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6 정치 ko-KR Fri, 12 Jun 2026 17:54:23 Fri, 12 Jun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40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40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사퇴론에 담긴 전대 견제 기류정청래 대표를 향한 사퇴론은 민주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제기된 점에서 복합적 성격을 띤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16곳 중 1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그리고 경남지사 선거에서 패했다. 전국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힌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에서 패하며 당 지도부 책임론의 빌미가 생겼다. 당내에서는 “숫자로는 이겼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쉬운 선거”라는 평가가 나왔다.다만 정 대표를 향한 사퇴론은 선거 책임론을 넘어 전당대회 관리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정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현직 대표가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도 사퇴론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장철민 의원과 임미애 의원 등이 당 의원총회에서 정 대표 사퇴론을 언급한 배경에도 전당대회 공정성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한 채 다시 당권에 도전할 경우 당내 경쟁 구도 자체가 불공정하게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한 정 대표의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정 대표는 해당 발언에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깊이 국민의 마음을 새기는 자세를 항상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인 바 있다.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발언이 마치 집권 여당과 정부 사이 거리를 두는 듯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내 사퇴론은 정 대표의 즉각 퇴진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이라기보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견제 성격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 사퇴론은 선거 책임론만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 대표 연임에 대한 불만과 당정 관계를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함께 터져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장동혁 사퇴론, 보수 재편 신호탄?한편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당내 사퇴론은 민주당보다 더 직접적인 패배 책임론에서 출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16곳 중 4곳에서 이기는 데 그쳤고,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를 포함해도 전반적으로 패배했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왔다.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과 서울을 지켜냈지만 장 대표 체제가 중도층 확장에 성공했는지를 두고 당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먼저 터진 곳은 지도부였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되며, 다음 총선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새 지도부가 총선 체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는 장 대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한동훈계 등 당내 비주류와 현 지도부 간 주도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장 대표 체제를 옹호하는 최고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우 최고위원의 사퇴 요구를 비판했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당원이 선출한 지도부는 당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논리로 장 대표를 방어했다. 최고위 공개 설전은 국민의힘 내홍을 그대로 드러냈다. 선거 패배 이후 당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두고 지도부 내부에서부터 충돌이 벌어진 셈이다.장 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전면에 내세우며 재선거를 강하게 주장하자 선거 책임론을 회피한다는 당내 비판도 적지 않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당내 거취 논의에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며 전국 재선거 특별법 추진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재선거론이 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를 가리고, 강성 지지층 결집에 기대는 전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선거 패배 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재선거론을 전면에 내세울수록 중도층과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당내에 적지 않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41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414 지난 4월 7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바라보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8월 17일에 열기로 확정했다. 이번 당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다.정치권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대표 간 맞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민석 총리는 총리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 다음 임무는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정청래 대표는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지만 연임에 도전할 것이 유력하다.민주당에 복당해 이번에 국회에 재입성한 송영길 의원도 출마할 경우 3파전이 형성될 수 있다. 그 외에 국회의장직을 내려놓은 우원식 의원, 김용민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당권 경쟁 초반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신경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명심’이 김 총리를 향해 있는 것 아니냐는 신호가 계속 나오자 정 대표 측이 이에 견제구를 날리면서다. 이 대통령은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총리에 대해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이 큰 잡음 하나 없이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며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치하했다.다음날 이 대통령 유럽순방 출국길엔 이례적으로 김 총리가 나와 환송했다. 순방 마중이 아닌 환송장에 김 총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순방 환송행사에 계속 참석해왔던 정 대표는 불참했다. 청와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에서 정 대표를 이번 환송행사에 부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 환송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면서도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성적을 “이길 곳을 졌다,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김민석 국무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총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았다. 6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회의 말미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말했다.이 표현은 정 대표가 과거부터 자주 사용해왔다. 하지만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국면이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각을 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했다.‘친청계’로 분류된 이지은 대변인도 이 대통령을 윤 전 대통령에 빗댄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김 총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대표 시키고 하는 것을 엄청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걸 하시는 건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변인은 직에서 물러났다.청와대에선 공개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내부에선 정 대표 발언에 대해 불쾌감이 흘러 나온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집권당 대표가 맞서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방선거 관련 메시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란’ ‘지방선거 대통령 사진 금지령 논란’ ‘대통령 해외순방마다 당의 이슈 잠식’ 등 청와대와 정청래 대표 사이에 엇박자가 임기 초반부터 계속 이어졌다. 당정이 불협화음을 낼 수 없어 지켜봐왔다. 그런데 대통령의 고공행진 지지율로 무난할 거라 생각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평택을, 부산 북갑 등 승부처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것이다. 이에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청래 대표의 사퇴 혹은 당대표 불출마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6월 11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공정한 전대 경선 관리를 위해 정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지원 의원은 6월 1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당권 갈등 조짐에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제 길로 가야 하는데 싸움길로 가면 망하는 것”이라며 “정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지고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여론조사 추이도 정 대표의 고민이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4월 6~7일 무선 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청래 대표가 28.7%, 김민석 총리 20.2%, 송영길 의원 17.7%를 기록, 오차범위 밖에서 정 대표가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해 보면 정 대표가 35.1%, 김 총리 24.6%, 송 의원 22.0%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다만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정 대표와 김 총리가 각각 33.0%와 29.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로 한정해도 정 대표 39.9%, 김 총리 36.3%로 오차범위 내 격차였다.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김 총리가 정 대표에 크게 앞서가는 결과가 나왔다. 에스티아이(STI)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6월 9~10일 무선 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차기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로 한정해 보면 김민석 총리 31.3%, 정청래 대표 18.0%로 오차범위 밖 격차가 났다. 우원식 의원 13.6%, 송영길 의원 11.3%로 뒤를 이었다.가상 양자대결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김 총리가 53.2%로, 23.4%의 정 대표에 2배 이상 크게 앞섰다(각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각 여론조사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2월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탑에서 참배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영길 의원의 경우 전대 출마에 대해 “정 대표 거취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면 송 의원이 전대에 출마해 3자 구도를 펼치다가 막판에 김 총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정 대표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여권 한 관계자는 “여러모로 정 대표에 불리한 상황이라 무리하게 출마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 당대표 불출마를 하면 다음을 노려볼 수 있다”며 “그런데 연임에 도전해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결국 패하면 정치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정 대표가 신중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 대표도 사퇴와 연임 출마에 대해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월 12일 “정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40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400 이철우 경북지사가 12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직원 만남의 날'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이 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추진과 지방시대 선도, 산업구조 재편 등 경북의 미래를 위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지난 8년을 자평했다. 3선 도지사라는 영광과 함께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만큼 지난 성과를 발판 삼아 더 큰 도약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문제는 산적한 현안이다. 