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8 사회 ko-KR Thu, 27 Aug 2026 16:52:22 Thu, 27 Aug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7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77 2022년 영등포 집결지 내 국유지 관리 체계가 논란이 됐지만 4년이 지난 뒤에도 국유재산 매각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한승구 기자 2022년 9월 언론 보도를 통해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170여 개 필지(4158.5㎡) 가운데 국가 지분이 포함된 토지가 약 860㎡로, 전체 면적의 20.6%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유재산을 소유한 당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일부 토지에서 대부료까지 받고 있었는데, 국가 소유 토지 일부가 대부계약이 유지된 채 성매매 영업장소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계약 주체는 기재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캠코는 나머지 관련 필지의 대부계약도 모두 해지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국유재산 이용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 달 기재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유지를 무단 활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요불급한 유휴 국유재산을 민간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매각 또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하지만 ‘일요신문i’ 취재 결과 2022년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집결지 내 국유재산 매각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캠코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집결지 일대 10개 필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왔지만, 실질적인 점유 해소나 매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재까지 부과된 변상금은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한다.캠코 측은 일대 토지·건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탓에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중에는 필지를 국가와 민간이 지분으로 나눠 소유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단독 소유한 필지 위에 여러 건물이 일부씩 걸쳐 들어선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매각에 앞서 지상 시설물을 정리하고 명도(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마치는 과정이 필요한데, 국가 소유 부분만 따로 떼어 점유를 해소하거나 건물 일부만 철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점도 국유재산 처분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관련 법령상 일대 필지를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구조여서 자유로운 처분이 어렵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이에 캠코는 시설물 정리와 명도를 위해 2024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영등포구에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국유지 무단점유 여부와 별개로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고, 실제 철거까지 나서기도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시설물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구청은 불법 증·개축된 건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을 뿐 토지 무단점유 자체는 소관이 아니다”라며 “점유자가 있는 경우 강제로 철거하기도 어렵고, 일대는 한 필지에 건물이 두세 채씩 들어선 경우도 있어 건물 일부만 철거하면 다른 건물의 구조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구청의 조치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머물렀다. 구청은 캠코가 조치를 요청한 10개 필지 가운데 6개 필지의 7개 건축물에서 무허가·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해 현재까지 총 1억 69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집결지 내 일부 국유지를 확인한 결과 기존 시설을 일부 철거한 흔적과 함께 가건물 형태의 구조물이 남아 있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구조물이다. 사진=한승구 기자관계기관의 조치가 금전 제재에 머무는 사이 현장에는 방치된 가건물 및 시설물의 흔적이 역력했다. ‘일요신문i’가 8월 26일 집결지 내 일부 국유지를 확인한 결과 기존 시설을 일부 철거한 흔적과 함께 가건물 형태의 구조물이 남아 있었고, 일부 건물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필지에서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가건물과 기존 영업시설 흔적도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은 이들 시설이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지만 과거 원룸이나 주택 등에 머물며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휘파리’ 여성들이 이용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현장에서는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납부나 점유 해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결지 내 쪽방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은 “여기 사람들은 갈 곳도 없고,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받아서 거기에 맞춰 월세 내고 겨우 사는 사람들”이라며 “부과금을 내라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체 부과액 3억 6690만 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1억 7400만 원이 체납됐다. 캠코가 부과한 변상금 가운데 약 1억 1000만 원, 영등포구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가운데 약 6400만 원이 각각 체납된 상태다.점유 해소와 시설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유지가 다시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일대는 올해 2월까지도 성매매 영업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불법 가건물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단속이 느슨해질 경우 언제든 다시 성매매 영업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일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무단점유와 불법건축물 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캠코 관계자는 “일대 국유지 가운데 현재 성매매 업소를 운영 중인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자체,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불법시설물로 무단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가급적 필지를 신속히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7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71 연인·전 연인 사이의 분쟁에서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대폭 강화됐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고 온라인 스토킹이 처벌 대상에 추가됐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수단도 잇따라 확대됐다. 상대의 반복되는 접근과 위협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변화였다.그런데 교제 피해를 먼저 호소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나오며 법 강화의 역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신고에 따른 초기 조치는 그 이전 갈등의 책임 소재도 함께 판단하기보다 당장의 위험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최근 배우 홍민기와 전 여자친구 A 씨 사이의 공방에서도 이른바 ‘역고소’ 논란이 제기됐다. A 씨는 8월 19일 홍민기와 교제하는 동안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며 관련 내용증명과 부상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교제 기간 임신과 임신 중절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로 산부인과 진료 내용과 초음파 사진, 홍민기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당시 통화 녹취도 제시했다. 배우 홍민기가 전 여자친구와 스토킹 혐의 고소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페이블 컴퍼니 제공반면 홍민기 측은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과 임신 중절 종용 의혹은 부인했다. 오히려 교제 기간 중 A 씨가 전 남자친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을 확인하고 결별 의사를 밝히자 A 씨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홍민기와 가족의 집에 찾아가는 등 일방적인 연락과 접근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8월 27일 홍민기의 소속사 페이블 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A 씨를 사문서위조와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1일과 24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 역시 홍민기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양측의 진실 공방은 수사기관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홍민기 측의 고소로 A 씨는 교제 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스토킹 혐의 피의자가 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역고소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이런 반응의 배경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스토킹 처벌 제도가 오히려 선행 갈등의 당사자를 스토킹 피의자로 돌려세우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A 씨는 홍민기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임신 관련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자신의 초음파 사진, 산부인과 진료 내역서를 함께 제시했다. 사진=A 씨 인스타그램 캡처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행위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경계 문제는 법학계에서도 제기돼 왔다. 최혜경 고려대 형사법연구센터 연구원과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5년 발표한 논문 '스토킹처벌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반복성·지속성 같은 구성요건이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형사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스토킹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복된 연락이나 접근 자체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쌍방의 언동과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토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 이르기 전 수사 단계에서 관계의 전후 맥락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느냐다. 이에 대해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연인이나 전 연인처럼 여러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에서는 신고 시점의 반복적인 연락만으로 전후사정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며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의 스토킹 신고가 앞선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도 수사 과정에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6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67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A 씨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는 1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행사가 고객에게 미리 받은 여행대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가입한 보증공제 규모는 피해자들이 자체 집계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폐업 전까지는 공제를 통한 피해 구제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간 선결제를 받은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상조업처럼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보전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안데르센은 8월 4일 이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안데르센 측은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업무가 마비됐고 계좌가 압류되면서 여행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소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통해 주장했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보낸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2026년 9~12월 예정된 여행을 2년 뒤로 연기하고, 2년 뒤 환불 또는 여행 재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안내했다. 2년 뒤 환불을 선택할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함께 지급하고 여행을 선택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영업 중단 직전까지도 안데르센이 상당 기간 뒤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점이다. 