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6 정치 ko-KR Sun, 04 Oct 2026 15:19:05 Sun, 04 Oct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301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301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종현 기자10월 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이 나왔다”면서 “월드컵 졸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응원을 보내줬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경기 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이 가관”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한 선수는 ‘금메달도 트로피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군면제만 봤다’며 ‘연습 중에 이등병의 편지를 틀어 놓고 했다’고 자랑스레 밝혔다. 어떤 선수는 전역모를 쓰고 라커룸에서 인증샷을 남겼다. 주장이라는 선수조차 공식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자랑하며 조롱을 했다. 군대가 혐오시설이냐. 사람이 못 갈 곳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냐.”안 의원은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면서 “며칠 전 서부전선에서 북한군의 지뢰로 군 장병이 발목을 잃었다. 대한민국을 위해 위험지역을 수색하다 벌어진 참변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것은 이런 희생을 두고 해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면제 슛’ 한 골에 국위선양을 존중하는 나라와 국민의 배려는 새까맣게 잊어 버린 그들, 이런 자들까지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면서 “아시안게임 군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군면제 없이도 우승하고 금메달 따오는 선수도 많지 않느냐”면서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면제는 가당찮다”고 덧붙였다.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 이후 나온 일부 선수들의 발언이 논란을 빚은 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소양 교육을 통해 인터뷰 스킬부터 교육을 많이 했지만, 모든 선수의 발언을 통제하긴 어렵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답게 표현에 품위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301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30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10월 3일(미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거대한 핵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언급했다. 특히 김정은이 보유한 핵미사일 숫자를 112개라고 특정한 대목이 시선을 끌었다.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보유했다고 말한 바 있다. 2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보유 핵무기 숫자가 배로 늘어난 셈이다.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및 북한과 좋은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싸움꾼’ 이미지를 시키는 행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전선을 넓히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핵무기 개수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오락가락하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 “구체적이면서 신뢰도가 낮은 미사여구를 자주 붙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화술의 특성상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과 관련한 수식어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300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3002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0월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입구에 공소청 안내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 사건 처리 절차는 바뀌게 된다. 먼저 경찰과 중수청이 고소·고발 접수와 수사를 담당한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한다. 중수청은 아동 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보완수사도 맡는다.공소청은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 후 증거 제출·증인신문·구형 등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의 기소·공소유지·영장 심사 및 법원 청구권·형 집행 지휘·감독 등의 권한을 승계한다. 공소청엔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주어진다. 다만 직접 수사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보완수사권’은 없다. 문제는 중수청, 공소청, 경찰청 등 각 부처 수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사법 시스템 개편이 개문발차 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9월 7일(현지시각) 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범여권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계) 검찰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도 김 후보자를 비토했다. 이 대통령은 9월 30일 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 승진, 윤석열 검찰총장 때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 재기수사 명령,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좌천 등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출신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청와대는 10월 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약 3주 동안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결정한 셈이다. 혁신당과 민주당 강경파의 반대를 돌파하고, 국정 운영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집안싸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유시민발 범여권 내홍’을 격화시키는 소재가 되는 양상이다. 지지율 하락 추세를 반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9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반대 성명 참여, 장모 최은순 관련 사건 혐의없음 처분 승인 등을 근거로 이 대통령의 X 게시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도 SNS에 “직접 경험을 해 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를 밀었던 지지자들과 스피커들 사이에선 이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다는 말까지 퍼지고 있다.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자리는 2025년 7월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약 1년 2개월째 공석이다. 현재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검찰 해체 부담을 떠안을 인물 부재, 검사들에게 구심점을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 판단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관련기사 ‘개혁 메스’ 대려면 공석이 낫다고? 검찰총장 안 뽑나 못 뽑나).사법시스템 개편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을 구하는 일도 난항이다. 김승원 낙마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은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 후보자 가족이 연관된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음주 운전, 보좌진 폭언, 성추행 의혹 등 각종 구설에 휩싸였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관련기사 ‘전직 보좌관들 탄원서 내용이…’ 김승원 사퇴 결정타 됐나).법무부 장관 인선은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리스크로 지속 작용할 전망이다. 누가 되더라도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건과 맞물려 잡음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소취소 돌격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정가 일각에선 정성호 전 장관 역시 공소취소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에 불만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누가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겠느냐. 인사청문회 통과는 차치하고 자칫 공소취소를 추진했다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독배인 셈”이라면서 “이 대통령 핵심 측근인 정성호 전 장관조차 물러났다. 후임자를 찾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엔 공격 소재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경찰청장 공백 사태는 659일째 계속되고 있다. 조지호 전 청장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여파로 직무 정지됐고, 2025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왔다. 그 후 여러 차례 후임자 인선이 논의됐지만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비상계엄 연루 여부 점검 등을 이유로 지연됐다고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치안정감 중에서 치안총감(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며 “그동안 내란에 가담했던 치안정감들이 퇴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원활하게 승진 인사를 하지 못해서 현재 치안정감 중에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는 분들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 같은 초유의 공백 사태가 새 사법시스템 안정화 문제와 치안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부처 수장이 없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내부 인사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 최소한으로 필수적인 행동만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기관이 통솔되기 어렵다”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차장급 이런 인사들도 보신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인, 여성, 아동 대상 범죄는 전건 송치해야 한다. (중수청이 없는) 제주 경찰은 광주 중수청으로 전건 송치하게 된다. 그러면 피해자는 제주에서 광주까지 가야 한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오 교수는 “부처 수장이 공백으로 있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치안 공백이 있다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새로 시행하는 입장이면 경찰청장부터 빨리 임명을 해야 됐다”고 했다. 치안 공백으로 인한 심각한 사고가 발생, 국민들이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배경이다. 