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6 정치 ko-KR Fri, 31 Jul 2026 17:21:13 Fri, 31 Jul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2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23 [일요신문]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가결되고 있다. 2026. 7. 31.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2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22 [일요신문]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6. 7. 3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2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21 [일요신문]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의결했다. 2026. 7. 31.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1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14 조정식 국회의장이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7월 28일 조정식 의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며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 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면서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야권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며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개헌 논의에서 권력 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 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조 의장 발언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처음 도입된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이승만 정부의 사사오입 개헌,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 등 현직 대통령의 독재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피로 쓰인 안전 수칙’인 셈이다.개헌을 시도한 역대 민주당 정부는 ‘개헌을 해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4년 중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월 28일 서면 논평에서 “임기 연장 논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이라며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에 편승해 정권 연장의 길을 열어주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략적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사태가 커지자 조 의장은 수습에 나섰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조 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며 “오늘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2024년 6월 2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정식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7월 2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연임 개헌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주가 상황, 민생 경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 민생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하는 데 청와대는 집중하고 있고,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의 진화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 발언을 빌미로 삼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월 29일 “조 의장 개인 의견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선 설계자가 이제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에서는 조 의장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불만이 나온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7월 3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서도 “불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이렇게 가져왔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청와대도 나서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본인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또 모든 당권 주자들이 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라 주장해야 하고. 다만 (장동혁) 한 사람만 신났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때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명심’ 마케팅에 집중했다. 사진=조정식 페이스북조 의장은 ‘친명계(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2024년 이재명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는 정무특보로 임명됐다. 국회의장 민주당 경선 때는 자신이 ‘명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5월 12일에는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조 의장에게 투표했다는 한 지지자의 인증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관련기사 ‘명심’ 호소하는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삼권분립은 어디로?). 정가에선 이 대통령 특유의 ‘리스크 회피’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3자를 통해 운을 띄운 다음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고, 부정적일 경우 철회하는 방식이다. 유시민 작가는 이를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비판받을 일은 밑의 사람에게 맡기고, 인기를 얻을 일은 자신이 직접 나서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조 의장 발언에 이 대통령 의중이 투영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이유다(관련기사 “이재명, 실패로 끝날 것” 유시민 쓴소리와 노림수 사이 여권 발칵).국민의힘 한 의원은 “조정식 의장이 혼자 말했을까. 조 의장은 ‘비명횡사’ 공천할 때 사무총장이었다. (조 의장의 해명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 방식으로) 말을 던지고 반응을 보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고 본다. 이미 기자회견 전 사전질의에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질의가 아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먼저 치고 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조 의장의 발언으로 개헌은 ‘물 건너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이 못 받아준다. 개헌을 악용하는 것 아닌가. 목적이 불순하다”며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런 발언도 청와대의 (제3자를) 시켜서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개헌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전 의장의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이 담긴 ‘원포인트 개헌안’도 국민의힘의 반발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한 헌법학자는 “(헌법 제128조 제2항)에 손을 대면 유신헌법 같은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국민은 장기 집권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 대통령은 오직 정권 재창출로 연임 효과를 봐야 하는 것”이라며 “조 의장의 발언은 좋게는 말실수했다고 볼 수 있다. 나쁘게 보면 의장 자질이 부족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발언 하나 때문에 개헌이 날아가 버렸다”고 덧붙였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1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17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0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100 2026년 2월 25일 2차 종합특검 현판식 당시 권창영 특별검사와 특검보들. 사진=임준선 기자7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수사기간 연장을 담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연장 효력이 발생했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데드라인은 7월 24일에서 8월 23일로 연장됐다. 남은 기간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집중 겨눌 전망이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 중심인물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하는 등 2차 종합특검은 김 씨 관련 의혹 수사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모습이다. 권창영 특검은 “연장된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진상규명과 범죄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그동안 종합특검은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3대 특검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매머드급 특검’을 구성해 이미 수사력을 총동원한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이 놓쳤던 빈 공간을 잘 파고들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지속 제기돼 왔다”면서 “수박 껍질에서 유의미한 과육을 발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골자로 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7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사진=박은숙 기자이 관계자는 “3대 특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한 대목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여권의 상당한 기대를 안고 출범한 2차 종합특검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면 성과 자체는 상당히 미진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고 했다.수사기간인 5개월 동안 2차 종합특검은 8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구속기소),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불구속 기소)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은 정진팔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 등을 구속기소했고,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6년 7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기존 수사 데드라인이었던 7월 24일을 앞두고 종합특검은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이 ‘줄기각’되는 악재를 마주하기도 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7월 13일 기각됐다. 7월 16일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건 수사내용 유출 의혹’ 중심에 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7월 15일 기각됐다.구속영장 청구 대비 발부 비율은 35.3%에 그쳤다. 2차 종합특검은 총 1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가운데 6명에 대해서만 법원이 인용했다. 내란특검(53.8%), 김건희특검(69%)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비율이었다. 구속영장 발부 비율은 2차 종합특검 수사력에 물음표가 달리게 된 결정적인 지표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차 종합특검을 바라보는 민주당 시선엔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않았던 ‘관저 이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성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지금까지의 수사력을 감안하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당이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 수사 기간 연장을 추진했으나, 그 이후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특검의 몫”이라면서 “특검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갔고,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수사 기간이 종료됐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3대 특검에서 ‘협조자’ 격으로 분류됐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대령 등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특검 간 엇박자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방향 등에 대해 앞선 3대 특검 관계자들이 곳곳에서 쓴소리를 내놓는 상황이다. 2차 종합특검 내부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상당히 격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체적으로 제기된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 분출이 그 원인이었다고 한다. 2026년 4월 2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2차 종합특검은 7월 29일 12·3 비상계엄 이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나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구속 등 2차 종합특검에서 성과들이 있었고, 이런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수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만큼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2차 종합특검 성과를 낮게 평가하는 시선이 대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장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윤곽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면서 “감사원이나 국가안보실 등 국가 기관 내지 부처를 동원한 부분에 대해 수사가 더 윗선으로 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장 대변인은 “수사 기간이 많이 연장된 것은 아니어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서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며 “권력이 정부 부처나 기관들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수사가 진행돼야 특검의 성과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9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96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오입력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관련기사 이번 선거만 그랬을까…선관위 통계시스템 조작 의혹 파장).