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8 사회 ko-KR Sun, 24 May 2026 16:07:08 Sun, 24 May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4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47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성 표현 및 행위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청와대 국무회의 생중계 갈무리#"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 연일 분노이 대통령은 5월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특정 역사·정치적 기념일마다 혐오 표현이 반복되자 구체적 대책을 검토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도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 행위를 벌여 논란이 일었다.최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는 특히 치명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자리에서 해당 논란을 거듭 지적했다. 지난 5월 18일 엑스에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는 "광주 5·18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참혹한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5월 23일에는 스타벅스가 과거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진행한 사실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참사 희생자를 능멸하는 행태"라고 직격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2024년 4월 16일 '사이렌 클래식 머그'를 출시했다. 사이렌은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어이자 스타벅스 로고의 상징이다. 신화 속 사이렌은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결국 이 대통령은 역사적 비극과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는 혐오 표현 전반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런 표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반복·확산되는 만큼, 그 상징적 공간으로 일베가 지목됐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5월 24일 본인 SNS에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폐쇄 등을 거론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문재인 정부 때도 거론…숙제는 법과 기술이 대통령의 평소 국정 운영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는 사회적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공개 메시지를 낸 뒤 관계 부처 검토나 제도 개선 지시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번에도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베 등 혐오표현 사이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 점검이나 제재 방안 검토가 실제 추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다만 법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특정 커뮤니티 폐쇄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5·18 민주화운동 허위·왜곡 관련 민·형사 사건만 봐도 '단순 의견 표명' 등을 이유로 면책된 사례가 적지 않다. 혐오 표현이나 역사 조롱을 어디까지 불법으로 볼지가 쟁점이다(관련 기사 5·18 '가짜뉴스' 46년…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왜곡의 원형).일베 폐쇄 논의는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 2018년 1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베 폐쇄' 국민청원이 올라와 23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김형연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일베에 혐오 게시물이 다수 올라온 점과 관련 판례 등을 언급하며 "폐쇄가 불가능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일베 폐쇄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폐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실제 이뤄지진 못했다. 사진=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 갈무리.그럼에도 폐쇄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일베가 사이트 전체 폐쇄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특정 게시글의 불법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 게시글 가운데 불법정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사이트 제작·운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게 문제였다.그 외 기술적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불법 문제로 폐쇄된 사이트라도 이용자 수요와 유통망이 잔재해 파생 사이트가 생겼던 사례가 적지 않다.소라넷이 대표적이다. 2016년 6월 국내 최대 불법 음란사이트로 꼽혔던 소라넷은 폐쇄된 뒤에도 수많은 '제2의 소라넷'을 남겼다. 이들 사이트 역시 폐쇄와 차단을 반복했지만, 수년에 걸쳐 주소를 바꾸거나 유사 사이트로 갈라지는 숨바꼭질식 양상이 지속됐다. 2021∼2022년 도박·음란 성매매·저작권 침해 사이트 가운데 동일 URL의 숫자 일부만 바꿔 다시 운영하다 2차례 이상 차단된 사례만 2만222건에 달했다.전문가들은 사이트 폐쇄가 필요하더라도 단발성 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2023년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유해정보 유형별 삭제·접속차단 방식을 차별화하고, 신속한 후속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4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46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경제신문이 주관하는 ‘2026 WE포럼 실버타운 정책 토론회’가 6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오전 10시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 송석준 의원이 축사할 예정이다.토론회 주제는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로, 실버타운 공급 확대와 민간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고령자 주거시설을 더 많이 짓는 문제를 넘어, 입주 이후 돌봄과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 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고령자 주거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버타운 공급은 토지 확보, 분양 규제, 사업성 확보, 운영 기준 등 여러 제도적 장벽에 막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더해, 입주자의 건강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만큼, 실버타운 안팎에서 의료·요양·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어 붙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실버타운 신설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논의된다. 고령층의 주거 선택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민간 공급을 촉진하려면 분양 방식, 부지 활용, 인허가 절차, 운영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두 번째 발표는 금융기관의 요양 시장 진입 장벽과 제도 개선 방향을 다룬다.