이 경우 부작용 발생 등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였던 정부·여당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맡았던 사건을 가져오면서 지금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일선 경찰들이 일을 서둘러서 하는 상황도 아닌 것 같다. 수장이 비어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사건은 쌓이고 있다. 최근 경찰에 사건을 접수를 해본 국민들은 아마 현실적으로 벌써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벼운 사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강력 사건이라도 벌어지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지 의문이다. 제주 실종 사건 등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의 오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 2일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도 “오늘로 사라지는 것은 거악의 권력형 비리를 끝에서 찾아내던 실체적 진실이자 국가의 수사 역량 그 자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권력 수사 무력화를 위해 사법 질서를 난도질한 대가는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치안 공백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망하기라도 바라는 것 같다”며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옥,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성호 의원은 “한편으로 이런 대전환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께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다.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고 SNS에 적었다.정 의원은 “새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빈틈과 부작용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메우고 보완해야 한다. 특히 새 형사사법 체제의 집행과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국회가 입법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시정과 보완을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다수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때에만 궁극적으로 성공한 개혁이 되고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9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95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취임식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이번 사태는 지난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년 넘게 공석이었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관례를 깨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전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8월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 재제청을 요구했다.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3주 만에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간 다음날인 9월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허를 찔렀다(관련기사 재재제청? 국회행? 조희대 대법원장 역습에 허 찔린 청와대, 다음 카드는…).청와대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사법부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라며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앉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과 묘한 긴장감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 불참하고,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통상 국군의날 행사에는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도 최근 2년간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청와대도 대법원에 이번 국군의날 행사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 측은 불참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불편한 조우를 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격앙된 반응이 분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남아 있는 반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 사고”라며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탄핵’ 주장까지 다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9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월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그동안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에 대해선 ‘인사말 후 이석’을 관례상 허용해 왔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인사말만 하고 떠날 수 없고, 자리에 남아 질의를 받아야 한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측이 ‘서면 제청’과 ‘재제청 거부’에 법적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 민주당도 ‘법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 조 대법원장도 관례가 아닌 법이 정한 대로 증인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 출석 요구 등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나갔다.이번에는 조 대법원장 역시 국감 증인에 출석할 결심을 세운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9월 22일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 드리겠다”라고 말했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시사를 놓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여권에선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고개를 들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국회는 본인이 컨트롤 가능한 법정과 차원이 다르다. 증인석에 앉아 질의를 받는 순간 의원들에게 난타를 당해 정신을 못 차릴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말한 ‘국감을 통한 얘기’는 인사말일 수 있다.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리를 뜨려 하면, 붙잡으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의 정계 입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는 2027년 6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앞서 여권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8개월 후 본인의 거취를 생각해야 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진보성향 대법관 임명을 홀로 온몸으로 막아선, 보수진영 수호자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본인을 탄핵해주길 기다린다는 말이 여의도에서 파다하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영입인재로 모셔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한다”고 귀띔했다. 민주당 정부와 각을 세워 인지도를 높인 다음 정계입문과 동시에 대통령에까지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를 재현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나오려고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9월 29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검찰총장 윤석열처럼 대법원장 조희대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조 대법원장의 ‘서초동 정치’는 여의도 정치를 뺨친다. 사법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해 자리를 떠나자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사진=이종현 기자여권 인사들이 조 대법원장과의 정면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조 대법원장을 때릴수록 몸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대신 여권은 조 대법원장 개인 비위와 사법부 병폐를 집중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국감에서 집중 다룬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한 이후 2년 9개월여 동안 총 2억 6000만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이 중 상당수가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의 고급 식당에서 사용됐다.청탁금지법 기준으로 1인당 식사비용을 낮추기 위해 참석인원을 실제보다 늘려 기재한 ‘인원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임 대법원장에 비해 업무추진비가 30배 늘어난 사실도 확인됐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참석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며 “수치가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또한 감사원은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 원의 법령상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매달 512만 원 주는 특정업무경비 외에, 2022년부터 2024년 4월 사이 재판관 격려를 이유로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하고, 이 중 일부 기간에는 월 100만~150만 원을 추가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9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98 2026년 10월 1일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거수경례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DMZ 지뢰 폭발 사건은 9월 21일 발생했다. 우리 군 18명이 DMZ에서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가 폭발,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 부상을 당했다. 군과 유엔사는 9월 26일부터 현장조사 준비에 착수했다. 9월 28일 합참은 사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9월 30일 유엔사는 “현장조사 과정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북한 정전협정 위반 발생 상황과 관련해 유엔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면서 “유엔사는 정전 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9월 30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년여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은 적반하장식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9월 30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책임을 우리 정부 측으로 돌렸다.