다고. 충성도가 낮다고. 북한의 핵을 지켜주는 대가를 내라고 한다. 지금의 미국을 보면 교실의 일진 같은 아이가 떠오른다. 주먹으로 아이들을 침묵시킨다. 심지어 부하노릇 한 아이에게서도 삥을 뜯는다.박정희 대통령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는 거라고. 고슴도치의 바늘 같은 핵을 가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미국을 다녀온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다.“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형님 형님 해야 합니까.”국가는 그 국민의 영혼이다.※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2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325 가족돌봄청년의 현실을 표현한 이미지로 실제 인물과 무관함. 사진=chat GPT 생성 이미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Young Carer)’은 일부 사례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 공적 돌봄 체계의 한계가 맞물려 청년이 돌봄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동 비율과 이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특정 개인에게 돌봄이 집중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 사회 진입 시기를 놓치면, 이는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손실로도 평가된다.2022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기반을 둔 한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족돌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13~34세 청년은 약 15만 3000명(1.3%)으로 추정되기도 한다.스스로 가족돌봄청년으로 인식하지 못해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돌봄은 가족의 당위성이라는 문화 안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찾기도 쉽지 않아 가시화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하라 씨 역시 “돌이켜보면 유년기부터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알코올 중독이었던 어머니를 돌보는 가족돌봄 아동이었지만, 그때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내 삶에서 가족돌봄 주체자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가족돌봄청년 강하라 씨(왼쪽)와 아버지. 사진=강하라 씨 제공2024년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이 돌보는 가족은 중증 질환이나 등록 장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상태가 더 중증화되고, 이에 따라 청년이 감당해야 하는 돌봄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장애부모를 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실태와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3~34세 돌봄청년 4만 3832명은 평균적으로 주당 21.6시간을 가족 돌봄에 할애하고 있었다. 주 돌봄자라고 답한 청년들은 32.8시간을 돌봄으로 보내고 있었다. 이는 학업이나 취업 등 사회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운 수준의 시간으로, 돌봄이 청년 개인의 일상을 넘어 삶 전반을 제약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11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대장암 3기 판정 이후 돌봄을 시작한 A 씨(32)는 현재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병원 동행과 장루(인공항문) 교체, 가사, 경제적 지원 등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A 씨는 “대학교 때는 학업에 아르바이트, 돌봄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다”며 “대학 생활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가족돌봄청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다. 서울시가 2023년 8월부터 1년 동안 수행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90.8%)이 꼽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9.4%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A 씨는 “아버지가 아프신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면서 고등학생 때 급식비가 밀리는 일이 잦았다”며 “긴급생활안전자금 지원 외에는 아버지 암 수술비와 입원비, 생활비 등을 대부분 혼자 감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교에서 청년들이 걷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종현 기자 이 같은 부담은 청년 개인의 건강 문제로도 이어진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과 돌봄이 반복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휴식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강하라 씨는 과로와 수면 부족 등이 겹쳐 쓰러졌고, 혈복강 수술을 받기도 했다. 골감소증에 더해 우울증과 번아웃까지 겹쳤다. 아버지 돌봄 비용에 이어 본인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정신적 부담도 적지 않다. 실제로 가족돌봄청년은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 관계가 단절되면서 고립감이 커지고,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우울 경험 비율은 61.5%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대 청년의 우울 비율이 8.5%인 것과 비교하면 약 7배 높은 수준이다.전문가들은 가족돌봄청년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돌봄 책임이 가족 내부로 전가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이 늦어지고 이는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노혜진 교수는 “노동시장 진입과 독립 과정에서 돌봄이 충돌할 경우 가족돌봄청년이 경험하는 일시적인 부담을 넘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흔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업과 취업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 등 이후 생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 돌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26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265 최윤석 마이크로소프트 Tech PM문제의 핵심은 AI 에이전트의 등장이다. 1960년대 아메리칸 항공 예약 시스템에서 ChatGPT 직전까지, 지난 60년간의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디지털 파일 캐비닛’이었다. 아무리 정교한 도구를 도입해도 결국 사람이 아침마다 로그인하고, 데이터를 꺼내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써야 했다.그런데 이제 그 캐비닛 스스로 문을 열고 서류를 꺼내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출력물’이 아닌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메일과 캘린더, 웹 검색을 스스로 넘나들며 마케팅 캠페인을 실행하고, 인간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아도 업무 흐름을 완결한다.이 변화가 SaaS 업계에 치명적인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동차 회사 주가 수익 비율의 10~20배에 달하는 고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연간 반복 수익(Annual Recurring Revenue)’이라는 마법의 단어 덕분이었다. 한번 도입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수만큼 구독료가 청구되는 구조, 즉 좌석 기반 요금제가 그 안정성의 토대였다.그런데 캐나다의 한 공공조달 현장 사례가 이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예전에는 직원 10명이 각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처리하던 서류 업무를 이제는 AI 에이전트 계정 하나가 통째로 대신한다. 기업이 10명분 요금을 낼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이 침식은 절벽에서 떨어지듯 급격하지 않다. 1년, 3년 단위의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100좌석을 조용히 10좌석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느리고 소리 없이 진행된다.그렇다면 요금제를 사용량이나 성과 기반으로 전환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인간 심리가 발목을 잡는다. 사용자는 예측 불가한 요금을 극도로 혐오한다. AI가 백그라운드에서 얼마나 많은 연산을 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뜻밖의 청구서를 받는 경험은 불신을 낳는다.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Dan Ariely)가 소개한 열쇠공 이야기가 이 딜레마를 꿰뚫는다. 초보 시절 문 하나를 따는 데 몇 시간씩 씨름하던 열쇠공에게 사람들은 기꺼이 비싼 요금에 팁까지 얹어줬다. 그런데 숙련된 장인이 되어 똑같은 문을 1분 만에 열어주자 오히려 고객들이 그가 청구한 요금에 대해 불같이 항의했다. 땀 흘리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AI도 마찬가지다. 직원이 밤새워 만든 엑셀 보고서에는 수백만 원의 월급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AI가 1분 만에 뽑아낸 동일한 결과물에는 그만한 가치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땀'이 보이지 않는 노동은 심리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물론 모든 SaaS 기업이 같은 처지는 아니다. 고객 서비스 티켓 처리처럼 인간의 입력 행위 자체가 서비스의 본질인 소프트웨어는 에이전트의 직격탄을 맞는다. 반면 회계 소프트웨어 퀵북스(QuickBooks)처럼 기업의 핵심 데이터를 보관하고 복잡한 법적 규정 준수를 담당하는 ‘기간(基幹)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견고하다.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특정 주의 복잡한 세법 예외 조항을 잘못 적용했을 때 날아오는 수백억 원대 소송 리스크는 기업들이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놓지 못하게 붙잡는다. 이 신뢰는 코드나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질문의 기술,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핵심을 물어야 하는지를 아는 암묵지다. 오픈소스가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있는 종류의 자산이 아니다.그러나 이 내구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반론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세법과 판례를 학습한 오픈소스 AI가 성숙해질수록, 지금 안전해 보이는 영역도 시간의 문제일 수 있다.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방어에 머무르는 쪽이 아니라 스스로 파괴자 진영으로 먼저 건너가는 쪽일 것이다. 다만 AI 도구를 선제적으로 통합했음에도 주가 하락과 사용자 이탈을 겪고 있는 피그마(Figma)의 사례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라는 질문이 뒤따라야 함을 보여준다.이 지각 변동은 소프트웨어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 입력과 기초 회계처럼 화이트칼라 업무의 바닥을 이루던 직종들의 고용 둔화는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기본소득 논의가 수년 내에 가장 뜨거운 정치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것은 정치적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필연적 귀결이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와 신뢰의 속도는 다르다. AI가 순식간에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아도, 그 과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인간은 끝없이 의심하고 수정 지시를 반복한다. 수용의 속도는 결국 신뢰가 결정한다.구독형 소프트웨어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사실 절반만 정확하다. 소프트웨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우스를 클릭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던 그 방식이 끝나가는 것이다. 조용히 데이터를 담아두던 캐비닛이 스스로 행동하는 동료로 변모하는 이 전환에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독할 것인가’가 아니다. ‘기계가 스스로 행동하는 세계에서 인간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다.※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26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264 1998년 1월 6일 언론에 공개된 이민형 씨. 사진=박준영 변호사#학생회장, 탈영병 그리고 살인범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씨는 살인자가 아닌 전교생 지지를 받는 학생회장이었다. 대학에 가진 못했지만 “제대로 살아보겠다”던 스무 살 청년. 졸업 전부터 인쇄소와 공장, 요식업을 전전했다. 성실히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 그에게 살인범 낙인이 찍힌 건 순식간이었다.돌아보면 늘 도망쳐야 하는 삶이었다. 얼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엄마는 네 살 때 집을 나갔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맡겨진 집에선 밤이 되면 이 씨를 장롱 서랍에 넣었다가 아침이 돼서야 꺼내주곤 했다. 부모님 이혼 후엔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 함께 고향 경주로 내려와 함께 살았다. 돈은 항상 부족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 이 씨는 아버지가 죽을까 불안에 떨었다.불안은 전염된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새어머니가 떠났다. 두 번째 새어머니가 들어온 뒤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다. 결국 온 가족이 야반도주를 해야 했다. 하루는 채권자들이 이 씨의 중학교 앞까지 찾아왔다. 앞장서라는 채권자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한 이 씨는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기. 그는 마음 놓을 곳을 찾지 못한 채 스스로를 혐오하며 탈선을 길을 걷다가 돌아오길 반복했다.삶의 전환점으로 삼은 군 생활마저 쉽지 않았다. 