안데르센 홈페이지에는 2027년은 물론 2028년 1~2월 출발 예정인 청소년 유럽여행 상품까지 판매 상품으로 올라와 있었다. 실제 피해자들 중에도 A 씨처럼 출발 1년 이상 전 여행대금을 미리 지급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자체 집계한 결과, 8월 25일 기준 피해자는 1593명, 피해액은 97억 43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해액이 500만 원 이상인 피해자는 722명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고, 이들의 피해액만 70억 2000만 원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금액을 입력해 취합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피해 유형도 여행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이미 취소한 여행상품의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여행 과정에서 개인 비용으로 지출한 항공료 등을 정산받지 못한 경우까지 다양했다.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 비해 안데르센이 가입한 보증공제 규모는 피해자들이 자체 집계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친다. 안데르센은 서울특별시관광협회의 관광공제에 가입돼 있으며 영업보증 4000만 원, 기획여행보증 2억 원 등 공제 가입금액은 총 2억 4000만 원이다. 피해자들이 자체 집계한 피해액 97억 4300만 원과 단순 비교하면 2.5% 수준이다.여행업체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가 고객에게 실제로 받아 놓은 선수금 규모를 모두 보장하는 구조는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여행업자의 영업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정해지며,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는 별도의 기획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반면 일반 여행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미리 지급한 여행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예치하거나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는 현재 없다. 이 때문에 여행사가 장기간에 걸쳐 많은 고객으로부터 여행대금을 미리 받은 상황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증 한도가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이 때문에 일부 여행업체들은 법정 보증공제와 별개로 선수금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관리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미리 받은 여행대금을 일반적인 운영자금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내부 회계상 별도 관리하고 있다”며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선수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노랑풍선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의 공제영업보증 최대한도인 15억 1000만 원과 공제기획여행보증 7억 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예약·발권 및 여행 진행 상황과 항공권·숙박비 지급, 고객 환불 과정에 대한 내부 관리 및 회계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입금 시 회사 공식 예금주 계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안전결제캠페인’도 시행 중이다.출발까지 기간이 긴 상품의 판매 자체를 지양하는 것도 선수금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꼽힌다. 여행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1~2년 뒤 출발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입금을 받았다는 게 문제”라며 “통상적으로 여행상품은 출발 3~6개월 전 세팅하고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다. 항공권과 호텔 가격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데르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판매됐던 패키지 상품 목록. 2028년 2월 예정인 상품을 50% 할인 판매한다고 기재돼 있다. 사진=안데르센 홈페이지 갈무리 문제는 보증공제 규모가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안데르센처럼 여행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지만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통한 피해 구제 절차가 곧바로 시작되지 않는다.안데르센은 현재 서울특별시관광협회의 관광공제에 가입돼 있지만 아직 폐업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관광협회 관계자는 ‘일요신문i’에 “여행사가 폐업해야 피해 공고를 내고 피해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데르센이 영업을 중단하고 여행 진행과 환불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현재로서는 공제를 통한 피해 접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자진 폐업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안데르센 관할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일요신문i’에 “현재 안데르센에 1차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향후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안데르센 직원과 연락이 닿아 회사 측의 의견 진술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문체부 관계자도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취소에 이르는 절차로 진행되며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이나 청문 등의 과정도 필요하다”며 “문체부는 현재 안데르센의 휴업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으며, 관할 구청과 신속한 처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제를 통한 피해 구제가 당장 어려운 가운데 피해자들은 개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단체대화방에서는 약 100명이 공동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며, 이와 별도로 민·형사상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에 나선 피해자들도 있다. 카드 할부로 결제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결제를 취소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단순히 여행을 못 가게 된 것보다 믿고 맡긴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더 힘들다”며 “제가 지급한 돈을 돌려받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8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안데르센 본사는 문이 굳게 닫혀있고 인기척도 없었다. 사진=김정아 기자 이 때문에 여행사가 폐업한 뒤 보증공제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 사후적 장치뿐 아니라 소비자가 미리 낸 여행대금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여행대금을 미리 받는 상품의 경우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이주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은 “보완장치로는 상조회사와 같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여행업계에 선수금 예치제도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여행업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으로 항공권과 숙박비, 현지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 구조인 만큼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묶어둘 경우 대금 지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보증보험 한도를 높이는 방안 역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중소 여행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6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61 전남광주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해든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 씨(34)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지난 4월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 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A 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월 25일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든이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를 받는 친부 B 씨(36)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 씨는 2025년 10월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133일 된 아들을 물을 틀어 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5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아들을 폭행하고 침대에 던지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1심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자신의 행위로 생후 4개월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A 씨에게 사형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이전까지 성폭행이나 사체은닉 등 별도의 중대범죄가 결합되지 않은 아동학대살해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없었다. 2021년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이후 별도의 중대범죄 혐의가 결합되지 않은 사건 중에서는 A 씨에 대한 순천지원의 1심 판결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다.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미필적 살해 고의는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살해를 계획했거나 해든이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범행의 계획성 등 양형 조건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면서 "(A 씨의 범행은)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A 씨가)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판결 결과가 나오자 시민모임 '프리해든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이가 반복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이 증거로 확인됐는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과 '정인이 사건'과 달라진 것 없이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인이 사건은 30대 양모 장 아무개 씨가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사건으로 장 씨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35년으로 감형됐고,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정인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기 전이어서 장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프리해든스 측은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제2의 해든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프리해든스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를 촉구해 왔으며 권 의원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를 위기아동으로 우선 선정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한편, 해든이 사건의 경찰 수사 당시에는 A 씨에게 아동학대중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 씨 집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했으나, 사건 당일 영상에는 A 씨가 등장하지 않아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송치 전 홈캠 확보 등 보완수사를 요구한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과 4800여 개의 홈캠 파일 음성 분석을 통해 A 씨의 해든이 욕조 방치 당일 살해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인, 아동학대살해로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너 같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어버리라"는 취지로 욕설과 함께 폭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이 상고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법원 판단에 불복할 경우 항소심 판결서 송달 뒤 7일 이내로 상고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검찰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양형 자체가 아닌 별도의 법리 오해나 절차상 위법 등을 주장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현재까지는 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5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56 박용선 포항시장이 '일요신문i'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다음은 박용선 포항시장 일문일답.