특히 경북의 명운이 걸린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재원 조달 문제라는 암초를 만난 상태다.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 지사 역시 "이대로 있으면 신공항 개항은 하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민선 9기의 성패는 경제에 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기업 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특히 "기업은 결국 돈이 되는 곳에 공장을 짓는다"고 언급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산업구조 재편의 연장선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농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경북도가 민선 9기를 맞아 가칭 ‘식품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농업 생산성을 가공·유통·수출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으로, 이 지사는 "경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농식품 산업"이라며 직접 신설 의지를 피력했다.이 지사는 이날 직원들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 정책을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 이후 첫 공식 소통 자리에서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내부 동력 확보에 주력한 것이다. 3선 임기의 막이 올랐다. 이제는 지난 8년간의 연속성과 3선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40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407 6월 10일 서강대학교 학생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과잠을 벗어 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서강대학교 학생회 제공 6월 3일 서울 송파구 일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 규탄 시위가 시작됐다.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지정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시민들이 모여 들었다. 시위 초기 ‘윤 어게인(윤석열 지지)’과 ‘부정선거 음모론’ 성향을 띤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위 참석자들이 경기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붙잡고 신원과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6월 5일 일부 참석자들이 현장에 투입된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비과장인 김민규 경정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광경이 담긴 영상이 ‘중국 경찰’이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유포됐다. 김 경정은 경찰청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소요나 큰 폭력으로 번지지 않고 가시적으론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인다”면서도 “(일부의) 소규모의 불법과 일탈 행위는 대부분 교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6월 6일에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현장을 찾았다.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받는 인물이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시위대는 ‘REVOTE(다시 투표하라)’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외쳤다.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위 양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배척했다. 대신 ‘재선거’ ‘참정권 침해’ ‘애국가’ 등을 외쳤다. 정치인들이 발언을 하려고 하면 야유를 보냈고,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도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6월 8일 평일이 되자 청년층이 대거 빠져나갔고, 집회는 다시 과격해졌다. 시위 참석자들은 여자핸드볼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졌다. 선수들에게 ‘양말을 벗으라’고 하는 등 몸수색까지 시도했다. 경찰에게는 관등성명과 공무원증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 공안’이라고 비난했다. 6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대학가에서는 연이어 시국선언이 나왔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18개 대학교는 6월 10일 동시 시국선언을 했다. 참여한 인원은 약 1700명으로 추산된다.이번 동시 시국선언은 연세대 등 수도권 대학가를 중심으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전에 시국선언에 들어가야 할 요구 사항, 시위 구호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재선거와 부정선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제외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이들은 “(6월 10일) 장동혁 대표가 주최하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는 6·10 시국선언 대학들과 무관함을 알려드린다”며 “기성 정치권의 색을 배제하고자 의도한 시국선언인 만큼, 언론인 여러분의 보도에 혼동 없길 바란다”고 공지했다.18개 대학은 공동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및 국회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중앙선관위 구조 개혁 △개혁 과정 공개 및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 △대학가 규탄 목소리 정쟁화 금지 등을 요구했다.시국선언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많은 대학들도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 대학가 성명을 취합한 ‘한 표의 기록’ 사이트에 따르면 392개 성명(6월 12일 기준)에 나오는 주요 키워드는 △재발 방지 대책 △민주주의 △선관위·당국 규탄 △참정권 △진상규명 △신뢰·공정성 등이다. 대학가가 이번 사태를 음모론이나 단순 행정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동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이번 요구 사안이 대학가의 중론이라고 했다. 그는 “대학가의 공식적인 메시지에 부정선거나 재선거 등 정치적인 이슈는 다 빠져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서울대에서의 (부정선거 주장 사례 등은) 개인·소모임 차원의 동아리에서 발표한 것이다. 대학가에서 공식적인 (선언들은) 그러한 주장은 빠져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5월 19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스크린도어에 선거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정부·여당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6월 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현직 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표단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 문제를 민주주의와 참정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 문제이고 참정권의 문제”라며 “학생들과 정부가 동일한 출발선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6월 8일에는 4부 요인 회동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속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리의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6월 11일 조정식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양 교섭단체(민주당·국민의힘)로부터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민하 시사평론가는 “(2030) 세대엔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주당이 투표 기회에 개입했다는) 의심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며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부·여당이 보여줘야 음모론까지 가지 않는다. (부정선거)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음모론) 쪽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공식 회의 없이 투표용지 하한선 60%→50%로 줄인 선관위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회의도 없이 2인 전결로 투표용지 하한선을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6월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5년 12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선을 60%에서 50%로 낮췄다.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이 내용으로 개정했다. 두 결정 모두 공식 회의는 없었다. 종합관리지침은 사무총장 전결로, 사무편람은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선을 2009년 80%, 2016년 70%, 2021년 60%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투표율 증가, 투표용지 보관 문제, 잔여 투표용지 분실 등의 우려가 고려됐다. 남는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에 사용된다는 부정선거 음모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투표용지 하한선 50% 지침에 따라 송파구선관위 잠실 3·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를 50%만 확보했다. 그러나 송파구 투표율이 65.8%를 기록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6월 11일 “(송파구)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73.3%였고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000여 매가 남았다”며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8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89 2024년 12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중앙선관위 회의실. 사진=임준선 기자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인 위철환 상임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임명했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원 9명 중 유일한 상근직이다. 위 상임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 이력을 갖고 있다. 위 상임위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상임위원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이런 이유들로 국민의힘은 위 상임위원 임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6월 9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특검법안을 제출하면서 “위철환 선관위원장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연다고 한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윤광일 선관위원과 전현정 선관위원은 3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다. 윤광일 선관위원은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선거 및 정당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전현정 선관위원은 법관 출신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등을 지냈다.국회가 추천해 선출된 선관위원은 3명이다. 2021년에 2명, 2022년에 1명의 선관위원이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조병현 선관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해 2021년 임기를 시작했다. 법관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같은 시기 임기를 시작한 조성대 선관위원은 민주당 추천 인사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등 이력이 있다.2022년 국민의힘이 추천해 선관위원으로 선출된 남래진 선관위원은 중앙선관위 공무원 출신이다.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충북 선관위 사무국장, 경남 선관위 상임위원, 인천 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거쳐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이 됐다.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대법원장이 지명해 임명된 선관위원은 2명이 남았다. 박순영 선관위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2021년 임기를 시작한 박 선관위원은 법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박 선관위원은 노 전 위원장 대법관 후임자 최종후보 4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선관위원으론 김대웅 선관위원이 있다. 김 선관위원 역시 법관 출신으로 현직 서울고등법원장이다.