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장기 요양·간병 수요 증가와 맞물려 관련 시장 진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요양시설 소유와 운영을 둘러싼 규제가 적지 않다. 토론회에서는 일본 솜포케어 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권이 고령자 돌봄 시장에 참가할 경우 기대효과와 부작용, 제도 보완 과제를 함께 살필 예정이다.세 번째 주제는 실버타운 내 프리미엄 요양원 운영 사례와 시사점이다. 기존 실버타운이 비교적 건강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입주자의 노화와 질병, 돌봄 수요 증가까지 고려한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특히 주거와 요양을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령화가 빨라질수록 실버타운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선택지가 아니라 주거·복지·돌봄 정책이 만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공급 확대 논의에 머물지 않고, 입주 이후 삶의 질과 요양 연계까지 포함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편 2026 WE포럼 국회토론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여성경제신문이 운영하는 사전신청 랜딩 페이지(https://www.womaneconomy.co.kr/event/event26.html)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는 토론회 주제와 행사 개요, 일시·장소, 주최·주관 정보 등이 안내돼 있으며, 참석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해 사전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2026 WE포럼 실버타운 정책 토론회’ 포스터. 사진=여성경제신문 제공]]>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4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45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중 일부 갈무리. 사진=정원평 기자‘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기존 선별적 현물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도입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청소년과 도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가 된 같은 연령대의 여성청소년이다. 이들에게는 월 약 1만 1800원(연 최대 14만 2000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가 3 대 7 비율로 투입된다.이 사업은 시행 초기인 2021년과 2022년에는 주소지 변동이 없는 기존 수급자에게 연말까지 재신청 없이 지원금을 자동 지급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통합 행정서비스 플랫폼인 ‘경기민원24’가 도입되면서, 대상자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직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는 전체 대상자에게 이 방식이 적용됐다.이러한 행정 절차 변경 이후 일선 지자체에는 수급 누락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광주시 상담민원 게시판에는 바뀐 신청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지자체는 관련 법령과 시스템상의 한계로 매년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 통합 시스템 구축 이후 모든 기존 신청자도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자체가 개인 정보를 임의로 수집할 수 없어 도의 운영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시스템상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수집할 수 없어 매년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며 “연도별 전체 신청률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미신청 등으로 인한 불용 예산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민사회단체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보편복지의 접근성을 낮췄다고 비판한다. 성희령 경기여성연대 운영위원은 “보편복지 제도는 신청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디지털 소외계층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부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관련 보도자료 중 일부 갈무리. 사진=정원평기자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24년 5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이와 별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생리용품 보편 지급과 관련한 정책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위탁생산을 통한 무상 공급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3월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시범사업을 공식 보고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10여 곳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4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41 [일요신문]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가운데 22일 서울 노원구의 한 사거리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4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40 [일요신문]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가운데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사거리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3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39 [일요신문]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가운데 2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거리에 각 정당의 후보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1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11 생활고 등을 이유로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노린 변종 불법사금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ChatGPT 제작상품권 사채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빌린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갚는 방식이다.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금 대비 30~50%를 추가 부담하는 단기 고리대금이다.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이 이어진다. 겉으로는 현금 대출 형식을 띠지 않아 그동안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변종 불법사금융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상품권 거래를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빌린 돈에 연간 60% 이상의 이자를 붙인다면 원금조차 안 갚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는 행위와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방식의 추심은 모두 불법이다.