합수본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함과 동시에 경기도선관위 직원 A 씨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김포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과 관련한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자,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 등을 논의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투표조작 방법과 구체적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중앙선관위 관계자로부터 받아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이외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현재까지 6·3 지선 본투표 당일 투표율 등 오입력 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 의왕·김포, 충북 진천군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포시는 다른 투표소로 투표자 과다 입력분을 분산해 수치를 조정했고, 진천군과 의왕시는 투표자 수가 기존 오입력 수치를 넘어설 때까지 같은 수치를 유지하는 방식을 썼다.사태는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 통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다. 연합뉴스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로부터 ‘6·3 지선 경기도 관내 투표소별 투표자 수 및 투표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경기도 평택·동두천·구리·여주·성남·안산·고양 등 각지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합수본은 이러한 조작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를 통해 통계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합수본 수사가 지역뿐만 아니라 과거 치러진 선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7월 23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선관위 수사는 그동안 직원들의 관리부실 혹은 직무태만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통계 조작은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손쉽게 통계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투표율 통계뿐 아니라 다른 통계나 전산의 조작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국민의힘은 “선관위는 그동안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국민 앞에 수차례 공언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박탈 사태의 진상규명’에 정부여당은 손을 떼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7월 29일 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조직적인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다”며 “투표율을 조작하면 득표율 조작은 당연히 따라온다. 그 외에 어떤 숫자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이어 “그동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선관위의 숱한 범죄들을 덮고, 감추고, 옹호해왔다.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음모론자로 몰았다”며 “국민은 더 이상 이 정권의 ‘셀프수사’를 믿지 못한다. 특검 추천부터 온전히 야당에 맡기고, 특검의 수사범위를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국회 역시 선관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여야는 7월 22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선관위 특검 수사대상에는 선거 통계 조작 의혹과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 등 12가지다. 활동기간은 특검 임명 후 20일 준비, 90일 수사, 30일씩 두 차례 연장 등 최장 170일이다. 수사인력도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총 165명 안팎 규모다.당초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안을 7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특검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를 포함할지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막판에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특검의 수사범위 등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갈등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수사범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6·3 지선뿐 아니라 지난해 대선을 포함한 과거 선거들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범위는 6·3 지선 관련 사건에 한정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서버 수사 문제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수사범위에 ‘선거관리시스템’이 포함된 만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은 수사대상이 범죄의 주체로 한정돼 서버 자체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민주당이 더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알면서도, 선관위 문제를 이재명 정부의 관리 부실로 엮으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를 옹호해줄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이 국조든 특검이든 다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전당대회 중이라 지도부의 공백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선관위 통계시스템 임의 조작 의혹이 확산되면서 ‘선관위 해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해체 수준의 선관위 전면 개혁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권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방안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으로 선관위 개헌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정식 의장은 7월 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시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에 대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선택”이라며 “정치적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회의장실과 청와대가 뒤늦게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불가능’이라고 입장을 냈지만, 야권에서는 즉각 “친명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해 총대를 멨다”고 공세를 폈다.여권 한 관계자는 “조정식 의장의 말실수로 개헌이 다시금 블랙홀이 됐다.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어도 개헌 논의를 꺼내면 보수진영에서는 공격을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조 의장 하에서는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겠느냐. 그럼 선관위 개혁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9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90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난 7월 25일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신장식 의원이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사진=연합뉴스#조국 아닌 대표 첫 취임, 일성부터 ‘선명성’조국혁신당은 7월 25일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에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을 신임 대표로 선출했다. 창당 이후 조국 전 대표가 아닌 다른 인물이 정식 대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2명(전남 장흥·신안군수)과 광역의원 5명을 당선시키는 정도의 성과에 그쳤다. 특히 조국 전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해 당의 위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신 대표는 커진 위기론을 돌파해 당을 재정비하면서 스스로 리더십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신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검찰개혁과 당의 체질 강화를 앞세워 선명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6일 고 노회찬 전 의원 묘역 등을 참배한 뒤 “오직 국민과 당원을 믿고 뿌리가 튼튼한 자강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 완수와 민생 강소정당 건설을 강조했다. 당선 수락 연설에서는 민주당 일각의 “적대적 M&A 방식의 합당 논의”를 거부하되 비전과 가치에 기반을 둔 수평적 연대와 통합 가능성은 열어뒀다.취임 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명한 개혁정당’을 앞세웠다. 신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전건 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유무와 무관하게 모두 검찰 또는 공소청으로 송치해 최종 기소·불기소 통제를 맡김)’ 방식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전으로 되돌리는 ‘개혁 역행안’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조항이 법안 심사 과정에 들어가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겠다”며 민주당의 개혁 입법에 협력하되 후퇴 가능성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신 대표의 이 같은 강경 기조는 이미 혁신당 내부에 확산된 ‘독자론’ 위에 서 있다는 평가다. 조국혁신당 내부 관계자 A 씨는 “조 전 대표 체제에서 혁신당은 민주당이 어려운 길을 갈 때 뒤에서 뒷받침하는 우군 역할을 해왔고 내부에서도 그것이 올바른 개혁 방향이라고 봤지만 민주당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면서 인식이 달라졌다”며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당이지만 선거에서는 경쟁하는 정당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민주당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 길을 걸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계는 신 대표 취임 전 국회 표결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당은 7월 21일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해 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했지만 혁신당은 표결 참여를 바로 확약하지 않았다. 당시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혁신당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가 7월 28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민주당 전대서 합당론에 혁신당 “결정은 우리 몫”반면 민주당에서는 신장식 체제 출범과 맞물려 혁신당과 합당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는 모두 혁신당과의 통합·연대를 당의 향후 나아갈 길로 제시하고 있다. 정 후보는 대표가 되면 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민주당 전 당원 투표에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양당 당원의 찬성과 민주당의 당명·정체성 유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세 조건이 충족되면 합당하고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연대하면 된다는 구상이다.혁신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합당 문제를 당권 경쟁에 반복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경계하고 나섰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권 주자들을 향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며 “혁신당은 민주당의 입맛에 따라 밥상에 올렸다 내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혁신당이 합당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아닌 혁신당 당원과 지도부가 조건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혁신당의 독자론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검찰개혁 이외 ‘정책 파이팅’과 추가 지지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 김봉신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혁신당의 지지율이 1~2%로 나오는데 독자 노선을 택하든, 통합을 택하든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서야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총선까지 약 1년여 시간 동안 조 전 대표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지도부 전면에서 뒤로 한 발 뺀 상황에서 신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당의 정체성을 얼마나 뚜렷이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8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87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진출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7월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발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후보 우위 전망이 주를 이뤘다. ‘임기 2년 차 현직 대통령 대 이례적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당대표’라는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친명계 의원들은 ‘명청 갈등’을 부각하며 ‘정청래 때리기’에 나섰다. 정청래 후보가 공을 들였던 호남에서도 당심 이반 현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출마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정 후보에게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갔다.선호투표제 도입으로 ‘김민석 대세론’은 더 강해졌다. 선호투표제는 1·2·3순위 후보를 선택하고, 1순위 개표에서 과반이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켜 2순위 표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1·2·3순위를 모두 적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지지층이 겹쳐 서로를 2순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탈락 후보 표가 친명 후보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김민석 대세론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른바 ‘신천지 개입’ 논란으로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 후보 측과 친명계 인사들은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 특정 후보를 지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용서할 수 없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공방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 정청래’ 구도가 ‘김민석 대 정청래’ 구도로 바뀌었다. 이는 정 후보가 원하는 그림이기도 했다.7월 23일 예비경선에선 ‘팀정청래’ 후보들이 모두 본경선에 진출하며 저력을 보였다. 최민희 후보는 본선 진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저는 중앙위원 표가 거의 없었다”고 적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가 반영됐다. 투표율은 중앙위원 88.38%·권리당원 37.42%였다. 최 후보 말이 사실이라면 ‘친청계’ 후보들은 권리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뜻이 된다. 