―취임 한 달여의 소회는."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포항이 처한 현실과 시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는 각오로 바쁘게 현장을 다녔다. 취임 첫날 새벽 죽도시장을 시작으로 포스코 출근길과 전통시장,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 목소리를 듣고 여러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만났다. 이제는 듣고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실제 변화로 옮기겠다."―선거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민의 목소리는. "선거기간 포항 곳곳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민생경제를 살려 달라', '먹고사는 걱정 없이 살게 해 달라'는 말이었다. 특히 청년들에게서는 '포항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일하며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선거 기간 하루 1만 5000보를 다니는 저를 보고 시민들께서 '뚜벅이'라고 불러주셨다. 그 이름에는 시민 곁에서 발로 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을 다니겠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위대한 포항, 더 나은 내일'이 시정 슬로건이다. 민선 9기 포항시, 무엇이 달라지나. 박용선 시장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실제 변화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사진=포항시 제공"포항의 성장 방식과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 그동안 포항은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다시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궁극적으로 포항을 단순히 '일하는 도시'를 넘어 일하고, 배우고, 아이를 키우며,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겠다. 산업과 경제뿐 아니라 교육·문화·복지·정주환경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 시민들이 포항의 변화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노동자·도의원 경험을 시정에 어떻게 녹일 건가."저는 철강산업 현장에서 18년간 노동자로 일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노동의 무게를 직접 경험했고, 이후 12년간 도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며 시민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배웠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으로서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을 펼치겠다."―민생경제와 철강산업 회복 방안은."포항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포항 경제의 뿌리인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겠다. 우선 희망동행 특례보증 등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포항형 통합 배달플랫폼'으로 배달 수수료 부담도 낮추겠다. 또한 5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발행을 추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겠다. 동시에 포항 경제의 버팀목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힘을 쏟겠다. 포스코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투자를 이끌어내고, 산업용 전기요금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저탄소·고부가가치 철강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 특히 하반기 신설되는 '철강산업과'를 중심으로 철강산업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정책특보 ‘보은 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은."정책특보 임명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여러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시정 초기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기 위한 인선이었지만,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면서 접점을 찾아가겠다. 결국 인사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해석보다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지로 판단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앞으로 정책특보의 역할과 성과를 꼼꼼히 살피겠다."―철강·이차전지 고도화와 기업 유치 전략은."철강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이차전지·수소·AI·그래핀 등 미래산업을 키워 흔들리지 않는 다각화된 산업구조를 만들어가겠다. 이를 위해 포스텍과 방사광가속기, 나노융합기술원 등 세계적 수준의 R&D 인프라를 산업 현장과 연결해 포항만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 특히 포항의 뿌리산업인 철강은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과 AI 융합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 이차전지는 최근 지정된 'K-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특구' 등을 기반으로 소재 중심에서 제조·실증·사업화로 영역을 넓혀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수소·AI·그래핀 등 신산업도 연구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관련 생태계를 확장하겠다. 수소연료전지 평가·실증센터, 포항 그래핀밸리,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포항만의 강점으로 투자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포항은 기회발전특구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정책적 기반과 넓은 산업용지, 풍부한 전력·용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필요한 기반을 적기에 제공하고, 앵커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지금 포항의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탄소규제에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경북은 전력자립률이 약 250%에 이르는 대표적인 전력 생산 지역인 만큼,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포항시는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포항의 철강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AI 등 미래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힘쓰겠다."―포항 주요 현안의 국비 확보 전략은."올해 우리 시는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호미반도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운영 등 포항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와 긴밀히 공조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요구액에 미치지 못한 사업은 시급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의 논리를 보강해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철강산업과 국가산단을 보유한 포항의 특수성과 국가적 역할도 적극 설명하겠다."―초고령사회에 대응할 노인복지 정책은."포항도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어르신인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이에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의료·일자리 등 생활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시정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포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원 내 방문의료센터를 개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병원안심동행 등 의료·돌봄·안전을 연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어르신을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모시기 위해 경륜과 경험을 살린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사회 참여와 소득을 지원하겠다. 아울러 남구 노인복지관 신설과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 복지 인프라도 균형 있게 확충하면서 어르신에 대한 돌봄과 사회 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고령친화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겠다."―마지막으로 포항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기대를 결코 잊지 않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도약, '위대한 포항,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박용선 포항시장은 3선 경북도의원과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공천됐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3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38 뇌물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사진=이종현 기자 ―검찰미래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나.“검찰미래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덜컥하면서 찡했다. 38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 부패였다. 긴 공직생활 끝에 남는 것은 명예와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뇌물죄로 복역하면서 그게 모두 무너졌다고 느꼈다. 처음 기소됐을 때만 해도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했다고 만들겠느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을 겪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이것만으로 명예가 회복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시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다.”―어떻게 조사대상에 선정됐는지.“집사람은 수사와 재판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재심이고 뭐고 다시 하지 말고 그냥 살자고 했다. 나도 망설였다. 가족들은 내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다. 그래도 살아 있는 동안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은 계속 있었다. 그러다 검찰미래위가 국민제안을 받는다는 기사를 보고 제안서를 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선정됐다.”―유죄 판결을 받게 된 1억 원은 어떤 돈이었나.“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대구시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돈을 준 사람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였다. 친구가 운영하는 풍력발전업체가 어려워졌을 때 5억 원가량의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고 회사 대표를 맡으면서 지분도 일부 갖게 됐다. 이후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가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 돈은 친구가 내가 갖고 있던 회사 지분과 미지급 급여 그리고 회사에 기여한 부분 등을 감안해 준 것이었다.”―돈의 성격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나.“그 돈은 경제부시장 직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에 뇌물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친구를 믿고 돈의 성격이나 지분 정리에 관한 서류도 남겨두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영수증이나 지분 정리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두지 않은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과 직무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별건·표적수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내 사건은 처음부터 나를 겨냥해 시작된 수사가 아니었다. 검찰이 친구가 연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내게 준 1억 원을 확인했고 이후 친구 회사의 자금 문제까지 폭넓게 들여다봤다. 검찰이 그 돈을 대구시 업무(연료전지사업)와 연결해 뇌물로 구성했다고 생각한다.”―검찰 수사 단계에서 친구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친구도 처음엔 그 돈이 풍력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검찰이 친구 회사 자금 문제를 넓게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가족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진술이 달라졌다. 