대통령 발언 이후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다. 5월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상품권 예판을 빙자한 불법사금융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네이버 상품권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한 업자들과 운영 구조를 수사 중이며, 현재 120곳 이상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힘입어 상품권 예판을 통한 거래가 최근 들어 움츠러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업자들을 고소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가 하면, 회원 수 5000여 명 규모의 네이버 카페가 폐쇄되는 등 관련 커뮤니티 3곳이 운영을 중단했다.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에서 활동하던 업자들이 잇따라 잠적했다는 후기 글도 이어지고 있다.한편에서는 상품권 예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취약계층이 더 위험한 변종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불법사채 피해자 커뮤니티 운영진은 “예판 이용자 상당수는 일정한 수입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생활고나 도박 등의 이유로 소액 급전을 반복적으로 찾는다”며 “상품권 예판이 막히면 결국 다른 변종 사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실제로 B 씨는 최근 한 온라인 대출업자에게 급전 대출을 문의했다가 “B 씨 명의로 간이 사업자를 개설하면 제휴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가짜 사업자를 만든 뒤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의 변형 수법으로 보고 있다. 업자들이 사업자 등록과 허위 계약서·견적서 등을 마련한 뒤 이를 근거로 대출이나 결제를 진행하고, 실제 채무 부담은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다.이와 유사한 방식인 ‘내구제 대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뒤 이를 업자에게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수법이다. 피해자는 기기값과 통신요금, 소액결제 대금 등을 떠안게 되는데, 개통된 휴대전화나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잇따른다. 청소년층 사이에서는 게임 아이템이나 공연 티켓 값을 대신 결제해준 뒤 고율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도 확산하는 추세다. B 씨는 최근 한 온라인 대출업자에게 급전 대출을 문의했다. 업자는 간이사업자를 개설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이미지는 당시 대화 내용을 ChatGPT를 통해 재구성한 것. 사진=한승구 기자업자들은 2025년 7월 법 개정 이후 대부중개 플랫폼 단속이 강화되자 SNS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수사기관은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자들은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와 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이른바 ‘○실장’ 추심 업자들을 통한 협박까지 이어가고 있다. ‘조실장’으로 불리는 추심 업자에게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는 C 씨는 경찰에 신고하자 “‘가족·친척과 연을 끊을 준비를 하라’, ‘동네에 얼굴 사진 현수막을 걸겠다’는 협박이 돌아왔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변종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한 단속 강화와 더 구체적인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품권 예판이나 내구제 대출처럼 실물 거래 형태를 띠는 신종 수법은 피해자들조차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자들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고 소액 위주로 계약을 쪼개는 특성을 고려해 더 세밀한 단속·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의 과다 채무와 연체, 신용도 하락, 제도권 금융 이용의 어려움은 소득이 개선돼 상환능력이 제고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지원과 연계하는 등 제도를 설계해 관련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7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78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주최로 ‘현장체험학습 및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교사 대신 국가가 법적 책임? 형법상 자기책임원칙 충돌 현장체험학습 위축 현상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속초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인솔 교사가 1심(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금고 6월,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불이 붙었다. 일선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조치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교사들의 대응 태도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교원단체들은 “장을 담그다 장독이 깨졌을 때 오롯이 교사 혼자 법정에 서야 하는 ‘민·형사상 독박 책임’이 문제”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체험학습 인솔 교사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고, 교육부는 이달(5월) 7일 간담회를 열어 교사 소송 지원과 면책 지침 마련 방침을 밝히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교사들은 정부를 향해 더욱 적극적인 수준의 책임 대응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사를 대신해 소송 대응을 맡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제도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법조계와 교육계 일부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마련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형법상 자기책임 원칙과 학교안전법, 아동복지법 등 기존 법 체계와 충돌 소지가 커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국가소송책임제 역시 마찬가지다. 우선 형사법 측면에서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실제 행위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가 법률 지원을 하더라도 형사 피고인의 지위 자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출신 변호사 A 씨는 “교육활동 중 형사처벌 완전 면제는 헌법과 형법 체계상 불가능한 이야기로 판단된다”며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사나 소방관, 경찰과 같은 직업군 역시 업무상 과실로 처벌을 받는데 ‘의무 사항을 다 지킬 시’라는 조건을 달고 형사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상 교사는 부모를 대신해 학생을 지켜야 할 ‘보증인(보호 의무자)’으로 막중한 지위에 있는데, 형사 책임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해당 법적 보호 의무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교육부가 교사 면책 판단의 기준 근거로 삼으려는 ‘사고 사전 예방 조치 매뉴얼’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예방 조치 지침이 촘촘해질수록 지도 교사 입장에서 도리어 과실 소지가 쉽게 발생해 유책 사유가 생기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B 씨는 “현재 여러 교원단체가 현행 학교안전법이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가려면 인력과 준비할 것이 많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교사들의 요청대로 교육부가 사고 예방 조치 매뉴얼을 강화하게 되면 교사들의 관련 업무량은 더 늘어나면서 한편으론 단 하나의 매뉴얼만 이행하지 않아도 과실로 판단돼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5월 7일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면책권 생기면 끝? 