김여정은 “서울의 자작 광대극의 극적 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을 기획한 당사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면서 “알지도 못할 곳에서 출처도 모를 지뢰를 밟아 터뜨리고는 무작정 누구를 의심하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껄이는 추태를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했다.북한이 MDL을 넘어 DMZ에서 ‘국경선 요새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김여정은 “우리 군인(북한군)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8월부터는 적들이 경고사격을 매일과 같이 감행한다”면서 “한국군이 경고 사격이 아닌 실제 사격을 가해온다면 즉각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김여정은 지뢰 폭발 사건 책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취지 주장을 펼쳤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김여정이 이번 사건을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비교한 부분이다.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 2명은 DMZ 추진철책 통로에서 북한군 목함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었다. 사건 후 군은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서부전선에서 포격도발을 감행했다. 국군은 다시 맞대응 포격을 가했다.사태가 커지자 남북 군 수뇌부는 고위급회담을 가졌고, 북한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은 한국이 유감을 사과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아전인수격”이라며 비판하긴 했지만, 각종 선례에 비춰볼 때 유감 언급은 북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과 표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 사과를 받아내는 프로세스에 대한 선례를 남겼다. 2015년 8월 25일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소식을 바라보는 시민들. 당시 협상 타결로 북한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전직 군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번 김여정 담화문은 11년 전 유감 표명까지 통으로 부인하며 한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전형적 적반하장식 태도”라면서 “북한 지도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인가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우리 정부와 군은 강경한 입장을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했다.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끝까지 간다’는 강경한 대처가 결국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고, 도발에 대한 대응 방침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채 평화를 강조했다”면서 “김여정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유감 표명까지 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11년 전 만큼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이 9월 30일 DMZ 지뢰 폭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은 9월 30일 “9월 21일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대북 한 소식통은 “11년 전 목함지뢰 사건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가장 달라진 부분은 노선 변화”라면서 “합참에서 북한을 향해 강경한 어조로 입장을 발표했더라도 북한으로선 여기에 굳이 대응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소식통은 “북한은 2025년부터 적대적 두국가론을 앞세워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자체를 부인해 왔다”면서 “선대부터 유구하게 이어져 내려오던 ‘통일 가치관’도 전면 수정하면서까지 따로 알아서 잘살자는 취지 스탠스를 펼쳐왔다”고 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역대급 경제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더 받아낼 것도 잘해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경선 요새화 등 도발적인 행보 역시 ‘따로 살자’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북한은 본인들이 설치한 지뢰는 지뢰고, 폭발은 폭발이라는 식의 대응을 할 것이며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할 만한 ‘트리거’가 없는 한 절대 머리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그는 “한국 정부가 평화를 강조하면서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과할 이유가 더더욱 없을 것”이라며 “남쪽엔 투지가 없고, 북쪽엔 의지가 없으니 사건 해결 자체가 난망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 메시지에서 ‘북한’ ‘지뢰 폭발 사건’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군 통수권자가 주적의 도발에 대응하기는커녕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전작권을 환수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을 교통사고 취급했다”고 했다.전직 군 관계자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면서 우리 군 장병들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 대통령이 강경한 대응 의지를 내비치는 키워드를 쓰는 대신에 남북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면서 “한 대 얻어맞은 상황에서 사이좋게 지내자고 강조하는 것은 군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 공감대를 얻기도 역부족일 것”이라고 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9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92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6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66 지난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이재영 당시 민주연구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고, 서울시장 등 요충지를 내줘 ‘사실상 패배’라는 반론도 있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6월 10일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평가위원회 구성을 의결, 위원장으로 이재영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홍창민 애니모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평가위원은 이연희 백승아 의원,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최종호 정치 컨설턴트,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했다.평가위는 8주간 활동한 뒤 ‘선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평가위는 6월 22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기간을 기존 8주에서 15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계획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평가위원인 이연희 의원은 활동 기간을 늘린 이유에 대해 “평가할 게 많다”며 “이번 평가는 단순히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다. 통합과 확장되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러 항목을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백서 발간을 위한 평가위 활동 기간을 이례적으로 길게 잡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쏟아졌다.6월 당시 정청래 전 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던 시점이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선거 패배에 대한 ‘정청래 책임론’이 제기되며 연임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도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성적에 “이길 곳을 졌다,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정 전 대표를 겨눴다. 평가위가 8주만 활동하면 전당대회가 한창인 8월 중순 백서가 나오게 된다. 백서에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어떤 평가 내용이 담기든 전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내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일치된 전언이었다. 평가위는 지난 9월 중순 마지막 회의를 갖고 15주간의 평가 작업을 종료했다. 회의를 통해 나온 평가 결과를 실무진이 문서화하고, 문서를 평가위원들이 회람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말 김민석 대표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 지난 6월 17일 당시 최고위원으로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강득구 현 민주연구원장. 사진=박은숙 기자하지만 평가위는 아직 김 대표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1일 기준 평가위원들의 회람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무진의 문서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서 작업 실무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서는 백서 작성 시간이 지연되는 이유가 민주연구원 쪽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월 28일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강득구 의원이 임명됐다. 강득구 의원은 ‘친명계’이자 김민석 대표 측근으로 분류된다. 강 의원은 김 대표 취임 이후 ‘민주연구원 혁신 TF’ 단장을 맡기도 했다. 또한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에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임됐다.평가위는 선거 결과 평가를 하면서 특정 인물에 대한 책임론보다는, 후보 경쟁력·공천·정책·캠페인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위 핵심 관계자는 “지선 총평 역시 성과와 아쉬움을 모두 담았다”며 “평가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전했다.친명계 일부가 이러한 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고, 이로 인해 백서 발간이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강득구 의원이 백서 문서 작성을 보고 있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여러 고려를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평가위 간사 이연희 의원은 “백서 초안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내에는 여러 위원회를 겪어본 당직 경력자들이 많다. 9월 말 당대표 보고 계획이 세워졌으면, 프로세스 안에서 일정대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일정이 지연됐다면 불가피한 변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여권 관계자는 “전당대회 때는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백서 발간을 미룰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선거 평가에 대한 대중의 관심사가 높지 않다. 굳이 늦출 필요가 있나 싶다. 