중립 성향의 민주당 한 인사는 “정 후보가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역전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반대 진영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박찬대 의원 사례를 경험해 본 적 있어서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때도 박찬대 의원이 될 거라고 대세론이 나왔었다”고 설명했다.‘친명계’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본경선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권리당원 70%·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전 당원 1인 1표제’ 도입으로 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가 같아졌다. 당심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 구조인 셈이다. ‘친청계’ 후보들이 예비경선에서 보여준 당심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투표율이 낮을수록 ‘친명계’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명계는 ‘전 당원 100% 투표’ 구호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7월 28일 경남 창원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다 압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100% 당원 투표가 돼야 하기에, 당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친명계 일각에선 최근 정 후보의 상승세를 두고 지지층 결집 효과일 뿐 판세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정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선호투표제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친명 진영이 우세하다는 판단이다.한 친명계 초선의원은 “(정 후보가) 연임을 할 특별한 명분도, 이유도 좀 찾기 어려운 거 아니냐. 소위 ‘명청 대전’으로 표현되는 당청갈등 상황을 정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확실한 파트너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큰 흐름을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온 정 후보보다는 총리로 함께 일했던 김 후보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란 취지다. 이 의원은 “(이전보다) 더 강한 지지가 있어야 연임이 가능하다. (정 후보 지지율은) 작년에 비해 거의 반 토막 났다. 작년에는 일부 권리당원들의 기대가 있어서 대표가 됐는데, 1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절반이 등을 돌린 거다. 당원들의 평가는 사실상 이미 이뤄졌다고 본다. 크게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7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악수를 나눈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가에선 첫 번째 일정인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투표에 주목한다. 온라인 투표는 7월 28~29일에, 자동응답(ARS) 투표는 30~31일에 실시된다. 충청권 결과는 8월 1일 발표된다. 당대표 후보들은 기선제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김민석 후보는 27일과 29일 충청권을 찾아 허태정 대전시장·박수현 충남지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공약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 기업 투자 약속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송영길 후보는 28일 충주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었다. 송 후보는 “단순히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만 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과 싸우고 각을 세우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며 김민석·정청래 후보에 견제구를 던졌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를) ‘이겼는데 뭘 그러냐’라고 하면서 출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의 당대표 연임 도전 명분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이다.정 후보는 7월 19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인 김정옥 씨가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당원들의 구심점이자 충청권 맹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자신의 고향인 충남 금산군이 있는 만큼 홈그라운드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평이다. 정 후보 측은 충청지역에서의 승리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관련기사 정청래 안방 지키느냐 뺏기느냐…민주당 전당대회 첫 승부처 충청은 지금).한 민주당 관계자는 “(충청에서) 1강 2중, 2강 1중, 2강 1약 등 첫 레이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선거의 전반적인) 기조가 잡힐 것이다. 그 흐름에서 바람이 일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충청권 투표 결과가 최고위원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친명계 인사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충청권과 (그다음 지역인) 경상권 투표를 보고 (호남·수도권에서) 전략적으로 투표를 할 것이다. (최고위원 후보 중) 뒤처진 사람은 다시 올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최고위원 선거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친청계’가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위원 선거는 1인당 2명을 선택할 수 있다. ‘친청계’ 지지층 사이에서는 최민희 후보를 상수로 두고, 홀수 월생은 한민수 후보를, 짝수 월생은 이성윤 후보를 뽑는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친청계 지지층은 최민희 후보를 상수로 두고 나머지 표를 이성윤 후보와 한민수 후보에 배분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김어준 저장소 캡처‘친명계’는 교통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친석계(친김민석)로는 김용 서미화 임미애 후보가, 친송계(친송영길)로는 박선원 김영호 후보가 본경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김민석 송영길 후보와 동행하며 ‘러닝메이트’ 전략을 세웠다. 김민석 후보는 ‘친명’ 후보를 모두 당선시키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친명계’ 지지 성향을 보이는 당원들 사이에서도 누구에게 표를 집중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여성 몫 최고위원 자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전망이다. 최민희 후보가 높은 인지도와 강성 이미지를 바탕으로 1위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상위 5명 안에 여성이 없는 경우 최대 득표를 올린 여성 후보를 당선시키는 할당제를 운용하고 있다. ‘친명계’에서는 서미화 임미애 후보가 대항마로 나선 상황이다.민주당 한 보좌진은 “솔직히 집안싸움이 박 터진다. 김민석 후보가 5명 다 같이 들어가자고 했지만 (교통정리가) 사실 늦었다. 당대표 당원 지지만 봐도 반반인 수준으로 보이니 (친명계에서) 다섯 자리를 가져가는 것은 수사(에 불과할 것이)다. 누가 자력으로 들어가고 단일화를 하자고 할지 앞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5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5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397억 압박에 434억 반격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항소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책임을 부각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사과하고 반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개 요구로 맞받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을 향해 “내 집에 폭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을 한다”며 “민주당도 언젠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발언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돼 취임하며 해당 사건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선거비용 반환의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선관위로부터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 대통령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는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책임을 지며 낙선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선관위가 반환액을 고지하면 정당은 3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반환액은 대선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에 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뒤 약 394억 5600만 원을 보전받아 기탁금 포함 약 397억 5600만 원, 민주당은 약 431억 원을 보전받아 기탁금 합산 약 434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입법전으로 번진 공방윤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 소개와 건진법사와의 관계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부인한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이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의 의미가 쟁점이 됐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발언의 전체 맥락과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따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판단 기준을 원용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 단계가 윤 전 대통령 사건보다 더 진행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파기환송심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 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했던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도 다시 거론됐다. 법안은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반환 예상액 한도에서 정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합당이나 분당 이후에도 반환 책임을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도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 연결했다. 그는 특검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들어 민주당이 재판과 434억 원 반환 가능성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선거 과정에서 나온 후보들의 발언 의미와 허위 여부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여부나 정당의 대규모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를 주목하며,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의 합리적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선거 과정의 논쟁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학력·경력·재산처럼 객관적으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항목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고, 나머지는 정치적 공론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 대통령 사건 당시 민주당은 처벌 범위를 줄이려 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지만, 윤 전 대통령 판결로 양당의 처지가 뒤바뀌었다”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3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34 [일요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3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33 [일요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3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32 [일요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2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28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임준선 기자임광현 국세청장은 7월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서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면서 “비싼 주택일수록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했다.임 청장은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임 청장 언급내용은 7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서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한 대목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임 청장은 2024년 양도주택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면서 ‘공제 혜택 서울 쏠림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임 청장은 “전국 2만 4816호 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 원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서울이 (공제액) 4조 5000억 원으로 90%가 서울에 쏠려 있었다”면서 “서울 4조 5000억 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억 5000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임 청장은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은평구, 관악구, 구로구 등에선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969년 충남 홍성군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임 청장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장을 지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된 그는 2021년 국세청 차장으로 거듭 영전했다.2022년 7월 퇴임한 임 청장은 2024년 총선서 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 이재명 정부가 그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하면서, 다시 공직에 복귀하게 됐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2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27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진=박은숙 기자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월 26일 논평을 통해 “(보완수사 폐지) 위험성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주무부처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치명적인 사안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 사의표명과 관련해 “국가 형사사법체계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의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섰어야 마땅하다”면서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의 태도”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방관과 여당 강경파의 오만이 결합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얼마나 무리한 폭주였으면 ‘친명계 좌장’ 정 장관마저 사표를 던졌겠느냐”면서 “부동산 폭정을 직격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이어 정 장관마저 사퇴카드로 등을 돌리면서 ‘친명 붕괴’와 ‘각자 도생’ 막이 올랐다”고 비판했다.