아동복지법상 방임 고발 못 막아한편 사고 발생 시 학부모가 인솔 교사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 등 다른 죄목으로 고소에 나설 경우 현 교육부 지침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교사가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해 교육부 행정 지침을 모두 준수했더라도 사고 결과에 따라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하면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가 이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사건 전문 변호사 C 씨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나면 부모가 교사에게 책임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교사에게 완전 면책권이 생기더라도 학부모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학부모가 교사를 방임으로 고소하면 관련 경찰 수사는 무조건 개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 소지를 반영한 교육부의 행정 지침 개정에 더해, 유관 법률과 충돌을 줄이는 정교한 입법 설계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법 전문 변호사 D 씨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과실과 중과실의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규정하는 것이 법안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동복지법 등 타 법률의 고소 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현장 보호의 실효성이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일요신문i’에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범위와 학교안전법상 면책 기준을 어디까지 명확히 할 수 있을지,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을 어느 수준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7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77 [일요신문] 20일 서울 강남구 DJI 핫셀블라드 더게이트 신사에서 열린 국내 최초 핫셀블라드ㆍDJI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행사에서 모델들이 DJI 핫셀블라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문가가 브랜드 스토리, 기술력을 소개하고, 실제 촬영 경험까지 하는 프로미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7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76 [일요신문] 20일 서울 강남구 DJI 핫셀블라드 더게이트 신사에서 열린 국내 최초 핫셀블라드ㆍDJI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행사에서 모델들이 DJI 핫셀블라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문가가 브랜드 스토리, 기술력을 소개하고, 실제 촬영 경험까지 하는 프로미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6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60 2024년 조사 결과에 비해 2025년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0.3%포인트 감소했지만 6개월 이내 도박 지속 경험률은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5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2025년 11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발간한 ‘2025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 3481명의 초·중·고교 재학 청소년 응답자 가운데 4.0%가 한 번이라도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인원으로 환산하면 도박 경험 청소년은 15만 7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6개월 이내 도박을 지속적으로 한 청소년 역시 3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2024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0.3%포인트 감소했지만 6개월 이내 도박 지속 경험률은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청소년 2명 가운데 1명이 온라인 도박 광고나 홍보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도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45.4%)가 도박 홍보물의 주요 접촉 매체였으나, 2025년에는 온라인 배너광고 및 팝업광고(38.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요 노출 경로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도박은 ‘온라인 카지노(35.8%)’ 유형이었다. 온라인 카지노는 기존의 슬롯머신이나 바카라 등의 게임을 온라인으로 쉽게 접할 수 있어 오프라인 도박에 비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다. 2025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 경험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기반의 홀짝 맞추기, 사다리와 같은 ‘미니게임’ 비중이 전년 대비 3.9%포인트 늘기도 했다.청소년 도박 홍보 노출 경로가 온라인·SNS 기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도박 지속 경험률이 증가하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관계자는 “사회적 경각심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제주은행은 지난 5월 15일 ‘청소년 도박 근절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사진=도박없는학교 제공불법 도박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해 민관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제주은행은 지난 5월 15일 ‘청소년 도박 근절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식’을 개최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모색했다.이번 공동 선언식은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 금융기관이 연대한 최초의 협약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는데, 참여 기관은 향후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장에 따르면 해당 공동선언문에는 범사회적 경각심을 고취,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인프라 구축 협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캠페인 모델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공동 선언식 하루 전인 14일 사감위가 교육부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밝힌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은 “이번 선언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 시민사회가 결합한 ‘민·관·금융’ 최초의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정원이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센터장은 “(이번 공동 선언식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본 센터 또한 도박 문제 전문기관으로서 다른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도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과 치유, 인식 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희수 제주은행장은 “금융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경제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면서 “사감위 및 도박없는학교와 긴밀히 연대하여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특히 제주은행은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향후 캠페인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사회 공헌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조호연 교장은 “정부와 금융권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이번 공동 선언이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예방교육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흐름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조호연 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 도박 근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5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58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야 할 서울 교육이 퇴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지금 서울 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하나만 꼽는다면.“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지금 서울 교육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는 지난해 약 9만 건에 달했고 학업중단 학생도 매년 5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학생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원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야 할 서울 교육이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은 약을 먹고 나을 수준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하다.”―진보 교육감 체제 아래 10여 년이 흘렀다. 곽노현-조희연-정근식으로 이어진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진보 진영 교육감이 12년 넘게 서울 교육을 맡았지만 기초학력이 향상됐나, 학교폭력이 줄었나, 사교육비가 줄었나?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외부 단체나 특정 세력에 의존하면서 서울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본다. 농사 경험 없는 사람이 농장주가 될 수 없듯 학교 현장 경험 없는 사람이 서울 교육을 맡는 것은 문제다. 이제는 판을 바꿔야 한다.”―교권과 학생인권 사이 균형은 어떻게 맞출 수 있다고 보는지.“학생 인권만 강조돼서는 안 된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오히려 낙인 찍는 모순도 있다. 학생만이 아니라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모두 포괄하는 ‘3주체 인권조례’가 필요하다.”―‘3대 혁명·2대 혁신’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후보가 말하는 ‘학교 안전 혁명’은 기존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에 가고 다시 돌아오는 전 과정이 안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등굣길 교통사고와 유괴 위험, 학교폭력과 화재, 방과 후 외부 위험까지 모두 포함한 ‘토탈 케어’ 개념이다.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도 학교보안관을 확대 배치하고 등굣길 안전도우미도 운영하겠다. 학교 안전은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맞벌이·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의 돌봄 공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늘봄학교 방향 자체는 맞지만 공간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현재는 신청 학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학원 등 외부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우선 초등 1~2학년 돌봄을 100% 수용 가능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3~6학년까지 확대하겠다. 교실 개방과 학교 유휴공간, 지역사회 시설 활용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돌봄 확대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 문제도 나온다.“돌봄은 교사가 맡지 않는 구조로 가야 한다. 돌봄전담사나 퇴직 교원 등을 적극 활용해 교사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 역시 교원 업무와 분리해야 한다.” 윤호상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립형 학원과 과외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사진=박정훈 기자 ―공립형 학원·공립형 과외·초등 영어 시작 학년 하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교육 과열 우려도 있는데.“사교육을 무조건 없앨 수는 없다. 중요한 건 부모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수 학원과 협약을 맺어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립형 과외·멘토링 시스템도 만들겠다. 영어교육 역시 초등 1학년부터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여 글로벌 인재를 키워야 한다.”―서울 교육 패러다임 혁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겠다는 의미인가.“정책·인사·재정 구조를 모두 바꾸겠다는 의미다. 혁신학교는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일몰제로 가겠다. 내부형 교장공모제(평교사도 일정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역시 특정 단체 중심 운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육청 인사도 교육감 지정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50% 이상은 공모로 뽑아야 한다. 예산도 구조조정을 통해 장학기금을 만들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겠다.”―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나.“학생인권조례는 교육 3주체가 함께 논의해 독소조항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악성 민원을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교사가 직접 감당하지 않고 교육청이 전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학부모 민원과 소송 역시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감을 상대로 진행되도록 해 교사를 보호하겠다.”―보수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조전혁·류수노 후보 등이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보수표 분산 우려는 없나.“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선출된 보수 단일후보의 정통성은 저에게 있다고 본다. 법원 역시 단일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후보들의 독자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다. 교육감은 무엇보다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서울 시민들은 결국 정통성을 가진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서울 시민들이 왜 이번 선거에서 윤호상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서울 교육은 사회의 근간인데 지금 학교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교권이 흔들리는 현실에 시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이제는 교육 현장과 교육행정을 모두 경험한 진짜 교육전문가가 서울 교육을 맡아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학교와 제대로 된 교육을, 학부모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을 만들겠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5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50 SNS와 불법 사이트를 통한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텔레그램 판매업자가 기자에게 보낸 미프진 설명 자료와 구매 후기 메시지. 