오히려 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너무 지연되면 왜곡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6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61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이 야당 법사위원 자리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레버리지 상품·지뢰 사고 관계자 채택‘일요신문i’가 9월 30일 기준 국회 17개 상임위의 증인 채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개 자료에서 확인한 증인은 1972명이다. 기관증인 1804명, 일반증인 168명이며 참고인은 제외했다. 운영위·성평등가족위·정보위의 증인 명단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의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28일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해 9월 28일 법사위 의결 때 퇴장했다. 오는 6일 대법원 국감에서는 후보자 제청 전 협의 과정과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방위는 국방부 소속 56명과 합동참모본부 소속 31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방부와 합참 국감에서는 9월 21일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사고 엿새째인 27일 시작된 합동 현장조사는 첫날 폭발 지점까지 살피지 못했다. 합참은 다음날(28일)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군의 초기 조사, 장병 안전 조치가 쟁점이다.정무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 17명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 16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대책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관련 상품 상장 뒤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극심한 주가 변동과 투자자 손실의 확대를 막기 위해 7월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투자 문턱을 높이는 등 조치를 취했다. 국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 허용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금융위는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상품을 허용할 때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YTN 매각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감사원은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에 당시 정부 기관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신승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 배중섭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조성은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부 지분만 팔려던 계획이 전량 매각으로 바뀐 경위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 취소 요구와 인수 이후 보도 독립성 문제에 관해서는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부른다.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에게는 최근 발생한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묻는다. 지난달 11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마감 직전 접속 장애가 발생해 100개 대학이 마감을 한 시간 연장했다.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을 위한 별도 구제 절차도 진행됐다. 성 대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사과한 가운데, 장애 경위와 수험생 구제 조치가 적절했는지 질의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수능 문항거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정식 메가스터디 강사를 증인으로, 거래 관행을 설명할 사업가 김배관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9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박은숙 기자 #통신3사 해킹·테슬라 안전·홈플러스 문제…기업도 집중 추궁같은 사람이 두 상임위 명단에 오른 사례도 있다.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울 삼성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사현장 철근 누락 시공 문제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 안전 현안과 JTX(중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삼성역 공사에서는 철근 누락 경위와 점검 절차가 다뤄질 전망이다.김종윤 스캐터랩 대표는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문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챗봇의 위험성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교육위는 같은 사유로 AI 캐릭터 챗봇 ‘크랙’을 운영하는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와 ‘베이비챗’ 운영사 일레븐 이관형 대표도 불렀다. 두 상임위는 청소년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살펴볼 예정이다.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과방위는 앱마켓과 유튜브 구독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법인세 회피·탈세 의혹을 묻는다. 같은 플랫폼 기업을 두고 이용자 가격과 국내 사업의 세금 문제를 각각 따지는 셈이다.과방위 증인 명단에는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이 올랐다. 세 통신사가 침해사고를 언제 파악했고 이용자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이후 어떤 보안 조치를 했는지가 주요 질문이다. 티빙 침해사고로는 최주희 티빙 대표와 윤상현 CJ ENM 대표를 채택해 고객 보상과 모회사 감독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정무위 기관증인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이재형 조사조정국장에게는 감독기관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토위 증인 명단에는 BYD·테슬라·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들이 나란히 올랐다. 딩하이미야오 BYD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승용부문 대표에게는 자동차 소비자 정책을,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에게는 운전보조장치 안전 문제를 묻는다. 피터 앤더슨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는 수입차 정비업체와 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 문제로 채택됐다. 테슬라 관련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장과 정비업 관련 천휘연 대동유로모터스 대표는 참고인으로 부른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홈플러스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 약배송과 관련해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와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을 부른다.복지위는 서울의료원 간호사 태움 사건과 관련해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을 증인으로, 김서영 간호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병원 운영·관리 책임을 묻는 동시에 간호사가 현장에서 겪은 일을 듣기 위해서다. 반복된 중대 의료사고에 관해서는 서울 강남구 똑똑플란트치과 손동국 대표 원장과 피해자 유가족 이진영 씨를 각각 증인·참고인으로 불렀다. 똑똑플란트치과는 임플란트 등 시술 환자가 맥박·호흡곤란, 출혈 지속 등 증상을 보여 최근 3년간(2023년 8월~2026년 8월) 119 구급대가 총 22차례 출동, 13명이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올해만(2·8월)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감에서는 기관과 병원 측 설명뿐 아니라 그 대응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전망이다.변수는 핵심 증인의 실제 출석 여부다. 증인이 막판에 빠지거나 교체되면 해당 현안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는 ‘일요신문i’와 통화에서 “현재 증인 명단으로 올라와 있더라도 나중에 가서 증인이 빠지거나 바뀌면서 감사가 필요한 이슈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는 확실히 감사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증인 변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를 진행해 국정감사의 참기능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7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79 [일요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마치고 방문을 시도, 출입구가 잠겨 돌아가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7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78 [일요신문] 국민의힘 지도부가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7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77 [일요신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7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76 [일요신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10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를 한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7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75 [일요신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5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52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도서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진=김광철 서울시의원실 제공김광철 시의원은 9월 30일 인터뷰에서 “송파는 새로운 관광시설을 더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자원을 갖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미 있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콘텐츠화하느냐”라고 말했다.김 시의원이 그리는 관광동선은 올림픽공원에서 시작한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올림픽공원에는 평화의문과 몽촌토성, 조각공원, 각종 경기장이 자리한다.여기에서 석촌호수와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를 거쳐 방이맛골, 송리단길과 방이시장으로 관광객을 이동시키자는 구상이다. 김 시의원은 “지금까지 잠실관광은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올림픽공원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외여행 경험을 예로 들었다. 김 시의원은 “처음 어느 나라를 가면 유명한 관광지부터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해진다. 시장도 가고 골목도 걷게 된다. 