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7월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장관은 아직 사직서를 내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1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19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후보(왼쪽부터)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발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친명 5명·친청 3명 본선행…엇갈린 계파별 성적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3일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본선에 진출,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가 권리당원 투표가 각각 35%,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됐다.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박선원·이성윤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 의원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건태·박성준 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신계륜 전 의원은 컷오프를 넘지 못했다.최고위원 본선 진출자 가운데 박선원·김용·서미화·김영호·임미애 후보는 친명계, 이성윤·한민수·최민희 후보는 친청계로 분류된다. 친명계는 10명 가운데 5명만 살아남은 반면 친청계 후보 3명은 모두 통과했다. 친명계는 후보 난립으로 표가 분산된 반면, 친청계는 지지층의 전략투표가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계와 친청계의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친청계 후보들이 모두 컷오프를 통과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당내에서도 친청계 후보 3명의 전원 통과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며 “본경선에는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적용되는 만큼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귀띔했다.최근 실시된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정 전 대표의 상승세가 확인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월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 전 대표가 25.7%, 김 전 총리가 21.5%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전 총리(36.1%)가 정 전 대표(32.6%)를 3.5%포인트 앞섰다(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5.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같은 기간 전국 성인 1036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정 전 대표 33.7%, 김 전 총리 22.0%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 전 대표(39.4%)가 김 전 총리(37.5%)를 1.9%포인트 앞섰다(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1.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정 전 대표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전체 응답자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자신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 측은 정 전 대표의 여론조사 선두에 다른 정당 지지층의 응답이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다. 조계원 의원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응답을 근거로 이를 ‘역선택에 따른 1위’라고 주장했다. 실제 KSOI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층의 22.1%가 정 전 대표를, 6.7%가 김 전 총리를 선택했다.역선택은 상대 정당 지지자가 전략적으로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른 정당 지지층을 국민 여론조사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전체 적합도와 민주당 당원 표심 사이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의 강경한 이미지가 일부 보수층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왼쪽)와 정청래 전 당대표. 사진=박은숙 기자#정청래 상승세에 역선택 논란…종교단체 의혹도 변수다만 역선택만으로 정 전 대표의 상승세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7월 초 KSOI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김 전 총리 47.9%, 정 전 대표 21.7%로 26.2%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3.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정 전 대표가 근소하게 앞섰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 전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권리당원 1인 1표제 등 선명한 의제를 내건 데다 유시민 작가의 최근 잇단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 등의 영향으로 적극 당원층이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후보가 다수 출마해 표가 분산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보 수가 줄어드는 본선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의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와 유시민 작가의 향후 발언도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친청계 후보들이 모두 통과한 것은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의 결집력을 보여주지만, 친명계 후보가 대거 출마하면서 표가 분산된 영향도 크다. 후보가 압축되는 본경선에서는 예비경선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정 전 대표 지지층을 더 결집시킬지, 반대로 다른 당원들의 반발을 부를지가 본경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종교단체 당원 가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 전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클 것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제기한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2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21 7월 23일 압수수색을 마친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선관위 실무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7월 2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오입력 문제가 발생하자,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 투표자 수를 집계해 투표율을 공개한다. 전국 투표소별로 투표관리관이 투표자 수를 전화 등으로 보고하면 읍·면·동 위원회가 누적 투표자 수를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이후 구·시·군 위원회에 현황이 보고되고, 시도 위원회와 중앙선관위가 이를 확인하는 구조다.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자 숫자를 오입력하면, 상부에 보고하고 결제를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들은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어기고 임의로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이 지나면 투표자 수가 늘어나 수치가 맞춰질 것을 노리고 실무자들이 ‘짬짜미’해 수치를 조정했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내부 메신저 대화 등도 확보된 상태다. 선관위 직원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위 입력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선관위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투표율 허위 입력 등 조작을 벌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통계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합수본 수사가 6·3 지방선거를 넘어 과거 치러진 선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부실 혹은 직무태만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통계 조작은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손쉽게 통계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투표율 통계뿐 아니라 다른 통계나 전산의 조작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합의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국민의힘은 선관위와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그동안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국민 앞에 수차례 공언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투표율은 단순 통계가 아니라 정당의 선거 전략과 현장 운영, 국민의 투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정보로, 이를 임의로 수정했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일로 선관위 특검 수사범위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 일체의 전산 조작 시도를 포함한 선관위의 모든 것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투표용지 한정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종합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는 7월 21일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수사대상과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들의 통계 임의 조작 의혹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 얼마나 썩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관위 문제를 이재명 정부의 관리 부실로 엮으려고 한다. 민주당은 선관위를 옹호해줄 필요가 없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다 받아들이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여론이 결국 선관위는 해체돼야 한다는 데 모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먼저 앞장서서 원포인트 개헌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1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15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진출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7월 23일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발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7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의원회관에 운집한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응원하는 후보자가 입장할 때마다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사회를 맡은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지지자들에게 ‘이름 연호는 금지되고, 박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럼에도 지지자들은 응원하는 후보들이 호명될 때마다 이름을 외쳤다.선거관리를 맡은 민주당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통합’을 강조했다. ‘친명계’와 ‘친청계’ 간 극한대립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 위원장은 “민주당의 강력한 무기는 단합과 연대다”라고 말했다. 한병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기 계신 후보들 모두가 민주당의 소중한 인재이자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예비선거에서 잘 안되더라도 함께 하는 정당을 만들자”고 했다.이번 예비경선은 7월 21~23일까지 중앙위원·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로 실시됐다. 중앙위원 50%·권리당원 25%·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했다. 총선거인단 155만 4259명 가운데 58만 1872명(총 투표율 37.44%)이 참여했다. 이중 중앙위원급 선거인단 투표권자로는 439명(투표율 88.3%)이 참여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155만 3820명 가운데 투표권자 수는 58만 1484명(투표율 37.42%)로 집계됐다.이변은 없었다.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문계(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과 30대 청년 후보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은 탈락했다.‘통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무색하게도 세 후보 신경전은 계속됐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 37% 정도의 투표율을 이번 본경선에서는 당원 주권 1인 1표를 기념해 100% 당원투표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당과 후보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가지만 당 지도부에 말씀드리면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검찰개혁 문제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후보의 ‘1인 1표제’와 보완수사권 문제를 거론한 대목이다.정 후보는 “네 분(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리 지지자와 당원들부터 한 군데로 총단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한 번도 탈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흑역사인 ‘후보단일화 사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 유포는 단호히 대처”라고 강조하며 친명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청래-신천지 유착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송영길 후보는 “우리 청년들의 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청년 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송영길은 이재명과 함께 사선을 넘어서는 동지로서 살아왔다”며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이상 당·청 간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도록, 일체가 된 동지로서 머리를 맞대고 당·청이 하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명·청 갈등’을 부각하며 정 후보를 견제한 발언으로 읽힌다.본선에선 선호투표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선호투표제에 따르면 투표권자는 1·2·3순위 후보를 선택한다. 1순위 후보 표를 개표했을 때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개표가 종료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가장 적은 1순위 표를 얻은 후보를 탈락시킨다. 탈락한 후보를 1순위로 뽑은 투표용지에 적힌 2순위 후보에게 표를 다시 배분한다. 이 같은 과정을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선호투표제는 상대적으로 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평이다. 당대표 선거가 친명 대 친청 구도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와 송 후보의 지지층은 겹친다. 