현직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8명 가운데 5명이 법조인이며, 이 중 4명이 법관 출신이다. 2명은 학계, 1명은 선관위 공무원 출신이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이후 사퇴한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025년 8월 1일 임기를 시작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장관급이다. 김용빈 전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선관위원 3인과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후임자로 허 전 사무총장을 낙점했다. 검증위원회에 포함된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1명, 국회가 추천한 위원 1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1명으로 배분됐다.허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 출신이다. 그러나 임기 시작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선관위 사무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직이 공석이 됐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40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405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9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96 [일요신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9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95 [일요신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7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7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사진=최준필 기자#선관위 판단 넘어 법적 쟁송으로중앙선위는 지난 8일 서울시장 선거 효력을 다투는 유권자의 선거소청을 접수한 뒤 지난 9일 소청심사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선거소청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 등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소청은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것이다.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중앙선관위원이 서면 심리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이를 결정하게 된다. 소청이 인용될 경우 선관위는 선거무효를 결정한 뒤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외에도 인천교육감, 충북지사, 충주시장 선거 등 투표용지 부족 논란이 제기된 전국 곳곳 선거구에서 선거소청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청 심사의 핵심 쟁점은 선관위의 관리상 책임 유무를 넘어, 해당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관리 과정에서 과실이나 행정상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거무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선거 개표 결과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57만 5819표를 얻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251만 5560표)를 6만 259표 차로 앞섰다. 선거무효가 인정되려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상 하자뿐 아니라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표차와 실제 미투표자 규모 등을 통해 입증돼야 한다.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중앙선관위 보고서만으로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미투표자 규모가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진단된다. 선관위 보고서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송부해 이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가 전국 91곳, 이 가운데 서울 42곳으로 집계됐다. 투표가 잠시라도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전국 26곳, 서울 22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선관위 보고서에는 “일부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적시됐지만,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가 후보 간 득표 차를 웃도는 등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는 특정돼 있지 않다.헌법재판관 출신 한 변호사 A 씨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전국적으로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선거무효가 인정된 대표 사례인 2000년 16대 총선 서울 동대문을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는 최초 개표에서 11표 차로 당선됐다가 재검표 이후 표차가 3표로 줄었는데 이후 김 후보 측 위장전입자 수가 표차(3표)를 넘어선 점이 인정돼 최종 선거무효 판결이 나왔다”며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이번 선거 행정적 실수는 인정될지 몰라도 이처럼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선거 위반 사항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선거무효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선거 전문 변호사 B 씨는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신뢰를 흔든 중대한 관리 실패로 볼 수 있지만, 법원이 선거무효를 인정하려면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규모와 당락 차이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처럼 득표 차이가 큰 경우에는 전면 재선거 가능성이 높지 않고, 오히려 당락 격차가 근소한 일부 선거에서 쟁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정부청사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해외 재선거 판단 기준도 ‘당락 영향’해외 사례도 선거관리 하자의 존재만큼이나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2021년 선거에서 장시간 대기, 투표소 일시 폐쇄, 잘못되거나 부족한 투표용지 배부 등 대규모 혼선이 발생하자,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주의회 선거와 12개 구의회 선거 재실시를 명령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같은 날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해 베를린 일부 투표구에서 재투표를 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연방선거의 경우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문제가 확인된 455개 투표구로 재투표 범위를 제한했다. 선거 관리에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그 영향을 미친 범위를 따져 재투표 대상을 한정한 것이다.호주 서호주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핵심은 관리 실패 자체가 아니라 분실된 투표지 규모와 초접전 결과 사이의 관계였다. 2013년 호주 서호주 상원의원 선거 이후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1370장이 분실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의석을 둘러싼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분실된 표가 최종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호주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선거분쟁 사건으로 심리했고, 결과 서호주 상원의원 선거는 무효로 판단돼 다시 치러졌다. 미국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 사례에서는 선거관리 혼선에도 다른 결론이 나왔다. 2022년 중간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프린터와 개표기 문제가 발생해 현장 혼란이 빚어졌지만, 법원은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당국은 판독되지 않은 투표지를 별도 보관한 뒤 나중에 개표했고, 법원도 유권자가 투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아 재선거나 투표 연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한편 선거무효 여부와 별개로 투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유권자들의 구제 절차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선관위 보고서가 “일부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적시한 만큼,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특정될 경우 국가배상청구나 헌법소원 등 별도 권리구제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무효 여부가 결과 영향성을 따지는 문제라면, 개인 구제 절차는 투표권 침해에 따른 책임과 손해를 따지는 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7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79 5월 30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11개국에서 한국을 찾은 국제선거참관단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중앙선관위 제공11개국이 참여한 국제선거참관단은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5월 29일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월 30일엔 동대문 노보텔에서 개회식 및 한국선거제도 소개 및 사전투표 참관 등 일정이 진행됐다. 개회식은 국제선거참관단 숙소에서 열렸다.선관위는 ‘참가자 숙박 등 용역 입찰 제안요청서’를 통해 숙소 기준을 명시했다. 1인 1실로 50객실 이상을 확보한 4성급 호텔이 주요 조건이었다. 인천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내 거리면서 서울에 있는 호텔로 참관단을 위한 쇼핑몰이나 식당가 등 생활편의시설이 소재지 인근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숙소 기준으로 설정됐다.개회식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노 전 위원장은 각국 선거관리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날 노 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길을 마다치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해주신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 이래 선거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 국가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밝혔다.노 전 위원장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인 지역 사회 일꾼을 뽑는 축제이자, 투명한 선거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은 앞으로 7일간 대한민국의 선거 현장 곳곳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 투·개표소의 정밀한 운영방식부터 역동적인 가두 선거운동 현장까지 참관하실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5월 30일 국제선거참관단 앞에서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 개회사를 진행하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사진=중앙선관위 제공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을 방문해 한국의 선거 시스템과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직접 구현되는지 직접 살펴보시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이 쌓아온 선거 행정의 자산이 여러분 국가의 선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실질적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일정 중간에 마련된 한국의 주요 기관 방문과 문화탐방 일정 역시 대한민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조달청 입찰계약포털 ‘나라장터’에 게재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개회식 이후 국제선거참관단은 숙소 호텔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과정을 직접 참관했다.5월 31일엔 서울에서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문화탐방 대상지 선정 기준은 ‘고궁 등 명소 위주’였다. 6월 1일엔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을 방문했다. 6월 2일엔 국회의사당 방문 및 선거운동 참관 일정을 소화했다.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엔 투·개표 진행상황을 숙소 인근 투·개표소에서 참관했다.선거 이튿날인 6월 4일 국제선거참관단은 환송 오찬이 포함된 참관 프로그램 평가회에 참석했다. 6월 5일엔 참관단이 출국하는 일정이 명시돼 있었다. 다만 참가자별 입출국 시기는 각국 참관단 일정에 따라 조정 여지가 있었다.국제선거참관단 일정은 공교롭게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사과와 사퇴를 발표한 날 마무리됐다. ‘대한민국의 공정선거 노하우 체험’이라는 행사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국제선거참관단에겐 지방선거 과정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국제선거참관단 프로그램 운영 용역사업 제안서에 명시된 국제선거참관단 일정계획표. 사진=나라장터 캡처중앙선관위는 5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등 11개국에서 31명의 선거 관계자로 구성된 국제선거참관단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고 알렸다. 11개국이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일요신문 질의에 6월 11일 중앙선관위 측은 “국제선거참관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11개국은 앙골라, 방글라데시, 몽골,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부탄, 라오스, 자메이카, 태국, 에콰도르, 우크라이나”라고 답변했다.