수직적이고 계급적인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이 씨는 첫 휴가 이후 부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족에게 갈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다.“여보세요?”공중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 목소리에 이 씨는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리움보단 아버지를 또 실망시켰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그를 짓눌렀다. 이 씨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다.이 씨는 서울과 이천, 진주, 대구 등을 정처 없이 떠돌았다. 경기 이천과 경남 진주는 어릴 적 살았던 곳이었다. 진주에서 며칠을 있다가 버스를 타고 대구역에서 내렸다. 불안한 도피 생활은 계속됐다. 몸은 급격히 망가졌다. 빵이나 컵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잘 곳이 없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다가 동사할 뻔한 이후로는 아파트 단지 지하 배관 사이에서 눈을 붙이곤 했다. 입대 당시 66kg이던 체중은 50여 일 만에 52kg으로 줄었다. 한번은 이틀을 내리 굶고 소주를 마신 후 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다.그런 이 씨도 좋아하는 게 있었다. 바로 만화. 어릴 때부터 만화를 즐겨봤던 그는 탈영 기간의 상당 부분을 여러 만화방에서 보냈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으로 경찰에 체포되던 날(1998년 1월 5일)도 마찬가지였다. 이틀 전 여인숙 인근 만화방에서 빌린 무협지 14권을 밤새워 다 읽은 이 씨는 새로운 책을 보기 위해 또 다른 만화방을 찾았다.밤 10시가 넘어 만화방을 나오는데 도로에서 불심검문 중인 경찰이 보였다. 탈영병 신분의 이 씨는 당황했다. 게다가 당시 50일 넘게 도피 생활을 하던 이 씨는 근처 오락실 등에서 훔친 돈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일순 몸이 얼어붙었다. 무언가 땅에 떨어졌다. 바닥을 울리는 쇳소리에 경찰이 이 씨를 봤다. “야 너 이거 뭐야.”이 씨가 신문지로 감싸 가방 사이에 끼워뒀던 노루발못뽑이(쇠지렛대)였다. 경찰이 다가왔다.이 씨는 거동 수상자로 체포됐다. 그 무렵 경찰은 1998년 1월 3일 오후 3시 대구 대명동 비디오 가게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직접 목격자는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유일했다. 범인이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 아들 진술로 보아 채무에 의한 살인으로 의심되는데 흉기나 지문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흘 가까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차였다.체포된 이 씨는 파출소에서 형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왼손으로 찔렀다는 아들 진술은 잘못됐다”, “아버지가 시킨 것 같다”, “운동화를 신은 것 같다”, “곤색 추리닝” 등.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절도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만 컸다. 그런데 이 씨 옷에서 과도가 나오는 걸 본 형사들 눈이 일제히 그를 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시 수사 경찰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고 했다. “회의하다가 난리가 났었어요.”“우리 팀이 다 달려들었지. 전부 다. 거기서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조사받아야 하니까.”증거도 없는데 이미 이 씨가 살인범으로 몰린 분위기였다. 심지어 수사본부 소속 형사 중 한 명은 ‘형사의 감’으로 이 씨가 범인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감이 왔죠. 좀. 데리고 들어오니까 ‘어? 점만데’ 이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점마라고.”“형사들이 그 수사본부 차려놓고 회의하고 있는 중에 싹 들어오니까. 뭐야? 하면서 전부 딱 봤는데. 어? 인상착의하고 뭐 그런 것이. 목격자 진술 이런 게 다 비슷하니까. 그냥 심증으로 간 거지. 그냥.”1998년 1월 6일 새벽 12시 20분. 이 씨는 대구남부경찰서로 인계됐다. “칼로 사람은 찌른 적 있냐.”대구남부경찰서 형사가 물었다. “그런 적 없다”고 하자 “본 사람이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는 압박이 돌아왔다. 이 씨는 탈영 기간 중 저지른 절도를 사실대로 털어놨다. 하지만 살인은 정말 아니었다. 절대로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갑자기 또 다른 형사가 욕설을 내뱉으며 이 씨의 뺨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이 씨는 형사과장실로 끌려갔다고 했다.“방에 들어가자마자 ‘너 같은 전과자 새끼 때문에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간 줄 아냐’면서 뺨을 마구 갈겼습니다. 제가 맞는 동안 소파에 앉아서 ‘칼로 사람 찌른 거 다 아니까 솔직하게 가자’면서 웃은 형사도 있었고.”그래도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한 형사가 각목을 가져왔다. 그러곤 이 씨 무릎 뒤에 각목을 끼우고 무릎을 꿇린 채 허벅지를 밟기 시작했다. 이 씨에 따르면 형사들은 죽도로 이 씨의 등과 성기를 내려치고 음모를 잡아 뜯으며 “인정하라”고 했다. 중간중간 이 씨 옷을 내려 몸에 상처가 남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체포되기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 했던 이 씨는 점점 지쳐갔다.가혹행위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이어졌다. 해가 뜨고 형사과장실에서 나와 잠시 쉬던 때였다. 갑자기 방송국 카메라가 들이닥쳤다. 출입 언론사들이 아침 일찍 경찰서를 방문해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확인하는 취재 관행이었다. 불현듯 이 씨 머릿속에 가족과 친구들이 떠올랐다. 제대로 살고 싶었는데 이런 추한 모습이 전국에 공개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 TV로 자신을 보게 될 부모님, 주변인 손가락질 등 갖은 감정이 뒤엉키면서 공포와 절망감이 몰려왔다. 이민형 씨는 방송국 카메라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고 죽고 싶었다”고 했다. 그림=이민형“잠시만요!”이 씨는 다급히 형사에게 매달렸다. “카메라 좀 치워주세요.” 반응이 없었다.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절박해졌다. “내가 사람을 찌른 것도 같은데 자백하겠다”며 “시인할 테니 카메라만 치워달라”고 호소했다.#체포부터 사형까지 40일그렇게 이 씨는 장미비디오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당초 경찰은 채무에 의한 면식범 소행으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이 씨 검거 이후 방향을 틀었다. 이 씨 죄목은 강도살인. 피해 금액은 약 6만 7000원이었다.이 씨가 군인이었기에 사건은 헌병대로 넘어갔다. 막상 자백은 했지만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이 씨는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무조건 맞다고 했다. 파출소에서 형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아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일도 잦았다. 한번은 흉기를 어디에 버렸냐는 추궁에 인근 공원 휴지통이라고 둘러댔다가 정작 현장 검증에서 휴지통 위치를 몰라 수사관이 알려주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피의자신문조서(1998. 1. 12.자)문: 범행 당시 복장을 말해보시오. 답: 곤색 츄리닝(상, 하의)에 흰색 운동화를 신었으며 회색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문: 범행 당시 메고 있던 가방이 회색 가방이 틀림없는가요. 답: 제가 진술을 잘못하였는데 검정색 가방입니다. (수사기록 293쪽)물적 증거는 없었다. 사건 현장 그 어디에서도 이 씨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경찰과 검찰은 끝내 범행 도구를 찾지 못했다([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②] 흉기보다 깊은 상처? 재심청구서를 통해 본 진실). 법원은 “이 씨가 진술을 번복해 증거물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 씨를 탓했다. 다만 피해자 아들을 비롯한 직·간접 목격자들이 이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유죄 증거로 인정됐다.1심 재판부인 보통군사법원은 1998년 2월 26일 공소제기 14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첫 공판이 열린 날 결심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경찰에 체포된 지 약 40일 만에 사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이 씨의 국선변호인은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2심 국선변호인은 죄를 인정하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이 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해 9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가 다시 상고했으나 그해 10월 대법원이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그로부터 28년이 지났다. 지난 2025년 말, 이 씨는 또 한 번 같은 질문을 받았다.“죄를 인정하십니까.”가석방 심사관이 물었다. 이 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장 눈앞의 자유를 얻고자, 하지 않았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었다. 가석방 심사는 또 불허됐다. 그렇게 이 씨는 교도소에서 쉰을 맞았다. 만 20세에 수감됐으니 교도소 안에서 보낸 시간이 바깥세상에서 보낸 시간을 훌쩍 앞선다.기자는 이 씨에게 “가석방 심사 결과가 아쉽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조금도 아쉽지 않다”고 했다.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께서 기대하셨던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조금 걸리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대답은 언제나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가 원하는 건 진실이다. 이 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는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0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105 이주향 수원대 교수‘선악의 저편’에서 니체가 한 말이다. 매일 말을 바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초토화에 정치적 생명을 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에 기대 항전에 목숨을 건 이란, 이들이 대립하며 세계가 불타고 있다. 누가 괴물이고 누가 괴물이 아닐 것인가. 석가모니가 가섭 삼형제와 그들의 제자 1000명을 교화할 때 했다던 ‘불의 설법’이 생각난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며, 형상들이 불타며, 모든 느낌도 똑같이 불타고 있다. 무엇으로 불타는가? 탐욕의 불로, 증오의 불로, 미혹의 불로 불타고 있으니….” 세계가 불타고 있다. 무엇으로 불타는가? 욕망의 불로, 증오의 불로, 미혹의 불로 불타고 있다. 2월 28일, 미군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란의 한 초등학교를 공격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세상을 떠났다. 미군은 ‘실수’라 했지만, 욕망과 증오와 미혹의 불길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오판들을 ‘실수’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처음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저러는 것일까. 노벨평화상에 대한 집착이 무색하게 세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고도 자기책임은 아니라는 저 방식엔 답도 없는 것 같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 말려든 것처럼 보인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여 축출했듯 이란을 움직이는 지도부를 말살하면 중동 내 이란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에너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그런데 이란의 만만찮은 저항에 유가가 치솟고, 물가가 치솟고, 미국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황한 것 같다. 트럼프는 참 묘한 지도자다. 그동안 오바마에게서, 클린턴에게서 심지어 부시 부자에게서 우리가 느꼈던 지도자상이 그에겐 없다. 협상 중에 공격하고, 쉽게 말을 뒤집는다. 말 한마디로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의 말이 저렇게도 가벼울 수 있을까.강성 지지자들은 그런 행태조차도 유연성이라 한다는데 그조차도 유효기간을 넘긴 모양이다. 집권 후 최저 지지율이 나오고 있으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남 탓이다. 그에게서 세계를 이끄는 최강국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런 그가 미국의 중심이라는 것은 미국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닐는지. 그런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는 오히려 희망 같다. 트럼프가 왜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치솟는 것을 두려워하겠는가. 확실히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의 삶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아니다. 물가가 올라 생활이 고단해져 공화당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시민들의 표가 두려운 것이다. 정말 투표가 희망이고,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국민이 위임해 준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공개했다. 자신감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다.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뒤에서 딴지를 걸 수 있겠는가. 그는 코스피를 올리는 방식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낸 방식에서 “이재명은 합니다”가 얼마나 힘이 있는 문장인지 증명하고 있다.모든 국민들의 관심이면서 역대 정부들이 실패하는데 익숙했던 집값도 잡을까. 자기 집부터 팔고 시작했으니 그 결연한 의지는 부정할 수 없는데, 대선 전 그의 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는 말은 설명해야 할 것 같다. 큰일은 큰일대로 빈틈이 없게, 할 수 있는 일은 괜히 시간 끌지 않고 바로바로! 그런 그가 이제 자동차 5부제 시행을 알렸다.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지만 곧 민간으로 확대될 것 같다. 불편하지만 따라야 할 것 같다. 