예를 들어 1순위에 김 후보를 찍은 투표권자는 2순위에 송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송 후보를 1순위에 뽑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두 번째 개표에서는 탈락 후보 2순위 표가 다른 친명 후보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 때문에 친청계에선 전당대회 이전부터 선호투표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었다. 당초 정치권에선 ‘명심’을 등에 업은 김민석 후보의 우세를 점쳤다. 하지만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권리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 후보의 기세가 만만찮다는 분석이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진출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7월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발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7월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다음 다섯 사람이 맞붙는다면, 누구를 차기 당대표 1순위로 선호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33.7%가 정 후보를 지목했다. 김 후보는 22.0%, 송 후보는 11.7%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 후보 39.4%, 김 후보 37.5%, 송 후보 14.2% 등으로 나타났다(무선 ARS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포인트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박지원 의원은 7월 2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여론조사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다”며 “김민석 후보는 지금부터 전략 수정을 해서 1년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총리로서 성공한 반도체 공화국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외된 서민과 농어민 정책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정책 전당대회를 이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격하면 안 된다. 부자가 몸조심하는 것”이라며 “잘못하면 제2의 박찬대가 된다”고 했다.친명계 한 초선 의원은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에 우리 지지자들이 잡혀 있다. 그분들이 정 후보 쪽으로 뭉치고 있는 것 같다. (정 후보가) 선거를 영리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핵심 지지층이 불안해한다. (보완 수사권 폐지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정 후보 약진은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친청계’ 후보들은 모두 본경선에 진출했다. ‘친청계’로는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후보가, 친석계(친김민석)로는 김용 서미화 임미애 후보가, 친송계(친송영길)로는 박선원 김영호 후보가 예비경선을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이끌었던 박성준 이건태 의원은 탈락했다. 유이한 현역 의원 탈락자다. 이건태 의원의 경우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의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가 화근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친명 지지자들이 한 의원에게 이 대통령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토론회는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이성윤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7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김형남·정민철 청년 예비후보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두 예비후보는 과도한 기탁금 문제를 공론화했고, 그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정민철 예비후보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음해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글을 공유했다. 정 예비후보를 두고 ‘명픽’이 탈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임미애 후보의 예비경선 통과도 주목받았다. 민주당 불모지인 TK(대구·경북) 출신이기 때문이다. 권리당원 약 30%가 호남에 집중돼 있는 만큼 임 후보의 예비경선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후보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들은 1200만 영남의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미셨다”고 했다.서미화 임미애 최민희 후보가 나란히 진출하면서 여성 몫 최고위원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상위 5명 안에 여성이 없는 경우 최대 득표를 올린 여성 후보를 당선시키는 할당제를 운용하고 있다. ‘친청’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최민희 의원이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최대 관건은 특정 계파의 최고위 과반 확보 여부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대표, 원내대표,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된다. 결국 당대표 자리가 과반 달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친청계’ 후보 수가 적으니, 집중도가 있었다. ‘친명’은 대통령이 딱 찍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김용 후보 외에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구도였다. 당원 조직력도 ‘친청’이 조직적인 지점이 있다”며 “다만 (친청계가) 무조건 다수가 되는 구도가 아니다. 누가 대표가 되는지 봐야 전반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1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13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2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10개 여론조사 중 절반인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았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재판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오 시장은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낮게 본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관계자는 “오 시장은 계속 명태균 씨 진술과 간접증거밖에 없다고 하는데, 판결문을 보면 여러 직접증거들이 제시돼 있다. 또한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김태열 씨 등의 증언이 일치한다. 오 시장 측에서는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무죄를 받아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오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벌금 90만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 절반도 아닌 10분의 1 이하로 내려가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명태균 씨가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벌금 100만 원 미만이 중요한 것은 적용받은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정해져 있다.만약 오 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27년 2월 28일 이전에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4월 재보선 대상에 서울시장이 포함된다. 반면 2027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확정되면 재보선은 10월 치러진다.오 시장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이른바 ‘6·3·3 규정’이 적용된다.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다. 오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되면 2027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선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정원오 당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전무후무한 서울시장 5선 고지에 올랐다. 동시에 보수진영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취임 한 달도 안 돼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서울시장 당선이 오히려 독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현직 서울시장이 아니었다면 이번 1심 판결이 이 정도로 주목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로 인한 사퇴에 이어 두 번째로 시장직을 중도하차하게 된다. 그 인상이 굳어지면 사실상 정치인생은 끝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오 시장 1심 판결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7월 22일 “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시장직의 조속한 사퇴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김영배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 시장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오 시장 엄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검사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은 KBS2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2심이나 대법원에 가서 법률적으로 다투면 기존 대법원 판례나 법과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5선 위업을 달성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당 필승결의 및 공천자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남았지만, 서울시장 재보선 가능성에 잠재 후보군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안철수 의원에 시선이 모아진다. 둘은 당초 장동혁 대표 이후 당권을 노릴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오 시장 1심 판결 이후 서울시장직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나경원 의원은 오 시장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SNS에 “안타까운 결과다. 6년이 지난 지금,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 있던 사건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재판이 맞다”면서도 “(오 시장은) 남은 항소심 절차에서 철저한 소명을 하기 바란다”고 간략히 적었다.이어 다음날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오 시장 재판은 정치 기소이고 정치재판”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야당의 씨를 말리고 있다. 야당이 무너지면 권력은 폭주한다. 그 폭주의 결과는 국민의 삶을 짓밟는 세금폭탄, 민생파탄, 독재적 권력남용으로 이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은 나경원 의원의 오랜 꿈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선 나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1년차에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도 높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기 어렵다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 시장이 승리하며 서울의 보수화된 민심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 재보궐 선거가 열려도 해볼 만하다 판단했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서울시장 탈환에 총력을 기울였다가 고배를 마신 민주당으로선 보궐선거를 벼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성적에 대해 “이길 곳을 졌다,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장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지난 6·3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출마자들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선에 나왔었던 박주민 의원은 7월 23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궐선거가 됐든 다음 선거가 됐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라고 말씀 드렸다”고 강조했다.여권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강 실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된 바 있다. 여권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장은 인지도가 높은 대선주자급이 나와야 한다. 정원오 후보가 결국 미끄러진 이유도 인지도 영향이 크다”며 “강 실장은 최근 차기 리더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0% 안팎의 수치를 받고 있다.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유력 후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힌 뒤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최종 결론이 예상되는 내년 초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 측이 재판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앞서의 여권 관계자는 “재판소원이나 법왜곡죄, 가짜뉴스 처벌법 등 민주당이 만든 법안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해왔다. 하지만 막상 법이 시행되자 보수진영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오 시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싶어서 재판소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점쳤다.하지만 오 시장은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재판소원법’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4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0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09 7월 23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 사진=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유튜브 캡처 7월 22일 유시민 작가는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 ‘2분 뉴스’에서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어물전이 (썩은 냄새가 아닌) 비린내까지만 나게 만드는 데 좋은 제도”라며 “내버려두면 모든 권력자는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비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친명계(친이재명)’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앞서 유 작가는 이른바 ABC론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 지지층을 핵심 가치와 진영을 지키는 A 그룹, 권력과 이익을 따라 움직이며 ‘반명몰이’를 하는 B 그룹, 진영 전체 이익을 고려해 타협하는 C 그룹으로 구분했다. 유 작가는 이익과 생존을 추구하는 B 그룹이 민주당 가치를 지켜온 친여 스피커 김어준 씨와 정청래 전 대표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유시민발 ‘ABC론’에 여권 집안싸움 확전…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보수 인사 기용, 검찰개혁 속도 조절, 당내 인사 개입 등으로 인해 민주당의 정통성과 자율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구상인 ‘구조적 다수’ 전략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종속될 경우 당 정체성을 잃고 해체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관련기사 “이재명, 실패로 끝날 것” 유시민 쓴소리와 노림수 사이 여권 발칵).