서울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광객들이 대표적인 명소만 둘러보고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시장과 식당, 숙박시설, 골목상권까지 찾아가는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김 시의원의 관심은 올림픽공원 몽촌해자의 분수로 이어졌다. 오랜 기간 운영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된 기존 분수를 단순 교체하는 대신 음악과 조명, 영상 등을 결합한 야간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자는 아이디어다.김 시의원은 “올림픽공원 자체가 역사다. 서울올림픽의 기억도 있고 몽촌토성도 있고 세계적인 작가들의 조각 작품도 있다. 여기에 야간 콘텐츠를 더하면 완전히 새로운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가 구상하는 코스는 구체적이다. 낮에는 올림픽공원과 몽촌토성을 걷고 저녁에는 음악분수를 본다. 이후 석촌호수나 방이맛골, 송리단길로 이동해 식사를 한다. 문화와 역사, 체육, 음식이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는 셈이다.다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몽촌해자의 시설과 토지, 관리, 예산지원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 이에 김 시의원은 최근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는 “누가 해야 하는 사업인지부터 정리가 필요하다”며 “결국 관계기관들이 함께 움직여야 실제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이 또 하나 눈여겨보는 분야는 e스포츠다. 과거 오락으로 여겨졌던 게임이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산업이자 스포츠로 성장한 만큼 서울시 정책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것.김 시의원은 “e스포츠를 지원한다고 경기장 하나 짓고 끝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선수와 구단, 게임개발사, 미디어와 방송사, 관광업계까지 연결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시의원은 “우리나라 선수들을 좋아하는 해외 팬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선수를 보기 위해 한국에 오게 할 수 있다”며 “경기를 보고 숙박하고 음식을 먹고 쇼핑까지 연결한다면 그것이 바로 관광산업”이라고 강조했다.임기 중 잠실이나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대규모 e스포츠 행사를 열어보고 싶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관광객 몇만 명이 왔다는 숫자보다, 와서 얼마나 소비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관광산업은 결국 골목상권과 일자리까지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시의원과 송파의 인연은 지난 1988년 시작됐다. 대학을 졸업한 뒤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첫 근무지로 송파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인근 지점에 배치됐다. 영업분야에서 성과를 내면서 1999년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열었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정치에 들어선 계기는 지역사회의 권유였다. 김 시의원은 “주변에서 ‘돈만 벌지 말고 동네를 위해 봉사도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렇게 주민자치위원장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의원을 거쳐 서울시의원이 됐다.자동차 영업에서 배운 현장 감각은 지금도 그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는 “현장에 가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관광도 똑같다. 직접 가서 보고 느껴봐야 한다”고 전했다.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그의 기준도 현장과 시민이다. 김 시의원은 “시민에게 필요한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가, 서울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보겠다”고 다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4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47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 사진=미디어오늘 유튜브 캡처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봤다”고 말했다. 범여권 지지층이 둘로 쪼개져 서로를 멸칭으로 부르는 사태에 대해서는 “저로 인해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며 사과했다. 이어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는 않다”며 지지층 통합을 호소했다.범여권 내분 한복판에 있는 유시민 작가는 9월 20일 유튜브 방송 ‘탁현민의 더뷰티플’에서 “(이 대통령이) 계속 발바닥에 작은 돌멩이들이 있는 채 걸어가실 것 같다”고 혹평했다. ‘돌멩이’는 상대편을 향해 멸칭을 사용하는 친명계 지지층을 뜻한다.유 작가는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유 작가는 검찰총장 명칭 유지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도입 등을 담은 1차 정부안, 자신이 1차 정부안과 거의 같다고 평가한 2차 정부안, 이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취지 발언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법무부 안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 담당 기관을 나누는 것이 원래 최대 목표였다’라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수사·기소,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고 했다.유 작가는 “그런 말(기자회견 발언)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친명계가 이른바 ‘코어 지지층(올드 민주당)’ 동의 없이 민주당 노선을 중도 보수로 바꾸려고 했다고 봤다. 친명계 인사들이 멸칭을 써가며 반발하는 올드 민주당 측을 공격했다고 했다. 이러한 사태 배후에 이 대통령이 있다는 인식이 지지층 사이에 퍼졌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유 작가 주장이다.정부·여당은 유 작가가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 청와대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9월 29일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 “(법적 대응은) 현재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진보 진영 내 쓴소리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친명계에선 멸칭 논란에 대해서 유 작가가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멸칭을 실제로 누가 썼나. 일부 유튜버들이다. 그것을 (유 작가가) 혐오 발언으로 과대 포장했다. 오히려 (친명계 일각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자고 했었다. 그런 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9월 28일 민주당 유튜브 ‘민주당티비’에서 “멸칭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유 작가에 대한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청차 의견에 대해서는 “상대가 (공격) 한다고 꼭 (대응)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차적으로는 흔히 이야기하는 멸칭,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 등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9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유튜버들과 전직 대통령을 싸잡아서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멸칭을 쓰고 있는데 그게 갈등의 씨앗인 거고 또 우리끼리 싸워 봐야 좋아하는 건 국민의힘이지 않겠나”며 “멸칭을 좀 자제하고 과도한 비난은 좀 멈추자.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이를 푸는 일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통합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후면에서도 접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갈등 봉합 시도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미 되돌리기엔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여전히 곳곳에서 화약고가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 대통령부터 범여권 갈등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이 대통령은 9월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개혁에 대한 반동 사례로 거론했다. ‘국보법 완전 폐지’를 외친 강경파 때문에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합의안이 좌초됐다는 것이다. 이는 2004년 당시 ‘국보법 폐지파’였던 유 작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8월 17일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2 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 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현장. 사진=이종현 기자 올드 민주당 지지층을 자극하는 X 리트윗 행보도 계속됐다. 9월 28일 김어준 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이 ‘알고리즘 감옥’에 빠져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본인은 리트윗하지 말아야 한다. 새 글만 쓰셔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기본적인 신뢰에 금이 가고, 그렇게 작은 일부터 불신이 쌓이면 큰일도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이 대통령은 X에 ‘1분만 투자하면 리트윗 대상자의 생각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서 20% 지지율로 가겠다’는 한 이용자의 글에 대해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며 “인용하는 글의 작성자가 작성한 과거 글을 모두 조사할 만큼 시간도 필요도 없다. 우리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다음 날인 29일에는 X에 ‘10월부터 호남 태양광 접속제한 풀린다’는 기사를 올린 지지자의 게시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이잼(지지자 계정명)님, 누군가에게 책잡힐 험한 표현 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지지층 갈등을 유발할 뇌관들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다. 전당대회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는 반명(반이재명) 성향의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 씨는 윤리감찰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친문계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수청장 인선, 합당 문제를 두고 조국혁신당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도 여권의 리스크다. 9월 30일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연대와 통합이 실질적인 목표인지, 연대와 통합 공세를 통해서 민주당 내부와 민주·진보 진영 전체에 본인의 주도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아직 어느 쪽인지 잘 판단 못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격도 없지만 눈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봉합이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말 자체는 좋게 본다. 