미국이든 우리든 지지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치는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82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828 신율 명지대 교수바로 얼마 전 스토킹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스토커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만일 관련 법 정비가 진즉 이뤄졌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하는 말이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민생과 직결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도 밀접한 법안이다. 생존권 보장이 국민 기본권의 근본이기 때문이다.기본권을 위한다면서 정작 생존권 관련 법안을 아직도 잠재우고 있는 국회, 아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걸핏하면 들먹이는 그 ‘국민’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민주당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궁금증을 갖게 된다. 민주당에 의해 통과될 예정인 검찰 개혁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해당 ‘개혁안’에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관련 조항은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특사경, 곧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문제다. 특사경이란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곧, 수사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 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법적 지식과 수사 역량은 구조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압수·수색과 인신 구속, 체포 등의 강제 수사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이유에서 검사의 지휘권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실제로 특사경 운영 책임자 65명은 지난해 11월 대검찰청과의 회의에서 “특사경 제도 운용의 안정화를 위해 검사의 지휘·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사경 스스로가 검사의 지휘·감독권 강화를 요구하는데, 국민 기본권을 위한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것은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높인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민주당이 혹여 ‘감정’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검찰 악마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3월 8일과 9일 “개혁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면서 “초가삼간 태우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직 교수이자 진보 성향 단체 민변 출신인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 역시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균형 잡힌 토론보다 감정적 접근이 앞서고 있다”면서 “보완 수사 필요성을 말하는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악마화의 언어”라고 했다.민주당이 ‘감정’을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우려를 비단 필자만 제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언급이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소위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지금까지의 검찰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무조건 악마화하고 무장해제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만이 '절대 선'이고 상대는 악마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오늘날의 다원주의 사회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민주당 구성원들은 인식했으면 좋겠다.※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59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599 엄상익 변호사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후 김재규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관들의 운명이 갈렸다. 법령 해석이 잘못됐다면서 이견을 말한 대법관 5명이 쫓겨났다. 신군부에 협조한 대법관은 사법부 수장이 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법원장이 김재규를 담당한 주심 대법관이었다. 대법원에서 그가 판결을 확정하자 곧 김재규의 사형이 집행됐다. 죽음의 배경은 법관의 아픈 양심이 아니었을까.1995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때였다. 나는 하루 8시간씩 30일 동안 그 재판을 보면서 기록했다. 국제적인 시사 잡지에서 나의 방청기를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초안을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바로 담당 재판장이 나를 찾아왔다. 내가 발표한 초안을 손에 들고 있었다.“법정에서 내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빼달라고 하기 위해서 왔어요.”나는 메모한 공책을 꺼내어 살펴보았다. 분명히 그가 한 말이었다.“저는 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는 건 저의 일입니다.”그 무렵 나는 민정비서관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청와대에서 재판장에게 사형선고를 주문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었다. 정치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예민해져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심리하는 법정이었다. 나는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이었다. 국정원 예산 일부가 청와대로 간 걸 나는 뇌물로 보지 않았다. 최후 변론에서 나는 재판장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독일에서는 판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적용했을 경우 그 판사가 7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판사는 성역이었다. 청와대와 거래해도, 판결의 방향을 조정해도, 개인적 출세를 위해 법을 왜곡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이 재판이 후일 흔들리지 않는 법치의 닻이 되기를 희망합니다.”담당 재판장이 무거운 표정이었다. 1·2심의 판사들은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관은 달랐다. 나는 대법관이라고 천부적인 능력이나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데 대법관만 전혀 다른 판단을 할 때가 있었다. 그런 때면 권력과 거래한다는 의심이 들었다.4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해 오면서 법의 밥을 먹어왔다. 얼마 전 나와 친한 한 대법관 출신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이제 판사도 재판 잘못하면 벌 받아야 할 것 같아. 너무 엉터리 판결이 많아.”진지한 얼굴이었다. 깊은 경험에서 나온 무게 있는 말이었다. 이번에 ‘법왜곡죄’가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법을 왜곡해 판결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이 걸렸다. 나는 형법 조문 하나가 이 나라 사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권력에 영합하면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바닥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위험성도 생겼다. 그럴 때 판사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되어 있다. 담당 판사들은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훗날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걸 걱정할 것이다. 법왜곡죄의 조문은 판사들이 똑바로 하라는 경고 메시지다. 사법의 독립은 어떤 판결을 하든 무풍지대에 살라는 보호막이 아니다. 법왜곡죄가 무서운 판사는 법관 자격이 없다. 옷을 벗어야 할 것이다.※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53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539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학원은 학교와 달리 교사 자격증이나 전공 요건이 필수는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강사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공에 상관없이 채용이 가능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처럼 학년별 교과 수업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학원으로 등록된 미인가 국제학교 역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 교육은 교과 지식 전달뿐 아니라 생활지도와 사회화 과정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교육”이라며 “학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능이 대체적으로 빠져 있는 만큼 학교 교육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교사 자격증 여부만으로 교육의 질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는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교사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부분이 있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층별 안내도. 미인가 국제학교가 입점해 있다. 사진=김정아 기자 시설 기준에서도 학교와 학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시설법 등에 따라 학교 부지와 건물 확보, 체육시설, 보건실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학원은 일정 면적 기준 등을 갖추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상가 건물이나 심지어 대형마트에 입주해 학교 형태 교육을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안전 기준 역시 차이가 있다. 학교는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법’ 등에 따라 교실 구조, 계단과 복도 안전 기준, 창문 추락 방지 장치 등 세부적인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학원은 소방시설 설치와 기본적인 건축 기준 등을 갖추면 운영이 가능해 학교와 같은 수준의 안전 관리 체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폐원 시 학생 보호 장치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학원은 휴원이나 폐원을 할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운영자가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교습비 환불이나 학습 연계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2024년 인천 송도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는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수업이 중단됐는데, 학부모들의 교습비 환불 요구에도 학교 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확산됐다.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게다가 학생들은 갑작스럽게 다른 교육기관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시 피해 학생 수는 100여 명, 금전적 피해 규모는 약 3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됐다.교육부 관계자는 “담당 교육지원청에는 수사권이 없어 폐원 이후 교습비 환불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민사 소송이나 소비자 보호 절차 등을 거쳐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내부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임준선 기자 전문가들은 국제학교 형태 교육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와 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학교와 유사한 교육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 보호 장치와 관리 기준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하태욱 교수는 “최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도입됐지만 제도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부는 인가받은 학교 테두리 안뿐 아니라 학교 밖 교육 현장까지 아우르는 교육 전반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장승혁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공교육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교육적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선택권 보장을 억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원천적인 배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다만 이들 기관이 학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지지 않게 교육 당국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공교육 신뢰성이 회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50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508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미인가 국제학교'는 대다수가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이다. 사진=chat GPT 이미지 생성 ‘일요신문i’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미인가 국제학교 33곳을 분석한 결과, 25곳이 교육청에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학원으로 등록돼 있는 셈이다. 협동조합 형태는 1곳, 교육청 등록 대안학교는 1곳이었다. 사업자등록은 확인되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 정보공개 서비스’에서 학원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기관도 6곳 있었다.이렇게 미인가 국제학교 상당수가 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학원과 학교 설립 절차의 차이와 국제학교 교육 수요 증가를 꼽는다. 국내에서 국제학교로 인가를 받으려면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교지와 교사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학원은 비교적 간단한 등록 절차로 설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교육기관들이 학원 형태로 등록한 뒤 국제학교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미인가 국제학교 등록 형태와 지역 분포.