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6 정치 ko-KR Fri, 01 May 2026 13:34:53 Fri, 01 May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8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86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월 30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위원장 서영교)’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법안이다.법안을 제출한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년 반 사이에 윤석열 검찰정권은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모두 7번 소환하고 6번 기소를 하고, 그런 가운데 5개 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천 직무대행은 “그런 가운데 수백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 세계 역사상 정치사에 한 사람을 두고 2년 반 동안 이렇게 공권력을 총동원해, 검찰권력을 총동원해서 압수수색과 기소, 그리고 재판에 회부한 사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 직무대행은 “이런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 이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특검법에 따르면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선임된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이내,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로 구성된다.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30일씩 2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사유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을 때 1회에 한정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까지 더하면 최장 200일 동안 특검이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심사하는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중앙지법원장은 영장 심사 법관을 1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조사 대상이던 7개 사건에서 5개가 추가돼 총 12개 사건이다. 국조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김만배·신학림 녹취 관련) 등 7개다.여기에 △성남FC 광고·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증인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금품수수·부정행위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관련 배임 의혹 등이 추가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종합 청문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특검 직무 범위와 권한이 담긴 제6조에 따르면 특검은 관련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및 그 여부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특검에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문제,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배임 의혹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특검 결정에 따라 관련 재판이 취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검찰은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날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조특위의)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실체가 다시 확인됐다. 연어 술파티가 헛소리인 것도 명백히 확인됐다.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할 이유만 차고 넘친 청문회”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몽땅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법관 숫자 자체를 늘리더니, 이제는 공소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 초법적 괴물 특검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경고를 듣지 않으면 저항하고 심판해야 한다”며 “독재의 늪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해야 한다”고 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이재명 재판 공소취소라는 결과를 정해두고 특검은 수사를 몰아갈 것이다. 이 대통령이 형사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선 추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8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80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5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58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 사진=박은숙 기자4월 9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정 후보 캠프엔 민주당 현역 의원만 31명이 참여했다. 2021년 5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대선 경선 캠프 규모와 맞먹는 숫자다. 이재명 캠프 주축이었던 ‘성장과 공정포럼’ 창립식에 참여한 의원은 35명이었다.선거를 총괄하는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서울 지역 최다선 이인영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선임됐다. 경선 상대였던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정 후보 측은 ‘용광로·원팀’ 선대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상임선대위원장 바로 아래 직급인 공동선대위원장은 한정애 남인순 진선미 황희 김영호 진성준 고민정 의원이 맡았다. 한정애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을, 황희 의원은 특보단장을 겸임한다.경선 때부터 정 후보를 도왔던 구청장 출신 의원들은 실무라인을 담당한다. 총괄선대본부장은 이해식 의원이 맡았다. 종합상황본부장과 지원본부장은 채현일 의원이다. 이 의원은 16~18대 강동구청장을 역임했다. 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영등포구청장으로 당선됐다. 2026년 4월 10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원오 캠프 이해식 의원은 선대위 실무를 이끌 핵심축으로 꼽힌다. ‘신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캠프 배우자 실장을 맡았다. 후보자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이 맡는 자리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당 수석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기용됐다. 정청래 지도부에서는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있었다. 대표적인 실무형 정치인으로 평가된다.전략총괄본부장에는 윤건영 의원, 전략메시지본부장에는 박성준 의원, 전략기획본부장에는 고민정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비서실장에는 박민규 의원, 공보단장에는 이정헌 의원 등이 기용됐다. 정책·유세·홍보·직능 본부에도 현역 의원들이 포진했다. 정책총괄본부장은 오기형 정태호 의원, 제1정책 본부장은 김남근 박홍배 의원, 제2정책 본부장에는 김윤 의원과 강청희 강남을 지역위원장, 유세본부장은 김동아 의원이 맡고 있다. 캠페인 본부장은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기용됐다. 김우영 의원과 한웅현 민주당 홍보위원장이 홍보·뉴미디어 본부를 이끌고 있다.법률·클린선거 본부장에는 변호사 출신 이주희 의원이, 조직총괄본부장은 김영호 의원이 맡았다. 시민사회계와의 소통 창구인 시민사회본부장은 이용선 의원,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남 전 사무국장은 시민참여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직능총괄본부에는 진성준 김영배 의원이, 48개 지역위원회 선거대책위원장은 최기상 의원이 포진해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장 위원장 직무대행이다. 오세훈 후보 캠프는 우여곡절 끝에 4월 28일 출범했다. 오 후보 캠프는 오세훈 시정의 여러 정책을 상징하는 ‘시민동행 선대 위원장’ 12명을 전면 배치했다. 오세훈 시정 정책의 효능감을 경험한 시민들을 앞세워 민생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디딤돌 소득을 통해 자립을 이룬 김현섭 위원장, 희망의 인문학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한 김점수 위원장,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을 되살린 이윤희 위원장, 쪽방촌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온 홍영기·박성순 위원장, 디딤돌소득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홍민기 위원장, 4남매를 키우는 강연선 위원장이 캠프에 참여했다.비전공자에서 IT 개발자로 취업한 윤여종 위원장, 시니어 토털케어 스타트업을 이끄는 박재병 위원장, 관악구 뷰티 거리 상인 대표 김미정 위원장, 상경 청년 손명훈 위원장, 서울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정책 참여자 김지웅 위원장, 달리기 좋은 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러닝 크루장 박진상 위원장 등 청년·창업·생활을 대표하는 시민들도 위촉됐다.현역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도 합류했다. 오 후보는 각 지역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순회하고 있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현재 당권파와 비당권파 갈등은 일단락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배현진 서울시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 때문에 오세훈 캠프의 조직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관련기사 [단독] “장동혁 어떻게 생각?” 배현진 서울시당의 수상한 후보 면접).공동선대위원장에는 박수민 김재섭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이 위촉됐다. 상임고문단에는 김무성 전 대표, 권영세 나경원 의원 최재형 김성태 김영주 전 의원 등이 합류했다. 대선이나 당 지도부에 몸을 담은 경험이 있는 노련한 인사들이다. 분열돼 있는 보수 진영 통합을 염두에 둔 인선으로 풀이된다.총괄선대본부장에는 조은희 의원을, 종합상황실장에는 오신환 전 의원을 배치했다. 정책 라인에는 고동진(서울일자리확대측위) 신동욱(서울미래경쟁력강화특위) 조정훈(글로벌도시서울특위) 박정훈(문화도시서울특위) 서명옥(서울안심보육특위) 김소희(외로움없는 서울특위) 최수진(정원도시서울특위) 이소희(약자와의동행특위) 등 현역 의원이 기용됐다.김근식 전략기획본부장, 이재영 홍보본부장, 김선동 조직1본부장, 현경병 직능본부장, 이용호 정책본부장, 김경진 AI본부장, 김일호 유세본부장, 오경훈 시니어활력본부장, 양기열 대학생본부장, 함운경 노동본부장, 장성호 종합지원본부장 등 각 지역 당협위원장도 캠프에 합류했다.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은 청년미래설계TF 단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4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당 필승결의 및 공천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 참모들도 속속 합류하고 있다.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대변인을 맡았다. 2022년 정무부시장을 맡았던 송주범 서대문을 당협위원장은 조직2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송 위원장은 서울시당 클린공천지원단장을 맡은 바 있다. 김인규 정무비서관, 박형수 정책 특보, 이지현 기획총괄 특보 등도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열을 갖춘 양 캠프는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본격적인 선거전의 시작을 알렸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은 부정부패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캠프 합류 전부터 정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 ‘도이치모터스 유착 의혹’ 등을 제기했다. 4월 23일에는 성동구청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총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원오 캠프는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설치하며 오세훈 심판론을 띄우고 있다. 천준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공동본부장을, 경찰 출신 변호사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부본부장을 맡았다. 고 의원은 오세훈 시정을 ‘3무(무능·무책임·무비전) 5포(책임·절차·시민·미래·안전)’로 규정하며 무능과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현재 선거 판세는 오 후보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4월 10~11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에 따르면 ‘정원오-오세훈 가상대결’에서 정원오 후보가 52%, 오세훈 후보는 37%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4월 24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정 후보가 49.7%로 오 후보(35.9%)보다 앞섰다. 같은 날 CBS가 KSOI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서는 정 후보 45.6%, 오 후보 35.4%로 나타났다. 두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각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각 여론조사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4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4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2025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지난 4월 28일 서울고법 형사15-2(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과 증권계좌를 넘겨준 것은 단순투자가 아닌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봤다.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부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이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취임식 전이기는 하지만 추후 청탁의 목적이 있었고, 김 씨도 이를 알았으며 단순 친분 관계로 주는 선물이라기엔 너무 고가였다는 판단이다.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094만 원을 추징하고 그라프 목걸이도 몰수하기로 했다. 앞서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1281만 5000원의 1심 선고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다음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의 구형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했다.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들을 그대로 유지했다.이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만 무죄 판단했다.윤석열 김건희 부부 측은 2심 선고에 불복하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너무 확대해석했고, 채증법칙 위반 소지도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상고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이들 부부에 대한 재판은 이뿐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매관매직 사건,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사건 등 1·2심을 합쳐 윤 전 대통령은 8개, 김 씨는 3개, 총 11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4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도 재판에 계속 불려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는 상태로 이번 지선을 뛰어야 한다. 6월 지방선거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이 법원에 출석,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으로선 곤혹스러운 지점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1심보다는 형량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특검의 구형량에는 3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또 다시 무죄가 나왔다”며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내란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지선은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느슨해졌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로 다시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4월 20~22일 사흘간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15%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48%의 3분의 1 수준으로, 국민의힘 당명 변경 이후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이어 ‘지방선거 성격’을 봐도 ‘안정 위해 여당 힘 실어줘야’가 58%, ‘견제 위해 야당 힘 실어줘야’는 30%로, 약 2배 차이가 난다.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지점이다(모든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각 여론조사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지방선거 참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절윤’하고 쇄신을 약속해야 하지만 당 지도부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을 두둔했다.또한 지난 3월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인 ‘절윤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이후에도 당 지지율 고전이 계속되자 장 대표가 비공개 회의 등에서 “섣부른 절윤 결의문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취지의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4월 29일 일요신문 질의에 “당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비윤’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공당이 언제부터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며 “‘윤 어게인’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3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3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김용남 전 국회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의동 전 국회의원(사진 왼쪽부터). 사진=일요신문DB #재보궐 최대 격전지로 부상…거물급 후보 5파전평택을 재선거는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탓에 치러진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 일부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해 이번 선거에서 새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당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마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이번 재선거 출마를 통해 정치 복귀를 모색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김용 전 부원장은 최근 평택 지역을 방문하며 출마 준비를 해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그를 공천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관련 부담 등을 고려해 공천에 신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면 자칫 평택을 선거가 ‘방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지도부에서 나왔다”며 “당 내부에서는 김 전 부원장을 지지하는 것과 별개로 당이 공천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김용 전 부원장의 대안으로 과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경기 수원병)에서 당선됐고,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공보단 상임공보특보를 맡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지난해(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평택을은 보수 성향이 짙은 편이어서 보수 진영 출신 인사인 김 후보를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을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유의동 전 국회의원 등 현재까지 ‘5자 구도’가 형성됐다. 조 대표는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평택 출생인 유의동 전 의원은 평택을에서만 3선(19~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2014년 수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시 대선주자급 인물이었던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바 있다. 김용남 전 의원과 조국 대표가 과거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관계에 놓였던 이력도 주목된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저격수’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왼쪽)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사진=일요신문DB#가상대결 상위 3인 오차범위 박빙…단일화는 대체로 “글쎄”지지율 구도는 ‘쏠림’보다 분산 양상이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기 전인 지난 25~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프레시안 의뢰를 받아 평택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703명을 대상으로 가상대결 성격 지지율 여론조사(민주당 후보는 김용남 전 의원으로 가정)를 실시한 결과, 조국 대표 23.4%, 김용남 전 의원 21.4%, 유의동 전 의원 21.2%, 황교안 대표 12%, 김재연 상임대표 9.4%를 기록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 무선 ARS 방식, 응답률 6.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각 당의 복잡한 전략 고민 속에 진척은 거의 없는 상태다. 범진보 진영에서는 김재연 상임대표가 먼저 ‘시민참여형 경선’과 당선 시 ‘공동지방정부 구성’ 등 확실한 ‘지분 보장’을 조건으로 한 선거 연대를 제안했다. 그는 “범진보로 불리는 정당들이 연대의 그림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끝까지 후보가 많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많다”고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했다.민주당과 혁신당은 단일화 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단일화 이야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김용남의 이름으로, 또 민주당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김용남 전 의원은 같은 날 “단일화를 논의하기엔 너무 이른 단계”라며 “제1야당(국민의힘)이 당선될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아야 하고, 그럴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 가서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시점에 단일화 협상을 하는 건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후보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5월 21일)이 돼야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요한 정치평론가는 “조국 대표는 전국구 정치인이자 대선주자급 인물”이라며 “조 대표 입장에서는 평택에서 이겨야 국회에 입성하고 정치 생명과 혁신당의 존재감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혁신당은 조 대표를 앞세운 단일화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에 응하기 꺼려하는 분위기여서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보수 진영에서도 단일화 진척이 쉽지 않을 분위기다. 유의동 전 의원은 지난 28일 SBS라디오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물은 질문에 "아직 생각이 없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는 강경 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며, 특히 최근에는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란청산 논란에 얽히면서까지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며 “유 전 의원이 지역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강점을 토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승산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김민하 정치평론가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각 정당에서도 단일화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과 혁신당, 국민의힘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인 진보당이 어느 당과 단일화를 하는지가 평택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5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53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월 29일 부산 구포시장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동안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영입에 공을 들였던 정청래 지도부가 결실을 맺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8일 하 전 수석이 제출한 사직서를 재가했다. 