취재 결과 해당 11개국 중 8개 이상 나라는 부정선거 논란 당사국이거나 지금도 선거 공정성 이슈로 문제를 겪는 나라인 것으로 파악됐다. 앙골라는 집권당의 장기집권과 개표 투명성 관련 만성 공정성 논란을 빚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글라데시는 야당이 투표에 보이콧을 할 정도로 투표 조작·탄압 의혹이 반복 제기되는 정치 상황에 처해 있다.짐바브웨는 국제감시단과 현지 야당이 반복적으로 불공정 선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국가다. 나이지리아는 개표 지연, 전산시스템 문제, 개표 결과 신뢰성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라오스는 사실상 일당체제 국가로 경쟁선거 자체가 제한적인 국가로 분류된다.태국은 2019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 혼선, 선거관리 기관의 잦은 수치 수정,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변경,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 막대한 영향력 등으로 선거 공정성 시비를 겪은 바 있다. 2023년엔 총선에서 개혁성향 전진당이 최다의석을 차지했지만, 군부 임명 상원의원들이 총리 선출을 막아 정권교체가 무산됐다. 총선 최다의석 정당이 된 전진당은 태국 헌법재판기관에 의해 해산되기도 했다,에콰도르는 정치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개표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주요 선거마다 부정선거 논란을 겪어 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부정선거가 입증된 적은 없다.자메이카와 우크라이나의 경우 과거 선거 공정성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선거 공정성을 확보한 국가로 꼽힌다. 자메이카는 과거 폭력선거와 금권선거 논란이 불거진 바 있고, 우크라이나는 2004년 부정선거 의혹이 오렌지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격랑을 맞기도 했다. 한국을 방문한 국제선거참관단 구성 국가 중 부탄과 몽골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선거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분류된다.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사진=임준선 기자각국에서 찾아온 국제선거참관단은 6월 4일 참관 프로그램 평가회를 통해 이번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평가 결과는 현재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상태다. 국제선거참관단 마지막 일정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중앙선관위 측은 “국제참관단 마지막 공식일정이었던 참관 프로그램 평가회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국제선거참관단 환송 과정에서 노 전 위원장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고, 마지막 일정이었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국제선거참관단 초청을 위해 세 가지 용역 사업을 진행하며 공을 들였다.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계약금액은 8835만 원이었고, 국제선거참관단 참가자 숙박 등 용역 계약금액은 1억 2825만 원이었다.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 외부종료평가 연구 용역은 1000만 원 규모 수의계약으로 진행 중이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7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76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원조 친윤’ ‘당권파’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6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지난 6월 10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맞붙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도읍 정점식 의원이 결선투표를 진행, 정 의원이 총 투표수 103표 중 55표를 얻어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장동혁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원조 친윤’ ‘당권파’로 분류된다. 당 안팎에서는 ‘도로 친윤당’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가 원내대표 선거 날짜를 촉박하게 잡고 속도전을 벌인 것도 당권파가 정 원내대표를 밀어주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왔다.정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수락연설에서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며 “이제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의 미래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에겐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당 쇄신의 바로미터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꼽는다. 정 원내대표는 두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장 대표 사퇴 요구 목소리에 대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겠다”며 “중진 의원들의 말도 소중히 듣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원론적 답을 내놨다.한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아직 복당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 의원이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복당 의사를 밝힌다면 당내 의원들, 당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6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장동혁 대표는 사퇴론을 일축했다. 장 대표는 “정 원내대표와 어떻게 당을 새롭게 운영해갈지 수시로 의견을 나누며 함께 고민해가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 복당에 반대해온 본인의 입장도 재확인했다.여권 한 관계자는 “이제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해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가 지도부에 들어오며 그 방안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점쳤다.원내대표 결선투표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도읍 의원이 각각 55표와 48표를 받아 7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김 의원은 TK(대구·경북)가 아닌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지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의원을 위해 ‘무공천’을 주장하는 등 ‘친한계’ 및 소장파와 코드를 맞춰왔다.‘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의 변화를 원하는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의 표가 김도읍 의원에게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숫자가 예전보다 크게 늘어, 친윤 당권파와 비슷하게까지 갔다”며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런 쇄신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다시 윤 어게인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강한 반대를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정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부터 ‘장 대표 사퇴론’을 두고 공개 충돌이 벌어졌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하자고 제안하자, 장 대표와 당권파 최고위원들이 반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축하난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정점식 원내대표 앞에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의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검 문제 협의 등 당면한 과제가 놓여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가 유지되면, 당 내홍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대여 강경 노선을 취할 수도 있다.정 원내대표는 “당면한 원 구성 협상부터 단호하고 철저히 임하겠다”며 “거대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입법폭주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도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이 단일대오로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점식 원내대표는 6월 11일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잇따라 만났다. 첫 만남에서 한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 등을 앞두고 탐색전을 벌였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근 중동 사안, 민생 현안 등 만만치 않다. 여야가 날을 새더라도 빨리 원 구성해서 양측 3기 원내대표는 일하는 모습, 효능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께 평가받는 국회가 되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에 정 원내대표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한 원내대표께서 많은 양보를 해주시면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핵심은 국회 법안 통과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여권 주도로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소위 법사위를 통한 제1야당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며 “우선 법사위원장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 당이 핵심 경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8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81 이두희(왼쪽) 국방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홍보원에서 열린 16대 국방홍보원장 취임식에서 배종호 신임 원장에게 국방홍보원기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이날 국방홍보원 1스튜디오에서 배 신임 원장의 제16대 국방홍보원장 취임식이 열렸다.언론인 출신인 배 원장은 1987년 KBS에 입사해 정치·사회부 기자, 뉴욕 특파원 등을 역임했다. 2006년 KBS 퇴사 후에는 세한대 교수,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등으로 활동했다.취임식에 참석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다방면의 경륜을 바탕으로 국방홍보원장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배 원장은 취임사에서 내란 완전 종식, 군과 국방홍보원의 대국민 신뢰 회복, 홍보원 ‘스마트 매체’ 발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배 원장은 “국민과 군을 하나로 묶고, 장병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며, 세계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가치를 알리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배 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군 정신전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헌법적 가치와 언론 전문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각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국방홍보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7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7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월 9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선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봤다. 지방선거 전에 밀어붙이려다 비판 여론이 커졌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노렸던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선거에서 패한 요인 중 하나로 특검법 추진이 언급되기도 했다.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겼다. 이 대통령은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휘하는 합동수사본부보다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낫지 않겠냐면서 국회가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이다. 이 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성남 FC 후원금 문제,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배임 의혹 등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특검 직무 범위와 권한이 담긴 제6조에 따르면 특검은 관련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및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검 수사에 따라 공소가 취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이 대통령 기자회견 후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추진 의지를 당당하게 피력했다”며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겠다는 선언처럼 들릴 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위선적인 말잔치는 이제 그만두라”고 직격했다.