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실제로 이번에 분석한 수도권 미인가 국제학교 33곳은 국제학교 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곳, 인천 2곳이었다. 서울에서는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에 상당수가 몰려있었다.학원으로 등록된 25곳의 교습 과정은 대부분 ‘외국어’ 또는 ‘어학원’으로 등록돼 있었다. 외국어 외에도 보습학원(국어·과학·논술), 진학지도 등으로 복수 등록된 곳들도 있다. 실제 운영은 학년별로 영어·수학·과학 등 학교처럼 교과 중심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적 등록 형태는 어학원으로만 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교습과정 범위 내에서만 교습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일요신문i’가 서울 서초구의 ‘국제학교’ 이름을 단 한 학원에 입학 상담을 받아본 결과, 학원 관계자는 “영어·수학·과학·사회·음악·예술·체육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스페인어 수업도 추가로 들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학원은 교육청 학원·교습소 정보공개 서비스에 어학원으로 등록된 곳이다. 학원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교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교육청의 시정명령이나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학원비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은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 범위 내에서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교재비 등 기타 경비를 제외하면 별도의 비용 징수는 제한된다. 그러나 일부 미인가 국제학교에서는 학비 외에 입학기부금 등의 별도 비용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법 제15조는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7조에 따라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서초구·성동구에 위치한 학원으로 등록 미인가 국제학교 전경. 사진=김정아 기자 문제점은 개별 학원의 법 위반 가능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학교처럼 운영되지만 법적 지위는 학원에 머물러 있는 구조 자체가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 당국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며 “학교처럼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학원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은 학원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지만, 국제학교처럼 학년 체계와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형태까지 명확히 규율하는 별도의 제도는 없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일부 교육기관들이 국제학교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법적으로는 학원으로 관리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학교처럼 운영되지만 학교 규제는 받지 않고,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관리 기준도 제한적인 ‘제도 사이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원은 학력 위주의 교사학습 과정만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로 볼 수 없다”며 “공교육 내에서는 생활지도나 사회화 과정도 자격을 갖춘 교사를 통해 이뤄지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고,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16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164 물병자리 (1.20~2.18생) - 기쁜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들뜨지 않도록 하자. 당신에게는 당연한 성과나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시선을 끌 가능성도 있으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연애운은 타이밍이 엇갈리기 쉽다. 상대의 표정과 말투, 분위기를 먼저 살필 것. 행운의 숫자 19, 30, 44 연애 ♥♥ 금전 ◆◆◆ 성공 ♣♣ 물고기자리 (2.19~3.20생) - 잊고 지냈던 추억이 떠오르는 시기. 우연한 연락을 계기로 과거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나겠다. 추억을 매개로 대화의 꽃이 피고, 소원해졌던 관계 역시 부드럽게 회복될 기운이 보인다. 이참에 가볍게 안부를 건네보는 것도 방법이다. 연애운도 옛사랑이 부활할 예감. 마음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때다. 행운의 숫자 2, 17, 36 연애 ♥♥♥ 금전 ◆◆◆◆ 성공 ♣♣♣ 양자리 (3.21~4.19생) - 서로의 가치관을 인정하라. 의견이 부딪히는 순간, 반박을 당하면 감정이 먼저 올라와 욱하기 쉽다. 지금은 설득보다 경청이 앞서야 한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가 관계를 지켜준다. 연애운은 날 선 기운이 감돈다. 괜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데이트 약속은 다음으로 미룰 게 낫다. 행운의 숫자 11, 23, 28 연애 ♥ 금전 ◆ 성공 ♣ 황소자리 (4.20~5.20생) - 소소한 즐거움을 누려라. 거창한 목표보다 일상 속 작은 기쁨이 당신의 운기를 회복시킨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러한 행복이 쌓여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연애운은 매듭이 풀리겠다. 서로를 향한 오해가 해소된다. 행운의 숫자 9, 15, 42 연애 ♥♥♥♥ 금전 ◆◆◆ 성공 ♣♣♣ 쌍둥이자리 (5.21~6.21생) - 속도를 늦추는 편이 유리하다. 과로가 누적되면 작은 실수들이 연달아 이어진다. 성과를 내는 것보다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다만 가까운 공원 산책이나 카페 방문처럼 가벼운 외출은 기분 전환에 효과적이니 추천. 연애운은 상대를 챙길 에너지가 부족하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거리감이 생기는 때다. 행운의 숫자 4, 27, 33 연애 ♥ 금전 ◆ 성공 ♣♣ 게자리 (6.22~7.22생) - 주변 환경이 전반적으로 호의적이다. 설령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무난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시기다. 상황이 당신 편에 서 있는 듯한 든든함을 느끼겠다. 이럴수록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것. 인연이 더욱 단단해진다. 연애운은 지나친 간섭에 주의하라. 애정표현과 속박은 분명히 다르다. 행운의 숫자 25, 38, 41 연애 ♥♥♥ 금전 ◆◆◆◆ 성공 ♣♣♣♣ 사자자리 (7.23~8.22생) -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다만 조급함이 앞서면 현실성 없는 선택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한 걸음씩 실현 가능한 단계를 밟을 것. 차분한 준비가 더해질 때 도전은 뜬구름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 연애운은 설렘을 원하는지, 단지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건지 자신의 마음부터 들여다보자. 행운의 숫자 14, 16, 35 연애 ♥♥ 금전 ◆ 성공 ♣♣ 처녀자리 (8.23~9.22생) - 외로움이 치유되는 한주. 문득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실감하는 순간이 찾아오겠다. 예상치 못한 응원과 지지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까운 이와의 관계에서는 신뢰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생길 듯하다. 연애운도 의욕이 살아난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형을 미리 밝혀둘 것. 행운의 숫자 7, 22, 43 연애 ♥♥♥♥ 금전 ◆◆ 성공 ♣♣♣♣ 천칭자리 (9.23~10.23생) - 노력에 비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적어 답답함이 밀려올 수 있다.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숨 고르기에 가깝다. 조급함에 휘둘리지 말고, 시야를 넓혀 장기적인 방향에서 점검하라. 연애운도 정체기. 새로운 만남을 가져도 될 듯 말 듯 엇갈리고 만다. 행운의 숫자 10, 26, 31 연애 ♥ 금전 ◆◆ 성공 ♣♣♣ 전갈자리 (10.24~11.22생) - 직감이 날카로운 시기.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 속에서 가치를 찾아낸다. 골동품 가게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한다든지 원하던 물건을 좋은 조건에 얻는 일도 기대해볼 만하다. 끌리는 대로 발길을 옮기며 가볍게 둘러보자. 연애운은 감정을 솔직하게 내비쳐라. 분명한 표현이 관계를 한 단계 깊게 만든다. 행운의 숫자 3, 20, 45 연애 ♥♥♥♥ 금전 ◆◆◆◆ 성공 ♣♣♣♣ 궁수자리 (11.23~12.21생) -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어도 혼자만으로는 한계가 느껴질 수 있다. 이번 주는 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가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 의견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보자. 협력할수록 기대 이상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연애운은 기대치를 조금 낮춰라. 과한 기대는 작은 호감마저 실망으로 바꿔 버린다. 행운의 숫자 18, 29, 37 연애 ♥♥ 금전 ◆◆◆ 성공 ♣♣ 염소자리 (12.22~1.19생) - 인맥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때다. 스쳐 지나갈 법한 인연도 이번 주에는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작은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길 것. 훗날 그 인연이 중요한 협력자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준다. 연애운은 주변을 잘 살펴보자.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시선이 사실은 당신을 향해 있을지 모른다. 행운의 숫자 1, 8, 24 연애 ♥♥♥♥♥ 금전 ◆◆◆◆◆ 성공 ♣♣♣♣♣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12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127 36년생 낙상으로 인한 골절 조심하자. 욕실 이용할 때 특히 주의. 48년생 외출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원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게 좋다. 60년생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자. 72년생 투자와 관련된 문서 운이 꾸준히 상승하니 잘 활용하면 좋겠다. 84년생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하거나 전기, 가스 다룰 때는 사고 나지 않게 주의. 37년생 거주 환경과 생활 리듬에 급격한 변화 주지 말고 안정을 취할 것. 49년생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심각한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 듯. 61년생 새것으로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현재 상태 유지할 것. 73년생 몸은 피곤해도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듯. 85년생 매력적인 이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싱글이 연애를 시작하기 좋은 운기. 38년생 심장혈관 확장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건강관리 잘해야 할 것. 50년생 자녀, 손자, 친지의 도움으로 몸과 마음이 한층 더 편안해질 듯. 62년생 자동차 운전할 때, 자전거 탈 때 사고 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할 것. 74년생 부동산 임대·매매 계약 맺기에 유리한 운이 들어오니 참고. 86년생 단점을 보완하거나 실수를 잘 감출 수 있다. 협력자·후원자를 찾기에도 좋다. 39년생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함께 지내는 사람과 다투지 않게 주의. 51년생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도 가족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63년생 인맥이나 경험을 활용해 수입이 생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75년생 트럭, 건설장비, 선박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 조심해야 할 듯. 87년생 명예를 얻으면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 자격증, 직함을 먼저 갖자. 40년생 전반적으로 무난한 운이 이어진다. 낙상만 조심하면 무탈할 것. 52년생 장 건강이 나빠졌거나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다면 무리하지 말자. 64년생 주식, 디지털 화폐에 투자하기 좋은 운이 들어오니 잘 활용해볼 것. 76년생 기세와 의지가 강해진다. 경쟁에서 승리하기에 유리한 때. 88년생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를 가질 수 있다. 난임 부부들에게 좋은 일 생길 듯. 41년생 주 초반에는 건강에 신경 쓰고, 주 후반에는 다툼 조심할 것. 53년생 증여, 상속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에 좋다. 세금 문제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 65년생 일본, 동남아시아로 여행 가는 사람은 행운을 잡을 수 있을 듯. 77년생 강의, 상담, 민원 처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 잘해야. 89년생 이직·창업에 유리하다. 단,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 42년생 위, 간,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한다. 54년생 자녀의 재물 운, 손자의 문서 운이 좋아져 그 덕을 볼 수 있다. 본인의 운도 무난하다. 66년생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방산, 전기, 의약품 관련 기업에 관심 가져보자. 78년생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기회 생긴다. 90년생 인복이 상승하고 연애 운도 든다. 소개팅, 맞선 해보면 성과가 있을 듯. 43년생 실력 있는 전문가, 자상한 도우미, 재밌는 친구를 만날 수 있다. 55년생 장거리 여행은 되도록 안 가는 게 좋다. 새벽과 밤 외출도 삼가야. 67년생 등산, 낚시할 때는 안전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자. 