청와대 근무 의지를 피력했던 하 전 수석은 민주당의 강력한 러브콜에 결국 응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차 인재영입식에서 하 전 수석 별명 ‘하GPT’를 언급하며 “삼고초려를 넘어 삼십고초려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 오고 싶었던 인재”라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하 전 수석은 AI 3대 강국 정책의 설계자이자, 국가 미래 비전을 완성할 필승카드”라면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하GPT’ 머릿속에 있던 AI 강국 구상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성해달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사진=박은숙 기자하 전 수석은 “꽉 찬 마흔아홉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의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린다”면서 “다음 차례는 랜드마크와 상징 언어”라고 했다. 하 전 수석은 “해양수도에 피지컬 AI를 곱해 ‘부산 대전환’이라는 명쾌한 (답이 나오는) 공식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저는 설계자에서 실천자로 변모하고자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어무이, 누나, 행님,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 내 고향 부산 발전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했다.하 전 수석은 공천이 확정된 직후 경쟁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4월 28일 한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하 전 수석은 ‘이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라고 해야 출마할 거고, 아니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말했었는데, 출마하는 것을 보니 이 대통령이 결국 출마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이 하 전 수석에게 부산 북갑 출마를 지시한 것이라면, 이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하 전 수석은 SNS에 “제가 통님(이 대통령)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면서 “(이 대통령이) ‘어디서든 국익에 힘쓰라’고 하셨다”고 했다. 하 전 수석은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것이니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면서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이에 한 전 대표는 “하 전 수석이 말을 바꿨다”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이 대통령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이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응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최준필 기자둘은 4월 29일 구포시장에서 마주쳤다. 10초가량 짧은 만남에서 두 사람은 악수와 포옹을 나눴다. 한 전 대표가 하 전 수석을 향해 “오랜만에 만났다”면서 “잘해보자”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부산 북갑에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를 동시에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4월 28일 SNS를 통해 “2년 뒤 훌쩍 떠나버릴 메뚜기 정치”라며 둘을 겨눴다. 하 전 수석을 향해선 “국회의원 배지 달 기회가 왔다고 국정까지 단번에 내팽개쳐 버린 희대의 ‘국버린’”이라면서 “대통령이 만류하는데도 한 순간에 줄을 바꿔서 출세를 택하는 가벼운 처신을 보라”고 지적했다.박 전 장관은 “내일 더 큰 동아줄이 나타났을 때 우리 북구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고 미련없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면서 “안 봐도 비디오인 뻔한 결말”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박은숙 기자한 전 대표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은 “대놓고 2년 시한부임을 예고하고 들어왔다”면서 “더 기가 찬다. 아무리 남은 임기를 채우는 재보선이라지만, 시작도 전부터 대선 출마를 위해 떠날 것이라고 밑밥을 깔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북구 주민의 삶을 2년짜리 임시 계약직, 대선 출마를 위한 발사대로 여기는 얄팍한 계산이 너무 뻔뻔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라면서 “정치적 고향을 수시로 바꾸고, 가짜 토박이 흉내를 내며 주민을 기만하는 자들에게 우리 북구의 미래를 단 1초도 맡길 수 없다”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5월 초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과 이영풍 예비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뛸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는 부산시장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험지로 꼽힌다. 전재수 전 의원은 ‘개인기’로 정치 구도를 극복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선거가 3자 구도로 굳어지면 보수진영의 ‘부산 프리미엄’은 희석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사진=박은숙 기자이 때문에 보수진영에선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가 승리의 필수 방정식이라고 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중앙당과 한 전 대표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단일화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더 많다”면서 “하 전 수석이 부산 북갑에 뛰어들며 선거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 vs 한동훈’ 대리전 격으로 형성될 경우 국민의힘이 공략할 틈이 더 작아질 수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한 전 대표는 부산 출신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선 부산 출신 후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부산 북갑의 보수 표심이 지역 연고에 반응할지, 정치 구도에 반응할지에 따라 단일화 구도 및 선거 결과가 판가름 날 수 있다”고 바라봤다.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펼쳐질 경우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더 많은 득표를 하는지가 보수 진영 재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중도 보수와 강성 보수의 대리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 구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하정우 전 수석을 영입한 것은 한동훈같이 적극적인 인물을 ‘젊음과 능력’으로 누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 후광효과가 존재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신 교수는 “하 전 수석은 정치 경험 부재가 약점”이라면서 “결국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전 의원과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장 선거가 접전 양상으로 치닫게 됐을 때 ‘경험 부재’를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그는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 단일화가 이뤄지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감정의 정치가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일대일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2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27 왼쪽부터 차례대로 김태년·조정식·박지원 의원. 사진=일요신문DB#우원식 의장 5월 임기 만료우원식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만료일은 2026년 5월 29일이다. 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5월 11~12일 진행된다. 13일에는 국회의원들이 투표한다. 비중은 국회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이 진행된다. 의장은 원내 1당 출신이 맡는 것이 관례다.현재 조정식(6선) 김태년(5선) 박지원(5선)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세 후보 중 최다선인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1기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며 ‘원조 친명’으로 분류됐고, 22대 총선 대승을 이끌었다. 총선 공천 작업에 관여했기에 초선의원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의원 160명 중 67명이 초선이다.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됐다. 특별보좌관은 대통령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 의원을 차기 의장으로 점찍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2015년 원내대표 경선 탈락, 2016년 원내대표 불출마, 2024년 의장 후보 사퇴 등 원내 선거 때마다 고배를 마신 점은 약점으로 평가된다.김태년 의원은 추미애 대표 체제·이해찬 대표 체제 때 정책위의장을 연임한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2020년 원내대표 선거 때 과반인 82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당시 상대는 ‘친문 직계’로 분류되는 전해철 전 의원(72표 득표)이었다. 김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들 지지세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단장을 맡았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주관하며 정책통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정책 뒷받침을 위해 출범했다. 민주당 공부모임인 ‘경제는 민주당’ 대표도 맡고 있다. 이 모임에는 120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지원 의원은 인지도 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5선 중진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방송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4월 23일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22대 후반기 의장 선호도에서 박 의원이 25.6%, 조 의원이 7.2%, 김 의원이 3.8%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 의원이 43.7%로 조 의원(7.4%)과 김 의원(4.6%)을 압도했다.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는 만큼, 이러한 지지율은 박 의원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명심’이 승리 보장하지 않아세 후보 모두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명심’ 잡기에 나섰다.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비명계’가 힘을 잃었고, ‘친명계’가 당 주도권을 장악했다. 최근 들어 지지자들 간 파열음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당심’ 역시 이 대통령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명심’을 얻어야 ‘의심(의원들의 마음)’과 ‘당심’을 쟁취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조 의원은 정무특보 이력을 강조했다.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정무특보 해시태그를 달았고, 6선과 대통령정무특보를 강조하는 홍보물을 올렸다. 4월 28일엔 SNS를 통해 ‘찐동지의 첫 만남!’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조 의원은 “2008년 원내대변인 조정식과 인권변호사 출신 부대변인 이재명이 만났다. 이명박(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맞서 함께 버티고, 함께 싸웠다. 그렇게 찐동지의 전우애가 시작됐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의 30년 호흡을 부각시켰다. 이 대통령은 1995년 김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변호를 맡았다. 김 의원은 2014년 ‘국정원 이재명 성남시장 불법 정치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원을 항의방문 하는 등 이 대통령을 지원했다. 원내대표 시절에는 이재명 경기도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에 힘을 실어줬다. 이로 인해 당시 ‘친문계(친문재인계)’ 강성 당원들로부터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는 김태년 의원과 조정식 의원의 홍보물. 사진=김태년·조정식 페이스북 캡처박 의원은 4월 2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할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 그래도 제가 국민을 국회를 대표해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며 “왜? 민심이, 당심이 뒷받침해 주니까”라고 했다.하지만 ‘명심’이 반드시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 때 ‘친명계(친이재명계)’ 지지를 받으며 대세론을 형성했던 추미애 후보는 우원식 후보에게 패한 전례가 있다. 그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강성 당원을 달래기 위해 원내대표와 의장 선거 때 당심 20%를 반영하기로 했다.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4년 4월 우 의장은 “지금은 윤석열 정권 2년을 지나 국회가 총선 민심이 부여한 막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지만, 국민은 범야권 192석으로 윤석열 정권에 매섭게 회초리를 들되 개헌선까지 의석을 주지는 않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런데 일부에서 민심의 물꼬를 어떻게 터나갈지보다, ‘명심은 나에게 있다. 당심은 나를 원한다’는 식의 제 논에 물 대기를 하고 있다. 이는 명심도, 당심도 민심도 아닌 사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협력 관계 불가피 반론도국회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국회)의 수장이다.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탄핵소추, 행정입법통제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법부를 이끌어야 할 임무를 가진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이유다. 여기에 차기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는 내용의 개헌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세 후보의 ‘명심 마케팅’은 ‘대통령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경쟁하는 구도로 비춰진다. 특히 대통령 정무특보가 의장 선거에 나오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했을 때 여야 모두 삼권분립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는 “여당을 장악·관리해야 할 하부 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지적했다.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했다. 정 의장은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조정식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후보 등록 전에는 정무특보 역할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으로 추정된다. 김 전 의장은 2004년 2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정치특보로 위촉됐고, 4개월 뒤인 6월 의장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월담 현장을 탐방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왕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인적 구성이 따로 돼 있어야 한다. 인적으로 얽혀 있으면 안 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특보를 받으면 국회의장은 포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한국은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돼 있다.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이런 내각제 요소가 많이 있어서 (정무특보 임명) 같은 사례가 양해되고 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경우 의장을 그만둔 지 얼마 뒤 국무총리로 갔다. 큰 충격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삼권분립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흐릿해지게 됐다”고 했다.다만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정부와 일정 부분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있다. 주요 입법 과제 추진 과정에서 당정 간 조율이 필수적인 만큼, 대통령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2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62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4월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제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면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고심과 전략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4월 27일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경기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발표했다. 하남갑엔 중량감, 평택을엔 확장성, 안산갑엔 선명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공천 배제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 전 부원장 출마가 전국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당 내부에서 김 전 부원장 공천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고, 당 지도부 역시 고심이 깊었다고 한다. 김 전 부원장은 4월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제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면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고심과 전략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였다.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빈자리인 경기 하남갑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출격한다. 강 대변인은 이 전 지사에 대해 “3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GTX 연장 등 굵직한 지역 국책사업을 중앙과 직결해 속도감 있게 해결할 적임자”라면서 “보수 텃밭에서도 승리한 경험과 수도권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두루 갖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하남갑에 공천을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사진=박정훈 기자‘원조 친노’ 이 전 지사는 재선 의원이던 2010년 지방선거 때 강원지사로 당선됐다. 하지만 2011년 초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취임 7달 만에 직을 잃었다. 2019년 12월 30일 특별사면된 이 전 지사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 강원 원주갑에 출마해 10년 만에 3선 고지를 밟았다.2022년 이 전 지사는 강원도청으로의 복귀를 노렸다.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이 전 지사는 김진태 강원지사에게 패했다. 이후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 전 지사는 2024년 제22대 총선에 ‘험지’로 분류되는 경기 분당갑에 출마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패했다. 이후 강원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 전 지사는 경기 하남갑에 전략적으로 배치되며 4선을 노리게 됐다.여권에선 이 전 지사의 ‘선당후사 이력’과 그간 쌓아온 정치적 중량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하남갑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후보를 냈다고 본다”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든 ‘상대성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 중량감이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하남갑은 지난 총선에서도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던 지역구”라면서 “이 전 지사는 그동안 험지에서 싸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린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경기 평택을에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았다. 사진=이종현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엔 김용남 전 의원이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수원병에 출마, 국회의원 타이틀을 단 바 있다. 당시 그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다. 보수정당에서 활동하던 김 전 의원은 2024년 1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개혁신당에선 정책위의장 직을 맡기도 했다.2025년 5월 17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26일 민주당에 공식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12년 만의 국회 재입성을 노린다.그동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요구해왔다.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해 치러진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용남 전 의원 공천으로 답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보수정당 시절 조국 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단일화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평을 내놓는다. 국민의힘은 평택을에 ‘평택 토박이’ 유의동 전 의원을 공천했고, 진보당은 김재연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출마선언을 했다. 재보궐 선거 지역구 중 가장 혼전이 벌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이 보수 정당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을 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전 의원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확장성이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기대다. 경기 안산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게 된 김남국 대변인. 사진=박은숙 기자경기 안산갑에선 김남국 대변인이 공천을 받았다. 김 대변인은 변호사 출신 친명계로 제21대 총선 당시 안산 단원을에서 당선된 이력이 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뒤 복당했다.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 대변인은 제22대 총선에선 불출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됐던 김 대변인은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진 뒤 물러났다. 지난 2월 민주당 대변인이 된 김 대변인은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 재입성을 노릴 예정이다.안산갑은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상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해 공석이 됐다. 안산갑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김 대변인은 ‘친문 좌장격’인 전해철 전 의원과 경합한 끝에 후보 자격을 따냈다. 당 일각에선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 배제가 김 대변인에겐 호재로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계파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당 지도부가 친명 핵심 인사들을 모두 공천에서 제외하기엔 부담이 컸다는 내용이다.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하남갑 같은 경우엔 민주당에서 ‘험지’라고 볼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풍부하면서도 다양한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곳”이라면서 “이광재 전 지사는 3선에 강원도지사 선거까지 치러본 정치인”이라고 했다.신 교수는 “김용남 전 의원은 과거 ‘조국 저격수’로도 불렸던 인사”라면서 “향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여지가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면승부를 택한 셈”이고 했다. 