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6월 8일 소셜미디어(SNS)에 “공소 취소는 이재명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대통령 한 사람만 법의 예외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반란이자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해 혼자만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월 11일 “법무부 위원회든 이름이 뭐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협잡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12·3계엄 수준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닐 오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본인 재판을 없애는 공소 취소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꺼낸 이상 민주당에선 특검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발과 곱지 않은 여론 등을 감안하면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선거가 끝난 후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상황들도 특검법이 넘어야 할 산이다. 실제 민주당 일각에선 특검법과 관련해 이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둔 데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특검법 추진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6월 8~10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7%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3%였다. 지난 5월 3주차(5월 18~20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9%포인트(p) 내려가고, 부정 평가는 9%p 올랐다.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 대비 4%p 하락한 41%, 국민의힘이 5%p 오른 25%였다(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지방선거 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긴장감도 특검법 추진에 변수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선거 결과와 관련, 정 대표의 책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6월 9일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으로 출국할 때 정 대표가 환송식에 참여하지 않자 이런 기류는 더욱 확산됐다.특검법을 놓고 친명과 친청 진영이 다른 스탠스를 보일 경우 내홍은 수면 위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친청 라인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한 인사는 “지금 원구성을 비롯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선거 전에 특검법 하려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느냐. 또 이걸 하다가 국회가 멈추면 집권당이 욕을 먹을 수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귀띔했다.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검법 수정안도 그 연장선상이다. 특검법은 추진하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삭제해 논란을 줄여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의 민주당 인사는 “특검을 하자는 데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공소 취소 문구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반면, 친명계 한 의원은 “공당에서 이런 저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대통령과 싸우자는 모습 같다. 이제 겨우 집권 2년차에 당 대표라는 사람이 ‘정권은 짧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는 건가”라면서 “특검법 추진은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다. 내란 세력을 척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다. 다른 어떤 사안보다 빠르게,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6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불쾌감을 토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친명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6월 11일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레토릭(수사) 아닌가 했는데 우리 당대표 입에서 나왔다”며 “정말 대단한 실언”이라고 꼬집었다. 6월 11일 의원총회에선 정 대표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고 한다.8월 1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레이스에서도 특검법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명심’을 등에 업은 김민석 총리와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가 맞붙을 것으로 점친다. 특검법 추진을 놓고 ‘뉴이재명’과 ‘올드 민주당’ 간 셈법이 다를 수도 있는 의미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6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68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임준선 기자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받은 140개 투표소 중 107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다. 추가 송부 투표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이었다. 서울 53개 투표소가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았다.송파구 22개, 강남구 성북구 9개, 광진구 4개, 강서구 3개, 서초구 2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공급됐다.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동작구엔 각각 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다.경기도는 36곳으로 집계됐다. 성남시 분당구 9개, 남양주시 8개, 의정부시 5개, 수원시 장안구와 김포시에 3개, 용인시 기흥구와 오산시 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동탄구, 광주시, 포천시에선 각각 1개 투표소가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받았다.인천은 18개였다. 연수구와 남동구에서 6개 투표소가 투표용지 추가 송부 대상이었고, 계양구와 미추홀구엔 3개 투표소가 같은 문제를 겪었다. 비수도권에선 부산 9개, 대구 7개, 경남 5개, 전남 4개, 울산 3개, 강원 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았다. 충북, 전북, 경북에서도 각각 1개 투표소가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았다.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받은 전국 140개 투표소 중 65%에 해당하는 91개 투표소가 추가 송부 투표용지를 활용했다. 서울은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53곳 중 79.2%에 해당하는 42개소에서 실제로 추가 송부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배부했다. 경기는 23곳, 인천에선 11곳이 추가 송부 투표용지를 썼다.대구 4개, 부산 3개, 울산 전남 경남 각각 1개, 충북 전북 각각 1개 투표소서 추가 송부 투표용지가 활용됐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추가 송부분을 활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마저 부족했던 일부 투표소의 투표 중단으로 일파만파 양상을 띠었다. 선관위는 추가 송부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 중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를 26곳으로 집계했다.26곳 중 22개 투표소가 서울에 밀집해 있었다. 그 가운데 송파구에서만 15개 투표소의 투표가 중단됐다. 강남구에선 4개 투표소에서 투표 중단 사태가 불거졌고, 광진구 2개소, 서초구 1개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멈췄다.부산, 대구, 인천, 경기에서는 각각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다. 부산 북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투표소였다.전국 140개 투표소에 추가로 송부된 투표용지 수는 2만 4577장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일련번호를 수기로 적어야 하는 ‘무번호 용지’가 70.2%에 해당하는 1만 7247장이었다. 6월 9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투표용지 부족분은 7194장으로 파악됐다. 첫 보고 당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분이 4726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 중엔 최대 1시간 45분(105분) 동안 투표가 멈췄던 곳도 있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3개 투표소에선 투표 중단 시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6월 4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모여 있는 시민들. 사진=박정훈 기자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투표가 중단되는 동안 투표소에 왔다가 그냥 발길을 돌린 유권자들의 수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반적인 선거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논리로 사건을 축소하려 해선 안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대기표를 받고 투표 재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 중에서도 귀가한 사람들이 있는데, 투표 대기줄 및 상황을 파악하고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도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투표용지 부족이 문제가 되는 건 이처럼 집계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참정권이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다양한 변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법조계에선 투표용지를 선거 당일 추가로 송부한 것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가 선거 전날까지 송부 완료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투표용지를 선거 진행 중 추가 송부한 것뿐 아니라, 무번호 용지에 당일 일련번호를 기입한 것도 위법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수기로 일련번호를 기입한 투표용지를 활용하는 것이 그동안은 ‘관례’로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를 기점으로 분명한 문제 소지로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중앙선관위가 외부 위원 6인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원인 및 책임 규명 절차에 돌입했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6 선관위원 9명은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3인씩 추천하게 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의사봉. 사진=임준선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수뇌부는 9명의 선관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직 대법관 신분 선관위원이 당연직 선관위원을 맡고, 상임위원 1명이 선관위에 상주한다. 선관위원 9명은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3인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 중 사법부가 추천하는 선관위원 3명 중 1명은 대법관인데, 호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삼권분립에 따른 선관위원 추천은 정치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 선관위원들의 역할 및 전문성엔 의문부호가 달린다. 장관급 상당 예우를 받는 선관위원들 가운데,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비상근직이다. 중앙선관위원장 역시 비상근이다. 중앙선관위 수뇌부 대부분이 명예직에 가까운 형태로 직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임기는 3월 3일 만료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출신 천대엽 대법관을 새로운 중앙선관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다. 그러나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인사청문특위조차 구성되지 않았다(관련기사 조희대가 지목해서? ‘후임 선관위원장’ 천대엽 인사청문회 표류 이유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도 선관위 지휘봉을 잡고 있었다. 사진=임준선 기자결국 6·3 지방선거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체제로 치러졌다. 