격한 운동도 피해야. 79년생 남성은 재물 잘 관리하고 여성은 부인과 질환에 주의하자. 91년생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딤돌이나 튼튼한 동아줄이 꼭 필요하다. 44년생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질 수 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56년생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친구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가족. 68년생 재물 손해와 구설 때문에 힘들어지기 쉬운 운이니 매사 신중하게 결정해야. 80년생 매력적인 사람이나 능력 있는 직원을 찾을 수 있다. 92년생 외국인과의 거래, 해외 유학, 외국 기업 취업에 유리한 운이 든다. 45년생 누가 사용했었는지 알 수 없는 중고물건은 집에 들이지 말 것. 57년생 치과 치료, 정형외과 수술받기에 유리한 운이 이어지니 잘 활용해보자. 69년생 금전운의 등락이 커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도 인복으로 극복할 수 있으니 다행. 81년생 일 때문에 참석하는 술자리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껴야. 93년생 배우자, 자녀가 싫어할 것이 뻔한 언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46년생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듯. 건강 운도 무난하다. 58년생 장거리 운전과 야간 운전은 피하는 게 좋다. 재물 운도 하락하니 주의. 70년생 사업가는 재무관리에 신경 쓰고 직장인은 평판 나빠지지 않게 잘 처신하자. 82년생 부모님과 자녀의 건강 잘 살필 것. 문서 운은 꾸준히 상승. 94년생 기계장치나 자동차, 귀금속 거래하기에 유리한 운이 드니 참고. 47년생 화재, 화상 조심해야 할 듯. 외출할 때는 조리기구 껐는지 확인하자. 59년생 식욕이 크게 떨어지거나 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병원에 가볼 것. 71년생 검은색, 은색이 어려움을 돌파할 힘을 주는 색이고 북쪽이 길한 방위. 83년생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면 인복과 재물 운이 좋아진다. 95년생 은행, 보험사, 관공서에 갈 일이 있다면 목요일 이전 주 초반에.]]>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25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252 최윤석 마이크로소프트 Tech PM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계약 조건의 충돌이었다. 국방부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AI를 어디에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모든 합법적 사용(Any lawful purpose)’ 조항의 수용을 요구했다.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 구축에 클로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하는 완전 자율 살상 무기 시스템에도 클로드가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앤쓰로픽은 이 두 가지를 거부했다.현행법이 허용하더라도, AI는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자동으로 통합해 한 사람의 삶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보는 도구가 될 수 있고, 현재의 AI 기술은 생사의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기업의 논리는 ‘합법성’이 아니라 ‘정당성’과 ‘기술적 신뢰성’이었고, 국가의 논리는 국가 안보라는 절대 명제 앞에서 민간 기업이 군사 규칙을 통제하려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것이었다.국방부의 조급함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다. 2026년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 팔란티어(Palantir) 플랫폼에 탑재된 클로드가 정보 분석과 작전 계획에 핵심적으로 활용되었다는 보도는 앤쓰로픽 내부를 뒤흔들었다. 군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첨단 AI가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성공 사례였다.동시에, 킬체인(Kill chain) ‘관찰, 판단, 결심, 타격’이 과거의 시간 단위에서 초 단위로 압축되는 현대전의 속성상, 작전 중에 민간 기업의 윤리 검토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군의 논리도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적의 자율 드론이 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기업 CEO(최고경영자)에게 허락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그러나 이 현실적 논리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의 미성숙이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최근 킹스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최첨단 AI 모델을 핵전쟁 시뮬레이션에 투입했을 때 95%의 시나리오에서 AI는 핵무기 사용을 선택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판단하고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공격적인 방향으로 사태를 몰고 갔다. AI는 상황을 더 위험하게 키우는 데는 익숙하지만 긴장을 낮추고 물러서는 데는 서툴다는 연구자들의 진단은, AI가 분쟁의 증폭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다.또한 AI 모델은 환각(Hallucination)·허위 정보를 사실과 동일한 확신으로 제시하는 오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으며, 이스라엘의 가자 표적 시스템 사례가 보여주듯 10%의 오류율은 수천 명의 생사와 직결된다. ‘의미 있는 인간 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라는 개념이 초 단위의 전장에서 단 20초의 검토로 형식화되는 현실은, 기술적 진보가 윤리적 논의를 압도하는 속도의 위험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이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과 한 정부의 갈등이 아니며, 실리콘밸리는 분열되었다. 오픈AI는 같은 날 밤 앤쓰로픽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바로 그 순간,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동일한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차이는 내용이 아니라 방식이었다.앤쓰로픽은 계약서에 명시적 예외 조항을 요구했고, 오픈AI는 기존 법률이 이미 이를 규율한다는 국방부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자사 모델 내에 안전장치를 내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xAI는 어떤 예외 조항도 없이 ‘모든 합법적 사용’에 동의했다. 이런 움직임 속에 구글 딥마인드와 오픈AI의 직원 500명 이상이 앤쓰로픽의 결정에 연대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한 것은, 기술 노동자들의 윤리적 저항이 경영진의 결정과 충돌하는 구조적 균열도 보여주고 있다.이 균열의 핵심에는 ‘합법성’과 ‘정당성’의 간극이라는 오래된 질문이 있다. 법이 허용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인가. 대규모 감시는 현행 미국법의 허점을 통해 상당 부분 가능하며, 자율 무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국제 조약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AI 기업이 법의 공백을 윤리적 기준으로 메우려는 시도는 ‘비민주적 월권’인가, 아니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의 속도를 감당하는 불가피한 역할인가.앤쓰로픽의 CEO가 지적한 역설 “어제는 공급망 위험이고 오늘은 국방물자생산법으로 강제 징발할 만큼 필수적인 자산”이라는 논리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이 갈등은 더 복잡한 함의를 가진다. 군사적 권한은 전통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가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현대전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시스템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탄생하고, 그 기업이 훈련 과정에 심어둔 가드레일이 실질적으로 작전의 범위를 규정하는 상황이 되었다.국방부 관료가 합법적 명령을 내렸음에도 민간 기업의 알고리즘이 이를 거부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기업인이 국가 안보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동시에, 인류 생사를 가를 통제권이 투명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밀실의 관료와 억만장자 CEO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느 한쪽의 독점적 통제도 위험하다는 것이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해결의 실마리는 가드레일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가드레일의 설계 주체와 방식에 있다. 민간용 AI와 군사용 AI에 동일한 안전장치가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군사용이라는 이유로 모든 안전장치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필요한 것은 기업의 기술적 가드레일, 정부의 법적 감독, 의회의 민주적 견제, 그리고 국제 규범의 보편적 기준이 중첩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다. 법률이 허용하는 것과 기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의 경계에서 인간의 판단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감독 메커니즘의 구축이 시급하다.만약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기업들이 차례로 윤리적 안전장치를 해제한다면, 그렇게 길들여진 AI가 전장에서 민간 영역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AI의 방아쇠를 누가 당길 것인가’라는 질문은, 궁극적으로 어떤 세계에서 살 것인가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으며, 그 답을 밀실의 협상이 아니라 열린 민주적 논의를 통해 찾아야 할 시간이 지금이다.※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22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225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교문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특히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전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거친 뒤 초등학교 저학년 동안 영어 몰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미인가 국제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해외 유학을 염두에 둔 수요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익힌 뒤 고학년에는 공립초등학교로 복귀·전학해 수학에 집중하는, 이른바 ‘대치동식 학습 전략’이 유행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의 ‘2017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국제학교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원이나 국내외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를 뜻한다. 초·중·고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글로벌 국제학교 전문 조사기관인 ISC(International School Consultancy)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주특별법’ ‘외국교육기관법’ 등으로 인가를 받은 정식 국제학교는 현재 29개교다.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국제학교’는 13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식 국제학교보다 미인가 국제학교가 훨씬 많은 것이다. 이들 학교는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학교가 아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적용받는 학원이다. 교습비용은 연간 3000만~4000만 원선으로 추정된다.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인데 어떻게 학교가 아닌 학원인 미인가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학적을 ‘정원 외 관리’ 형태로 처리하거나 입학을 일정 기간 미루는 ‘입학유예’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입학유예는 취학 대상 아동이 질병이나 해외 체류, 발달 지연 등의 사유로 취학을 1년 범위 내에서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정원 외 관리는 학생이 해외 유학 등 사유로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학적은 유지하되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를 미인가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공립초에 학적만 둔 채 정원 외 관리 형태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인가 국제학교를 다니다 고학년 때 공립초를 다니려면 학적을 둔 공립초로 복귀하거나 다른 공립초로 전학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년의 교과목 이수 능력을 평가(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받아야 학년을 배정받고 복귀·전학할 수 있다. 미인가 국제학교에 다닌 시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돼 학생생활기록부가 사실상 공백이 되거나 출결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미인가 국제학교를 다닌 뒤 국내 대학에 진학하려면 별도의 학력 인정 절차가 필요해 초·중등 과정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 전경. 사진=김정아 기자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입학 요건과 접근성 문제 때문이다. 외국인학교는 외국 국적 학생이거나 일정 기간 해외 체류 경험이 있어야 입학 가능하다. 제주와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인가 국제학교는 학교 수가 많지 않은 데다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거주 학부모들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영어 몰입 교육을 원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대안으로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하고 있다.해외 이주 전 2년 동안 자녀를 미인가 국제학교에 보냈다는 학부모 A 씨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되거나 지방 도시로 이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외국인학교나 인가 국제학교를 보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부부가 모두 한국인에 맞벌이고 기러기(자녀 교육을 위해 장기간 떨어져 사는 부부)를 할 생각도 없어 집 근처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했다”고 말했다.정식 학교가 아닌 ‘학원’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하기도 한다. 