그는 “김남국 대변인은 안산에서 국회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지역 이해도가 높을 수 있다”고 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9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9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할 일 집중하겠다”던 하정우, 민주당 삼고초려에…하정우 수석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미래기획수석 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회견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설계한 전문가로서, 이제는 현장이 아닌 입법의 장에서 AI G3 강국의 비전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저를 키워준 고향 부산 북구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당의 부름과 대통령의 고심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출마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하 수석은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5월 4일)을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게 됐다.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9일 하 수석과 전 대변인의 인재영입식을 진행한다. 여권 관계자는 “연휴 시작 전(29~30일)에 인재영입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 수석이 출마하면 울산 남구갑에 공천한 전태진 변호사에 이어 보궐선거 두 번째 인재 영입 사례다.하 수석의 출마설이 정치권 수면 위로 처음 떠오른 것은 이달(4월) 초다. 지난 2일 부산 북구갑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하 수석 같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뒤 하 수석 차출론이 정치권에서 본격 거론됐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하 수석을 상대로 적극적인 영입 작전에 돌입했다. 지난 6일에는 조승래 당 사무총장이 하 수석과 만나 출마 가능성을 타진했고, 8일 정청래 대표가 나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삼고초려 했듯이 공을 들이고 있다”며 당 차원의 ‘러브콜’을 공식화했다.그러나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배석한 하 수석을 향해 “하 GPT, 요새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며 사실상 출마를 만류하는 발언을 하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하 수석은 1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분간은 청와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대통령님이 ‘네가 결정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떤 게 국익에 가장 최선인지, 국가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로 결정할 것이다. 만약 출마 결정권을 준다면 청와대에 남는 것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해 출마설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설득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하 수석과 2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가지며 출마를 최종 설득했다. 하 수석은 27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CEO)의 접견에 배석하는 일정을 소화한 뒤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사진=연합뉴스#여당은 “부산 유일 지역구 수성”…야권은 비아냥하 수석은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4월 24~25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예상 후보 ‘3자 가상대결’에서 하정우 수석(35.5%)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무소속, 28.5%)와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국민의힘, 26.0%) 보다 오차 범위 내 우위를 보였다. 적극 투표층 지지율 조사에서는 하 수석이 44.3%로, 한 전 대표(24.8%), 박 전 장관(24.6%)과 더 큰 격차를 보였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무선 ARS 방식, 응답률 9.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보수 진영의 표심이 한 전 대표와 박 전 장관으로 나뉘면서 민주당 후보로 가정된 하 수석이 상대적으로 앞선 것으로 해석된다. 하 수석의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한 전 대표와 박 전 장관 모두 보수 표심 분산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부산 북구갑은 2024년 총선(제22대)에서 부산 18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유일하게 당선된 지역으로,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승부처로 꼽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부산 북구갑은 민주당에 있어서 부산에 남은 마지막 진보 진영이다. 이곳에 출마하는 한 전 대표나 박 전 장관은 보수 진영에서 팬층이 두터운 인물이어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하 전 수석의 등판이 꼭 필요했다”며 “하 수석은 부산 지역 유권자 마음을 흔드는 데 상당히 유효한 카드지만, 아직 행정가로서 모습만 보여줬을 뿐이어서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에서는 하 수석의 출마를 두고 청와대 참모 자리가 선거용 스펙을 위한 훈련소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AI 사령탑’ 경력이 고작 10개월짜리 ‘선거용 스펙’이었다는 사실은 산업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번 사태는 민주당에서 청와대 수석 자리가 국회의원 배지를 위한 ‘정치 징검다리’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한 친한계 의원은 “하 수석 출마 시 한 전 대표가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특히 하 수석이 ‘대통령의 허락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시점부터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의 분신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더 그렇다”며 “한 전 대표의 (정치) 복귀를 막기 위해 AI 강대국을 목표로 청와대에 영입한 인재를 차출하는 것이 옳았는지는 부산 시민들이 판단해 선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7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77 4월 20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3 지선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는 추경호 의원으로 정해졌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4월 26일 대구시장 후보 본경선 결과, 추경호 의원이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게 됐다. 김부겸 후보는 지난 3월 3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구 정치가 문제다. 대구 시민은 정말 믿음을 갖고 한 당에 표를 모아줬는데 그 당은 표만 받아 갔다”며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만들어진다”고 했다.이에 추경호 후보는 4월 9일 페이스북에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는 민주당의 모습은 가히 무법천지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며 “대구는 정치꾼의 전리품이 아니다. 추경호가 오직 실력과 진심으로 대구의 자부심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김 후보를 겨눴다. 현재 선거 판세는 추 후보에게 녹록하지 않다. 한국리서치가 KBS대구 의뢰로 지난 4월 20~22일 사흘간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 따르면 ‘김부겸-추경호 가상대결’에서 김부겸 후보가 43%, 추경호 후보는 26%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 17%포인트(p)였다.‘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34%의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대구에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받기 쉽지 않은 평가다(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4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선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추 후보 측으로선 무소속 후보 등장 여부가 골칫거리였다.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컷오프(공천배제) 당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세 명은 강하게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자 대결에서도 김부겸 후보가 우위를 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김부겸-추경호-무소속 후보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될 경우 보수표가 분산돼 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우려였다.주호영 부의장의 경우 법원에 신청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원은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법원이 컷오프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소속 출마 정당성을 상실한 주호영 부의장은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 부의장은 4월 23일 “먹던 물에 침을 뱉지 않겠다. 오래 나를 돕고 함께한 당원과 척을 지고 싸우는 선거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천 실패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무너진 당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보수가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돌아가도록 내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강조했다.반면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계속 독자적인 선거운동을 펼치며 무소속 출마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던 중 국민의힘 본경선 발표를 하루 앞둔 25일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구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공관위의 컷오프에 대해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컷오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시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받겠다는 마음도 있었다. 시민 후보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불출마 결심한 이유에 대해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저의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이에 그는 “오늘 저 이진숙은 대구시장 예비후보라는 자리를 내려놓는다”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대구를 무도한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추경호 후보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대구는 마침내 하나가 됐다”며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은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보수 결집을 강조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월 14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무소속 출마 후보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보궐선거 공천 여부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앞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구시장 후보 선출로 비게 되는 추 후보의 대구 달성 지역구 보궐선거에 이 전 위원장이 출마하는 방안이 거론됐다.이를 두고 장동혁 지도부와 이 전 위원장 간에 힘겨루기를 벌였다는 얘기도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장동혁 대표가 방미 전 이 전 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자리에서 장 대표가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해주길 바랐다고 한다”며 “그런데 장 대표는 공천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전 위원장이 어떻게 대구시장 후보 사퇴를 할 수 있겠느냐. 재보선 공천을 위해서라도 대구시장 출마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이에 이 전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 지도부와 대구 달성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나 다른 공관위원들과 만남이 더 있었느냐’는 질문에 “장 대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나를 만났고, 최근에 만나서 대구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다”며 “자리에서 대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대구시장 선거로 생길 수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입장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를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지키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만약 장동혁 지도부가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이 전 위원장을 공천하지 않으면, 갈등의 불씨는 다시 피어오를 가능성도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경선 후보가 4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추경호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도 걸려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에선 추 후보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사법 리스크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 한 관계자는 “추 후보는 이전까지는 대구시장 출마 언급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내란 정국을 지나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출마를 준비했다”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로 구속을 하려 하면 ‘야당 지자체장 탄압’이라고 주장하려 시장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고 꼬집었다.4월 19일 당이 주관한 경선 3차 비전토론회에서 유영하 후보는 “민주당과 현 정부가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하는데 이런 프레임이 있는 후보자가 원활한 협조가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는 “민주당에서는 공격할 자격이 없다. 그 자체가 실체 없는 우리 당에 대한 공격”이라며 “나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추 후보 측 변호인은 6·3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들어 재판 일정 조율을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 (재판 출석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부터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부의 배려를 구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지금 여러 특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기일 운용에 제약이 많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판부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요일을 정해 수요일에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 후보는 선거기간 법정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4월 19일 대구 달서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1호 공약인 ‘대구 산업 대전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금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후보에 흐름이 좋지만, 대구시장 선거가 김 후보와 추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로 형성되며 김 후보 측과 민주당 내부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기류가 읽힌다.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선거 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형성된 만큼, 보수 텃밭 대구 표심이 국민의힘 동정론에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과 실제 투표장에 나가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대구 시민들은 현재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을 답답해하는 것이지, 민주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상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국민의힘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이번 지선에서 전국적 판세가 민주당으로 심하게 기울어지면, 대구에서는 보수가 위기에 더 결집할 수도 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8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83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상을 받은 ‘대장동 보도’를 콕 집어 ‘수상 취소·반납 및 사과·정정보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청와대 제공베트남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면서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라면서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사는 2021년 10월 동아일보 보도로 추정된다. 당시 동아일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소개했다. 보도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과 관련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도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박정훈 기자김만배 씨 ‘그분 발언’은 정치권을 강타했다. 국민의힘은 그분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오르내리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일 것이라고 공격했다. 다만,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그분 발언’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만배 씨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했다. ‘그분 발언’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였다.2021년 10월 1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김만배 씨는 ‘녹취록에서 언급한 그분은 누구냐’는 취재진 질문에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면서 “더 이상 구 사업자 간 갈등이 번지지 않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그분 발언’을 하긴 했다는 것으로, 변호인 측 입장과는 달랐다. 같은 날 오후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장시간 (검찰) 조사로 피곤한 상태에서 질문을 착각해 말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2022년 제20대 대선 기간 대장동 사건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고,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승리로 끝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분 논란’은 지속됐다. 2023년 1월 ‘뉴스타파’는 1325쪽 분량 녹취록에 김만배 씨의 “그 절반은 그분 것”이란 발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 보도를 했다.그 가운데, 2023년 3월 27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2023년 한국신문상 수상작 선정’을 공지하며 ‘그분 발언’을 다룬 동아일보 보도를 뉴스취재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관련 이슈는 전 언론이 치열하게 취재 경쟁을 벌인 분야였지만,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한 동아일보가 단연 인상적이었다”는 평가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현장. 사진=이종현 기자2026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본격화하면서 ‘그분 발언’은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4월 17일 TBS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출연한 국조특위 위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해당 보도는) 완벽한 오보다. ‘그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었다”면서 “그때 김태훈 (대전)고검장 얘기에 의하면 오보라고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얘기했는데 정정도 안 됐다”고 했다.사회자가 ‘당시 해당 보도로 기자상 받은 매체들도 있는데 지금 사과나 정정보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서 “그건 진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허위, 명백한 가짜뉴스였다”고 답했다. 그는 “그 소스를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김 의원 발언 이후 정확히 일주일 뒤 이재명 대통령 소셜미디어 글이 게재됐다. 이 대통령 글은 김 의원 인터뷰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흐름을 띠고 있다. 앞서 국조특위는 ‘그분 발언’ 보도 기자 중 2명을 4월 28일 국조특위 종합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다 철회하기도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4월 24일 TBS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출연해 “지금은 기자의 취재원 보호권이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검사에게 들었나, 그걸 좀 명확히 들으려 했다”면서 “진술을 거부하면 위증, 증언 거부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을 세우려 했었는데, 전체적인 국조특위 기조가 ‘마지막은 이제 좀 정리하는 내용으로 가자’고 해서 철회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매우 아쉽고 후회스럽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SNS를 두고 ‘언론 탄압’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월 24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장동 비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한국신문상을 반납하라’며 노골적인 언론 탄압에 나섰다”면서 “국민 전체를 향한 침묵 강요”라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한국신문협회가 수여한 한국신문상은 권력 감시와 공익적 보도를 장려하기 위한 상”이라면서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보도를 ‘조작’이라고 단정하고 수상 취소까지 요구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자 심사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그 언론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을 반납하라’, ‘보도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압력’이며 의견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명령’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권력 뒤에 숨어 악랄한 언론 탄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당당히 재판을 받으시라”면서 “언론사에 상을 반납하라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이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내려놓고 재판을 받는 것이 국민 앞에 마땅한 도리”라고 덧붙였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미 정권을 잡은 상태이고, 지지율도 높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었냐는 데엔 의문이 든다”면서 “이미 국조특위에서 비슷한 취지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가 등판해 ‘그분’ 의혹을 ‘그분 이재명 진실공방’으로 키울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국조특위에서 다루는 다양한 사건들이 그렇듯이, 이미 국민들 머릿속에서 한 차례 잊혔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 복습시키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판한 것은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6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65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민주당 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기소가 검찰 측의 ‘조작’이었다는 의혹을 증명하기 위해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특검을 도입하려는 ‘연계 플레이’ 전략이다. 