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유 작가를 겨냥해 “이 정권이 필패할 것이라고 악담을 한,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게 악담을 한 분”이라고 했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인디언 기우제식”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남준 의원은 “적대와 낙인은 책임 있는 논객이 보일 태도도, 오늘의 집권 여당이 따를 정치 문법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친명 인사들이 일제히 유 작가를 상대로 반격에 나선 형국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7월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란세력한테 득이 되는 그런 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습관적인 것 같다. 그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필패론’을, 당선되자 실패, 하야, 정신 이상설까지 얘기하면서 흔들었다”며 “DJ 때 하던 그 습성이 다시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친명계 한 초선 의원은 “(유 작가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분의 특징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세상이 뒤집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민석 후보에 대한 원한 감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도 있다. (노무현 후보 단일화 사태 이후) 한 번도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라고 답했다. 지난 1월 7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빈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시민 작가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유 작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7월 23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언론이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는 권력의 속성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성 언론에서 운영하는 비평 유튜브와 친명 성향 평론가들이 이른바 ‘조롱 비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재명 정부를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나”라며 “‘이렇게 계속 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유 작가는 ‘뉴이재명’ 진영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친문재인계)’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병태 씨 같은 사람, ‘뉴라이트’다.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친 이념을 전파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언주 의원 같은 사람이 중심이 돼 국회 대회의장에서 무슨 토론회(뉴이재명을 논하다)를 열면서 대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토론장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진들을 포함해서 여러 명 와 있었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유 작가는 ‘뉴이재명’ 진영의 ‘문재인 악마화’ 배후에는 이 대통령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봤다. 여기엔 이 대통령의 민주당 재건축 노림수가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되려는 지향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거다. 저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추론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해온 방식으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구해주고 검찰 독재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구해줬던 국민의 요구, 지지층의 소망, 이런 것들에 어긋나면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진영을 혼돈에 몰아넣고. 그리고 (본인도) 성공하지 못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통합의 정치, 좌우의 통합, 이런 거를 이루지 못한 채 시도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 여권 관계자는 유 작가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을 지켜온 지지자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개혁이 20년 넘었다. 노무현 때 강금실 장관을 임명하니 검사들이 반발했고, 지금까지 온 거다. 지난 총선 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말한 민주당 의원은 없었다. 대안 제시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러고 있다”고 했다.이어 “여기에 청와대가 이병태 같은 사람을 쓰고 있다. (뉴이재명은) ‘문조털래유’ 멸칭을 쓴다.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건드리니 폭발해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진출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7월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발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정치권에선 이러한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선 투쟁 일환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대통령은 중도 확장을 통해 정치지형을 바꾸는, 이른바 ‘유권자 재정렬’ 전략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유 작가는 이른바 ‘민주·진보 연합’이라는 ‘집토끼’를 토대로 점진적인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스탠스다. 유 작가는 1997년 DJP 연합을 두고 승률이 0에 가까운 치명적인 정치적 자해행위라고 혹평한 바 있다. 1999년 12월 동아일보 칼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포기하고 제풀에 무너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고 했다. 여당이 총재의 뜻만 받드는 ‘DJ당’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이러한 노선은 유 작가가 정청래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친명계’ 의심으로 이어진다. 정 후보는 7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 온들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대선이 무망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 심하게 말하면 공포감이 당원들에게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총선·대선 승리를 위해 이분들이 굳건하게 민주당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균열 조짐이 좀 보인다”고 진단했다.강득구 최고위원은 7월 24일 소셜미디어(SNS)에 “마치 특정 후보가 반드시 민주당권을 잡아야만 한다는 강박처럼 느껴질 정도”라며 “누군가의 사주라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민주당 일각에선 유 작가의 ‘쓴소리’가 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현재 정 후보는 ‘언더도그’ 전략을 구사하며 동정표 모으기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외치며 ‘이재명 대 정청래’에서 ‘김민석·송영길 대 정청래’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그러나 유 작가가 연일 이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정 후보 역시 관련 입장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7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유 작가 발언에 대해 “너무 여러 마디 말을 하는 것도 문제다. 그것이 더 소란을 일으키고 노이즈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저라고 왜 말이 없겠나. 그렇지만 저는 ‘노코멘트’ 한다”고 했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집권 1년 차다. 강력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유시민 작가를 좋아하는 지지자라도 집권 1년 차 대통령이냐, 정청래 전 대표냐는 두 가지 선택지를 받으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1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18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0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06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사진=박은숙 기자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3파전으로 압축됐다. 7월 23일 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국회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본경선에 진출한 세 명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다.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은 고배를 마셨다. 충청은 전국선거에서 캐스팅보트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지역이다. 8·17 전당대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계속될 전망이다. 충남 금산에서 태어난 정청래 후보 홈그라운드에서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얼마나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역별 순회경선 순서는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6월 30일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순회경선 일정을 의결했다. 충청(충남·충북·대전·세종)권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호남(전북·전남·광주), 경기·서울 순이었다. 이를 두고 김민석 송영길 후보 측에서 불만이 나왔다.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한 일정이 아니냐는 취지였다. 김민석 후보가 앞선다고 평가받는 호남의 순회경선 일정이 후반부에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친청과 친명 대립구도가 점점 격화하는 가운데, 정 후보가 충청권을 사수하지 못할 경우엔 친명에게 우세하게 흘러갈 것이 자명하다”면서 “김민석 후보가 충청권에서 정 후보에 우세를 점하면 ‘김민석 대세론’ 풍선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송영길 후보의 충청권 득표율도 전당대회 전반을 관통하는 ‘변수’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이 관계자는 “정 후보가 홈그라운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다면, 전당대회 흐름 자체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월드컵 조별예선 1차전이 중요한 것처럼 민주당 전당대회도 첫 순회경선 일정에서 나올 충청권 당심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했다. 7월 16일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소재 자운대에서 창설하는 골자의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친청계에선 ‘명픽 당권주자’ 김민석 후보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사격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민주당 한 인사는 “과대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도 “발표 시기가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당 일각서 ‘친명 밀어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배우자 김정옥 씨. 사진=박은숙 기자정청래 후보는 충청 당심을 결집하기 위한 ‘히든카드’를 꺼냈다. 7월 19일 정 후보는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배우자인 김정옥 씨가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여사께서 제 후원회장을 기꺼이 맡아주시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다”면서 “살아있는 또 한 분의 이해찬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무게감, 이해찬 총리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엄습했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이해찬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주당을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면서 “선배 당대표의 길을 후배 당대표로서 뜻을 이어가며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적 국민정당, 개혁해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충청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해찬 전 총리의 경우 민주당 핵심 지지층 마음을 움직일 만한 상징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진보정당 충청권 맹주로서 전국정치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사”라며 “이 전 총리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를 후원회장으로 모신 것은 정 후보가 전당대회 시작을 알리는 충청 순회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이 관계자는 “충청권 여론이 김민석 후보에게 우세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최근엔 또 마냥 분위기가 그런 것만은 아니”라면서 “충청권 당심경쟁 자체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충청권 민심이 들쑥날쑥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순회경선 또한 뚜껑을 열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사진=박은숙 기자최근 여론조사에서 감지된 충청권 민심을 살펴보면 정 후보가 다소 앞서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실시했다.전국 당권주자별 지지율은 정청래 25.7%, 김민석 21.5%, 송영길 8.3%로 나타났다. 충청권 여론은 전국단위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정청래 25.2% 김민석 21.3% 송영길 8.0% 순이었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ARS 무선전화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에선 전국의 경우 정청래 후보가 33.7%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가 22.0% 지지를 받으며 뒤를 이었다. 송영길 후보는 11.7%였다. 충청권에서는 정 후보가 29.9% 지지율을 기록했다. 송 후보는 20.6%, 김 후보는 14.7% 지지율을 보였다. 이 조사에서 정 후보와 김 후보는 충청권서 전국 대비 낮은 지지율을 나타냈고, 오히려 송 후보가 전국 대비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기사에서 언급된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1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12 [일요신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1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11 [일요신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1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010 [일요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재 위원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8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88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최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침울한 표정을 지웠다. 