해외 유학 준비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인가 국제학교 중에는 미국 본교의 분교 형태로 운영되거나 미국 교육기관 인증을 받아 해외 대학 진학 시 정식 고교 졸업장을 인정하는 곳들도 있다. 성적 관리 측면에서도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해외유학 입시컨설턴트인 임준희 청담엘유학원 대표는 ‘일요신문i’에 “해외 대학을 진학할 때도 내신이 중요한데, 미인가 국제학교가 정식 국제학교보다 평가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인식이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가수 백지영·배우 한가인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자녀를 강남권의 미인가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 연장선으로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하루 종일 영어로 생활하던 아이들이 공립초에 진학할 경우 영어 노출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학부모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미인가 국제학교를 고민 중이라는 학부모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남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를 하나의 학습 경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초등 저학년 동안 영어 몰입 환경에서 공부한 뒤 고학년 때 공립초로 복귀·전학해 사교육과 병행하며 수학 중심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다. 교육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저학년엔 영어, 고학년엔 수학’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대치동식 학습 전략’이라는 말도 나온다.임준희 대표는 “전에는 해외 유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국제학교를 갔는데, 미인가 국제학교에선 국내 대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도 볼 수 있고, 이를 위해 일부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기도 한다”며 “방과 후에는 대치동 아이들처럼 한국 입시를 위한 수학학원을 따로 보내는 부모들도 있다. 전과 다른 이유로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76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768 물병자리 (1.20~2.18생) - 기본적인 매너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기. 사소한 순간의 방심이 예상보다 크게 비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억울하겠지만 한 번의 실수로 ‘늘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 평소보다 말투나 몸가짐에 신경 쓰자. 연애운은 이성을 보는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마음에 들 듯하다가도 선을 긋는다. 행운의 숫자 4, 27, 35 연애 ♥ 금전 ◆◆ 성공 ♣ 물고기자리 (2.19~3.20생) -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기분이 한층 밝아지겠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고, 웃는 순간도 많아진다. 이번 주는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아끼지 말자. 따뜻한 교류 속에서 얻는 행복이 당신의 운을 끌어올린다. 연애운은 새로운 사랑의 무대가 열린다. 가치관이 잘 맞는 이성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9, 11, 42 연애 ♥♥♥♥ 금전 ◆◆◆◆ 성공 ♣♣♣ 양자리 (3.21~4.19생) - 신뢰가 무너진다. 단순히 도움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까지 맞을 확률이 높다.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한 번 더 조건을 확인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기록과 약속을 명확히 해둬라. 신중한 거리 조절이 불필요한 상처를 막아준다. 연애운은 인연의 기회가 거의 없다.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부터 시작하자. 행운의 숫자 18, 20, 39 연애 ♥♥ 금전 ◆◆◆ 성공 ♣♣ 황소자리 (4.20~5.20생) - 판단력이 또렷하게 살아나는 한주. 생각이 섰다면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 유리하다. 다소 대담한 선택처럼 느껴지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과감한 결단이 정체된 흐름을 단번에 돌려놓을 수 있다. 연애운은 최고조. 당신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여러 이성의 시선이 한꺼번에 집중된다. 행운의 숫자 7, 24, 40 연애 ♥♥♥♥♥ 금전 ◆◆◆◆ 성공 ♣♣♣♣ 쌍둥이자리 (5.21~6.21생) - 내 몫을 챙겨야 할 때.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부분까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유연함은 유지하되, 핵심 원칙만큼은 단단히 지킬 것. 필요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길하다. 연애운은 예상치 못한 고백이나 제안을 받을 예감.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라. 행운의 숫자 29, 32, 45 연애 ♥♥♥ 금전 ◆◆ 성공 ♣♣ 게자리 (6.22~7.22생) - 오랫동안 바라왔던 소원이 현실로 가까워지는 흐름이다. 막혀 있던 일이 의외의 계기로 풀리거나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 포인트는 기존의 틀에서 살짝 벗어나는 것이다. 익숙한 방법만 고집하기보다 관점을 뒤집어보자. 연애운은 회피하지 않고 제대로 마주하면 사랑을 쟁취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10, 16, 37 연애 ♥♥♥♥ 금전 ◆◆◆◆◆ 성공 ♣♣♣♣ 사자자리 (7.23~8.22생) - 한가지 선택에 의존하지 말고, 대비책을 함께 준비해두자. A안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번 주는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미리 B안을 머릿속에 그려두면 상황이 흔들려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애운은 인내가 필요하다. 장애물이 나타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틸 것. 행운의 숫자 3, 8, 44 연애 ♥♥ 금전 ◆◆ 성공 ♣♣ 처녀자리 (8.23~9.22생) - 기분 좋은 에너지로 가득하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겠다. 더 넓은 세상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추천.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움직임이 당신의 성장 기회를 한층 열어준다. 연애운은 관계가 한 단계 깊어진다. 두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좋다. 행운의 숫자 19, 26, 30 연애 ♥♥♥♥♥ 금전 ◆◆◆◆◆ 성공 ♣♣♣♣♣ 천칭자리 (9.23~10.23생) - 무리한 변화는 좋지 않다. 상황이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 있어 섣부른 움직임은 오히려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일단 흐름을 지켜볼 것. 잠시 멈춰 서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후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연애운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라.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려 하면 매력이 반감된다. 행운의 숫자 5, 14, 38 연애 ♥♥ 금전 ◆ 성공 ♣♣ 전갈자리 (10.24~11.22생) - 인맥의 폭을 넓히기 좋은 한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생각보다 좋은 인연이 이어질 암시가 있다. 초대받은 모임, 동호회 등에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밀어보자. 가벼운 인사 한마디가 뜻밖의 기회를 불러오는 계기가 된다. 연애운도 확실한 상승세에 올라탄다. 조금 대담해져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12, 17, 43 연애 ♥♥♥ 금전 ◆◆◆◆◆ 성공 ♣♣♣ 궁수자리 (11.23~12.21생) -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평소보다 피로가 오래가거나 컨디션 기복이 느껴진다면 가볍게 넘기지 않는 편이 좋다. 휴식의 질을 높이고 생활 리듬을 정돈해볼 것. 연애운도 저조하다. 좀처럼 기회가 없으니 컨디션을 돌보는 데 집중하라. 행운의 숫자 6, 21, 28 연애 ♥ 금전 ◆ 성공 ♣ 염소자리 (12.22~1.19생) - 끝맺음이 중요하다. 틀은 이미 잘 갖춰졌지만, 마지막 단계에서의 사소한 실수가 전체 인상을 바꿀 수 있다. 집중력을 유지하며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자. 마지막 단추를 정확히 채우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이 깔끔한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연애운은 마음을 확인할 계기가 생길 듯. 애매했던 관계가 또렷해진다. 행운의 숫자 15, 34, 41 연애 ♥♥♥ 금전 ◆◆◆◆ 성공 ♣♣♣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84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843 36년생 건강을 서서히 회복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운기가 드니 긍정적. 48년생 재물 운과 인복이 상승한다. 단, 낙상은 조심해야 할 듯. 60년생 젊은 사람 만날 때는 단점 지적하는 말이나 훈계는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 72년생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방산, 의약 관련 회사를 눈여겨볼 것. 84년생 연애를 시작하거나 배우자감을 소개받기에 좋은 때이니 싱글은 참고. 37년생 가족이나 곁에서 도움 주는 사람의 보살핌 속에서 평안할 듯. 49년생 밝은 원색 계통의 옷, 모자, 가방이 행운을 불러오는 부적. 61년생 금전운의 기복이 크다. 특히 수요일 이후 주 후반은 하락기이니 주의할 것. 73년생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동수가 이어지니 잘 활용하면 좋겠다. 85년생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더 과감해도 괜찮을 듯. 38년생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거나 궁금한 소식 전해들을 수 있다. 50년생 귀여운 토끼 그림, 여의주를 물고 날아오르는 용 그림이 재물 운을 올려준다. 62년생 자산·영향력을 키우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듯. 74년생 이직이나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86년생 건설장비, 버스, 선박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 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39년생 장이 약해졌거나 피부가 거칠어졌다면 면역력 향상에 좋은 영양제 먹자. 51년생 투자, 상속, 부동산 명의 변경 관련 문서에 도장 찍을 때는 신중하게. 63년생 처음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결과는 꽤 만족스럽다. 75년생 미국, 일본, 대만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행운이 따를 듯. 87년생 부모님과 자녀의 건강 잘 살펴야 한다. 재물 손해의 위험도 비치니 주의. 40년생 심장혈관 확장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건강 상태 잘 살펴야 한다. 52년생 배우자, 자녀와 의견이 다를 때는 본인의 생각이 틀리진 않았는지 점검해보자. 64년생 크고 멋진 바위가 보이는 곳, 석양 감상하기 좋은 곳이 길한 장소. 76년생 산미가 강한 커피를 자주 마시면 정신 에너지가 충만해진다. 88년생 재물 운, 인복이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명예운도 좋아질 것. 41년생 전반적으로 무난한 운이 이어지니 몸과 마음이 평안할 듯. 53년생 중요한 결정은 목요일 이전 주 초반에. 지병 치료는 목요일, 금요일이 유리. 65년생 후배, 제자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할 수도. 결과는 꽤 좋을 듯. 77년생 무한궤도가 달린 차량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사고에 항상 주의. 89년생 사욕을 앞세우거나 꼼수를 쓰면 명예를 잃기 쉽다는 점을 명심할 것. 42년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쉽다. 과식하지 말고 덜 자극적인 음식을 먹자. 54년생 지나간 일에 미련 두면 앞으로 다가올 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66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에 좋은 운이 들어온다. 긍정의 에너지로 가슴을 채우자. 78년생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주변을 청소해볼 것. 90년생 녹색, 붉은색이 추진력과 재물 운을 올려준다. 방위는 동남쪽이 길하다. 43년생 세상 돌아가는 형국에 너무 관심 두지 말고 자신의 생활에 집중하자. 55년생 은행이나 관청에서 일 처리하기에 좋다. 건강 운도 그리 나쁘지 않다. 67년생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대충대충’.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신용’. 79년생 활동 영역을 넓히고 신뢰를 쌓기에 좋은 운기이니 참고. 91년생 일하면서 만난 사람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면 매우 피곤해질 것. 44년생 낙상 조심해야 할 듯. 특히 밤에 욕실 이용할 때, 침대에서 내려올 때. 56년생 배우자의 건강 운과 자녀의 관운이 좋아진다. 본인의 운도 무난. 68년생 주식, 디지털 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고 과감하게 결정할 것. 80년생 자영업자는 매장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듯. 92년생 가족 중에 중환자, 아기가 있다면 장례식장 방문은 삼가야 한다. 45년생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혈압약을 먹고 있다면 무리하지 말자. 57년생 장거리 운전·야간 운전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재물 운도 약해지니 주의. 69년생 방을 물건으로 채우면 삼류. 머리를 긍정적인 생각과 굳은 의지로 채우면 일류. 81년생 경쟁에서 이기고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운이 이어진다. 93년생 모난 돌이 먼저 정을 맞는다는 옛말의 의미를 자주 되새기자. 46년생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질 수 있다. 심장 질환과 낙상을 특히 조심. 58년생 불완전한 조건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70년생 조직 내에서 승진하거나 새로운 곳으로 발령받기에 유리한 운. 82년생 항공기 다루는 사람은 실수와 사고를 항상 조심해야 할 것. 94년생 건강하고 복 있는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임신 계획이 있는 커플들은 잘 활용하자. 47년생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놓치게 될 것. 