이번 국조특위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선 민주당의 자충수라는 평이 적지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국조특위를 활용하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역설들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면서 “국민 머릿속에서 잊힌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시킨 것도 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국조특위는 민주당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면서 “박상용 검사의 연이은 선서 거부와 방용철 부회장의 ‘방북비용’ 발언 등 조작기소 의혹 규명에 어려움을 겪자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고 했다. 그는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수사팀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하면서, ‘여론전’의 기세도 한풀 꺾였다”고 덧붙였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박은숙 기자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4월 22일 9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국정조사를 정면 비판했다. 송 전 지검장은 “청문회가 진실을 규명하는 자리가 아닌 권력자들에게 ‘정치적 영향력만 확보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끔찍한 ‘권력층의 성역화 과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제가 본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사전 대본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된 한 편의 연극”이라고 했다.송 전 지검장은 “특정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법 집행 공직자들을 근거 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는 소모적인 청문회 연극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면서 “차라리 입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길 바란다”고 했다.그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과 관련 “특정인을 향한 전면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사회의 민주적 근간인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신봉하는 것과 다름없는 극단적 비합리주의”라면서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근간인 형사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부정하며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마저 조롱하는 행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정조사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쌍방울 대북송금 및 대장동 사건은 재판 1심이 마무리된 상태다. 법리적으로는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특검 도입으로 이 부분을 풀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검찰 조작기소가 드러날 경우 1심이 끝났다 하더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특검 입법에 포함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검찰 수사 위법성을 집중 부각했던 것을 두고도 ‘특검 연계형 공소 취소’를 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용 검사. 사진=박은숙 기자박상용 검사는 4월 14일 취재진과 만나 국조특위를 영화 ‘신세계’에 비유했다. 박 검사는 “(영화에서) 두목이 조폭한테도 못 시키는 걸 연변 낭인들을 불러다 시킨다”면서 “정당한 공소취소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못하느냐. 감옥갈까봐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검사는 “특검은 책임을 안 지니까 특검 통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 발언은 국조특위와 향후 입법 예정인 특검의 ‘연계 플레이’ 가능성을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특검 출범 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차 종합특검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치우친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면서 “국회 의석 구조 자체가 범여권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지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다른 특검이 시행된다면 정치적 공정성 시비는 지속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종현 기자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실체를 완전히 파헤쳐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로 표적수사와 조작기소 윤곽이 드러난 만큼 조작기소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었다.여권 한 관계자는 “검찰이 특정인을 타깃으로 조작기소를 했다는 정황이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구체화됐다고 본다”면서 “조사를 통해 구체화된 사실 관계에 대해 법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다. 국정조사가 진상규명 첫 발을 뗀 만큼 의혹을 사실관계로 증명할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4월 23일 감사원 현장조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하고, 곳곳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서 “특검으로 (조작기소 의혹 관련 다양한 사건들이) 수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4월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다음 스텝이 시작된 것 같다”면서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국정조사에 이어 답정너식 특검”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려는 움직임”이라면서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 특검 손으로 공소취소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쌍칼을 함께 휘두르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검찰을 해체한 사람들이 누구냐”며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쌍칼은 물론이거니와 공소취소권이라는 권총까지 손에 쥐어주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복습할 수 있는 무대를 스스로 만들고, ‘위인설법 논란’을 감내하며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를 노리는 행보에 있어 ‘과속’을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이슈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처럼 급하게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6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64 4월 17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문광연 원장에 황교익 씨를 임명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낙하산 논란농민신문 기자 출신의 황교익 신임 원장은 ‘수요미식회’ 등 TV 프로그램 패널 등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이 대통령과는 중앙대(신문방송학과) 동문이기도 하다. 문화·관광 관련 학위는 없다. 황 원장은 ‘혼밥은 자폐(스스로 가두다)’ ‘떡볶이는 맛있다고 세뇌된 음식’ ‘한국 육계와 치킨은 맛이 없다’ 등의 발언으로 장애 및 한국 식문화 비하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황 원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지만, ‘보은 인사’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했다. 이 시기 이 대통령과 황 원장은 ‘떡볶이 먹방’을 촬영하는 등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먹방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문화예술계는 황 원장 임명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황 원장을 두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문광연은 문화·예술·관광 분야를 진흥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됐다. 관련 학위와 연구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 문화예술계 입장이다.하지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깊은 통찰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혁신하고 기관이 ‘K-컬처’를 선도하는 연구 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기관장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공모 절차를 통해 기관장을 선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을 하는 문화연대는 4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문화예술 분야 인사가 대중적 인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 관계 등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화연대는 최휘영 장관의 문체부 장관 임명, 배우 장동직 씨의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임명, 배우 이원종 씨의 한국 콘텐츠진흥원장(콘진원) 후보 거론 문제, 박혜진 단국대 성악과 교수 국립오페라단 단장 임명, 서승만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임명 등을 문제가 있는 인사로 꼽았다. 4월 10일 최휘영 장관은 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코미디언 출신 서승만 씨를 임명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최 장관은 언론인 출신으로 네이버, 인터파크 등 미디어와 여행 업계 출신이다. 임명 당시 문화연대는 최 장관이 관광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성이 중요한 문화예술 분야와 산업 영역인 콘텐츠·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원종 씨는 콘진원 후보 면접 심사에서 탈락했다. 앞서 이 씨가 콘진원 원장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 씨는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온 인물이다.박혜진 단장은 ‘서울시오페라단 구조물 사고’ 책임자로 지목됐다. 2023년 3월 서울시오페라단 ‘마술피리’ 공연 리허설 중 400kg 구조물이 추락했고, 이로 인해 성악가 안영재 씨가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안 씨는 약 2년 동안 투병한 끝에 숨졌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당시 책임자였던 박 단장이 사과 없이 국립오페라단 수장에 임명됐다는 비판이 거세다.정동극장은 ‘보은 인사’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1995년 설립된 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 원각사를 복원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선보이며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공극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장동직 이사장은 드라마 ‘야인시대’ ‘무인 시대’ 등에 출연한 배우 출신이다. 2022년 20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서승만 대표이사는 코미디언 출신이다. 국민대학교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 대표도 2022년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박정의 전 서울연극협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계엄을 겪고 광장에서 함께 투쟁했다. 함께 만든 정부라는 애정이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다른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 일 잘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변화의 움직임도 없이 예술의 상업적 가치에만 치중하는 모습,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낙하산 인사가 우리의 실망과 분노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정부 요직에 내려온 대장동 변호인단외교 분야에서는 차지훈 주 유엔(UN) 대사 임명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차 대사는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다. 고도의 국제 외교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법조인을 임명한 것이 적절하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백태웅 주 OECD 대사 임명도 논란이 됐다. 백 대사는 국제인권법으로 석박사를 취득한 인권전문가다.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1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국제기준 사법정의 실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경제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 OECD 대사직은 주로 경제 관료가 도맡았다. ‘이 대통령 변호인단 보은인사’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3월 6일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가 주 휴스턴 총영사에 임명됐다. 이 총영사는 이 대통령 ‘위증교사 사건’ 등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의 누나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증받았지만, 이해충돌 논란 끝에 스스로 고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법제처장에는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대장동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정일권 검사가 4월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민정비서관에는 이태형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 이름을 올렸다. 영부인인 김혜경 여사 관련 의혹인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이기도 했다.쌍방울 대북송금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했던 이장형 변호사는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임 중이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조상호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이에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의 인사 실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박근혜 정부는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는 ‘박보검(이명박계·보수·검찰)’ 등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해 6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러한 ‘보은·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25일 “저는 누구에게도 빚 지지 않았기에 소위 보은 인사 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충직함, 유능함, 남녀 성비 및 지역·계층 안배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 지지율이 높고 국민의힘이 힘을 잃은 상황이라 문제가 크게 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임기가 끝나갈수록 각종 논란이 터질 것이고, 이런 보은 인사 문제는 정권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6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60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4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44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장 배현진 의원이 서울 은평구에 청년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지난 4월 15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배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상 최고 후원액 500만 원을 낸 이는 총 17명이었다. 이 중 6명은 지난해 4월 22일 배 의원에게 각 500만 원을 일제히 후원했다. 한 국회의원에게 같은 날 500만 원 후원자가 6명 이상인 사례는 국회의원 300명을 통틀어 드문 사례다.배 의원에게 지난해 4월 22일 500만 원을 후원한 A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인물이다. A 씨는 2018년 초 코스피 상장사 B 사를 인수했다. A 씨는 타이어 부품 제조업체 B 사 주식 거래정지 가능성이 높아진 사실을 숨긴 채 바이오산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발표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A 씨 등에 대한 재판은 7년째 1심이 진행 중이다.A 씨는 C 투자조합과 함께 B 사 창업주 일가의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에 올라서는 계약을 2018년 1월 맺었다. 이후 B 사 주가는 2018년 1~2월 급등했다. 2017년 12월 말 약 2000원에서 2018년 2월 초 6000원대까지 상승했다. 주가가 한 달 만에 2배 넘게 오른 셈이다.주가 상승은 바이오 사업 진출 기대감이 견인했다. B 사는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총 4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2018년 1월 말 공시했다. 또 B 사는 2018년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약품 연구개발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실제로 B 사는 바이오 업체 D 사를 110억 원에 인수한다고 2018년 3월 초 공시했다. 그런데 이날 B 사 주가는 15% 이상 급락했다. 알고 보니 A 씨와 함께 B 사를 인수한 C 투자조합이 B 사 주식을 대량 매도한 영향이었다. C 투자조합은 B 사 지분 5%를 장내 매도로 이틀 만에 모두 팔아치웠다. C 투자조합은 D 사와 특수관계였다. C 투자조합 대표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D 사 사내이사였다.C 투자조합은 B 사 주식 거래 정지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B 사는 C 투자조합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바로 다음 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외부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풍문이 퍼지자 거래소에서 취한 조치였다. 코스피 상장사는 외부감사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B 사는 실제로 2018년 3월 중순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다. 의견거절은 감사 의견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에 문제가 크다는 뜻이다. A 씨는 B 사 창업주 일가의 횡령·배임 때문에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B 사 창업주 일가는 횡령 등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B 사는 창업주 일가 비리와 별개로 2019년 3월 다시 한번 외부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 바이오 업체 D 사 인수 관련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국 A 씨는 B 사 지분을 2019년 12월 처분했다.A 씨는 B 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B 사 창업주 일가의 횡령·배임 행위를 인지한 정황이 있다. A 씨는 2018년 1월 B 사 지분 인수 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사항에 합의했다. 창업주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창업주 일가가 대여금 형태로 해결하자는 내용이 특약사항에 적시됐다. A 씨 등이 창업주 일가를 고소·고발하지 않겠다는 확약도 했다.B 사 창업주 일가는 A 씨 등을 기업사냥꾼이라고 지칭하며 경영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시도했다. B 사 창업주 일가는 “기업사냥꾼들을 건실한 기업인으로 오판해 주주님들께 큰 피해를 준 점 사과드린다”며 “현 경영진은 제조업과 거리가 먼 인사들로 채워졌으며 B 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무리하게 인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2019년 초 주주들에게 발표한 호소문에서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이종현 기자A 씨는 자본시장에서 여러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보를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다. A 씨는 코스닥 상장사 E 사 인수 계약을 2020년 12월 맺었다. E 사는 A 씨가 최대주주로 올라선 직후 B 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원자력 업체 E 사는 2021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의약품 개발 등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150억 원을 조달했다. E 사 주가는 2020년 12월 4000원대에서 머물다 2021년 3월 말 7000원대 후반까지 올랐다.원자력 업체 E 사는 지난해 12월 조명장치 제조업체 코스닥 상장사 F 사를 300억 원에 인수했다. 사업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회사를 고가 인수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E 사는 주가가 1000원대였던 F 사 지분을 1주당 5000원에 가까운 가격에 샀다.A 씨가 소유한 원자력 업체 E 사 대표는 배 의원에게 지난해 4월 22일 500만 원을 후원했다. A 씨가 E 사를 통해 실소유한 조명장치 제조업체 F 사 대표도 배 의원에게 지난해 4월 22일 500만 원을 후원했다. F 사 대표는 2021년 6월에도 배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A 씨는 한 체육종목 단체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했다. 2022년 서울시 한 체육단체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A 씨는 청년회의소(JC) 지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전·현직 국회의원 여러 명이 JC 출신으로 알려졌다.일요신문은 A 씨 실소유 회사 여러 곳에 배 의원을 후원한 경위를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쪼개기 후원은 절대 아니다. A 씨 등 세 명은 배 의원이 정치 입문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20년 넘게 친분이 돈독한 각별한 지인이다. 허물없이 친한 사이다. 청소년기부터 친했던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A 씨 등 3명은 1979년~1980년생이다. 1983년생 배 의원보다 서너 살 많다. A 씨 등 3명은 출신 지역이나 대학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배 의원이 어떻게 A 씨 등 3명과 20년여 전부터 알게 됐는지에 대해 배 의원실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친했던 건 사실”이라고만 답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4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46 2024년 8월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는 김보협 당시 수석대변인. 사진=이종현 기자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 심리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지난 2월 첫 공판 이후 두 차례 기일변경 이후 진행된 두 번째 공판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김 전 대변인 측의 증거정리와 증인신문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됐다.양측은 다음 기일에 이번 혁신당 성비위의 피해자이자 폭로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 외에 A 씨도 불러 증인신문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김 전 대변인 변호인 측에서 강 전 대변인에 대한 반대신문에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신문 시간 2시간을 줄 수는 없다”며 “1시간 동안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어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도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또한 김 전 대변인 변호인 측에서는 재판부에 ‘강 전 대변인 업무태도’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요구했다. 피해자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고, 증인신문 과정에 확인할 내용이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조회 채택 여부는 일단 보류하고 증인신문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강미정 당시 대변인. 사진=연합뉴스강 전 대변인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23일 일요신문에 “조국혁신당과 경찰, 검찰에 성비위 사건 관련 자료를 이미 여러 차례 제출했다. 그럼에도 김 전 대변인과 혁신당 등은 무고하고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공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법정에 나가 다시 한 번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2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27 4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맞이 대한민국불교도 봉축대법회’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4월 12일 장동혁 대표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4월 14일(한국시각) 출국해 4월 17일 귀국하는 일정을 앞당겼다. 