진술이 바뀌게 된 과정을 밝히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뇌물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사진=이종현 기자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친구가 구속된 뒤 가족들과 나눈 접견기록이 있었다. 거기에는 친구가 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줬다고 하면 다른 것은 봐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기업유치 과정에서 한 행정행위가 특혜 정황으로 해석됐다고 했는데.“적극행정과 위법한 특혜는 구별해야 한다.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기업유치를 위해 사업자를 만나고 필요한 부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일은 다른 기업에도 해왔다.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부지를 찾아보고 전기나 기반시설, 인허가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은 경제부시장의 통상적인 업무로 특정인에게만 한 일이 아니었다. 다른 기업에도 하던 일을 일부만 떼어 특혜로 해석하면 공무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판결을 다시 다투려면 별도의 재심 절차가 필요한데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나.“수사와 재판을 다시 겪는 게 너무 힘들어 재심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내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대부분 냈고 변론도 했다. 그런데 딱 하나 확인하지 못 한 것이 돈을 준 친구의 수사기록 전체다. 검찰이 친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 사건까지 이어졌고 두 사건이 맞물려 진행됐기 때문에 나를 조사하기 전후로 친구를 언제, 몇 차례 불렀고 어떤 조사를 했는지까지 확인했어야 한다. 진술이 바뀐 시점과 친구 회사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시점을 함께 놓고 보면 당시 상황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없는 범죄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숨은 범죄를 밝히는 기관이 아닌가.”―검찰미래위를 두고 정치적 사건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검찰개혁이 특정 정치세력과 검찰의 싸움으로만 비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정치사건뿐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일반 국민들의 사례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국민제안을 받은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 사건 역시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물타기’로 포함됐다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바라는 점이 있다면.“무조건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 주장만 믿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사건을 구성했는지 당시 수사기록과 자료를 놓고 객관적으로 다시 확인해 잘못이 있었다면 밝혀지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검찰미래위는 향후 진상조사단을 통해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재발방지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2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29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이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재정 정상화 및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은주 기자#예산 5538억 늘었는데 자체세입 591억 감소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 정상화 및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시 재정 상황을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포항시는 복지비, 인건비, 국·도비 매칭사업 등 법정·의무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정체돼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9기 포항시는 이 같은 재정 구조를 재점검하고 ‘재정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박 국장은 "시는 그동안 업무추진비 및 경상경비 삭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사업의 유지를 위해 법령과 재정 지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향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핵심 공약 실행 조직 신설, 읍면동 현장 인력 재배치, 대과 분리 및 소과 통합 등을 검토하고, 조직개편은 전문기관의 정밀 진단을 시작으로 개편안 확정 및 조례 개정, 정기 인사 연계 시행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시에 따르면 시 전체 예산은 2022년 2조 5342억 원에서 올해 3조 880억 원으로 5538억 원, 21.8% 증가했다. 반면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같은 기간 27%에서 19.99%로 7.01%포인트 하락했고, 자체세입도 6023억 원에서 5432억 원으로 591억 원 감소했다.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자체 재원 기반은 오히려 약화된 셈이다.포항시는 재정 부담을 키운 원인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와 대규모 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유지관리비 누적, 지방채 증가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국·도비 사업에 따른 의무 매칭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문제는 이러한 재정 구조 변화가 상당 부분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모사업을 유치하면 일정 규모의 시비 매칭이 뒤따르고, 시설을 건립하면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향후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지방채 올해 600억 원대 발행 검토지방채 증가도 부담이다. 포항시는 지방채 잔액이 2019년 말 679억 원에서 2026년 말 약 2915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년 만에 4배를 넘어서는 규모다.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필요한 세출 규모는 782억 원인 반면 확보 가능한 세입은 140억 원 수준으로, 약 642억 원이 부족하다. 시는 부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600억 원 안팎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예산 편성 방식도 짚어볼 대목이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60억 원과 건강보험 부담금 8억 원 등 '예측 가능한 돈'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분할 편성돼 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업비와 달리 매년 발생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세입·세출 규모와 직원 수, 보수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정 부담금을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면, 포항시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필수 경비에 대한 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 국장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정했다. 그는 "이런 필수 경비는 당초 본예산을 짤 때 충분히 편성했어야 하는 것은 맞다"며 "관행상 분할 편성을 해 왔던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행'이었다는 박 국장의 설명은 예측 가능한 필수 경비를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은 방식이 반복돼 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예산 편성 적정성 따져봐야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재정 여건 변화나 추가 재정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필수 경비까지 추경에 의존할 경우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추경에서 부족 재원으로 제시된 규모는 642억 원이다. 이 가운데 연금부담금 60억 원과 건강보험 부담금 8억 원 등 예측 가능한 경비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A위원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가 '재정 정상화'를 선언한 만큼 재정 운용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3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34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뒤 전 연인을 살해한 김상수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8월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김상수는 7월 5일 오전 3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전 연인인 60대 여성 A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약 4년 동안 교제하다 최근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김상수가 A 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돼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한 달여 전부터 두 사람의 갈등은 경찰에 알려진 상태였다. A 씨는 6월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 조사했지만 폭행 등 물리력 행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A 씨도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김상수에게 교제폭력 경고장을 발부했다.이튿날 학대예방경찰관(APO)이 모니터링에 나선 과정에서 김상수의 전화·문자 연락이 계속된다는 진술을 확인했고, 경찰은 A 씨에게 고소를 권유했다. 이에 A 씨는 6월 10일 김상수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김상수는 그사이 A 씨에게 부재중 전화 15차례와 항의성 문자 8차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은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김상수에게 100m 이내 접근·통신 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원도 김상수에게 서면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모두 5차례 A 씨의 안전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 기간 김상수의 추가 연락이나 접촉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위험 판단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경찰은 고소 접수 뒤 A 씨의 스토킹 재발 우려 등급을 B등급에서 최고 단계인 A등급으로 높여 관리했다. 반면 김상수는 별도의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등 신병 확보를 적극 검토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당시 경찰은 김상수가 피해자와 결별한 상태라는 점 외에는 고위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위험군은 결별·외도 의심, 반복 신고, 폭력성 징후, 감금·위치추적 등 9개 항목 가운데 3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분류된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나 사건 접수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고 유사 전과가 없는 데다, 자진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판단에 반영했다.경찰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분리 조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김상수는 6월 27일 자신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당일 밤 온라인으로 흉기를 구매했다. 이어 범행 당일 A 씨의 직장 인근에서 미리 기다리다 퇴근하는 피해자가 나타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피해자 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행 보호체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지난해 5월 경기 화성에 이어 올해 남양주, 성남 등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행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표적인 과제로는 가해자의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꼽힌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 신청과 검찰 청구, 법원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직권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접근·통신 금지에 그친다. 위험이 임박한 경우 신속하게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스마트워치 등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호수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위험을 인지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뒤 신고하는 사후 대응 성격이 강해,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접근할 경우 범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스토킹 범죄를 막으려면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스마트워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즉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의 임시조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7 이천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전입 직후 몰아친 계약법인 등기부등본과 이천시 계약정보를 대조·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의 주소지 이전과 수주 시점이 맞물린 것으로 드러난다. ‘한빛나무종합병원’은 2024년 2월 창원에서, 백송나무병원과 서원나무종합병원은 올해 3월 포항과 창원에서 각각 이천으로 이전했다.