노 전 위원장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도 선관위 지휘봉을 잡고 있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국에 방대한 조직을 두고 있는 선관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앙선관위원장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태악 전 위원장 대법관 임기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는 것엔 큰 의미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 컨트롤타워는 물론, 중간 관리자 격인 17개 시·도 선관위에서도 시·군·구 선관위나 읍·면·동 선관위에 대한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각급 선관위에서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선거 업무에 협조를 하는 일선 공무원들만 유권자와 마주하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두고 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17개,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255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3555개 등 총 3827개의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선관위 소속 공무원 정원은 총 3034명이다. 2022년엔 2961명이었다. 4년 새 선관위 공무원 정원은 2.4%가량 증가했다. 선관위 공무원 정원은 전국 각지에 있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수보다 적다. 전국 선관위 소속 공무원 정원은 총 3034명이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임준선 기자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엔 비상근 선관위원들이 위촉돼 활동한다. 17개 시·도선관위와 시·군·구선관위 선관위원 정원은 지역별 9명이다. 읍·면·동선관위의 경우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정원이 6명 이상 9명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읍·면·동선관위는 정원이 변경 가능하며 선관위원 수가 짝수여도 상관이 없다.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숫자와 선관위원 정원 등을 고려하면 선거 시기 전국에서 위촉돼 활동하는 비상근 선관위원 규모는 3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선거 시기 주요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상근 공무원 3034명과 선거기간 채용하는 단기 선거사무원들이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준, 상근 공무원 3034명 중 약 6%에 해당하는 181명은 휴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선관위 직원 휴직 사유로는 육아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시기에 유독 휴직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그동안 여러 차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사과나무요양소 거소투표 현장. 사진=연합뉴스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당일투표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끊임없는 논란을 빚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이다. 현행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엔 당일투표를 비롯해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선거 등 다양한 투표방식이 존재한다.거소투표는 유권자가 관할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거소투표 대상으론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유권자,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거소투표 투표일은 유권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 거소투표용지와 안내문이 발송됐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즉시 투표할 수 있다.거소투표 대상자는 선관위로부터 거소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은 뒤, 머무는 곳에서 기표를 한다. 표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발송하게 된다. 투표지가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시선관위가 개최한 선상투표 모의 시연 행사. 사진=연합뉴스선상투표는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사전에 선상투표 신고를 한 유권자는 선장의 관리 아래, 정해진 기간 선박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선장은 선상투표 관리기록부를 선거일 전날까지 전송해야 한다. 전송은 일반팩스나 온라인 전자팩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권자의 비밀투표 권리 보장을 위해 ‘쉴드팩스’라는 장비가 활용된다.유권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아래 재외선거를 치른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 30일 뒤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한다. 지역별로 설치된 재외선관위원으로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별 추천인 1명, 재외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추천한 공관원 중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 정수는 홀수여야 한다.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는 재외선거인으로 분류돼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외국에 머무르는 주민등록자는 국외부재자로 분류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겐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이 주어지고, 주민등록자에겐 대선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선거에선 재외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재외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제21대 대선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재외투표소 앞. 사진=연합뉴스대선과 총선 선거기간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돼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공관마다 공관장이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을 상시로 겸임한다. 공관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에선 총영사가 재외투표관리관을 맡을 수 있다. 재외선거인 수가 일정 수 이상일 경우 선관위 직원이 별도 파견돼 선거를 돕는다.2025년 2월 27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재외선거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에 직원 158명을 파견했다. 파견 기간은 5개월에서 3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파견 재외선거관은 중앙선관위 소속 인력 중에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선거관은 통상 LA, 뉴욕,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런던 등 재외국민이 많은 지역 공관에 제한적으로 파견된다.재외선거관은 외교관 신분을 적용받는다.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파견 자격을 평가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 파견 직원은 파견 전 공인 영어 성적(토익 790점 이상) 혹은 해당 국가 언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선관위는 2011년 최초 재외선거관 파견 당시 갑작스러운 파견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후보자 선발 과정서 국어 성적 요건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선관위는 내부 규정을 개정, 단기 파견 직원에 대한 외국어 요건을 면제해 왔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해외 파견에 있어서도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른 지침을 적용받은 셈이다.선관위는 독자적인 해외 조직이 없다. 해외에 인력을 파견할 경우 현지 공관에 더부살이를 해야 한다.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재외선거관이 해외에 파견될 경우 재외선거관을 보조해야 하는 업무 소요가 일부 재외공관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 등 부득이하게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이미 많다”면서 “선거 당일까지의 변수를 반영할 수 없는 사전투표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확대를 위한 차원이라면, 본투표 기간을 늘려 오해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2026년 중앙선관위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4835억 7400만 원이었다. 2025년 3634억 700만 원 대비 33.3% 증가한 규모다.정당보조금이 전년 대비 123.3% 증가한 1169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됐고, 공명선거기반조성 예산은 553.6% 증가한 48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선거정보 및 기록물관리 예산은 328.5% 상승한 56억 2600만 원이었고,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예산은 50.8% 상승한 278억 8100만 원 규모였다.위법행위 예방활동예산은 전년 대비 47.3% 늘어난 109억 5600만 원, 시험관리 및 전문성강화 예산은 440.3% 늘어난 18억 3700만 원, 위원회 운영 예산은 94.7% 늘어난 13억 6900만 원, 차량 및 물품 관리 비용이 82.6% 상승한 11억 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지방선거 관리 예산으로는 132억 8000만 원이 책정됐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5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진=박은숙 기자6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이 사실을 선관위에 알렸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6월 5일 사의를 표명했다.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이들 9명 중 호선한다. 대법관이 관행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당초 노 전 위원장 임기는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3월까지였다. 조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균형 감각을 갖췄고,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행정 역량을 보여 중앙선관위원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천 대법관 인사청문회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월 27일 BBS 불교방송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여러 가지 사법의 정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는 정치권에게 의혹을 받지 않나. 그러면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왜 굳이 꼭 천 대법관을 내세우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민주당 반발에 후임 인선 절차가 막히면서 노 전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0년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도 후임 인선 지연 등을 이유로 대법관 퇴임 뒤 52일 동안 위원장직을 유지했다.6월 8일 노 전 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위원장직 사퇴로 일이 끝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3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월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정선거 음모론’ 자초6월 3일 서울 송파구 일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오후 6시 방송사들이 일제히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6월 5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지 인쇄 물량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선관위 용역으로 발간한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에는 잔여 물품이 많을 경우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잔여 투표용지를 부정선거에 이용한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의식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음모론 차단을 위한 조치가 도리어 음모론 확산에 불을 지핀 꼴이 된 셈이다.선관위 관계자 사전투표율 증가에 따른 본투표 투표용지 폐기 문제,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민경욱 투표용지 탈취사건’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당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자신이 확보한 본투표용 용지를 공개하며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투표용지를 넘긴 제보자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공익 신고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선관위 대응은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6월 3일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를 총 14곳이라고 발표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이날 4시 25분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 민원인 전화를 받은 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은 계속 늘어났다. 