장 대표 출국길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안은 최고위원회가 중단되면서 계류 상태가 됐다. 함께 방미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던 김대식 조정훈 김장겸 의원은 4월 14일 출국했다.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의 분열과 고통의 시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와 법치, 시장 질서까지 흔들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 앞에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번 6·3 지방선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대한 전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외교 관례상 비공식 면담 대상을 일일이 밝힐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 SNS에는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 면담(4월 14일), 조셉 그루터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면담(4월 14일),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간담회(4월 15일), 한국전쟁기념비 참배(4월 15일) 등 일정 일부가 올라왔다.4월 14일 김성수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스레드에 올라온 사진에는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세를 취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이 올라오자 장 대표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당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영’했다는 날 선 발언까지 나올 정도였다.4월 17일 장 대표는 돌연 귀국을 연기했다. 미국 현지에는 김민수 최고위원만 남았고, 김대식 조정훈 김장겸 의원은 귀국했다. 장 대표는 4월 20일 귀국했다. 당초 2박 4일이었던 일정은 8박 10일까지 연장됐다. 추가된 기간에 장 대표가 만난 미국 측 인사는 이름과 직책을 밝힐 수 없는 한 차관보뿐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복지시설 만나샘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하던 중 노숙인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 대표의 방미 행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4월 13일 “선거 시기에 매우 일정이 촉박할 텐데 미국까지 출장을 가니 저로서는 너무 부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는 무박 2일 일정도 다니고 1박 2일 일정도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통한 능력이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정 대표는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정 대표는 1월부터 ‘국민 곁으로! 현장속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경남 거제, 충남 등 격전지를 순회하면서 지원 사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장 대표가 미국에 있던 4월 15일엔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을 찾아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했다. 정 대표는 “전국 현장을 돌고 있는데 강원도에도 높새바람 이외에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 부산에도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4월 20일에는 장 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민주당·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지 못한 장 대표와 달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났다고 비꼬았다. 4월 19일에는 광역단체장 공천을 모두 마쳤고, 재보궐 선거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전국을 순회하는 정 대표의 ‘강행군’은 당대표 연임과 선거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수록 정 대표는 당대표 연임에 유리하다.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장 선거에서 승리했던 7회 지방선거 때와 성적을 낼 경우 정 대표 연임 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상황은 정 대표에게 유리하다. 한국갤럽 기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줄곧 60%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조차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구MBC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 4월 18~19일 조사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100% ARS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김 후보가 49~52%대로 추경호 유영하 이진숙 주호영 등 보수 진영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정 대표의 전국순회는 당심을 얻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대선 당시 정 대표는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위원장’을 맡아 호남권 유권자들과 호흡했다. 대선이 끝난 후에도 3박 4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순회했다. 20대 대선 때 운영됐던 이 대통령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를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변수는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당원들의 규모다. ‘전 당원 1인 1표제’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란’ ‘당정 엇박자’ 등의 사태를 거치며 ‘뉴이재명’ 당원들 사이에선 정 대표 비토 분위기가 강하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원들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도 이를 이 대통령의 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4월 14일 김성수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의 스레드에 올라온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사진. 사진=김성수 교수 스레드 캡처장동혁 대표도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하다. 최소한 영남권과 서울을 사수해야 정치적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패색이 짙은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부정선거 음모론 문제, ‘윤 어게인(윤석열 대통령 옹호)’ 세력의 국민의힘 장악 등으로 중도 확장력을 잃었다는 평이다. 경기지사 후보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후보 구인난은 국민의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장 대표는 귀국 직후 비당권파를 향한 공세를 펼치며 당 장악에 나섰다. ‘이의 신청이 많다’는 이유로 서울시당 공천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장 대표와 ‘견원지간’이다(관련기사 [단독] “장동혁 어떻게 생각?” 배현진 서울시당의 수상한 후보 면접). 장 대표는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지원을 공언한 ‘친한계(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시·도당은 ‘자체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선언했다. TK에서조차 자체 선대위 구성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장 대표의 지원 유세를 반기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진 의원들조차 장 대표에게 등을 돌리는 기류가 감지된다. ‘미 국회의사당 사진’이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뒷말이 나온다.고립무원에 빠진 장 대표로선 ‘윤 어게인’ 강성 당원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방미도 ‘윤 어게인’ 세력 결집 의도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장 대표가 만난 그루터스 의장은 대표적인 우편투표 부정선거론자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루터스 의장이 ‘투표 참여는 더 많이, 부정투표는 더 적게’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알렸다. ‘윤 어게인’ 이슈가 부각될수록 국민의힘 선거 승리 가능성은 낮아진다. 윤 어게인 세력과 지방선거 결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장 대표로선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윤 어게인’ 세력이 결집하더라도 지방선거 후 장동혁 지도부는 무너질 것이라고 본다. ‘윤 어게인’ 세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보여줬던 영향력은 없는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윤 어게인 세력’은 결집할 필요도 없다. 이미 결집돼 있다. 그리고 이 세력은 과대 평가돼 있다”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방미를 하는 등 행보를 하고 있지만 힘이 없다. 예전 같았으면 독자 선대위라는 말도 못 한다. 당대표 리더십이 이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2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521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정원오 후보, 경기지사 선거에 나서는 추미애 후보,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 사진=정원오 캠프 제공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서울·경기·인천에 민주당은 정원오-추미애-박찬대 스리톱을 내세웠다. 지역 정치구도에 맞는 3인 3색 공천으로 수도권 전승을 노린다는 포석이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정원오 후보는 경선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호평을 받은 ‘명픽’ 인사로 꼽힌다. 중앙 정치권 활동 경험은 없지만, 이 대통령 후광을 등에 업고 일찌감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 친명으로 분류되지만, 친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후보는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큰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붙는다.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추미애 후보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강성 정치인이다. ‘선명성’을 앞세운 추 후보는 ‘친명’ 한준호 의원과 김동연 현 지사를 물리치고 본선에 진출했다. 추 후보가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인천시장엔 ‘친명 핵심’ 박찬대 후보가 출격한다. 박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정치적 중량감을 키웠다. 이후 당권에 도전했지만 정청래 대표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인천 연수갑에서 내리 3선을 한 만큼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이다. 박 후보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 후보. 사진=박은숙 기자민주당 강세인 호남 지역에선 ‘친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론 민형배 의원이 공천됐다. 대표적인 강성 친명으로 분류됐던 민 후보는 최근 정청래 지도부와 주파수가 잘 통하는 인사로 꼽힌다. 민 후보는 현역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경선 끝에 공천장을 거머쥐었다.전북지사 후보로는 ‘친청’ 이원택 의원이 선택됐다. 전북지사 후보 공천 과정서 민주당 지도부는 ‘대리비 제공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식비 대납 의혹’ 중심에 선 이원택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윤리감찰 이후 계파색이 옅은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이원택 후보는 살아남았다. 이 후보는 안호영 의원을 꺾고 전북지사 후보가 됐다.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은 4월 11일부터 단식에 돌입해 이원택 후보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지사 선거에 나서는 박수현 민주당 후보. 사진=임준선 기자‘캐스팅보트’ 충청권에서 민주당은 다양한 후보들을 조합해 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나선다. 정치권에선 박 후보를 친문 출신 친청계로 분류한다. 박 후보는 자신을 ‘친충(충청)계’라고 명명했다. 박 후보는 현역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난다.충북에선 영입인사인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후보로 낙점받았다. 신 후보는 2018년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신 후보는 경선에서 ‘친문 좌장’ 격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눌렀다. 대전에선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전·현직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허 후보는 2024년 친명계 최대 계파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로 선출된 바 있다. 세종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는 조상호 새로운생각연구소 소장이다. 조 후보는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의 경선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본선거에 나선다. 조 후보는 계파 색이 옅은 행정통이라는 평가다.강원에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맞붙는다. 우 후보는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호 공천자’로 가장 먼저 본선거 채비에 나섰다. 보수세가 강한 산간지방서 우 후보가 얼마만큼의 표심을 확보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제주도지사 선거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나서게 됐다. 위성곤 후보는 경선에서 현역인 오영훈 제주지사와 문대림 의원을 꺾었다. 친청계인 문대림 의원은 과거 경선 불복 이력으로 이번 경선에서 감점을 받았다. PK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영남에선 개인기를 갖춘 후보들이 지방선거에 나서게 됐다. 부산시장으로는 부산 유일 현역 의원인 전재수 후보가 출마한다. 전 후보의 상대는 박형준 부산시장이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 오랜 기간 꾸준하게 지역민심을 다져왔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부산 지역 내 ‘여권 독주 경계론’이 부상하는 점은 넘어야 할 과제다.경남도지사 후보로는 김경수 전 지사가 낙점됐다. 김 후보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전·현직 간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현 선거 구도가 김 후보가 당선증을 거머쥐었던 2018년 때와 비슷하다는 점은 호재다. 그러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피선거권 상실형 선고를 받았던 이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울산시장 선거엔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 후보는 현역인 김두겸 울산시장과 맞붙게 됐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사진=박은숙 기자‘보수의 심장’ 대구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잡음에 휘말리며 일부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 있는 가운데, 김 후보가 대구시장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경북지사 선거에 민주당 주자로 나서는 이는 오중기 후보다. 오 후보는 총선과 지방선거를 합쳐 총 6차례 낙선한 이력이 있다. 총선에선 경북 포항북 후보로 네 차례 출마했고, 지방선거에선 두 차례 경북지사 후보로 뛰었다. 오 후보는 현직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6전 7기에 나선다.민주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라인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살아남은 현역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환 제주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현역 광역단체장 5명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현역들의 줄낙마엔 ‘당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도입한 ‘1인 1표제’ 나비효과인 셈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곳곳에 최적의 후보를 배치하는 결과를 낸 것”이라면서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는 지역엔 중도 확장성과 유연함을 갖춘 후보들이 나서게 됐고,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역엔 민주당의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들이 배치됐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당원들이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적의 후보를 고르면서, 지방정부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정상화 주춧돌을 놓아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라는 민심이 반영된 라인업”이라고 바라봤다.정치권 한 인사는 “민주당 라인업을 살펴보면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한 것이 눈에 띈다”면서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많이 나선다는 점은 그만큼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 구도가 설정돼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여기에 특정 계파 성향을 띤 강성 정치인들이 당원들 선택을 받았다”면서 “중도 확장이 아니고 강성으로 정공법을 펼치더라도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민주당 내부에서 용솟음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 확장에 애를 써도 모자랄 국민의힘이 강성 기조를 띠고 있으니 민주당에선 충분히 강대강 승부를 해볼 만하다는 기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9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92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록브리지 네트워크(Rockbridge Network)’는 2019년 J.D. 밴스 현 미국 부통령(당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리스트)과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인 크리스토퍼 버스커크(현 1789캐피탈 최고운용자)가 공동 창립한 정치 기부(후원) 단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네트워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록브리지네트워크의 한국지부 성격인 공인재단법인 ‘록브리지네트워크코리아’는 지난해 10월 29일 정식 설립됐다. 변호사 출신인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대 이사장을 맡고, 김부겸 전 총리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우승 전 한양대 총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박병은 1789파트너스 대표, 리처드 차이 대만 푸본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가 이사진으로 참여했다. 정치 후원 활동보다는 외교·통상·산업 분야 정책 연구와 관련 네트워크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록브리지네트워크코리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지난 3월 24일 록브리지네트워크코리아 이사직을 사임하고 6일 뒤(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달(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 19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주요 공약을 발표하는 등 본격 선거 준비에 나섰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일 ‘일요신문i’에 “정치를 다시 하게 되면서 (이사직을) 사임했다”며 “록브리지네트워크코리아는 비영리 재단이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괜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주변 정리 차원에서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4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44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월 1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관광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원오 캠프 제공현재 선거 판세는 오 후보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4월 10~11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원오-오세훈 가상대결’에서 정원오 후보가 52%, 오세훈 후보는 37%를 나타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5%포인트(p)였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는 69%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26%에 그쳤다. 반면 ‘오세훈 시장 직무수행’은 부정평가가 53%로 과반을 넘었고, 긍정평가는 41%였다. ‘지방선거 인식’ 항목에선 ‘국정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52%, ‘정권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5%를 기록했다(각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각 여론조사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오 후보로선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당의 장동혁 지도부는 여전히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 오 후보는 인적 쇄신 등 장동혁 대표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서울시장 경선 공천 신청을 두 차례나 하지 않고 버티기도 했다.정치권에선 오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독자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는 등 당 지도부와 선긋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룬다. 오 후보는 지난 3월 19일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로 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오 후보가 꺼내든 혁신 선대위에 의문부호를 던지는 시선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혁신 선대위 같은 용어는 정치권에서 과거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현실로 제대로 구현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오세훈 후보도 지방선거 준비 과정부터 계속 혁신 선대위 말은 하지만 정확한 본인의 구상과 청사진을 설명한 적은 없다. 결국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부근에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항로를 이탈하며 강바닥에 걸린 한강버스가 멈춰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시정에 대한 논란도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강버스가 대표적이다. 한강버스는 2025년 9월 첫 운항부터 여러 문제가 발생,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누적손실 161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원오 후보는 한강버스에 대해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안전하다 판단되면 계속 운영하고,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모든 걸 감수하고 중단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 후보는 4월 14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어느 사업이나 초기에는 다 시행착오가 있다”며 “운항 시작 후 1년은 지켜보고 보완점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한강버스 사업의) 대박 조짐이 보이니까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종묘개발 논란도 오 후보에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민주당과 정원오 후보는 종묘 앞 초고층재개발을 세계문화유산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전시성 무능 행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는 세운4구역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직접 만났고,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오세훈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도 걸려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총 10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스폰서’로 불리는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4월 15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 속행공판이 열렸다. 