이들 세 업체가 올해 들어 6월까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7건, 5억 9241만 원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한빛이 총 8건(3억 425만 원)으로 가장 많고, 백송이 총 6건(2억 5928만 원), 서원이 총 3건(2888만 원)이다. 이 가운데 백송과 서원은 본점 이전 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천시 공원녹지과 발주 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 특히 백송은 이전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4월 3일, 나라장터에서 ‘이천시 지역업체’로 자격이 제한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역 조경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약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수년 동안 자리를 지킨 향토 기업들도 수의계약 한 건 따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외지 업체들이 주소를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억대 계약을 수주한 것은 ‘관내 업체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포항·창원에서 이천으로 전입한 나무병원들이 같은 건물 같은 층 동일 호실을 나눠 본점 소재지로 등록한 모습. 사진=정원평 기자#'칸막이 사무실'과 동일한 연락처세 업체의 사무실 운영 형태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세 업체의 주소는 모두 이천시 향교로18번길의 한 건물 401호로 등록돼 있다.현장 취재 결과 401호 내부는 가벽과 문으로 공간이 구분돼 있었고, 각 출입문에는 '3호', '5호', '8호'라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었다. 외견상 독립된 사업장 형태였으나 출입문마다 게시된 ‘부재 중 안내문’에는 동일한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고 우편함에는 개봉되지 않은 우편물이 다수 쌓여 있었다.‘일요신문i’는 업체들의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안내판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취했다. 전화를 받은 B 씨는 자신이 세 업체의 우편물 등을 관리해 주고 있을 뿐 업체 직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 업체 어느 곳과도 고용관계가 없고 별도의 대가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무실 직원 상근 여부를 묻자 “현장에 나가 있을 것”이라고만 해명했다. 각 업체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B 씨에게 연락처 전달 및 공식 해명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산림청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빛 대표번호로 전화를 받은 직원은 자신이 출근한 지 일주일 정도 됐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일요신문i’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다. 직원 수는 4~5명이라고 답했지만 얼굴을 보지 못한 직원들도 있다고 했고, 회사 사정이나 직원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시 오전 9시가 지났지만 아직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사무실 전화를 착신시켜 놓았다고 했다. 서원의 대표 전화번호는 지역 번호가 경남이고, 백송의 그것은 경북이다. 두 곳 모두 전화를 걸었으나 결번이었다.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세 업체는 모두 사내이사 1명만 등재된 법인이다. 각 법인 사내이사의 주소지는 경기 고양시 일산, 강원 춘천, 서울 강동구 등으로 서로 달랐다. 등기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세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한 주소지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외부 연락 창구까지 동일하다. 이 때문에 세 업체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이천시의 부실한 계약 관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이천시 계약정보 목록상 백송과 서원은 이천시 주소로 등록된 반면, 한빛은 '경기도 광주시' 주소로 기재돼 있었다. 관내 업체 자격 제한 계약임에도 전산 및 행정 절차상 기본적인 적격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낳는 대목이다. ‘일요신문i’는 이 같은 주소지 표시 오류 및 검증 누락 경위에 대해 이천시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천시 한 건물 같은 층 동일 호수를 칸막이로 나눠 본점 소재지로 등록한 나무병원들의 출입문에 부착된 부재 중 안내문에 같은 휴대전화 번호가 표기돼 있다. 사진=정원평 기자#이천시 향후 검증 체계 강화 방침이천시는 적법한 절차와 수의계약 요건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정 업체 쏠림을 막기 위해 '1인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 단계에서 사업자 간 동일 소재지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하진 않는다고 했다.이천시 관계자는 "독립된 공간과 요건을 갖추면 별도 사업자 및 나무병원 등록이 가능하다"며 "동일 주소지라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행 제도상 한계가 있다"고 했다.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서류상 요건만 갖춘 업체가 지역 제한 입찰과 수의계약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했더라도 서류상 조건만 갖춘 업체들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지역 제한 입찰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단순 서류 심사를 넘어 현장 실태 조사 등 실질적인 사전·사후 검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사업장 소재지만 관내로 이전하면 곧바로 지역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는 장기간 지역을 지켜온 향토 업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세다.논란이 확산하자 이천시는 향후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계약 및 사업 추진 시 업체별 대표자, 현장대리인, 상근인력 및 실제 업무 수행 체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운영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독립적 운영 여부와 계약·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 업체 보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형식적 서류 확인을 넘어 관계 당국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한편, 서원나무종합병원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9일 법인 본점 소재지를 이천시 설성면으로 이전 등기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8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운데)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8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8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한다.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내국세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늘고 세수가 줄면 함께 감소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 같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전년도 교부금보다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기로 했다.다만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하면 교육교부금 규모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2027년 교육교부금은 약 100조 원에 달하지만 새 산식을 적용하면 78조9000억 원 수준이 된다. 새 산식을 적용한 교부금 역시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이를 교육재정 축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경우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전해 주는 조항도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며 “새 산식을 적용하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단계적으로 상당 규모 증가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결코 유·초·중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은 없다”며 “이미 그 내용이 오늘(21일) 발표에 담겨 있고 우리가 발의하는 법안에도 담긴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있다. 저출생으로 초·중·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경제 성장과 세수 증가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대로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줄어 교육재정의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도 있었다.정부는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초·중등 밖의 교육 분야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세 증가율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증가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영유아 교육·보육과 고등·평생교육, 인재 양성 등에 투입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초·중등에 집중된 교육재정의 배분 구조를 교육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교부금 총액 감소를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주최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규탄 회견에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재정 개편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 발표 당일인 21일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비 등 고정적으로 필요한 재정은 함께 줄어들지 않는 데다 인공지능(AI)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개편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과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교육감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과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교육 분야 재원은 유·초·중등 교육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교원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등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정부 발표 당일인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내국세 20.79% 연동제가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확보해 온 장치”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교육재정이 정부의 재정 상황과 판단에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새 교부금 산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6 지난 5월 제주도 한림읍 인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진=장 씨 가족 SNS8월 22일 경찰과 복수 보도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장 씨는 10년 전 제주로 이주해 연인과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장 씨의 남자친구는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토대로 한림항 일대를 확인했고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주변 숙박업소 등을 돌며 장 씨를 찾기 시작했다.그러나 수색은 약 2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이 오후 9시 16분쯤 “장 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이다. A 경장은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도 장 씨가 무사하며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의 설명을 믿고 기다리던 가족들은 두 달이 넘도록 장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 19일 친척 동생이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난 뒤였다. 공공 CCTV 영상은 대부분 저장 기간이 30일 안팎으로, 장 씨의 초기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영상 상당수는 삭제된 상태였다.이 과정에서 A 경장이 해당 사건을 스스로 종결 처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 경장은 장 씨와 실제로 통화를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통신기록 확인 결과, 장 씨와 A 경장의 통화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8월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추가 의혹도 드러났다. 