선관위는 6월 5일에는 50곳으로, 8일에는 91곳으로 정정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 수는 파악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인쇄 매수 하한선 ‘60→50%’ 지침 변경 관련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침 변경에 대한 공식 회의조차 없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인쇄 매수 결정은 각 지역 선관위 권한’이라는 입장이고, 송파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지침과 과거 투표율을 고려’했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선관위는 전원 외부 인사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투표지 부족사태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작업에 나섰다. 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낸 조현욱 변호사가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다.정치권은 사태 수습을 선관위에만 맡길 수 없다며 직접 나섰다. 선관위의 ‘셀프 개혁’이 매번 공염불에 그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2022년 코로나 확진자 ‘소쿠리 투표’ 논란 △선거 기간 휴직자 증가 문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관행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선거관리혁신위원회(소쿠리투표)’ ‘독립적 감사위원회(자녀 특혜)’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매번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며 자정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선관위 개혁 방안으로는 가장 먼저 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재 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회동에서는 중앙·지방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비상근 겸직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6월 8일 소셜미디어(SNS)에 상임직 전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중앙선관위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선출·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례적으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근 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동안 헌법상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사무총장이 도맡는 상황이 계속됐다. 지역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부장판사가 비상근 겸임하고 있다. 위원장의 조직 장악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는 방만 운영과 기강해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법원과 선관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된다. 비상근 선관위원장직을 법관이 겸임하면서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사법부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형국이 됐다. 중앙 및 각 지역 선관위원장이 선거관리 책임자인 동시에 선거법 관련 소송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 한동훈 의원은 “(두 기관이) 한 몸처럼 밀착되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가 생기고, (법원과 밀착한) 선관위는 더욱더 막강해진다”고 꼬집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6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재투표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다만 지역 선관위원장의 상근직 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현재 전국에는 시·도 선관위 17곳과 구·시·군 선관위 25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들의 위원장을 모두 상근직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현직 법관을 대체할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거론된다. 선관위 감시 체계 확립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허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위 국정감사 대상을 중앙선관위에서 각 시도 선관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문제는 선관위 독립성 침해 여부다. 헌재는 2025년 2월 채용 비리 등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만큼 선관위 직무감찰을 허용하면 선관위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 외부적인 통제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직무감찰 허용 건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관위 독립성 문제는 국회의 선관위 개혁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안으로는 외부 위원이 참가하는 선관위 감사위원회 설치 법안(윤준병 의원)과 선관위원장 상근직 전환 법안(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 의무화 법안(조은희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들은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되고 있다. 국회가 선관위 개혁에 뒷짐을 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어 관련 내용을 손대기가 어렵다고 하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도 있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한다고 그러니 기대하고 놔뒀는데, 이번에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것처럼 드러났다”며 “(이번에는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개혁 가로막는 부정선거 공방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태 수습책으로 ‘재선거·재투표’와 사전투표 폐지를 제시했다. 장 대표는 6월 9일 SNS에 전국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를 실시할 근거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198조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관련 투표구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다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투표는 실시되지 않는다. 장 대표의 제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사전투표 폐지 근거로는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의구심을 품고 있고, 인천광역시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사전투표 결과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자 득표수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인천선관위는 박찬대·유정복 후보 득표수가 송도1·2동 지역이 있었지만, 전체 선거인 수·다른 후보 득표수·무효표 수가 모두 달랐다고 했다. 전남선관위도 송정1동과 금산면에서 민형배·이정현 후보의 득표수는 같지만, 선거인 수·다른 후보 득표수 모두 달랐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9일과 10일 SNS에 관련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장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우연이라는 취지였다. 허 교수는 인천 사전투표 투표 조작 의심에 대해서는 “통계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고, 광주전남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우연 현상”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약화된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이른바 ‘윤 어게인’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윤 어게인’ 지지층은 사전투표 조작설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김민하 시사평론가는 “투표용지가 남아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니 이를 줄여보자고 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닌가”라며 “(위원장 상근화 등) 선관위가 유능하고 책임성 있게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부정선거론에 대해 선관위가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배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을 근거로 (장동혁 등이) 생명 연장을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9 [일요신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8 [일요신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57 [일요신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4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43 호국보훈의 달 특화해설 프로그램 홍보물. 사진=전쟁기념관 홈페이지 캡처전쟁기념관은 6월 13일과 6월 25일에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라는 특화 해설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를 통해 10팀씩을 모집해 무료로 진행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성인까지다. 초등학생의 경우, 1인당 보호자 1인 참여를 필수로 명시했다.프로그램 홍보 포스터엔 ‘압록강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라는 문구와 함께 두 남성이 서 있다. 교복 차림의 남성 위 말풍선엔 태극기를 배경으로 6·25 전쟁이란 검은 글씨가 쓰여 있다. 빨간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성의 말풍선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위에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단어가 흰색으로 쓰여 있다.두 학생 사이에 그려진 탱크의 포신은 태극기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 탱크 뒤로는 구불구불한 강을 사이에 두고 산봉우리들이 그려졌다. 압록강과 전쟁을 형상화하는 이미지가 그려졌다는 분석이다.포스터만 봤을 때 6·25 전쟁과 항미원조가 마치 가치중립적인 사안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950년 10월 25일 참전한 중국은 6·25 전쟁을 항미원조라고 표현한다. 중국은 항미원조의 의미를 ‘미 제국주의 침략을 억제하고 신중국을 지켰다’고 설명해왔다. 내부 정치 선전 목적도 담겨 있는 셈이다. 중국은 항미원조를 부각하며 6·25 전쟁 참전 정당성과 애국 사례를 강조해 왔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엔 ‘항미원조기념관’이라는 박물관도 있다. 중국 현지 조선족 단체 및 학교에서도 항미원조 기념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의 특화 해설 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 관련 안내문. 사진=전쟁기념관 홈페이지 캡처항미원조라는 개념이 부정되면 국제법상으로 중공군이 침략군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항미원조를 유지할 경우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중국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시기에 따라 전쟁 명명 방식을 다르게 하는 애매한 학설을 정립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중국이 개입하기 직전까지를 조선전쟁,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중국 국경지대에 도달하며 중국이 참전한 1950년 10월 25일 이후를 항미원조 전쟁으로 구별하는 내용이다. 한 안보단체 관계자는 “헌법과 역사를 살펴보면, 6·25 전쟁은 괴뢰국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해 발생한 전쟁”이라면서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동족상잔이 발생한 역사적 비극”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미 제국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참전했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중국 측 ‘항미원조’라는 키워드는 우리나라로선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침략 합리화”라면서 이렇게 말했다.“항미원조라는 단어 자체가 중국의 내부적인 정치선전용 단어이자 정치적 메시지인데, 여기에 맞대응하는 한국 쪽 단어는 6·25 전쟁이다. 최소한 자유수호나 동족상잔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어야 한다. ‘서로 다른 해석’이라는 단어에도 문제가 있다. 중국 측의 틀린 해석과 맞서는 방법을 가르쳐도 모자란 상황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족 대상으로 기획한 것엔 분명하고도 심각한 문제 소지가 있다.”그는 “‘독도와 다케시마’를 서로 다른 해석이라고 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느냐”면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자면서 틀림을 다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가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런 표현들이 용인되기 시작하면 훗날엔 누가 전쟁을 시작했느냐를 가지고 팩트와 전혀 다른 논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른 안보단체 관계자는 “얼마 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강력한 분노를 표출했다”면서 “해당 사건을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는 물론 모회사인 신세계 정용진 회장도 대국민사과로 고개를 숙였다”고 했다. 전쟁기념관에서 바라본 국방부 청사. 사진=이동섭 기자이 관계자는 “이번 전쟁기념관 해설 프로그램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에 버금가거나 더 큰 문제가 있는 부적절한 행사다. 