오 후보 측 변호인은 증거조사 일정에 대해 “선거가 임박해 형식적인 증거조사에 피고인을 출석시키는 것은 특검의 정략적 기소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가 이날 오후 증거조사 계획을 밝히자, 오 후보는 “일찍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6·3 지방선거 관련 일정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왜 마음대로 생각하냐”며 “증거와 수사보고서도 어제 늦게 제출하고, 본인 원하는 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꾸짖었다.다음 공판은 4월 22일 열린다. 앞서 오 후보는 재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 사정에 맞춰 일정을 임의로 조정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선고를 오는 5월 내 내려달라 요청했지만, 다시 재판부는 “판결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6·3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오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법정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하지만 정치권에선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 오 후보와 정 후보 간 차이가 좁혀질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 후보는 국회의원 서울시장 선거 등을 수차례 치른 관록이 있다. 발언 내용의 사실관계를 떠나 토론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결코 가볍게 볼 상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정원오 경선캠프를 지켜봤던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선거는 치러봤지만 광역단체장급 큰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다보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캠프가 매끄럽게 굴러가지 않고 문제가 있었다”며 “경선 상대였던 박주민 전현희 의원이 ‘원팀’을 강조했다. 상대 후보 캠프나 민주당에 선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정원오 캠프에 합류해 힘을 보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정원오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칸쿤 출장 의혹, 여론조사 왜곡 논란, 박원순·오세훈 발언 논란 등에 휩싸였다. 본선에서도 다시 논쟁거리로 떠오를 수 있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문제는 경선에서 이미 세게 맞았다. 본선에서 국민의힘 측이 다시 키우려 해도 생각보다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판세에도 불구하고 오 후보가 승리할 경우 역사상 최초의 5선 지자체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어 명실상부 보수진영 내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이뤄질 당 재편 과정에서 오 후보로의 급격한 세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얘기도 많다. 오 후보의 최대 약점은 당내 세가 약하다는 것인데, 단숨에 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패배하더라도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어게인 당권파의 집중 포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결과 책임론을 두고 양측 간 전면전이 예상된다. 당권파는 오 후보가 당 공관위 후보 등록을 미루고 당 지도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분란을 조장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오 후보로선 윤 어게인 퇴장을 요구하는 세력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보궐선거 결과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한 전 대표가 원내 진입하면 오 후보의 정치적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8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진=연합뉴스4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출석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방 전 부회장은 70만 달러를 건넨 목적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했다.방 전 부회장은 “2019년 7월 리호남 얼굴을 필리핀에서 직접 봤다”면서 “김 전 회장이 머무른 호텔 후문 입구에서 리호남을 만난 후 김 전 회장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고 했다. 방 전 부회장 진술에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위증하면 처벌 받는다”고 여러 차례 추궁했다. 방 전 부회장은 “위증하면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가운데, 100만 달러를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4월 3일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해 “리호남은 2019년 7월 필리핀에 없었다”고 발언했다.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 원장 발언을 근거로 방 전 부회장에 대한 위증 공세에 나섰다. 서영교 위원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배상윤 KH 회장 확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확인서는 국조특위 위원장실로 보내진 팩스인 것으로 전해진다. 확인서에 따르면 배 회장은 “대북송금은 쌍방울 대북 사업을 위한 사건으로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로 있던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에서 확인서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방 전 부회장 증언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남겼다.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은 4월 14일 방 전 부회장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은 “방용철의 입을 통해 검찰과 쌍방울 일당이 벌인 협잡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방용철의 증언은 그 협잡의 산물”이라고 했다.위원들은 “방용철은 검찰청 조사실에서도, 본인과 이화영 재판에서도 그리고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도 철저하게 검찰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어제 청문회에서도 국정원의 정보를 포함한 다수의 진술과 배치되는 위증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위원들은 “방용철은 김성태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그림대로 진술하고 형량을 거래하며 돈을 지킨 부당거래를 자행한 인물”이라면서 “그런 사람이 국정조사 증언대에서 진실을 말할 리 없다”고 했다.이들은 “우리 특위는 방용철의 위증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해 반드시 위증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와 검찰이 덮어준 주가조작을 포함한 범죄행위 역시 특검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국정원장. 사진=박은숙 기자야권에선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15일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조작”이라면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본인이 아직 이화영의 증인인지, 국정원장인지 공사구분을 못하고 국정조사에서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는 증언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국회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서영교 위원장의 수차례 겁박에도 흔들리지 않은 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종석 국정원장도 국회 기관보고에서 위증을 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무리한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대법원의 이화영 유죄판결은 정당했다는 게 명확해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고 있을 공소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해지고 있다”고 했다.서영교 위원장이 제시한 ‘배상윤 확인서’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4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수배자”라면서 “이런 사람이 국정조사장에서 하는 증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그는 “(민주당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억지로 끼워맞추기 위해 징역 7년 8개월 실형을 사는 대북송금 공범 이화영도 모자라, 인터폴 적색수배자, 사기범, 북한공작원까지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보편적 인권을 짓밟는 김정은 정권에 800만 달러를 상납한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4월 16일 국정조사 대장동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방용철 위증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대북송금 국조에서 방용철 전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북한 대남사업 총책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준 것을 시간, 장소, 방법까지 소상하게 진술했다”면서 “이번 특위가 얼마나 조작된 것인지 명백하게 알게 됐다”고 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 사진=박은숙 기자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방용철 증인 진술은 위증”이라면서 “국정원 기관장 보고로 리호남은 제3국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그럼에도 박상용 검사 등 정치검찰들의 협박적 수사로 거짓말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했다.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방용철은 돈 전달 시점을 2019년 7월 24일이라고 했는데, 김성태는 25일과 26일로 번복했다”면서 “쌍방울 측 주장 자체가 타임라인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고, 25일 이후에는 중국 베이징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일요신문에 “과거에 진보진영이 안기부나 국정원 말이라면 다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국정원장 발언이 진실이라며 사건 당사자 발언을 위증으로 몰아세우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정보기관 입장에서 보자면, 국조특위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이 리호남의 소재지와 관련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실수일 수 있다”며 “리호남 행적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정보 수장으로서 더 책임 있는 자세였을 것이다. 민감한 대북정보를 공개된 자리에서 국정원장이 발언하면, 말한 정보가 맞아도 문제고 틀려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또 다른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는 “만약 이종석 국정원장이 리호남 행적 타임라인에 대한 발언에서 신뢰도를 높이려 했으면, 리호남의 얼굴과 본명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며 브리핑했어야 한다”면서 “공작원이 자신의 행적을 명확하게 남기며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을 입증을 했어야 하는데, 디테일을 입증하게 되면 보안상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리호남에게 건넨 70만 달러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도 “70만 달러에 초점을 맞추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리호남에게 건넨 7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다뤄진 800만 달러 중 일부분에만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리호남에게 준 70만 달러가 방북비용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영수증까지 있는 또 다른 방북비용이 남아 있다”면서 “‘70만 달러 방북 비용’ 발언을 한 방 전 부회장을 위증으로 몰아세우면서 ‘방북 비용’ 자체를 희석할 여지가 있다”고 바라봤다.정치권 안팎서도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이 방용철 전 부회장을 향해 ‘위증 공세’를 펼치는 것이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로 작용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팩트를 재확인시켜주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망각해가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이슈화시킨 건 중장기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다 잊어먹고 긴가민가하던 사건들을 서영교 위원장이 똑부러지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면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불리한 과거사를 끄집어내 복습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4 용혜인 기본소득당, 조국 조국혁신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김재연 진보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왼쪽부터)가 2025년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공동요구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조국 출마 후폭풍1995년 1회 지방선거 이래 8번의 울산시장 선거에서 7차례 보수 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7번 중 5번은 보수 진영 후보가 5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현 시장이 득표율 59.78%를 얻으며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그렇다고 대구·경북(TK)처럼 난공불락은 아니다. 2018년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가 ‘8전 9기’ 도전 끝에 당선됐다. 당시 지방선거는 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바른미래당·민중당 4자 구도로 치러졌고, 송 후보는 52.88%의 득표율을 올렸다. 80%를 넘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김기현 당시 시장의 측근 비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동구)과 진보당(북구)이 각각 한 석을 차지했다. 두 지역은 공단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진보 진영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득표율 46.38%(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로 44.99%(국민의미래+개혁신당)를 얻은 보수 진영을 눌렀다.현재 울산시장에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김종훈 전 진보당 의원, 황명필 혁신당 울산시당위원장이 출마한 상태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두겸 시장이 재선을 노린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판이 커졌다.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월 16일부터 이틀간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1월 20일 공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김두겸 후보 41.1%, 김상욱 후보 32.4%, 김종훈 후보 12.6%로 집계됐다. 범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가 필수라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범진보 진영 후보들은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논의는 순탄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조국 대표 평택을 출마가 울산에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범여권 내부에서는 ‘평택을은 진보당, 울산은 민주당’ 식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귀책사유가 있는 민주당이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않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진보 진영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조 대표 출마로 혁신당과의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사진=일요신문DB울산에서는 후보자 중심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욱 후보는 4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평택을·울산 연동 시나리오’에 대해 “울산의 단일화는 울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중앙당 선거연대가 여의치 않을 경우 후보 3명이 단일화 협의를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평택을 단일화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각 정당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김재연 대표가 원내에 입성하면 의석수가 5석으로 늘어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은 정당 보조금 총액의 5%를 가져갈 수 있다. 혁신당은 당의 최대 자산이자 구심점인 조국 대표의 당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 대표와 김 대표는 단일화 없는 완주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민주당은 전 지역 공천을 천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체급이 낮은 인물을 내세운 다음 단일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평택에 나올 경우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로 이어진다(관련기사 ‘평택을’ 험지 맞아? 조국 보궐선거 출사표에 흔들리는 범진보).#세종·경남도 셈법 복잡세종시장·경남지사에서도 범여권 단일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장은 국민의힘의 최민호 현역 시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민주당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중도일보 분석에 따르면 9차례 여론조사에서 최 후보는 20%대의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민주당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다. 3자 대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시장 선거 등과 달리 단일화가 시급하지 않은 셈이다. 황운하 의원은 4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가 23~24% 나온다고 해서 3파전을 해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실제 투표일이 가까울수록 (결집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40% 가까운 득표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4월 17일 협상을 시작해 2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30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자는 시간표를 제시한 상태다.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은 4월 1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황 의원과) 국민의힘에 세종시장을 넘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에 서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시장은 “조국혁신당하고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합당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지지해 주신 분들 당원들을 결집하고 내부 화합을 하는 것이 먼저”라며 말을 아꼈다.경남지사 단일화 논의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남지사 선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민주당)·박완수 지사(국민의힘)·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진보당) 등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7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경남지사 판세는 백중세를 보인다. 세계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4월 7~8일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 따르면 양자대결에서 김경수 후보는 44%, 박완수 후보는 40%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판세가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김 후보로서는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현재까지 김 후보와 전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경남 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국민의힘 독주를 막고 민주적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범진보에 속하는 정당들이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후보자 간 합의가 이뤄져도 마지막에는 각 당의 중앙당 합의가 필요하다. 키는 민주당 지도부가 쥐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울산·경남 등 격전지 탈환을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후보 공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일화 관련 논의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다른 당도 민주당 공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화가 늦어질 경우 2014년 6회 지선 울산시장 단일화 파행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통합진보당·정의당 후보 차원 단일화는 성사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반대로 무산됐다. 선거 5일 전 극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됐지만, 김기현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4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48 국조특위서 증인 선서 거부하는 박상용 검사. 사진=박은숙 기자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주어진 시간은 3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50일이다. 범여권은 윤석열 정부 시절 7가지 재판에 대한 ‘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증명하기 위한 수위 높은 공세에 돌입했다. 국정조사 내내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가운데, 하루가 멀다 하고 논란이 속출하는 상황이다.국조특위는 총 7가지 사건을 다룬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이다.이 사건들 피고인은 대부분 범여권 인사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측근 그룹,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윤석열 정부와 결탁한 검찰이 7가지 사건에 대해 조작 기소를 했다고 의심한다. 4월 9일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검찰을 방문조사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강공 일변도’로 증인들을 압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직접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최우선 타깃이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변호인에게 ‘플리바게닝(형량 협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국조특위 위원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 간 육성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 중 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재명 씨가 완전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통화 당사자인 서민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다 정해져 있었다”면서 “검찰은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검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면서 “(녹취는)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관련기사 같은 대화, 다른 해석…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플리바게닝 의혹’ 후폭풍).국조특위가 본궤도에 돌입하기 전부터 박상용 검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조특위가 본격화한 뒤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4월 3일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안 한다 약속하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고 했다. 박 검사는 국정조사가 위헌이며 위법해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퇴장당했다.박 검사 퇴장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위증죄 처벌이 두려워 선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관련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 사유도 들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장이 박 검사를 독단적으로 퇴장시켰다고 반발했다.4월 14일 국조특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도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 제출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위원장은 “소명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면서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라”고 퇴장을 명령했다. 