채널A에 따르면 A 경장이 장 씨의 정보를 경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한 뒤 사건 종결 사유를 ‘사망’으로 처리해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가족은 지난 7월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신고를 맡은 A 경장은 가족에게 “B 씨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지만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사건을 해제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 씨 관련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B 씨 가족은 최근 장 씨 실종 사건 보도를 본 뒤 “B 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재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가 A 경장이었던 사실을 확인했고 8월 21일 허위 종결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B 씨를 수색했지만 실종 51일 만인 8월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했다.제주경찰청은 B 씨 사건을 파악한 다음 날인 8월 22일 오후 3시 29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경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된 상태다.경찰청 예규상 18세 이상 성인은 아동이나 치매 환자 등과 달리 ‘가출인’으로 분류된다. 경찰 내부 실종 업무 매뉴얼은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건 종결 때도 실종수사팀장과 형사과장이 담당자의 조치 내용과 종결 사유를 점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담당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할 경우 이를 즉시 걸러내기 어렵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해제도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제주경찰청을 직접 찾아 장 씨 수색과 A 경장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으로 담당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장 씨를 찾기 위한 수색도 계속되고 있다.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실종 나흘 뒤인 5월 16일 한림항 일대다. 경찰과 해경은 오는 26일까지 한림항과 주변 해안 등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장 씨의 가출이나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월 23일 제주경찰청을 직접 찾아 장 씨 수색과 A 경장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견제할 장치가 충분한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예정인 만큼 경찰의 1차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장 씨 사건은 실종 신고 단계에서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이라 검찰 보완수사권이 직접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다. 다만 한 경찰관이 두 건의 실종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종결하고도 두 달 넘도록 내부 점검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 8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한다. 대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된 형소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 등도 두고 있다. 하지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만으로 부실·축소 수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는데, 당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했던 ‘전건송치’ 제도도 폐지됐다. 이 때문에 최근 법조계와 검찰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될 경우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외부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전건송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 통제만으로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이유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발견돼도 검사는 그 수사를 한 사람에게 스스로 바로 잡으라고 요청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4 [일요신문]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반도체고등학교에서 열린 2차 입학설명회에서 학부모와 중학생이 학교 실습실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에서 첫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서울반도체고는 2027년 첫 신입생이 입학하게 된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3 [일요신문]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반도체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 중학생 대상으로 2차 입학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에서 첫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서울반도체고는 2027년 첫 신입생이 입학하게 된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2 [일요신문]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반도체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 중학생 대상으로 2차 입학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에서 첫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서울반도체고는 2027년 첫 신입생이 입학하게 된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1 [일요신문]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반도체고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설명회에서 학부모가 자료집에 필기를 하며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서울에서 첫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서울반도체고는 2027년 첫 신입생이 입학하게 된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10 [일요신문]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반도체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 중학생 대상으로 2차 입학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에서 첫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서울반도체고는 2027년 첫 신입생이 입학하게 된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0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09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월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인력 등을 추가로 투입해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장 씨에 대한 수색을 확대하고 있다. 수색은 장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한림항과 장 씨가 머물렀던 숙소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장 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석 달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 사흘 뒤인 5월 15일 장 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관할 파출소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토대로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하며 수색에 나섰다.그러나 수색은 신고 당일 오후 9시께 중단됐다.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이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하면서다.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들도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철수했다.하지만 장 씨는 그 뒤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가족은 7월 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두 달여 전 최초 신고 처리 과정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이 장 씨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허위 처리 의혹과 부실한 초동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5월 최초 신고 당시 A 경장은 가족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으며, 장 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장 씨의 휴대전화에는 실종 이후 A 경장을 비롯해 경찰관과 통화한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내부 전산 자료에서도 A 경장이 장 씨의 정보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8월 21일 “1차 실종 신고 사건 담당 경찰관인 A 경장이 112 신고 종결 처리 외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도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의 신고·발견 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사건 해제 사유, 경찰 조치 내용 등을 관리해 수색·수사에 활용하는 내부 전산망이다.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통해 최초 신고가 종결된 경위와 시스템 자료가 삭제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A 경장은 장 씨의 실종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돼 입건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초기 신고가 종결된 뒤 두 달 넘게 본격적인 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 씨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상당수가 시간이 지나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가 실종된 뒤 휴대전화 사용이나 금융거래 등 뚜렷한 생활 반응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도내 펜션과 공·폐가, 보호소 등을 확인하는 한편 오는 25~26일에는 제주 전역 해안가로 수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경찰청은 8월 21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실종 사건을 직접 해제할 수 있었다. 경찰은 약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0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07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정시설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가 담긴 게시물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사진=SNS 게시글 캡처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교정시설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가 담긴 게시물이 확산했다. 문서에는 여성 수용자로 추정되는 20여 명의 나이와 수용기관, 키·체중·혈액형·MBTI, 과거 직업이나 전공 등이 적혀 있었다. 일부 정보에는 ‘청순한 외형’, ‘애교 많음’ 등 외모와 성격에 대한 평가도 기재됐다. 문서 상단에는 “교정 펜팔 매칭 1인당 7만 원, 매칭된 여성 편지 3회 보장”이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수발업체'로 알려졌다. 수발업체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를 대신해 도서나 잡지를 보내고 각종 심부름을 처리해주는 민간 대행업체다.'일요신문i'가 접촉한 한 수발업체 관계자 A 씨는 일부 수발업체에서 재소자 간 소개팅·펜팔 주선, 여성 접견인 알선, 음란물·성인잡지 반입, 스포츠도박·복권 구매 대행, 주식·가상자산 투자 대행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펜팔 중개는 업체가 교정시설 내부 수용자들과 형성한 인맥을 통해 펜팔을 원하는 여성 수용자를 소개받은 뒤 직접 편지를 보내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장기간 축적해 펜팔 명단을 만들고, 일반 사회인이나 남성 수용자 등이 원하는 연령대와 외모·체형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 이에 맞는 상대를 연결해준다.펜팔 소개비는 기본 20만 원부터 조건에 따라 100만 원대도 있다. 연령이나 외모·체형 등 요구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금액이 높아진다. 업체가 받은 소개비 일부는 여성 수용자에게 돌아간다. A 씨는 “소개비 10만 원을 받으면 절반 정도를 여성 수용자의 영치금으로 넣어준다”며 “가볍게 하는 경우에도 한 달에 20만~30만 원 정도 벌고, 많이 하는 사람은 100만 원 단위로 벌기도 한다”고 말했다.펜팔 중개는 여성 수용자의 개인정보와 외모·신체조건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이어진다. 일부 업체는 이용자가 원하는 연령대와 외모·체형 등에 따라 소개비를 달리 받고, 선정적인 내용의 이른바 ‘19금 펜팔’을 원할 경우 별도로 요청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이 경우 소개료는 일반 펜팔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개인정보가 업체에 전달되고 활용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 수발업체 관계자들은 펜팔 수요가 있을 만한 여성 수용자의 경우 교정시설 내부 인맥을 통해 이름이나 수용정보 등이 먼저 업체에 전달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신상 정보가 외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펜팔 참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는지, 업체가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청주 여자교도소 전경. 