사진=박은숙 기자 윤리위는 기존 6인 체제에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당 대변인을 윤리위원으로 추가 선임해 7인 체제로 확대했다. 지난 7월 22일 오전 열린 윤리위에는 윤 위원장, 이민훈 변호사, 새로 선임된 정경욱 대변인 등 3명만 참석해 정상적인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6일 회의도 참석자 3명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징계 관련 자료만 비공식적으로 검토했다.22일에도 참석한 3명은 비공식 의견을 나눈 뒤 윤리위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위원들은 해당 문구가 위원회 의결 없이 윤 위원장의 개인 판단으로 작성됐는데도 윤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발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위원들의 항의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실상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윤리위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윤리위원이었던 이루리 변호사가 22일 윤리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갔다.현재 윤리위원회는 과반인 4명이 출석해야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다시 정족수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징계 절차는 한 달째 표류 중이다.우종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요신문 단독인터뷰에서 “7월 6일 회의도 무산됐는데 마치 징계 심의가 시작된 것처럼 언론에 알렸고, 22일 회의 무산 이후에도 윤리위원회가 징계 기준을 의결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윤리위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종환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이어 우 부위원장은 “위원들은 공개 사과와 함께 해당 보도자료가 윤리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윤 위원장 개인 의견이었다는 정정보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에서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표현은 자의적이고 객관성이 부족한 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반기 파행을 지적하며, 이제 진짜 윤리위로서의 가치와 책임 및 권한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우 부위원장은 “윤리위의 잇따른 파행 속에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점에 매우 안타깝다”며 정상화를 위해 윤 위원장의 독단적인 행위들에 대한 공개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사임한 이 변호사에 대해선 윤리위에 꼭 필요했던 분인데 아쉽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6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65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사진=임준선 기자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선을 논의하는 가운데 자신을 무주택자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수일 내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분당 아파트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날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은 1998년 3억 6600만 원에 매입한 해당 아파트를 2월에 매물로 내놨다. 2월 27일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면서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했다.애착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은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서 판 것”이라고 했다.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분의 1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분당 수내동 50평형대(전용면적 164.25㎡) 아파트는 29억 원에 매각됐다. 매수인 A 씨와 B 씨는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했다. 눈길을 끈 부분은 따로 있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설정 내역이었다.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이틀 뒤인 7월 16일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 규모 근저당 설정 계약이 이뤄졌다. 채무자는 매수인 A 씨와 B 씨였고, 근저당권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였다.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이라 불리는 매도인 대출의 흔적이었다. 채권최고액은 거래가액 대비 61% 수준이었다.네이버 부동산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매각한 분당 아파트 같은 평형대 매물의 호가는 31억 원,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기재돼 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를 감안하면 금융권 대출 한도를 한참 넘어서는 규모의 매도인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7월 21일 청와대는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택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면서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매도인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요구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관심은 실제 대출금 대비 채권최고액 설정비율에 쏠린다. 통상 은행권에선 채권최고액을 대출금의 110~120%로 설정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정비율이 110%일 때 실제 대출액은 16억 900만 원 수준이고, 120%일 때는 14억 7500만 원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이 대통령은 2019년 10월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7억 원 규모 사인 간 대출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이 대통령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실제 사인 간 대출 금액은 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당시 대출금 대비 채권최고액 설정비율은 140%였다. 이번 부동산 거래 과정의 근저당 설정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됐다면 실제 대출액 규모는 12억 6400만 원 수준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셀러 파이낸싱의 경우 은행처럼 채권최고액을 대출금의 110~120%로 설정하는 관행이 없다”면서 “채권 최고액이 17억 7000만 원일 때 이 금액이 실제 대출금 액수와 동일할 수도 있고, 일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대비한 수치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 부동산 매각 사례는 미지급 매매대금 전액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구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채권최고액 설정 비율이 100%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채권최고액 설정비율에 따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당시 필요로 하는 현금 규모가 달라진다. 이 대통령이 매각한 자택은 11억 3000만 원 규모 전세계약을 끼고 있는 구조다. 전세계약은 오는 10월이 만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세보증금 11억 3000만 원과 이번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을 합친 금액은 29억 원이다. 정확히 부동산 매각대금과 일치하는 수치다. 채권최고액 설정비율이 100%일 경우엔 매수인이 현금을 동원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이 대통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는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매수자 A 씨는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나도 들어갈 수 있으니, 그만큼(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줬다”고 했다. 현금 조달 없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매도인 대출과 관련해 A 씨는 “매도 예정인 내 아파트의 잔금 지급 날짜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10월 잔금을 받아 17억 7000만 원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집주인이 사정을 봐주신 것인데, 재건축 단지엔 이런 거래가 많다”고 했다.A 씨는 부동산 매입 경위와 관련해 “대통령이니 누군지 알긴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이사를 하려고 지금 집을 내놓고 새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매물이 나오면서 우연히 상황이 맞아떨어졌다. 부동산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박은숙 기자이 대통령이 매각한 아파트 단지는 7월 30일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가 예정돼 있다. 매수인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선 7월 30일 이전까지 부동산 매매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런 사정을 배려해 이 대통령이 매도인 대출을 진행했다는 것이 A 씨 측 설명이다.그러나 야권 안팎선 이 대통령의 매도인 대출을 둘러싼 비판론이 분출하고 있다. 7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 근저당을 설정해 (아파트를) 매도했다”면서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가 있구나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현재 이 정부와 시중은행은 대출을 토막내며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산산이 무너뜨렸다”면서 “금번 이 대통령 집과 같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은행 대출은 2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본인이 자기 집을 팔 때는 신박한 초식을 펼친다”면서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겐 갭투자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족쇄, 본인에게는 편법의 도구인가”라면서 “30억 원에 이르는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집을 판 잔금으로 다음 집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에게 15억 원을 매수인에게 빌려주는 선택지는 불가능한 방법”이라고도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더불어민주당에선 야권 공세를 반박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7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했는데,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한다”면서 “개인 간 근저당 설정을 통해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했다.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전혀 없었음에도, 자택을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됐다”면서 “정책의 솔선수범을 두고 비난부터 쏟아내는 정당이 과연 정상이냐”고 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7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전경. 사진=남경식 기자이 대통령처럼 아파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매도인 금융’은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매매에서 최근 횡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월 말로 예상되는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를 23억 원에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20억 900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도 포착됐다.일요신문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전용면적 84㎡ 이상 호실 매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7월 이뤄진 매매 계약 총 23건 중 40%인 9건에서 매도인 금융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 계약도 포함한 수치다.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매매에서 매도인 금융은 이 대통령의 매매 방식이 알려지기 전부터 이미 활용되고 있었다. 매도인 금융을 활용해 7월 매매가 완료된 9건 중 5건은 7월 8일~14일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 계약은 7월 14일 이뤄진 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7월 16일 완료했다.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 분당 양지마을 5단지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84.9㎡ 한 호실은 23억 원에 지난 6월 20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인은 지난 7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아파트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억 90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매가 대비 90%에 달하는 금액이다.분당 양지마을 2단지 청구아파트 전용면적 134.8㎡ 한 호실은 27억 5000만 원에 지난 7월 10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인은 지난 7월 14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아파트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매가 대비 4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파트 매도인 주소는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가 아닌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이었다.분당 양지마을 2단지 청구아파트 전용면적 84.99㎡ 한 호실은 23억 5000만 원에 지난 7월 7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인은 지난 7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아파트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매가 대비 4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파트 매도인 주소는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가 아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아파트였다.금융기관 대출과 매도인 금융을 함께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분당 양지마을 2단지 청구아파트 전용면적 134.8㎡ 또 다른 호실은 25억 8000만 원에 지난 6월 1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인은 지난 7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아파트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2건 설정됐다. 하나는 케이뱅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근저당권, 다른 하나는 아파트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이었다.