그러나 그 이후 트위터에 여전히 멸칭을 쓰는 계정들을 리트윗하고, 중수청장이나 차장 같은 경우에도 검사를 앉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태도 변화는 없는 것”이라며 “당연히 지지층에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극적인 계기가 있지 않은 한 봉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통합책임은) 결국 당 대표 몫”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유시민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며 “우리는 (지지율) 회복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당·청이 (대응) 기조를 못 잡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에는 힘이 센 사람이 이길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당·청 쪽이) 상황이 안 좋다고 본다”고 했다.갈등 국면이 길어지면서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범여권 단일대오가 깨지면서 향후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여론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9월 28일 SNS에 “국민은 당장 물가와 집값, 일자리와 노후를 걱정하고 있다. AI 대전환에 대비해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외교와 안보의 해법도 찾아야 한다”며 “할 일이 산더미인데, 범여권이 서로의 자존심을 건 말싸움만 벌여서야 되겠나. 자존심을 세우는 데 쓸 힘이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달라. 정치는 말로 상대를 이기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1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19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힘의 북한 책임론, 민주당의 뒤늦은 동조군은 지난 28일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 쪽으로 좁혔다. 25사단 DMZ 내 지뢰 폭발 합동현장 조사 태스크포스(TF)장인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고지역에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지난해 9월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확인된 점, 부상 장병 장구류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북한군이 해당 지점에 직접 매설했는지, 다른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국민의힘은 군의 공식 발표 전부터 북한 책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고 다음 날인 22일 “단정 짓긴 어렵지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북한이 여러 차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후에도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북·안보 기조를 겨냥했다.반면 민주당은 합참 발표 전까지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는 데 선을 그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폭발물 출처와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은폐 의혹 제기에 “장병의 부상 앞에서 정쟁을 멈추십시오”라며 “국민의힘이 은폐라 부른 시간은 조사단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간”이라고 반격했다.하지만 합참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공식 발표한 뒤 민주당의 입장도 달라졌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북한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과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진상 규명에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지뢰 매설이 사실이라면 정전협정과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도 밝혔다. 원인 규명을 우선했던 민주당이 군의 공식 판단 이후 북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이 28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찾아 비무장지대(DMZ)를 살펴보며 최근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공동취재사진단#사고 엿새 뒤 조사 착수…쟁점은 ‘왜 늦었나’로북한 지뢰 가능성이 높아진 뒤 정치권의 쟁점은 현장조사가 사고 엿새 뒤에야 시작된 이유로 옮겨갔다. 사고는 지난 21일 발생했지만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와 작전환경 점검에 나선 것은 26일이었고, 본격적인 현장조사는 27일부터 시작됐다. 군은 사고 지역이 MDL에 인접한 미확인 지뢰지대인 만큼 조사 인원의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엿새’를 정부의 대북 대응과 연결하고 있다. 북한 지뢰 가능성이 사고 초기부터 제기됐고 실제 군 조사도 같은 방향으로 좁혀진 만큼 군과 정부가 이를 언제부터 인지했는지, 그런데도 현장조사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논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북한군의 MDL 침범 이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이뤄지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이 대통령이 조사 지연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민주당은 현장조사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조사단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미확인 지뢰가 산재한 DMZ에 조사 인력을 즉각 투입했다가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동로 확보와 안전조치가 먼저였다는 것이다. 조사 착수 시점을 북한 눈치보기나 은폐로 연결하는 것은 장병 안전까지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여야의 시각차는 조사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민홍철 의원 등 국방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무소속 김병기 의원 등은 28일 25사단을 찾아 합동 현장조사 상황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사고 지점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현장 방문보다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며 불참했다. 여야는 2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고 원인과 조사 지연 경위를 두고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가 북한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지뢰 파편의 부식 정도 등에 따라 최근 매설 지뢰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북 비판 여론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끼친 만큼 정부는 북한에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1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18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 지사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 자리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1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17 [일요신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1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16 [일요신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재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0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03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연합뉴스2025년 1월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포로 2명을 전선에서 붙잡았다. 이들 중 한 명은 붙잡히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생포된 포로들의 증언은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파병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근거로 작용했다.‘최고지도자 결사옹위’ 사상으로 무장한 북한군은 붙잡힐 위기에 처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두 포로는 ‘자총’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진다(관련기사 : “포로 되면 반역” 러-우 전쟁 파병 북한군 ‘자총 프로세스’의 비밀)그동안 북한군 포로 2명은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와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 귀순 의사를 표명해 왔다. 정부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군 포로들이 귀순 의사를 명확히 한 만큼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7월 열린 정상회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북한군 포로 신병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북한군 포로가 우크라이나 측에 붙잡힌 지 20개월이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깜짝 발언’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을) 화폐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우크라이나 정상의 입을 통해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선 날 선 반응이 나왔다. 9월 2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젤렌스키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라면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 병사의 한국행을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엔 연설을 통해 들어야 하느냐”고 했다.북한군 포로 한국행에 대해 안 의원은 “자유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도 “그런데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공동발표도 아닌 무슨 외신 속보 마냥 (북한군 한국 송환 사실을) 접해야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귀국해 국민 앞에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이 ‘비공개 합의’였다는 취지로 당혹감을 표현했다. 9월 24일(한국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 포로 국내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가 죽어나가든 개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때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뭔가 문제될 게 있나 싶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정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 될 북한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느냐”면서 “그러나 (포로 송환)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자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로 부른다”면서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청와대 측은 “해당(북한군 포로 송환) 사안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국내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군 포로 송환 사안이) 공개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뿐이지, 특정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나라도 포로 교환을 대놓고 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으면 흑막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2025년 3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육성을 공개하고 있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월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 포로 국내송환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공개하는 것이 맞다”면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인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7월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포로에 대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신병 처리 방안을) 해결해나가기로 이미 합의했었다”면서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이냐.