청문회장 밖에서 취재진과 만난 박 검사는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바로 즉시 선서하고 위증(처벌)이든 수사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청문회장 밖에서 취재진과 만난 박 검사는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바로 즉시 선서하고 위증(처벌)이든 수사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영화 ‘신세계’를 거론하며 이렇게 주장했다.“(영화에서) 두목이 조폭한테도 못 시키는 걸 연변 낭인들을 불러다 시킨다. 정당한 공소 취소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못하느냐. 감옥 갈까봐 못하는 것 아니냐. 특검은 책임을 안지니까 특검 통해서 하는 것 아닌가.”2차 종합특검을 ‘연변 낭인’에 비유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박 검사는 “제가 무슨 검사를 더 하겠나, 아니면 정치를 하겠나, 전혀 그럴 마음 없다”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팽창된 권력은 나중에 국민들과 국회의 권능도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4월 1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검사가) 국회법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면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되니 ‘저 증인 선서 안 할래요’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검사는 있을 수 없다. ‘위증할 결심’을 한 박상용 검사에게 소명서를 내고 나가있어 달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박상용 검사에 대한 공세는 국조특위장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4월 6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수사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4월 9일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 범위 안에 있는 7가지 사건 수사 검사들을 향한 맹폭에 나서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실무자를 향한 공세가 해도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4월 15일 통화한 한 검사는 “검찰청 간판을 내리는 상황에서 부관참시를 당한다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정치인들은 성역이 될 것이다. 수사했다가 정권이라도 바뀌면 이렇게 보복을 당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대장동 수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사진=박은숙 기자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25일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아무개 검사가 4월 10일 극단적 시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목숨엔 지장이 없지만 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검사가 4월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했다.앞서 남욱 변호사는 2022년 9월 16일 검찰에서 조사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2박3일 동안 검찰청사 지하 구치감 맨바닥에서 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남 씨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서 검찰이 압박 수사를 통해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이 검사는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라며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 6명은 4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증인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민주당 행태를 꼬집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병상에서 회복 중인 검사를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만들어 정치적 목적과 시나리오를 완성하겠단 비정함은 광기를 연상시킨다”며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조특위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에게는 인권침해를 주장하면서, 신장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청문회 출석을 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며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김영남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도 국조특위에서 입을 열었다. 이 전 검찰총장은 4월 16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저희(검찰)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해 검찰이 문을 닫고 해체되고, 폐지돼서 땅속에 파묻히는 지경이 됐다”면서도 “(대장동)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 못해서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된다.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대장동 수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이 전 총장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당시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 몇 달 뒤엔 감찰 의뢰를 받아 대장동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했다. 국조특위와 관련해 그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조특위에 출석한 서민석 변호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 사이에 김영남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 직속상관이던 김영남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진술 회유 의혹’ 발단이 된 녹취 내용과 관련해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변호인 측에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보고는 받았다”고 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허위 진술을 계속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회유든 조작이든 단 한번도 그런 적은 없었다”고 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김영남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발언과 관련해 “전직 검찰 고위급 인사들의 ‘약한 반격’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강력한 항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선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의 강력한 공세가 되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복습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반격 필요성’ 자체가 떨어졌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수 있다”고 했다.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수 있는 형국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검찰이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반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3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30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유정복 인천시장·박형준 부산시장(사진 왼쪽부터). 사진=박정훈·박은숙 기자이번 지방선거 경선·예비 후보로 나서거나 후보로 확정된 전국 주요 지자체장들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의지를 강조하며 관련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금 지급 △대출이자 대납 확대 △전 자치구 상담센터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유정복 현 인천시장은 인천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국민의힘 후보 확정)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자 100% 지원, 월세 지원 대책 등을 제시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1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다. 청년 대상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다수 발생했던 부산의 박형준 현 시장(국민의힘 후보 확정), 전세 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정 씨 일가’ 사건 등이 발생한 경기 수원특례시의 이재준 현 시장(더불어민주당 후보 확정) 등 전국 지자체장 후보 상당수가 피해자 이주비 지원, 보증료 전액 지원 등 공약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지자체들의 기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 국면에서 제시되는 공약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2023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국정감사 당시 인천시는 당해 편성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경 예산(62억 원)의 실집행률이 0.88%(5556만 원)로 지극히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피해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면서 관련 예산 규모는 10억 원대로 줄였는데, 2024년 말 기준 48%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됐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의 관련 예산(85억 원) 집행률은 43%, 경기도(40억 원)는 47%를 기록했다. 수원특례시(15억 원) 예산은 26%, 부산(46억 원) 예산은 10.2%만 집행됐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게 이사비나 보증금 이자 등 지원은 매우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확보된 관련 예산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닿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을 만들고 관련 예산을 만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실제로 집행됐는지 지자체가 반성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공약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한 생계 지원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지원 체계상 전달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장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 부서와 실제 집행 부서가 분리돼 있거나 간단한 행정 업무조차 혼선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2024년 5월 14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지자체들의 관련 예산 집행률이 낮은 현실은 현장 대응의 부실과 국비 지원 기준을 준용한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행정 절차 요인이 맞물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자체 자체 사업인 경우에도 상당수 지역이 국비 기준인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1인 가구 5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돼 지원 대상이 좁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호소가 나온다.월세나 이사비 등 긴급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필수로, 피해자 인정 여부를 가리는 위원회 심사에 3~6개월이 걸려 적기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다가구주택 이중계약 피해자나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이른바 ‘신탁 사기’ 피해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지자체 지원 신청 단계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장 문제에 대한 보완책 없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심성 공약을 반복하는 방식은 실효성보다 정치적 효과를 앞세운 대응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특히 현역 지자체장들은 지금까지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다가 선거 국면이 되니 일단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간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완해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데, 현금성 지원 공약부터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유권자를 속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피해자들의 근본적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온다. △공정가치 평가 시 보증금 최저보장액 명시 △불법 건축물 등 사각지대 피해자 포함 △현실 반영 지원 요건 완화 등이 핵심이다. 단순한 이자 지원 수준을 넘어 ‘깡통주택’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까다로운 행정 요건 탓에 지원에서 배제된 피해자들까지 지원체계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이달(4월) 중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지역 현장에서 실제 구제 효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각 지자체가 추가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인정 절차와 신청·집행 체계를 정비해 집행률을 높일 후속 조치를 병행할지 과제로 남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9 2월 27일 서울 강남구 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린 글로벌 인기 모바일 리듬게임 ‘프로젝트 세카이 컬러풀 스테이지! feat. 하츠네 미쿠(프로젝트 세카이)’의 팝업스토어를 찾은 시민들이 영상을 보며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 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다. 미성년자의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등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게임과몰입 예방조치’는 ‘셧다운제’와 함께 도입됐다. 셧다운제는 밤 12시~6시까지 청소년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다. ‘셧다운제’는 2021년 폐지됐다.현행 ‘게임과몰입 예방조치’는 청소년이 게임 회원가입을 하려면 본인인증을 한 다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강제 규제다. ‘법정대리인 이메일 입력 → 이메일 인증 링크 전송 → 법정대리인 본인인증 → 동의 완료’ 구조다.법정대리인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게임 회사는 월 1회 청소년의 이용 시간과 결제내역 등을 알려야 한다.게임 업계에서는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는 등 우회 가입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성인 계정으로 가입할 경우 이용 시간 및 결제 제한 등 청소년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이용 시간과 결제내역 고지 서비스 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메일 열람을 열람해도 관련 내용이 고지된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는 비율은 1%대에 불과하다.회원가입 단계에서의 이용자 이탈과 모바일 게임과의 역차별 문제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본인인증 단계에서 한 차례, 법정대리인 동의 단계에서 추가 이탈이 발생한다. 반면 이용률이 89.1%인 모바일 게임은 관련 규제가 없다. PC 게임 이용률은 58.1%다(2025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전체이용가 게임에 한해 본인인증을 선택 사항으로 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미인증 이용자는 청소년으로 간주해 채팅 및 이용 시간제한을 제한하도록 한다. 이용내역 고지도 유지된다.관련 개정안은 6·3 지방선거 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선 전까지는 문체위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선이 끝나면 상임위 구성 때문에 법안 처리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국회가 규제 정상화에 미온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현행 본인인증 제도가 ‘소년·성인 이용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등급·이용시간 제한, 법정대리인 동의·통지 등 제도가 실제 작동하도록 하는 필수적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부모 명의도용 등 우회 수단이 있다는 점, 모든 인터넷 게임에 본인인증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 등을 반대의견을 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6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인재 영입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이다.여기에 현역 의원의 지선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천 연수갑, 경기 하남갑, 부산 북갑, 울산 남갑, 광주 광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비롯해 제주도와 대구에서도 재보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최대 14개의 재보선이 열릴 전망이다. 대구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곳이다. 정청래 대표는 4월 10일 “재보선 민주당 후보는 전지역에 다 출마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관계상 경선을 하기 어렵다”며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보선 공천을 앞두고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 정청래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돼 일찌감치 재보선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 복심’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위해 나섰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변수로 떠올랐다. 송 전 대표는 계양에서 5선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에 지역구를 넘겨주고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무죄를 확정 받고 복당하며 본인 기존 지역구에 출마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인천 연수갑에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손을 들고 나서며 사실상 무산됐다. 당 안팎에서 계양을은 김남준 전 대변인 출마로 가닥이 잡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이에 송영길 전 대표의 거취가 미지수로 남았다. 학창시절을 보낸 광주로 출마하라는 제안도 나왔지만, 송 전 대표가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평택을이나 하남갑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공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광주가 아닌 험지에서 당선돼 국회로 귀환하면, 단숨에 차기 당대표 후보로 급부상한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 경쟁상대를 만들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 1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6·3 재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평택을 출마를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평택을도 사정이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평택을에는 진보당 김재연 대표가 일찌감치 내려가 출마를 위한 지역구 다지기에 나섰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가 1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후보군으로 송영길 전 대표와 ‘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거론된다.그런 와중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 14일 평택을 출마 선언을 했다. 조 대표는 “평택을은 지난 19~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민주개혁 진영에 험지 중 험지”라며 “조국만이 유일하게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민주당이 재선거 귀책 사유를 제공했다며 무공천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진보후보 단일화가 선거 승리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정 대표의 고민이 시작된다. 앞서 여권 관계자는 “평택을에 송 전 대표나 김 전 부원장 등 무게감 있는 정치인을 전략공천하면, 조 대표가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 대표가 민주당에 약한 후보를 내세우면, 조 대표 살리려 한다고 당내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월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 논란 과정에서 본인의 당대표 연임을 위해 혁신당의 친문계·친조국 인사들을 민주당으로 끌고 들어와 연대해 세를 넓히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평택을에 민주당 후보로 누굴 내세우느냐에 따라 이러한 의심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전해철 전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안산갑 전략공천도 정리가 쉽지 않다(관련기사 ‘친문 부활이냐, 친명 수성이냐’ 6·3 안산갑 보궐 격전지 떠오른 까닭). ‘원조 친명’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이 4월 9일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친문좌장’ 전해철 전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친명’과 ‘비명’이 격돌하는 구도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줘도 논란은 불가피하다.이에 전 전 의원 측은 당에 “경선을 붙여 달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 전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역의 대표는 특정한 방식이나 인위적 결정이 아니라 시민과 당원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전 의원은 양문석 의원 의원직 상실 전부터 보궐선거를 대비해 지역조직을 탄탄하게 구축해온 것으로 전해져,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안산갑에서 계파 간 격돌이 과열되면 정청래 지도부가 전혀 새로운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각에서는 이처럼 ‘격전지’로 떠오른 곳이 아닌 다른 지역구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목이 쏠린 지역구, 중량감 있는 정치인은 정청래 대표 마음대로 결정하기 힘들다. 청와대 및 친명계와 다시 갈등설이 부각될 수도 있다”며 “이에 김남준 전 대변인·김용 전 부원장 등 확실한 친명계 인사들은 전략공천을 주고, 나머지 관심이 덜한 지역구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 측근들로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결국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5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월 14일 오후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유력한 지역구는 총 13곳이다. △인천 계양을 △ 인천 연수갑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경기 하남갑 △충남 아산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광주 광산을 △부산 북갑 △ 울산 남갑 △제주갑 또는 서귀포다. 여기에 서울·대구 등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결과에 따라 1~2곳 추가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은 4월 20일부터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한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재보선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시선이 쏠리는 지역은 인천 계양을,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이다. 계양을에선 ‘이재명 대통령 복심’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인천 맹주’ 송영길 전 대표가 맞붙었다. 교통정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송 전 대표를 다른 보궐지역에 차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안산갑은 친명과 친문계가 전선을 형성했다. ‘친명 7인회’ 출신 김남국 대변인과 친문 좌장 전해철 전 의원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불거졌던 계파 싸움의 불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해철 전 의원을 ‘수박’으로 지칭하며 공격해 왔다. 국민의힘은 계양을과 안산갑 후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져 시름이 깊은 모습이다.