사진=연합뉴스교정당국은 외부 수발업체의 단순 중개 행위 자체는 형집행법 등 교정 관련 법령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시설 운영 등을 규율하는 만큼 시설 밖 민간업체의 영업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수용자의 편지는 헌법상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돼 원칙적으로 검열 대상이 아니고, 수발업체와의 금전 거래도 수용자 본인의 보관금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교정당국이 거래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형사법령 위반 내용이 편지에 담겼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수용자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수발업체를 통한 거래가 불법·편법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우표깡’이다.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구입한 우표나 선납 등기 라벨을 수발업체에 보내면 업체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를 사들이고 그만큼 각종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것이다. 거래가는 통상 액면가의 60% 안팎으로 형성된다.사진 등 음란물 반입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반입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선정적 자료를 일반 출력물이나 우편물 사이에 섞어 보낸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수발업체 관계자 B 씨는 “교정당국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 열 번 정도 보내면 두세 번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업체는 아예 교정시설 수요를 겨냥한 성인용 잡지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업체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불법·편법 이용이 확인된 수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수발업체를 통한 불법·편법 행위가 반복되고, 별도 등록 없이 운영되는 업체가 많아 돈을 받고 잠적하는 등 피해 사례가 많다”며 “업체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어 “업체 이용 과정에서 재소자에게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접견이나 외부 연락 대상을 가족·친인척 등으로 제한하는 등 더 엄격한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0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04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논란이 이어지면서 16년 만에 재개되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하영 인스타그램·국립중앙도서관친일재산귀속법은 국권침탈에 직접 관여했거나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인물, 친일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인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재산귀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친일재산 환수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고 했다.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재산이나 처분 대가를 숨길 경우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활동했던 1기 조사위도 한계에 부딪혔다. 1기 조사위는 활동 기간 약 2373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범 김구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기 조사위 성과와 관련해 “전체 (귀속대상)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 중에 5%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07년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 당시 장완익 사무처장과 이준식 상임위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1기 조사위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특별법 제정 전에 처분된 재산도 친일재산으로 국가 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현재 시가로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화폐 가치로 환수하면 건수는 많아 액수는 기대만큼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30년 전에 1억 원을 주고 매도한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은 개발돼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됐다면 그것을 물리적으로 되찾을 방법이 있겠나”라고 말했다.재산권 침해 논란도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새로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십 년 전 처분한 재산의 대가를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환수할 수 있는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일) 재산뿐 아니라 재산적 이득까지 귀속시키는 게 맞다. 일종의 과거사 ‘이행기 정의(과거의 국가적·사회적 불의를 청산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재산을 바로잡는 게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다만 환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과 재산권 보호 원칙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 부정으로 취득한 재산을 현재 갖고 있다면 그것을 소급해서 환수하는 것은 진정 소급법이라도 허용된다”면서도 “하지만 어느 시점에 처분한 대가까지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해 그들의 후손에게 내라고 하면 자칫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의의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 처분한 재산의 대가를 누구한테서 환수할지,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했다.2011년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을 취득 시점으로 소급해 국가 소유로 귀속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을 고려하면 소급해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재산을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가 부동산 자체를 되찾기 어려운 만큼 친일재산을 처분한 사람과 그 대가를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해진다. 수십 년 전 거래까지 거슬러 올라갈 경우 매매·상속 관계와 처분 대가를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처분 시점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환수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에 따르면 ‘친일재산’을 러·일전쟁 발발 시점인 1904년부터 광복일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친일재산을 처분한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광복 직후 등 오래전에 처분한 재산의 대가를 환수할지와 환수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기 조사위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1기 조사위 당시에는 처분 대가 환수 조항이 없어 2005년 12월 특별법 시행 이후 재산을 처분한 경우 ‘악의’로 보고 정부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했다”면서 “2기 조사위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처분한 재산의 대가도 환수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예컨대 1950년에 처분한 재산까지 환수할지, 물가변동률은 어떻게 반영할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0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01 [일요신문]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스포츠 레저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골프용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0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400 [일요신문]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스포츠 레저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스포츠 레저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9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99 [일요신문]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71회 MBC건축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업체가 선보인 다양한 전원주택 소품을 관람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9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98 [일요신문]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71회 MBC건축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업체가 선보인 다양한 모델의 주택을 관람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9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93 경북도청 신도시 내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연구시설 예정 부지. 사진=경북도 제공경북도는 '준비된 국립의대'를 내세우고 있다. 경북도는 8월 6일 의과대학 신설 후보 지역 선정 공문이 시행된 이후 안동시, 국립경국대,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계획서를 마련해 왔다.경북도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의대는 안동·예천에 걸친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 13만 362㎡ 부지에 들어선다. 기초·임상교수 112명을 확보하고 500병상 이상 규모의 교육병원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총사업비는 4895억 원으로 의과대학 건립에 1603억 원, 부속병원에 3292억 원이 투입된다. 계획서에는 교수진 확보,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설치, 대학 운영, 지자체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담겼다.경북이 가장 앞세우는 명분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다. 경북은 전국 최저 수준의 의사 인력과 높은 고령화율, 광범위한 의료취약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이 겹쳐 있다. 경북도는 정부가 지역 신설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인력 수요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도 내세웠다. 신설 의과대학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경북 의료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구상도 담겼다. 안동에 자리 잡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등 바이오·백신 관련 기업·기관을 의대·교육병원의 임상 및 연구 기능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 북부권을 의료·바이오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립의대 신설을 교육, 연구, 산업, 지역 정주를 아우르는 지역혁신 프로젝트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안정적인 국가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인재 선발부터 교육·수련·배치·정착으로 이어지는 중장기 의료인력 양성체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이철우 지사는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지역에서 수련해 지역 의료현장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립의대가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에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경북과 전남광주가 제출한 계획을 검토해 국립의대 신설 지역을 결정한다. 경북의 오랜 숙원인 첫 국립의대 설립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8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88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반면 성 씨와 같은 날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6명은 선임 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임기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졸속·위법”이라고 비판하며 청문회까지 열었다. 결국 방문진 이사 6명 선임은 법원 판단에 따라 취소됐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응했다가 떨어진 지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 의원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일요신문이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진숙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방문진 감사 성 씨는 지난 6월 1일 이진숙 후원회에 500만 원을 후원했다. 500만 원은 개인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성 씨는 직업을 기업인으로 기재했다.