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웠느냐. 그 두려움이 대북송금 사건의 약점 때문이냐”고 지적했다.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낸 메시지와 관련해 “공개 요구에 대해 ‘사익을 위해 생명과 안보를 해치는 살인자나 매국노’라는 대통령의 저주는 이 정부를 포함해 역대 좌파 정권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면서 “미사일을 불살 발사체로, 지뢰 사고를 미상의 폭발로 부르는 굴종적인 언어착란이야말로 안보를 내팽개친 매국의 언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에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월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에서도 국민의힘의 매국적 인식은 고스란히 드러난다”면서 “귀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자극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했다.그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라면 은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를 먼저 공개한 상대방(우크라이나)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정쟁을 위한 음모론 제기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사진=최준필 기자여당 내에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전직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9월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왜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인수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가”라면서 북한군 귀순 ‘비공개 방침’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박 의원은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에게도, 저에게도 사후 설명도 없다면 우리 여당 의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정부의 여당 무시인가”라면서 “총리 이하 정부 인사들은 대통령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다.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보좌관은 9월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런(북한군 귀순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옥사나 토로프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 언론보좌관은 소셜미디어에서 이재명 대통령 포스팅을 인용해 “내가 알기론 그런(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포로 문제는 한국과의 더 큰 협력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리트빈 보좌관은 해당 주장에 대해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한국 귀순 사실 공개는 한국에 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을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내줬으니, 이제는 한국이 응답해야할 때라는 점을 국제무대에서 강조한 셈”이라고 분석했다.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 분류되는 북한군을 귀순시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외교적 채권’을 공개된 외교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0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02 2015년 서부전선 민통선 인근에 설치된 지뢰지대 주의 푯말로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퇴임 전날이었던 9월 21일 제25보병사단 소속 부대 장병 18명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했다. 군인들은 방호복과 지뢰방호 덧신 등을 착용한 상태였다. 작전 도중 지뢰가 폭발했다. 수색로 개척작전 선봉으로 나섰던 대대장(중령)과 수색작전팀장, 통신관(중사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대장과 수색작전팀장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뢰 폭발 이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DMZ 내부 헬기 진입을 긴급 승인했다. 의무후송항공대 소속 헬기가 DMZ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해 중상자 2명을 후송했다. 경상을 입은 통신관과 작전 수행 인력들은 육로로 DMZ를 이탈했다. 헬기로 이송된 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돼 수술을 진행했다. 대대장과 수색작전팀장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9월 23일 군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2일 차였다. 합참 관계자는 “지뢰 매설 의심 지대로부터 수십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뢰 2개가 폭발했다”면서 “처음에는 선두에 있던 중사가, 이어 안전 조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령이 순차적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다.합참은 이번에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파편들이 박힌 방호복과 덧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파편의 종류와 출처를 분석하고 있으며, 장병들이 휴대했던 보디캠 2대 영상은 군에서 돌려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에 폭발한 지뢰가 북한이 설치한 지뢰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전직 군 관계자는 “우리가 설치한 지뢰는 우리가 축적한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기 마련”이라면서 “DMZ에 설치된 지뢰가 있다면, 북한 것이거나 우리 것일 텐데 군에서는 이에 대한 확답을 아직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발표를 했을 때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파장을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청사. 사진=최준필 기자군 안팎서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은 당사자가 대대장이라는 점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또 다른 전직 군 관계자는 일요신문 통화에서 “작전 도중 우리 군인들이 부상을 입은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며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통상적인 수색작전에서 대대장이 선봉을 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대대장이 2차 폭발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엔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군필자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대대장이 직접 수색작전 선봉으로 나선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DMZ 인근 북한군 행적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윗선’의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대장이 직접 병력을 인솔해서 들어가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인과관계”라고 했다.그는 “실제 전시 상황이라면, 대대장의 중상은 어마어마한 전력손실”이라면서 “대대장이 선봉으로 나서 솔선수범해야 했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사진=박은숙 기자9월 23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내 지뢰분야 전문가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은 이번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군의 지뢰 매설 정황과 지형 변화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위험 지역에서 기본적인 탐지 및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작전 실패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김 소장은 “북한 목함지뢰는 외형이 나무상자이지만 내부 뇌관과 내완에 금속 쇠붙이가 약 8g 이상 들어가 있어 시중의 일반 금속탐지기로도 10cm 이상 거리에서 명확한 경고음이 울린다”면서 “지뢰 탐지기를 휴대하고 정상적인 매뉴얼에 따라 서베이를 하면서 (지뢰 탐지를) 진행하며 수색로를 개척했다면 탐지하지 못할 지뢰는 없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DMZ는 한 순간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서 “전방 부대 지뢰 탐지 교육훈련을 재점검하고, 현장 지휘관부터 매뉴얼을 엄격히 준수하는 작전 군기를 확립해야만 유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2021년 10월 철원 소재 군부대의 지뢰 탐지하는 장면으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정치적 파장도 거세다. 8월부터 북한군이 ‘국경선화’를 명분으로 군사분계선(MDL)을 상습적으로 침범해 지뢰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불의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9월 10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 중 “북한군이 서부전선 1개 사단 접경지역에만 6곳 넘게 군사분계선을 10~15m가량 침투한 뒤 지뢰지대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및 아군 지역 훼손이 확인됐다”면서 “유엔군사령부와 대응 협의 중”이라고 했다.이후 국방부 기자단은 북한군 지뢰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졌다. 합참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해 논란을 키웠다. 그 이후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 군에 대한 비판론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1일 국회 기자회견서 ‘정통한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은 북한군이 2025년부터 2026년 초 사이 MDL 남쪽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이라면서 “정부와 군 당국이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이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폭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육군 중장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지뢰는 대전차지뢰, M16대인지뢰, M14발목지뢰 세 가지 유형인데, 대전차지뢰와 M16대인지뢰는 터지면 생존할 수 없다”면서 “M14발목지뢰는 밟는 사람만 터진다. 