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 당선무효형으로 공석이 된 경기 평택을은 조국 대표 출마로 뜨거워진 곳이다. 조국 대표는 평택을을 ‘험지’로 규정하며 민주당을 향해선 사실상 무공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귀책으로 인해 치러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대표는 과거 이 대통령 당 대표 시절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으로 열렸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그동안 울산시장 선거와 평택을을 ‘단일화 패키지’로 묶고 민주당과의 협상 테이블을 준비하던 진보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진보당에선 김재연 대표가 일찌감치 평택을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범여권 정당들이 복잡한 퍼즐을 풀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국민의힘에선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 이재영 전 의원, 이병배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 강정구 전 경기도당 대변인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 1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6·3 재보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평택을 출마’를 밝히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경기 하남갑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의원을 공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유 전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에선 삼고초려할 것으로 전해진다. 보궐선거 대부분 지역에서 힘든 싸움이 예상되지만 하남갑은 국민의힘으로선 해볼 만한 지역구다. 22대 총선 땐 윤석열 전 대통령 수행실장 출신인 이용 전 의원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상대로 1.17%포인트 차로 석패했다.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거론된다. 송 전 대표가 공천을 받을 경우 유승민-송영길 간 ‘빅매치’가 성사된다. 김 전 부원장은 하남갑 외에도 경기 다른 지역에도 물망에 오르지만 대장동 사건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김용 전 부원장 공천에 대한 비토 기류가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재보선 스포트라이트가 대부분 민주당을 향해 있는 것과는 달리 부산 북갑은 보수 진영의 고차방정식 해법에 시선이 모아진다. 우선 장고를 거듭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선다. 조국 대표와 마찬가지로 한 전 대표 역시 이번 보궐선거가 정치인으로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국 대표, 한 전 대표 모두 승리하면 단숨에 차기 주자로 오르겠지만 패배 시 적잖은 내상이 불가피해 보인다.한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무공천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부산 4선 김도읍 의원은 무공천을 주장했고, 곽규택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복당한 뒤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무공천은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 북갑 공천을 두고 당이 내홍을 겪을 것으로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에선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거론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의 경우 민주당에선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김민경 맘편한특별위원회 간사, 신수정 충남도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박수현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공주·부여·청양은 국민의힘이 탈환을 노린다. 당초 이곳을 지역구로 뒀던 정진석 전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선 박정현 전 부여군수,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2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29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홈페이지#필수 자료 제출 없이 채용2023년 12월 5일 나온 재단 임원 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후보자 30명을 선발한다. 이 중에서 5~6명을 이사로 채용한다. 이사 임기는 2년이다. 1회만 연임할 수 있다.평가를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그러나 서류심사평가 집계결과를 보면 A·B 이사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점수를 받았다. A 이사는 57.60점(만점 60점)으로 30명 중 2등을, B 이사는 55.60점으로 10등을 기록했다. 재단이 가지고 있는 A·B 이사 관련 자료는 인사혁신처 자료가 전부다. A 이사는 정치학, 외교정책, 한일관계, 일본 정치 관련 전문가로 기재돼 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에서 교수로 재임 중이다. B 이사는 종합일간지 출신으로 미디어 전문가로 기재돼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역시 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일요신문은 두 이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여부 등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재단 관계자는 “이력서라든지 직무기술서라든지 자기소개서는 그 두 분(A·B 이사)에 대한 것은 찾지 못했다. 다만 (당시 담당자인) 전임자는 요청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요청을 했다면 제출을 했을 텐데 요청했던 기억이 없다고 했다”며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요청해서 공개 모집에 응한 것도 아니고 인사혁신처 DB로 추출이 돼서 연락을 받은 것이다. 만약에 그런 것(자소서 등)을 요청했다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날 텐데, 그런 기억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재단 안팎에선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재단은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2016~2023년까지 ‘미흡’을 6차례, ‘아주 미흡’을 2차례 받았다. 2023년 평가에서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경영정보관리, 국민소통 및 참여, 경영혁신,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등에서는 D+ 등급을 받았다. 전략 및 리더십 등에 대해서는 C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의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에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기관주의’는 연간 벌점이 20점이 넘을 때 받는다. 지금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통합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재단 신임 이사장, ‘제3자 변제’ 정부와 물밑 교감?재단은 ‘피해자 위조 인감’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재단이 윤석열 정부 때 마련된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조 인감’을 만들어 도장을 찍은 정황이 행안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미수령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도 위조 인감이 사용됐고, 심규선 이사장이 이 문제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현재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안이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배상 및 사죄가 빠져 있어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4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 등이 2023년 윤석열 정권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과 정부 법률비서관이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2년 10월 취임한 심규선 이사장은 같은 해 9월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제3자 변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관 4조에 ‘강제동원피해자의 법적 배상금에 갈음하는 금전 지급 업무’ 명시, 포스코가 낸 60억 원을 유족지원에서 피해 당사자 배상금으로 용도 변경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당시 한겨레는 심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와 사전 교감을 거친 뒤 지원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재단은 이사장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가 추가 공모를 통해 심 이사장을 추가 추천했다. 이때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심 이사장 사이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다. 심 이사장은 공모 서류에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주장했던 평상시 생각을 썼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다.심 이사장은 이사장직 공모 전 이뤄진 이사 채용에도 지원했지만 떨어졌다. 일요신문이 확보한 심 이사장의 이사 지원서에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사 지원서는 이사장 지원 약 두 달 전인 2022년 7월 제출됐다. 자기소개서에는 언론사 편집국장 이력을 강조하며 조직 통솔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직무수행계획서에도 재단 홍보 강화, 언론 관심 증대,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 뒷받침 등의 내용만 있었다. ‘제3자 변제’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사 지원과 이사장 지원 사이의 두 달여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와 사전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일요신문은 심 이사장에게 문자와 전화로 사전교감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용만 의원실 제공김용만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재단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이 아닌 윤석열 정부만을 위한 재단으로 변모했고,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조직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제3자 변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에 동조하는 친정부적 이사장과 이사를 뽑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규선 이사장은 사전 교감 의혹도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제대로 된 이사회 채용 절차는 사라졌고, 채용 프로세스는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관도 엉망이며, 운영도 엉망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조직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라며 “이는 단순히 재단의 문제가 아닌, 이를 운영하는 행안부의 책임도 적지 않아 보인다. 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2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24 부산 북구갑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최준필 기자부산 북구갑 판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장고를 거듭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일선 복귀 무대로 이 지역구를 선택하면서다. 한 전 대표는 무소속 신분이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경우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보수 진영 표심이 분열하더라도 민주당이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부산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론 ‘개인기’가 꼽힌다. 전 의원만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유일한 부산 지역구를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부산 북구갑 판세를 가늠할 만한 대표적 표본은 제22대 총선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부산에서 북구갑 한 곳에서만 간신히 깃발을 꽂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 출신의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을 꺾고 3선 고지를 밟았다.당시 국민의힘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건 한동훈 전 대표였다. 하지만 2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2024년 총선 때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정치권 중심부에 서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개인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한 전 대표는 부산과 대구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4월 10일 KBS라디오에 출연한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노래 가사처럼 ‘읽기 쉬운 마음’”이라면서 “어차피 제 마음은 다 읽으시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사실상 부산 북구갑 출마 의사를 굳혔다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다.4월 11일 한 전 대표는 경기도 수원에서 지지자들에게 “부산에서 보자”고 말했다. 이튿날인 4월 12일엔 한 전 대표가 부산 만덕동에 집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월 14일 한 전 대표는 직접 전입신고에 나서며 부산 북구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전 대표는 “당내 대형 선거는 많이 했지만, 국민과 하는 선거는 처음”이라면서 “정치인 한동훈의 선거 시작이자 끝은 여기서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부산 북구갑 현역 의원으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전재수 민주당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국민의힘에선 한 전 대표 부산 북구갑 출마에 따른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4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4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북구갑 무공천도 방법”이라면서 “3자 구도가 되면 당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고 했다.김 의원은 “(부산 북구갑 3자 구도가) 부산시장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고 보수 세력인 한 전 대표가 선거에 임하는 게 (해결) 방법”이라고 했다.친한계 인사들 역시 비슷한 목소리를 낸다. 박정훈 의원은 4월 15일 소셜미디어(SNS)에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한 한 전 대표가 승리하면 의석 1석을 빼앗는 성과다. 그런데도 무공천을 반대하는 건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공천 반대는 ‘선거 승리가 아니라 한동훈 복귀를 막는 게 목표’라는 세간의 비아냥을 인정하는 꼴”이라도 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방미 직전 “다른 당 인사나 우리 당 인사가 아닌 정치인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하거나 공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해당행위”라고 했다. 무소속인 한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장 대표는 여러 차례 보궐선거 전지역 공천을 얘기하기도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도읍 의원 기자회견 직후 “부산 북구갑 자리가 비면 국민의힘 후보를 낼 것”이라고 무공천 가능성을 일축했다. 북구갑 공천을 두고 계파 간 내홍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부산 북구갑에 나설 수 있는 국민의힘 주자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이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부산 토박이로 선거 완주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김 최고위원은 당내 ‘전략공천 카드’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에 ‘부산 토박이’인 박 전 장관과 장동혁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최고위원 중 누가 후보로 낙점되는지에 따라 3자 구도의 디테일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다.‘수성전’에 나서야 하는 민주당에선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출마를 원하고 있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하 수석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4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 수석에게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정 대표는 직접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권유할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하 수석도 4월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분간은 청와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만약 출마 결정권을 준다면 청와대에 남는 것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직접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권유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선 이러한 장면들이 결국 하 수석의 몸값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시각이 많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사실 일반 국민들은 하정우 수석을 잘 모른다. 그런데 당 대표가 삼고초려하고, 이를 대통령이 붙잡으면서 순식간에 화제의 인물이 됐다. 오죽하면 이재명-정청래의 약속대련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느냐”라고 했다. 부산 북구갑 판세와 관련해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부산은 전통적으로 현역인지 아닌지보다 선거 구도를 중요시하는 지역”이라면서 “이번 선거 구도는 ‘내란 세력 심판’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내란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보수진영 선두주자”라고 짚었다.신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항할 강성 인사를 내세운다면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 심판’과 관련한 부산 민심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고, 부산 토박이인 인사가 나온다면 선거 구도와 연고 인사의 대결에서 누가 이길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신 교수는 “민주당 입장에선 ‘내란 세력 심판’ 구도 선거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서 셈법이 모호하고 복잡해질 여지가 있다”면서 “만약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출마한다면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성립될 수 있지만, 하 수석 출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본다”고 점쳤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1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416 지난 8일 국민의힘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용산구 거리에 내건 현수막(위 사진). 서울 노원구의 한 거리에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인이 게시한 현수막(아래 사진). 사진=윤채현 인턴기자이날 서울 노원구 노원역 인근 사거리에 걸려있던 현수막도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었다. 파란 바탕색에 흰색·노란색 글자를 얹어 현 정부의 경제·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름과 직함은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당명은 빨간색 기호로 작게 표시됐다. 현장을 지나던 B 씨(53)는 기자가 국민의힘 측 현수막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했다가, 기자가 해당 현수막을 가리키자 “다른 당이 내건 현수막으로 착각했다”며 머쓱한 듯 웃었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파란색 계열을 전면에 내세운 정치 현수막을 잇달아 내걸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이 주로 사용해온 색채·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국민의힘 현수막이 곳곳에 등장하면서, 유권자 입장에서 정당 식별이나 메시지 인식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요신문i’가 최근 서울 강남·노원·도봉·동대문·용산구, 경기 성남·용인 등 수도권 일대를 둘러본 결과, 상당수 지역에서 파란색 계열로 디자인 된 국민의힘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현수막에 담긴 문구는 대체로 경제·부동산 분야의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색상 구성도 비슷했다. 파란색 배경 위에 흰색이나 노란색 문구를 배치하고, 당명이나 로고는 상대적으로 작게 넣는 구성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거리에 국민의힘(위 사진)과 민주당 정치인이 각각 게시한 현수막이 보인다. 국민의힘 측 현수막은 정치인 이름과 직함, 당명이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쓰인 것이 눈에 띈다. 사진=윤채현 인턴기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과거 새누리당(2012년 출범)과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이어져온 강한 붉은색 이미지를 완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한 당색이 주는 선명한 인상을 덜어내 자당에 비우호적인 대중의 거부감을 덜거나 중도·무당층에게 보다 유연한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주목도와 전달력을 전반적으로 높이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또는 민주당 계열 현수막과의 색채 차이를 좁혀 상대 진영 현수막의 주목도와 가독성을 함께 낮추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자당 현수막의 식별력과 선명성까지 함께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효과 가능성도 거론된다.시민들 사이에선 이런 시도가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식별과 문구 내용 인지에 대해 전반적 혼선을 초래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강남구 거리에서 만난 시민 C 씨(26)는 “거리에 함께 걸려 있는 정치권 현수막 2개의 전반적 구도와 색상이 비슷해 민주당이 현수막을 2개 걸어 놓은 줄 알았다”며 “정당마다 스스로 정한 상징색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구분을 흐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 노원구의 한 거리에 걸린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인 게시 현수막. 파란색 바탕에 흰색·노란색 글씨로 문구가 적혀있다. 당명(로고)만 자당 상징색인 빨간색으로 작게 표시된 것이 보인다. 사진=윤채현 인턴기자 통상 정당과 정치인들은 자당의 정책 성과를 홍보하거나 상대 정당에 비판, 특정 사건·사고 관련 추모·기념 메시지를 내거나 국민 제안 공모를 알리는 목적 등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 보통 중앙당 차원에서 제시한 디자인 시안을 참고해 각 지역당이나 소속 정치인이 최종 안을 선정, 제작·설치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의 상징색을 게시물에 전면적으로 사용할 경우 유권자의 정치 메시지 인식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진단한다. 신동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장은 “정당 상징색은 유권자의 주목을 끄는 중요한 정치적 장치로 작용한다”며 “색상 선택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유권자의 주의와 인식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당과 다른 정당의 상징 색상을 사용할 경우 유권자가 다른 정당이 내건 현수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도발적인 전략을 사용할 경우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쾌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갖는 유권자도 적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의 현수막 디자인 변화에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단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반론도 있다. 당 내부에서 현수막 게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푸른 바다색 테마인) ‘서해수호의 날’과 같이 특정 이미지가 고정된 일부 기념일 등을 제외하면, 다른 정당 현수막과 배경 색상을 일부러 겹치게 해 현수막을 만든 사례는 거의 없다”며 “만약 국민의힘 정치인이 민주당이 내건 것과 비슷한 현수막을 게시해 정치적으로 이로운 효과를 얻으려 한다는 해석은 억측에 가깝다”고 말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