성 씨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외식업체 ‘로터스브이’ 대표를 맡고 있다. 로터스브이는 2021년 6월 ‘쿠무다에스브이’로 설립돼 2024년 8월 현재 사명으로 바꿨다. 로터스브이는 주석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쿠무다’와 같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쿠무다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아내인 배우 이다인과 장모인 배우 견미리가 2022년~2025년 이사로 등재돼 주목받기도 했다. 이승기 역시 결혼 후 쿠무다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무다 행사에서 공연도 여러 차례 펼쳤다.쿠무다는 부산 해운대 한 건물에서 공연장, 카페, 식당,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명 셰프 에드워드 권이 운영하는 식당도 그중 하나다. 취업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로터스브이는 쿠무다 건물에서 운영되는 카페와 식당 근무자를 채용한 적이 있다.성 씨는 MBC 기술직 출신으로 영상기술부장, 기술관리국 부국장, 제작기술국 부국장, 뉴미디어사업국장 등을 거쳐 2017년 3월 MBC 자회사 MBC C&I 부사장에 임명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MBC 사장이었다. 성 씨는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2018년 3월 해임됐다. 경영 개선 노력 부족 등이 이유였다.성 씨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됐다”며 MBC C&I는 성 씨에게 잔여 임기 급여 약 4억 원을 지급하라고 2021년 9월 판결했다. 성 씨와 비슷하게 최 사장 취임 후 경영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남MBC, 제주MBC, 포항MBC 등 지방 MBC 사장들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MBC문화방송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민주당 주도로 2024년 8월 14일~1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성 씨가 방문진 감사로 선임된 과정이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응한 성 씨를 돌연 감사로 선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성 씨가 이진숙 의원과 대학 동문이라 선임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성보영이라는 분이 방문진 이사 투표지에 11번으로 적시돼 있다. 이사에 공모를 한 분을 감사로 임명했다”며 “그래서 졸속, 불법이다”라고 당시 청문회에서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인 김태규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은 “감사가 필요하니 전체 지원자 중 감사를 뽑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그게 말이 되냐. 전체 지원자 중 무슨 감사가 필요하냐”며 “감사는 별도 트랙으로 뽑으면 되는 것”이라고 다시 지적했다.김태규 부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지원자를 감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 “선례가 있고 선례를 따랐다”며 “이전에도 이사로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감사로 선임된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가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방통위 측은 2015년과 2018년 방문진 이사 지원자를 감사로 선임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최민희 의원은 “지금 다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2018년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부위원장은 “아마 사무처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이라며 “저는 사무처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018년과 2015년에 사례가 있었고 없었고는 별개의 문제”라며 “7월 31일에 보고를 듣고 선례에 따라서 의결했다고 증언했는데 그 당시에 보고가 없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제 기억으로는 보고를 받았다”며 “보고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최민희 의원은 성 씨와 이진숙 의원 모두 경북대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누가 성 씨를 감사로 추천했나. 아무래도 대학 동문인 이진숙 위원장이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부위원장이 답변을 거부했다.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 등 위원 5인 체제 운영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을 중단하며 맞섰다. 윤 정부는 2인 체제로도 방통위 의결이 가능하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이진숙 의원은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2024년 7월 31일 오전 10시 방문진과 KBS 이사 지원자 83명이 제출한 서류를 받아보고 같은 날 오후 5시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 1명,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다. 민주당 등 당시 야당은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며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024년 8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방문진 이사 지원자들도 선임 과정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선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2025년 8월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피 신청권 남용을 이유로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된 이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에 참여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성 씨는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진숙 의원을 후원한 이유에 대해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다. 같이 일했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며 “MBC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 의원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MBC가 미디어 회사로서 콘텐츠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도 잘 맞았다”고 지난 8월 19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말했다. 성 씨는 이진숙 의원과 경북대 동문이라는 점에 대해선 “동문이라고 특별한 건 없었다”며 “경북대 동문이라면 최승호 전 사장도 있다”고 반박했다. 일요신문은 이진숙 의원실에도 지난 8월 19일 입장을 문의했지만 8월 21일 오전까지 답변은 오지 않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8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82 [일요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8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81 [일요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8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80 [일요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7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76 20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을지연습 시민참여 안보체험전'을 어린이들이 관람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방독면을 써보는 어린이. 사진=박정훈 기자 관람객이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아빠와 딸이 드론을 직접 만들어보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총이 무거워~" 사진=박정훈 기자 "꼼짝 마!" 총을 들어 보이는 어린이. 사진=박정훈 기자 "특수부대 지원 해볼까?" 대테러특수임무대대 대원들이 흐뭇하게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대드론존에서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특수장비를 써보는 어린이. 사진=박정훈 기자 어린이들이 심폐소생술을 따라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6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2366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창구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구체적인 근속 요건이나 지급 기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노동부는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지급되지만, 정부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이직하거나 경력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자발적 퇴사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자발적 퇴사자까지 구직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논란도 적지 않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면 조기 퇴사를 부추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고용보험료를 내는 다른 연령층과 달리 35세 미만 청년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쟁점으로 꼽힌다.해외에서도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가 적지 않다. 다만 비자발적 실직자와 동일하게 곧바로 급여를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복적인 자발적 퇴사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한국 정부안처럼 특정 연령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기보다는 퇴사 사유나 지급 제한 기간, 반복적인 자발적 퇴사 여부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이 눈에 띈다.일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자격 결정 후 7일간의 대기기간에 더해 일정 기간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이 같은 지급 제한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원칙적으로 1개월로 단축했다. 특히 재취업을 위해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 제한을 해제해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퇴직일 이전 5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 퇴직으로 두 차례 이상 수급자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제한이 3개월로 늘어난다.독일 역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퇴사해 실업 상태에 놓인 경우 원칙적으로 12주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된다. 이 경우 지급정지 기간만큼 급여를 늦게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수급기간도 줄어든다. 반면 건강상의 이유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주 등 ‘중요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 같은 지급정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덴마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를 ‘자초한 실업(self-inflicted unemployment)’으로 분류해 3주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질병이나 돌봄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재는 반복적인 자발적 실업에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12개월 이내 두 차례 ‘자초한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권을 잃고, 다시 일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스웨덴 역시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45급여일 동안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된다. 반면 정당한 퇴사 사유가 인정되면 이 같은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발적 퇴사가 반복될 경우 제재도 강화돼 같은 수급기간 중 세 번째로 스스로 실업 상태를 초래하면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잃을 수 있다.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대를 살피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전문가들은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청년이라는 연령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불안정 고용이나 잦은 이직 문제가 청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원 필요성과 구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해외 사례처럼 연령 제한 대신 자발적 퇴사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 지급을 제한한 뒤 구직급여를 지급하거나, 반복적인 자발적 퇴사에 제재를 두는 방식도 대안으로 언급된다.구직급여 대신 기존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요신문i’에 “자발적·비자발적 퇴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