그러면 (이번에 터진 지뢰는) 북한 것이다. 2015년 목함지뢰와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9월 24일 국방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9월 22일 “북한 지뢰 공격에 우리 국민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국방부는 ‘미상의 폭발’이라고 말장난한다”고 비판론을 제기했다. 9월 24일 한 의원은 국방부 청사 앞에서 ‘증거 유실 기다리지 말고 즉각 조사하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민주당에선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일부터 정부의 대북정책과 군을 겨냥한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장병의 부상과 국가 안보의 엄중함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처신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9월 2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를 두고 정부가 일부러 현장조사를 늦추고 있다며 ‘증거인멸’, ‘이적행위’, ‘탄핵’까지 운운했다”면서 “장병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1인 시위를 겨냥하며 “조사 인력을 따로 투입해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은 피도 눈물도 없이 조작해서라도 범인을 잡으라는 옛 정치 검사들 마인드와 똑같다”고 했다.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사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시선이 모아졌다. 9월 22일(미국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다행히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 등 키워드를 한반도 평화공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0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01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4일(현지시간) 멕시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9월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고 했다.개혁에 대한 반동 사례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보법)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거의 합의했는데, 누군가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 조항 삭제를) 못했다”고 지적했다.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검찰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과 마찰을 빚어온 범여권 내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들은 속도 조절이 곧 개혁의 실패와 퇴행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조용한 개혁론’을 내세운 이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혁을 제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에 빗대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특히 국보법 폐지 논란을 언급한 대목은 유 작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앞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 당시 찬양·고무·동조·회합·통신 등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절충안이 논의됐지만, 당내 ‘국보법 폐지파’의 반대로 좌초됐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당시 폐지파의 중심에 유 작가가 있었다고 했다.유 작가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ABC론’ ‘어물전 썩은 내’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 등의 발언을 하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친명계(친이재명계)와 각을 세워왔다.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 “(검찰 개혁 등에 대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는 이 대통령의 당내 갈등 봉합용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고 했다.9월 24일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9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아마 유 작가의 발언을 보면서 많이 속상하시거나, 당혹감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국민을 속였다’는 다소 실제와는 다른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의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잘못된 인식을 주는 부분, 상황들이 오히려 검찰 개혁의 동력을 오히려 꺾이게 하는 그런 부작용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란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0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900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4일(현지시간) 멕시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9월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재임하는 동안 잘 챙기겠다”며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임기 연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 연임을 시도할 뜻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이던 9월 9일(현지시간)에는 “제가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 놓은 상태”라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9월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9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96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교전 중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 사진=MBC PD수첩 유튜브 갈무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튿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다.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두 사람이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들의 생포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알려졌다.생포 직후부터 두 사람 모두 한국행을 결심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들을 면담한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리 아무개 씨는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백 아무개 씨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리 씨는 한국에서 다시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도 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이후 포로들의 거취는 양국 외교 현안으로 다뤄졌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하면 수용하고, 의사에 반해 북한이나 러시아로 송환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방한한 안드리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한국 측과 포로 문제를 논의했다며 국제법과 제네바협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은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맞게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다만 한국행이 결정되기까지 왜 1년 8개월이 걸렸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협상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양국 정부는 이번 송환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청와대는 24일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라며 개별 신병 처리 여부와 시기·경로 등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정부는 이들이 전장과 북한 체제 아래서 입은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온전한 보호와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통상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후 관계기관의 조사와 보호 여부 결정을 거쳐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에 송환된 두 사람에게 어떤 절차와 지원이 적용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9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9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청소년비전센터 십대지기에서 열린 '추석 맞이 청년레드윙 봉사활동'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송편을 빚은 뒤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십대지기에 기부금 및 송편과 행복나눔키트를 전달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9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94 [일요신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청소년비전센터 십대지기에서 열린 '추석 맞이 청년레드윙 봉사활동'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송편을 빚은 후 보여주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9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93 [일요신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당직자와 청년당원들이 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경기 의정부시의 청소년 공동체 시설인 ‘십대지기’를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8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89 [일요신문]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3일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8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88 [일요신문]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23일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추석 인사 발언을 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8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887 [일요신문]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3일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