마음을 비우는 게 가장 좋다. 59년생 허리와 하체 쪽의 뼈, 관절 다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한다. 71년생 인테리어 공사, 청소 대행, 가구 판매하는 사람은 계약 따내거나 사업 확장할 수 있을 듯. 83년생 실수가 감추어지거나 단점이 상쇄되는 운기. 95년생 애정운이 좋아진다. 소개팅·맞선 해보거나 결혼 준비하기에 유리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94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945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무기수 이민형 씨의 아버지가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재심청구서를 편철하고 있다. 사진=최희주 기자설 연휴를 나흘 앞둔 지난 2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 이 씨의 아버지와 박준영 변호사, 그리고 28년간 이 씨를 지켜봐 온 한덕경 교화위원이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관련기사 “죽어도 죽이지 않았다”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 무기수 이민형, 28년 만에 재심 청구).재심청구서 분량만 A4 용지 508쪽. 증거와 참고자료를 합하면 실질적인 부피는 그 곱절을 훌쩍 넘는다. 성인 남성 두 명이 나눠 들기에도 벅찬 이 서류더미에는 이 씨가 다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빼곡히 담겼다.대구 장미비디오 사건은 1998년 1월 3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비디오 대여점에서 30대 여성 점주가 6세 아들 앞에서 살해당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월 5일, 현장 인근에서 불심검문으로 체포된 탈영병 이민형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 씨는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자백했으나 1심 선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곳곳에서 발견된 조작 정황 1998년 1월 6일 오전 9시, 밤샘 조사 직후 이민형 씨의 동의 없이 이뤄진 언론 인터뷰. 이 씨는 극도의 수치심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재심청구서 500장이 넘는 재심청구서는 28년 전 이 씨가 홀로 법원에 제출했던 항소·상고이유서의 확장판이다. 제대로 된 법적 조력 없이 써 내려간 27장의 호소문은 박 변호사의 손을 거쳐 법리적인 부분들이 다듬어졌다. 갇힌 몸으로는 결코 찾아낼 수 없었던 무죄 증거들도 추가됐다.재심 청구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와 이 씨 자백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들이다. 특히 경찰과 군검찰, 군판사가 저지른 각종 직무상 범죄 사실이 적시됐다. 폭행 등 가혹행위를 비롯해 위법한 압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진술거부권 침해 등이다. 박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전반에 위법과 부실의 흔적이 가득하고 자백은 모순과 비약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자백을 보강한다는 증거들 역시 조작되거나 오염된 정황이 짙다. 실제로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목격자들의 진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로 모였다. 초기에는 ‘가방을 들고 도망갔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 ‘검정색 양복차림이었다’ ‘남색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 등 제각각이었던 최초 진술들은 수사 단계가 진행되면서 약속이라도 한 듯 일치하기 시작했다.당시 수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통해 증명된다. 경찰 압수조서에는 1998년 1월 6일 오후 11시 30분, 이 씨와 동행해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시각 이 씨는 군경찰에 넘겨져 취조를 받던 중이었다. 심지어 오후 11시 30분에 압수했다는 그 물건들은 이미 3시간 전 저녁 뉴스 화면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뒤였다.2심 재판을 맡은 군판사는 현장검증을 진행하며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전 단계에 없던 내용까지 재연시켰다. 이 씨가 참여한 적 없는 증인신문조서 참석란에 이 씨의 이름이 적혀 있기도 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 씨는 현장검증 이후 열린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인정하여 한 재연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성기 고문하고 알몸 사진 찍어” 이민형 씨는 경찰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그림으로 남겼다. 그림=이민형 재심청구서 곳곳엔 이 씨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그림들이 들어가 있다. 모두 이 씨가 직접 그린 것들이다. 어릴 때부터 만화 보는 것을 좋아했던 이 씨는 수감 후 자신의 재능을 살려 웹툰 크리에이터 3급 자격증을 땄다. 자신을 에워싸고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경찰들,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꿇린 후 그 위를 밟아댄 경찰, 혐의 인정을 압박하며 죽도로 성기를 찍고 음모를 잡아당기는 모습까지. 모두 이 씨가 힘겹게 끌어올린 기억의 편린이자, 직접 그려낸 고발의 기록이다.박 변호사는 “이 그림들은 피고인이 허위자백에 이르게 된 심리적 상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이자,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시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민형 씨의 양쪽 무릎에 눌림으로 인한 피하출혈로 추정되는 상처가 남아있다. 사진=재심청구서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이 씨의 기억은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당시 경찰은 가혹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겠다며 이 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이 사진이 오히려 증거가 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타 흔적이 없는 듯하나, 이 씨가 맞았다고 지목한 무릎 관절, 엉덩이, 성기 부위를 상세히 살피면 폭행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결정적으로 당시 수사관들도 최근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이 씨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은 2025년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만나 그때를 회상하며 “몇 대 때리긴 했는데 애가 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2명은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그때는 고문도 많이 했다. 자백을 안 하면 할 수 없이 고문을 하는 것”이라며 고문 악행을 인정했다.“3층에 3분의 1은 그, 고문실이라 고문실. 원래 그, 인권 면에서는 그, 그 고문실이 있으면 안 되는데…”“물고문! 물로 가지고 이제 코에 부어 가지고, 그 다음엔 고춧가루 고문, 그 다음에 막대기…” “두드려 패기도 하고…”전부 당시 수사 경찰이 직접 말한 “(용의자가) 자백을 안 하니까 하게 되는” 고문 기법이다.#무죄 입증할 새로운 증거당시 수사기관은 이 씨가 대구 북구의 한 의원에 침입해 현금 30만 원과 접이식 칼 1개를 훔쳤고, 이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결론지었다. 문제는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중요 근거인 칼의 출처가 원장 A 씨의 불안정한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실제로 A 원장은 사건 초기 “도둑이 든 것은 맞지만 칼은 도난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도난당한 것이 확실하다”고 번복했다. A 원장의 진술은 이 씨의 유죄를 확정 짓는 주요한 증거 중 하나였다.그런데 A 원장은 최근 다시 한번 말을 뒤집었다. 그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만남에서 범행도구로 지목된 칼과 유사한 접이식 칼을 보며 “이런 칼은 사 본 적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평생 외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흉기로 인정될 정도의 칼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없어요. 나는 이런 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칼을 펼쳐보며) 이거는 완전 흉기고. 이거 진짜 날카롭네. 이렇게 날이 선 칼은 호주머니 넣고 못 댕기거든요. 이런 칼 넣고 댕기다가 어디 잡히면, 이거는 흉기로 걸려도 걸리죠.”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의 법정 증언보다 1개월 지난 시점에 했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더 부합하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다. “내가 생각해도 그 이상한 게 그래. 그럼 처음에 그래 내가 도난당했다 카지 도난당했으면. 8개월 아닙니까? 그때 와 가지고 다시 조사를 받을 때 내가 도둑맞았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잖아요.”그럼 어떻게 A 원장의 증언이 유의미한 증거로 채택됐던 것일까. A 원장은 수사기관의 압박 가능성을 언급했다.“이걸로는 증거가 부족하니까, 나를 압박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써 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수사기관이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 원하는 대로 진술을 끌어냈을 수 있다는 취지다.설령 경찰의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흉기와 피해자의 몸에 남은 자상이 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시체검안서에 기록된 상처의 깊이는 최대 11cm인 반면, 범행 도구로 지목된 칼날은 10cm 남짓이었다. 10cm 길이의 칼로 11cm 깊이의 자상을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상처의 폭 역시 마찬가지다. 자상의 폭은 최소 2cm로 추정되지만 이 씨가 그린 그림 속 칼의 폭은 0.8cm에 불과했다.이에 대해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장기나 내부 조직은 수축하기 때문에 상처의 깊이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칼날보다 깊게 확대되는 경우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흉기의 궤적뿐 아니라 자상의 위치조차 이 씨의 자백 내용과는 달랐다. 경찰 체포 이후 언론에 공개된 이민형 씨의 손 사진. 손톱이 손가락 끝을 넘어갈 정도로 길게 자라 있다. 사진=재심청구서현장에선 이 씨의 혈흔이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몸에 남은 13개 자상에 대해 이 씨는 자백 당시 “13번의 칼질”이라고 하면서 “핏속을 돌아다녔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당시 인터뷰 사진을 보면 이 씨의 손톱은 손가락 끝을 넘어갈 정도로 길게 자라 있어 범행 시 혈흔이 끼거나 묻기에 매우 쉬운 상태였다. 하지만 정밀 감식 결과 어떠한 혈흔도 검출되지 않았다.범행 직후의 행적에서도 의문은 이어진다. 자백대로라면 이 씨는 살인 후 돈통에서 돈을 꺼내 도주했다. 그러나 금고에서는 주인 부부의 지문만 확인되었을 뿐 이 씨의 지문이나 혈흔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13차례나 흉기를 휘두른 범인이 피 묻은 손으로 돈을 챙겼음에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이번 재심청구서에는 사건 당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한 과학적 재현 실험 결과가 새로운 증거로 포함됐다. 임시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가 주도한 실험에 따르면, 손톱이 긴 상태에서 혈흔이 묻을 경우 단순 세척만으로는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려웠다.감식 기법에 따라 결과는 엇갈렸으나 도출된 결과는 유의미했다. 혈액 성분을 육안으로 판별하는 LMG 검사에선 반복 세척 시 일부 음성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미세 혈흔을 추적하는 루미놀 검사에선 손톱 틈새에 박힌 극미량의 혈흔이 포착됐다. 손톱 안쪽의 거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세척 후에도 ‘점상 발광(점 모양의 빛)’ 형태의 흔적이 남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실험의 결과와 과학적 의미 등을 임 교수의 의견서 형태로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재심청구서엔 관련자들 위증과 목격자들 증언 모순점, 허위 자백 이유 등이 포함돼 있다. 박 변호사는 향후 재심보충서를 통해 추가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실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미다.#“죽이지 않았단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민형 씨가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사진=재심청구서“그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는 이 씨의 주장은 28년 전부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그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의 손을 잡아준 것은 가족도 국가도 아닌 이름 모를 한 방청객이었다.“사형을 언도받고 돌아설 때, 어느 아주머니께서 제 두 손을 꼬옥 잡아주셨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부모님조차 찾아와 주지 않은 저에게 희망을 건네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은 포기의 눈물이 아닌 제 인생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1998. 6. 9. 항소이유서 중)이 이름 모를 아주머니의 눈물은 당시 사형수였던 이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헌병들은 항소를 권유했고 형무 계장은 탄원서를 써줬다. 이 씨는 일면식도 없던 이들에게서 받은 사랑이 진실을 밝히는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죄를 시인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회유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다.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이 씨는 그날의 진실을 묻기 위해 다시 한번 법원 앞에 섰다.“전 결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제게 또다시 사형이라는 형벌이 주어진다 해도 이 주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말입니다.” (1998. 6. 9. 항소이유서 중)“이번이 안 된다면 다음번, 다음번이 안 된다면 또 다음번 저는 언제까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게 허락된 시간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998. 10. 13. 