더구나 행사를 기획한 것이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라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에 대해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은 물론, 사업회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방부 수장의 대국민사과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은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현재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자리는 공석이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4월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취임했고, 지난 3월 5일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직을 내려놨다. 이번 특화 해설 프로그램은 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기획된 것으로 전해진다.전쟁기념사업회 측은 6월 9일 일요신문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사실과는 내용이 다르다”면서 “(특화 해설 프로그램은) 불법 남침을 명확한 전제로 하고, 중국이 항상 항미원조라는 이름으로 중복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역사 인식에 맞춰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해명했다.전쟁기념사업회 측은 “보통 전쟁에 대해 역사를 공부할 때엔 적을 알자라는 취지로 많이 배우기도 한다”면서 “이 사람(중국)들이 어떤 선전 논리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프로그램 취지”라고 했다.6월 13일로 예정된 특화해설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전쟁기념사업회는 “해당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국방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3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34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철준 기자지난 3일 본투표 당일 서울과 인천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1차 조사 발표 기준으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투표소는 전국 50곳이며, 이 가운데 22곳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이후 개표소로 활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엿새째 지방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진보·보수 등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다 같이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간 극우 성향 진영에서 주로 제기돼온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외치는 목소리도 일부 섞여 나오고 있다.사태가 터지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제적으로 재선거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 “당론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국회로 복귀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도 장 대표의 주장을 두고 “당 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목소리”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다만 지난 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장 대표뿐 아니라 다른 최고위원 4명도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해 당 지도부 차원의 재선거론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선원·최민희 의원 등이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한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재선거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를 정쟁화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며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별도의 ‘선거제도개혁 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을 받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라는 평가를 한순간에 망가뜨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선거 필요성에 대한 별도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민들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한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핵심 지역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한 서울(송파구)과 인천(연수구) 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일부 시민들의 거센 재선거 요구 목소리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요신문i’가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 송파구청장 당선자,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 이재호 연수구청장 당선자 등 총 4명의 당선자 측에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 관련 입장을 질의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을 제외한 박찬대·서강석·이재호 당선자 측은 9일 오후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캠프의 한 인사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사전에 어떤 교감도 없었다”며 “본투표일(3일)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우리 캠프의 입장은 개표를 미루자는 것이었지,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자는 노선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백 표 차이로 결과가 갈린 지역은 재선거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 역시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9일 중앙일보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 “당의 총의를 언제 모은 적이 있느냐”며 “대표로서 하는 얘기인 만큼 구호로서 기능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이 이뤄져 선거 무효 소송까지 간다면 그 결과에는 승복해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선거 무효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현재로선 선거 무효 등에 대한 우려 심리로 당선자들이 재선거 필요성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유권자 관점에서) 당선의 정통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당선자들이 먼저 나서서 문제를 규정하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4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40 [일요신문] 국민의힘 정점식(왼쪽부터), 김도읍, 성일종 원내대표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초·재선 의원 공동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3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39 [일요신문] 국민의힘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원내대표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초·재선 의원 공동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3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38 [일요신문] 국민의힘 김도읍(왼쪽부터), 성일종, 정점식 원내대표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초·재선 의원 공동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1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19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오른쪽에서 네번째)이 8일 오후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에 앞서 인수위 구성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김은주 기자추경호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곽대훈 위원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 통상 20명 안팎으로 꾸려지는 광역단체장 인수위 규모를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작은 규모다. 추 당선인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규모로 구성했다"며 "실무형·소통형·현장형 인수위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더더기 없는 실무 중심의 시정 운영을 예고하는 동시에 조직 장악력을 초반부터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정치적 행보도 하고 있다. 추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당일 오후,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보수의 심장'을 지켜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당부와 추 당선인의 예방이 맞물리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과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렇다 보니 추 당선인의 '소통' 메시지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나를 지지한 사람이든 아니든 시민 모두를 대구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소통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 최대 현안인 TK 통합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현재 진행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최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8일 오후 대구 동구 대구콘텐츠센터에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은주 기자조직 개편이나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특히 경제부시장 등 핵심 인사를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한 상황에서 추 당선인은 "발표 전까지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섣부른 결정으로 인한 파열음을 막고 신중한 검증을 통해 내부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만큼 인선을 둘러싼 그의 셈법은 복잡해진 셈이다.추 당선인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길 현안으로는 '민생경제'를 꼽았다. "지금 대구가 직면한 과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부터 우선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민생 문제 해결만한 것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한편, 홍준표 전 시장의 시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전임 시장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임자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추경호의 시정' 색깔을 분명히 보여주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역대 최소' 규모의 인수위로 첫발을 뗀 추경호 당선인이 소통과 실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의 행보 하나하나에 지역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1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18 사진=김기덕 서울시의회 당선인. 사진=김기덕 당선인 제공더불어민주당 김기덕 당선인(마포4)은 이번 지선 60.2%의 득표율로 제12대 서울시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김 당선인은 제5·8·10·11대에 이어 이번 당선으로 개인 통산 5선 고지에 올랐다.역대 서울시의회 최다선 기록은 5선으로, 김 당선인은 이종필·김진수 전 시의원에 이어 세 번째 5선 의원이 됐다.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는 최초의 5선 서울시의원이다.또한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통해 최고령 당선 기록도 함께 남겼다. 1954년생인 김 당선인은 같은 당 소속 양평호 당선인(강동4)과 함께 제12대 서울시의회 최고령 의원으로 이름을 올려, 시의회의 ‘맏형’ 역할을 맡게 됐다.김 당선인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만큼 서울시정이 시민 중심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한강버스와 감사의 정원 등 논란이 제기된 서울시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치와 상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서울시의원 총 118명(지역구 103명·비례대표 15명) 중 민주당이 80석, 국민의힘이 38석을 확보하며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1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17 [일요신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1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16 [일요신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1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315 [일요신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