매도인 금융을 활용하다 보니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매도인의 아파트 담보 대출 채무가 여전히 남은 사례도 나왔다. 분당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전용면적 133.82㎡ 한 호실은 26억 8500만 원에 지난 5월 21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인은 지난 7월 8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아파트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35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런데 하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아파트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4800만 원 근저당권 설정은 7월 22일 오후에도 여전히 말소되지 않은 상태다.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매도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21일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매수자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으로 사적 특혜 거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른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와 7월 22일 KTV 국민방송 유튜브 라이브로 ‘대통령 자택 매매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을 진행했다. 한 교수는 “잔금에 대해서 시간을 유예하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10월 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 거래”라며 “아주 일반적인 법적 행위”라고 유튜브 라이브에서 주장했다.한 교수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천천히 팔아도 됐다. 굳이 이렇게 팔지 않아도 되는 것을 팔았다는 의미는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해서 매수자 배려까지 하면서 매매를 한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월 22일 “청와대는 통상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17억 7000만 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다고 통상적이라니”라며 “지금 통상적인 것은 국민의 부동산 고통뿐”이라고 7월 22일 SNS에서 지적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며 “자신이 만든 대출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7월 22일 SNS에서 주장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대출 규제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7월 22일 SNS에서 비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6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67 김상욱 울산광역시장은 “앞으로 3년이 울산 산업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울산광역시 제공지난 1일 취임한 김상욱 신임 울산시장은 우선 앞으로 3년을 울산 산업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기존 제조업 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울산을 대한민국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실증 허브로 만들고, 기업의 투자를 지역기업과 시민의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1980년생, 비교적 ‘젊은 피’에 속하는 김 시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12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1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됐다. 하지만 그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론에 앞장서며 당과의 갈등이 급속히 깊어졌고, 다음 해(2025년) 국민의힘에서 탈당,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해 현역 시장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제치고 당선, 이번 선거 ‘최연소 광역자치단체장’ 수식어가 붙게 됐다. 김상욱 시장이 마주한 정치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시정을 감시·견제하는 울산시의회는 전체 22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5석을 국민의힘이 확보한 상태다. 김 시장의 민선 9기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조직개편안 처리가 보류되는 등 임기 초기부터 시의회 다수당의 강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김 시장은 22일 ‘일요신문i’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을 위한 일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제가 먼저 시의회를 찾아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만큼 더 부지런히 뛰겠다.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의 기본 삶을 다시 세우고 AI 대전환 시대를 한발 앞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취임 후 시정을 살펴보니 선거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시급하거나 심각한 현안은 무엇이었나. 취임 100일과 임기 전체에 걸쳐 해결할 과제를 각각 꼽는다면.“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민의 기본 삶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울산은 대중교통과 의료, 문화, 보육, 돌봄 등이 이웃 도시보다 낙후됐고 관련 예산도 오랫동안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 때문에 청년이 떠나고 인재가 들어오기 어려워졌다. 단기적으로는 폐선된 주요 시내버스 노선을 복구하고 버스를 증차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부터 만들겠다. 임기 전체에 걸쳐서는 울산을 대한민국 산업 AX 실증 허브로 만들기 위해 제조업에 AI를 접목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앞으로 3년을 울산 산업 재도약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AI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지금 대응하지 못하면 울산의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울산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7월 9일 민관산학 기관 13곳이 참여하는 ‘울산 산업 AX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14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찾아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권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논의했고 대기업들과도 투자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산업 AI 플랫폼 개발부터 실증과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울산형 모델을 만들겠다.”―골든타임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의회와 협조가 중요해 보이는데 최근 공론화위원회 조례안이 부결되고 조직개편안 처리가 보류됐다. 이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협치 양보의 원칙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시의회의 협조가 없다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도 극히 제한적이다. 어려운 환경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과 시의회는 모두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제가 먼저 야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겸손한 자세로 대화하고 설득하겠다. 정치적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해답은 결국 시민의 힘이다.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공론화위원회 조례안도 시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뒤 다시 상정할 것이다. 위원 위촉 과정에 시의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고 전문가 공개모집과 시민 추천 절차를 명확히 해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 많은 시민이 숙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는 원칙은 지키겠다.” 김상욱 울산광역시장은 울산을 대한민국 산업 AX 실증 허브로 만들고 기업 투자를 지역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진=울산광역시 제공―울산의 주력 산업을 살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나. 울산을 제조업 피지컬 AI와 산업 AX 실증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방으로 내려보내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이다. 산업도시 울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SK의 AI 데이터센터와 삼성SDI의 전고체 배터리, 현대자동차의 미래차 투자 계획이 신속히 실행되도록 지원하겠다. 산업 AX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만큼 부유식 해상풍력과 원전 등 추가 에너지원 확보, 울산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권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기업 투자가 시민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울산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SK와 약 1400명 규모의 계약학과를 만들었다. 피지컬 AI 연구·실증과 기업 지원 기능을 갖춘 약 5000억 원 규모의 ‘울산 산업 AX 실증연구단지’ 조성도 추진하겠다.”―석유화학산업은 울산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다.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를 겪는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가치·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방안은 무엇인가. 에너지 신산업을 기존 제조업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할 계획인가.“울산 석유화학업계는 석유 정제 중심에서 석유화학과 친환경 에너지로 사업 구조를 확장하고 있다. 올해 말 S-OIL의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공정 단순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해진다.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 등과도 친환경 산업 전환을 협의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다른 기업이 정밀화학 제품으로 가공하는 상생형 공급망을 만들겠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CCUS 기술을 활용해 청정수소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울산의 자연적 강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지만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고 생산 단가도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발전과 기자재 생산, 설치·운영·보수 과정에 지역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덴마크 기반 해상풍력 투자사인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와 지역기업 참여를 협의하고, 지역 공급망 민관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겠다.”―산업 전환과 함께 대중교통·의료·돌봄 등 시민의 기본 삶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이어진 시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고 울산 대중교통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바꿀 계획인가.“울산에서 버스는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이다. 2024년 노선 개편이 효율성에 치우치면서 도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불편이 발생했다. 이용률이 높은 폐선 노선을 복구하고 연말까지 가능한 주요 노선을 되살리겠다. 하반기에는 노선 조정 효과와 시민·업계·전문가 의견을 분석해 노선을 추가 확충하고 버스중앙차로 도입도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울산교통공사를 설립해 공영제로 전환하되 도시철도와 트램 등은 경제성과 시민 편익을 따져 결정하겠다.” 7월 1일 울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9대 울산광역시장 취임식에서 김상욱 시장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울산광역시 제공―장기간 표류 중인 울산의료원 건립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정부 지원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안도 있나.“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에만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 없고 분만·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어린이 의료 수요가 큰 북구 송정동에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을 추진하겠다. 병상 수와 진료 과목은 추진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계별 로드맵과 추진위원회를 마련하고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겠다. 예산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울산에 필요한 시설인 만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청년이 울산에서 교육받고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어떤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계획인가. 임기 말까지 청년고용이나 인구와 관련한 목표도 있나.“산업과 교통, 의료, 문화정책은 모두 청년 문제와 연결된다. 산업 AX 실증단지와 대학 계약학과를 통해 AI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창업허브 서울-울산센터’를 설치해 울산 청년을 서울과 해외 기업·인력망에 연결하겠다. 특정 인구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청년이 울산에서 교육받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부울경 행정통합 과정에서 울산이 부산의 배후 생산도시로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울산의 산업적 주도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부울경은 하나의 교통권과 경제권, 문화권으로 협력해야 한다. 울산의 AI 데이터센터·수소모빌리티·전고체 배터리와 부산의 항만·물류, 경남의 우주항공·방산·SMR을 연결하면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미래 산업권을 만들 수 있다. 울산의 산업 AX 실증과 부유식 해상풍력, 동북아 에너지 물류 허브도 부산·경남과 협력하면 경쟁력이 커진다. 울산이 부산의 배후 생산도시가 아니라 초광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신임 울산시장으로서 시민과 ‘일요신문i’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울산시장으로 취임하며 전국 최연소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젊은 만큼 더 부지런히 뛰겠다.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 문화를 바탕으로 무너진 시민의 기본 삶을 다시 세우고 AI 대전환 시대를 한발 앞서 준비하겠다.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 시민과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늘 되새기며 겸손하고 치열하게 나아가겠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7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74 [일요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