상고이유서 중)]]>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92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929 이주향 수원대 교수판결이 나오기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무기징역’ 여론이 가장 높았던 것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 후에 실망한 여론이 꽤 되는 것은 독재자가 사형당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감형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는 17세기,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온다는 왕권신수설에 기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다 처형된 찰스 1세까지 소환해가며 우리 형법에서도 내란죄는 단지 행위만으로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임을 강조했다. 그래 놓고 진작 선고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되는 두 형량, 사형과 무기징역 중 낮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가 밝힌 감형 사유를 어찌 이해해야 할까. 65세로 나이가 많고, 공직생활을 오래 했으며, 초범이기 때문이란다. 공직생활은 면죄부가 아니다. 65세는 자기 인생을 충분히 책임져야 할 나이다. 더군다나 초범이라는 그것은 이유 없이 내란을 저질러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여 공포정치를 휘두르려 한 범죄다.모두 증형 사유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판사는 법뿐 아니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니 차라리 집행부가 ‘사형제’에 대한 철학이 있어 그 부분의 고뇌를 보여줬더라면 이렇게 들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간 민주당에는 사형폐지론자들이 많았다. 오히려 사형폐지론에 반대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 분노하는 이유, 사형폐지론자인 박지원 의원의 말에 답이 있는 것 같다.“재판을 받는 그 순간까지 팔팔하게 내란을 선동하는 65세 청년에게 내란죄 최저형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선고와 집행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형과 다르지 않더라도 법이 심판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 ‘최고형’으로 다스렸어야 한다는 뜻이겠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79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794 수영야류는 정월대보름에 수영 지방 사람들이 펼치던 토속적인 탈놀음이다. 사진=국가유산청 제공수영야류(水營野遊)는 이름 그대로 경상남도 수영 지방(현재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야류(들놀음), 즉 토속적인 탈놀음을 말한다. 야류는 경상남도 내륙지방에서 행해지던 오광대(경남에 전승되는 가면극)가 바닷길을 따라 수영·동래·부산진 등에 전해지면서 형성된 민속놀이다. 들판(野)과 같은 넓은 장소에서 놀기(遊) 때문에 야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오광대가 전문연예인에 의해 행해진 도시가면극이라면, 야류는 비직업적인 연희자들, 즉 마을 사람들에 의해 연행되고 토착화된 탈놀이라고 할 수 있다.구전에 따르면, 약 200년 전 좌수영의 관리가 초계 밤마리(현재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의 장터)의 대광대패들을 불러다가 놀게 하였는데, 부하들이 이를 보고 배운 데서 수영야류가 시작된 것이라 전해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영 사람들이 밤마리에서 오광대를 보고 배워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다.수영야류는 정초부터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정월 대보름에 행해진다. 먼저 탈 제작자들은 부정을 타지 않은 신성한 장소에서 들놀음에 쓰일 탈과 여러 도구를 만든다. 특히 탈 제작이 끝나면, 마당에 탈들을 놓고 간단한 제물을 차려 고사를 지내는데 이를 ‘탈제’라고 한다. 수영야류에서 탈놀음 전에 놀이꾼들이 길놀이를 하는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제공놀이 바로 전날인 음력 정월 14일 밤에는 ‘시박’을 한다. 시박은 탈놀음에 출연할 놀이꾼들이 각자 연습한 연기와 춤을 원로들 앞에서 선보이고 심사를 받아서 배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늘날 오디션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정월 대보름이 되면 놀이꾼들은 풍물패를 대동하고 지역의 산신령을 모신 동제당과 대표적인 우물(먼물샘), 그리고 최영장군 묘에 들러 고사를 지낸다. 이어 마을사람들은 가면과 의상을 갖추고 길놀이를 시작한다. 선두에 소등대(새끼줄에 등을 단 소년들의 대열)가 자리를 잡고 다음에 풍물패, 길군악대, 팔선녀, 사자 혹은 거마를 탄 수양반(우두머리 양반 역의 놀이꾼), 탈놀음패 등등의 순서로 화려하고 장대한 행렬이 풍물을 치고 춤추고 노래하며 놀이마당으로 향한다.길놀이 행렬이 놀이마당에 도착하면 풍물패의 장단과 가락에 맞춰 덧배기춤(토속 춤의 하나)을 추며 한바탕 춤판이 벌어진다. 마을사람들은 물론 구경 온 타지방 사람들도 춤판에 나와 집단으로 허튼춤(자유롭게 추는 즉흥춤)을 추며 어울린다. 한마당 춤놀이 판이 펼쳐진 후 개복청(탈놀음 놀이꾼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에서 쉬고 있던 수양반이 놀이마당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탈놀음이 시작된다. 수영야류의 첫 번째 과장인 양반 과장. 사진=국가유산청탈놀음은 양반 과장(양반춤), 영노 과장(영노춤), 할미·영감 과장(할미와 영감 춤), 사자무 과장(사자춤) 등 4과장으로 진행된다. 과장이란 판소리의 마당에 해당하는, 탈놀음 용어다. 놀이꾼들은 장단에 맞춰 신명나게 춤을 추고 걸쭉한 재담을 주고받으며 극적인 이야기를 차례로 펼쳐낸다.양반 과장에선 양반과 하인인 말뚝이가 대립하여 극이 전개된다. 말뚝이는 양반을 풍자하며 심한 모욕을 주고, 수양반만 남겨둔 채 양반들이 퇴장하면서 두 번째 과장인 영노 과장으로 이어진다. 영노는 천상에서 내려와 양반 아흔아홉을 잡아먹고 하나만 더 잡아먹으면 득천한다(하늘로 올라간다)는 상상의 동물. 영노가 무서워하는 유일한 대상은 ‘참양반’이다. 수양반은 사대부집안 운운하며 참양반을 자처하지만 결국 영노는 그를 ‘가짜 양반’으로 여기고 잡아먹고 만다. 이는 사람은 혈통과 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됨과 행실이 중요하다는 민중의식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세 번째 과장인 할미·영감 과장은 영감과 본처인 할미, 그리고 첩인 제대각시 사이의 갈등과 파국을 그려낸다. 마지막 과장인 사자무 과장은 무언극으로 진행되는데, 사자와 범이 춤추며 싸우다가 범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영 지방이 호환(호랑이로 인한 화)이 있던 곳이라, 사자 가면을 쓰고 호랑이의 침입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사자춤을 만들어 낸 것으로 추정된다. 사자를 잡귀·잡신을 쫓는 존재로 보고 벽사진경(나쁜 귀신을 쫓고 경사로운 일을 맞이함)의 의식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영야류의 네 번째 과장인 사자무에서 사자와 범이 다투는 모습. 벽사진경의 의식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진=국가유산청 제공4과장의 탈놀음이 끝나면, 구경꾼들이 놀이꾼들과 어울려 한바탕 뒤풀이를 즐긴다. 이어 놀이꾼들은 탈을 한 곳에 모아 태우며 고사를 올리는 ‘탈소각제’를 진행한다. 들놀음을 무사히 마친 것을 감사하고 마을의 태평과 풍요, 각 가정의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이다.일제강점기 때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연희가 중단되었던 수영야류는 광복 후 과거 수양반 역을 맡았던 최한복 선생, 말뚝이 역을 맡았던 조두영 선생에 의해 옛 모습의 탈을 복원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 연희자들의 노력과 참여를 통해 놀이가 재연되어 1971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현재 (사)수영야류보존회를 중심으로 김성율 수영야류 예능보유자(연희·가면제작·악사)와 태한영, 문명헌, 강모세, 김영석, 안귀연 전승교육사 등이 전승과 공연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자료협조=국가유산청]]>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19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8194 물병자리 (1.20~2.18생) -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스트레스와 불만이 누적돼 있다. 감정이 한 번에 터지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뜻한 물에 몸에 담그는 것도 방법이다. 입욕제를 활용해 향기와 온기로 긴장을 풀어보자. 연애운은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말 것. 한 번 더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의 진가가 드러난다. 행운의 숫자 6, 19, 44 연애 ♥♥ 금전 ◆◆ 성공 ♣♣ 물고기자리 (2.19~3.20생) - 인간관계를 재정비하라. 모든 관계를 정리하라는 뜻은 아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이어오던 사이가 과연 당신에게 편안한지 되돌아볼 것.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진심이 오가는 관계에 더 집중해보자. 연애운은 불안정하다. 만남의 기회가 생기더라도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거나 엇박자다. 행운의 숫자 11, 18, 35 연애 ♥ 금전 ◆◆◆ 성공 ♣♣♣ 양자리 (3.21~4.19생) - 변화를 꿈꾸면서도 지금 가진 기반을 놓지 못해 갈등하겠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이 아쉬워 보여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조율이 포인트. 테두리 안에서 시도할 수 있는 작은 자유를 찾아라. 연애운은 생각이 완전히 일치할 순 없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가 한층 성숙해진다. 행운의 숫자 2, 13, 27 연애 ♥♥ 금전 ◆◆ 성공 ♣ 황소자리 (4.20~5.20생) -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한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해결방법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다. 평소보다 판단이 명확해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도 살아난다. 침착함만 유지한다면 오히려 스스로의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연애운은 머릿속에 그려온 이상형과는 조금 다른 타입과 인연이 닿는다. 행운의 숫자 24, 30, 37 연애 ♥♥♥♥ 금전 ◆◆◆ 성공 ♣♣♣♣ 쌍둥이자리 (5.21~6.21생) -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이 훗날 뜻밖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일일수록 성실하게 완수하는 태도를 보일 것. 지금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역할이나 사소해 보이는 업무가 의외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 연애운은 유감스럽지만, 저조한 시기다. 당신의 기대가 클수록 상대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 행운의 숫자 5, 16, 42 연애 ♥ 금전 ◆◆ 성공 ♣♣♣ 게자리 (6.22~7.22생) - 여유로운 시기.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타인의 기쁨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따스하게 느껴진다. 집에 지인들을 초대해 소소한 홈파티를 열거나 직접 요리를 대접해보는 것도 좋다. 함께 웃고 나누는 시간이 당신의 기운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연애운은 적극성이 열쇠다. 한발 앞서는 용기가 흐름을 바꾼다. 행운의 숫자 22, 29, 40 연애 ♥♥♥♥ 금전 ◆◆◆◆◆ 성공 ♣♣♣♣ 사자자리 (7.23~8.22생) - 확인되지 않은 말이나 과장된 소문에 신경 쓰지 말 것. 당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이다. 일일이 반응하면 감정만 소모하게 되니, 크게 동요하지 않는 편이 낫다. 연애운은 정체기. 좋아하는 건지 상대를 향한 마음이 선명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행운의 숫자 10, 21, 38 연애 ♥♥ 금전 ◆◆◆◆ 성공 ♣♣ 처녀자리 (8.23~9.22생) - 감사함을 느끼는 한주.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당신을 응원해온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거나, 보이지 않던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짧은 한마디라도 전해보자. 연애운은 친구로 지내던 관계에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돈다. 익숙함 속에 묻혀 있던 설렘이 드러나겠다. 행운의 숫자 7, 20, 34 연애 ♥♥♥♥♥ 금전 ◆◆◆◆◆ 성공 ♣♣♣♣♣ 천칭자리 (9.23~10.23생) - 관계를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손익을 따지며 저울질하면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이 남아 있지 않다는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다. 때로는 조금 손해 보는 듯한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연결을 만들어낸다. 연애운은 다소 소원해질 수 있는 때다. 감정을 확대해석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12, 25, 45 연애 ♥ 금전 ◆ 성공 ♣ 전갈자리 (10.24~11.22생) - 타인의 속마음까지 읽어낼 만큼 감각이 예민해지는 시기다. 상황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도 돋보인다. 이번 주는 왠지 끌리는 쪽을 선택할 것. 당신의 직감이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준다. 연애운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겠다.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으니 하나를 선택하는 용기를 내보자. 행운의 숫자 9, 23, 28 연애 ♥♥♥ 금전 ◆◆◆ 성공 ♣♣♣♣ 궁수자리 (11.23~12.21생) -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솔직해지고 싶은 마음이 부딪히며 내적 갈등이 커지겠다.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외부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에 초점을 맞춰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이 최선이다. 연애운도 하락세. 설렘보다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행운의 숫자 17, 26, 41 연애 ♥♥ 금전 ◆ 성공 ♣♣ 염소자리 (12.22~1.19생) - 장애물이 하나둘 걷히며 발걸음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는 때다. 정체돼 있던 일도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지금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흐름이 열렸을 때 과감히 움직이면 생각보다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연애운은 가까운 친구가 자연스럽게 다리를 놓아주거나 결정적인 조언을 해준다. 행운의 숫자 4, 31, 39 연애 ♥♥♥ 금전 ◆◆◆ 성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