사진=한승구 기자프랑스 제약회사가 개발한 임신중지약 미프진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이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 등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지 못해 의료기관을 통한 합법적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 등을 통한 판매·유통 역시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그럼에도 SNS와 불법 사이트를 통한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 유통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적발된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 거래 적발 사례는 2025년에만 682건, 최근 5년간 2971건에 달한다.5월 19일 X(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미프진’을 검색하자 구매를 대행하거나 직접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해외 사이트는 최근 2주 동안 10건이 넘는 구매 후기를 게시하며 ‘100% 정품’ ‘직수입 제품’이라고 홍보했다. 전화 상담은 받지 않고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로만 주문을 받는 방식이었다. 일부 텔레그램 판매업자들에 따르면 미프진은 임신 주기에 따라 복용량과 가격이 달라졌다. 임신 7주 이내인 경우 35만 원, 7주를 넘기면 55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었다.문제는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라 약물 제조사와 유통 경로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년에는 중국산 가짜 약 5만 7000여 정을 정품 미프진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기자가 한 판매업자에게 제조사를 묻자 그는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른다”며 “해외에서 약을 들여와 국내에서 재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판매업자는 특정 해외 사이트의 ‘정품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면서 추가로 5만 원을 지급하면 해외 직배송 대신 국내에 확보해 둔 재고를 보내 4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정품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진단과 관리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미프진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 수축을 유도해 임신 조직을 배출시키는 미소프로스톨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임신 조직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거나 자궁 수축에 이상이 생기면 과다 출혈, 극심한 복통, 불완전 유산, 감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대량 출혈이나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비용 부담이나 진료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이 불법 시장으로 몰리는 실정이다. 올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논의는 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논의는 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 건강 보호를 위해 약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허용 시기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야 품목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역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약물을 통한 임신중지 관련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돼 있으나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임신중지 방법에 약물 투여를 포함하는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전문가들은 법 개정과 더불어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경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지난 4월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임신중지약 불법 유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약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임신중지약을 조속히 허가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5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55 [일요신문]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1-68 감사의 정원에 높이 6.25m의 총기 형상 석재 조형물 '받들어총'이 세워져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5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54 [일요신문]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1-68 감사의 정원에 세워진 높이 6.25m의 총기 형상 석재 조형물 '받들어총'을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5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53 [일요신문]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1-68 감사의 정원에 세워진 높이 6.25m의 총기 형상 석재 조형물 '받들어총'을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5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52 [일요신문]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1-68 감사의 정원에 세워진 높이 6.25m의 총기 형상 석재 조형물 '받들어총'을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5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51 [일요신문]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1-68 감사의 정원 프리덤홀을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3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33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당선 시 심리정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기관 ‘마음회복학교’ 신설을 1호 결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정근식 후보 캠프 제공―지금 서울 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하나만 꼽는다면.“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라고 본다.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부터 사회정서 회복까지 잇는 ‘예방-개입-회복’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정서 위기 학생들의 치유와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기관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겠다. 마음회복학교 신설은 당선되면 취임 즉시 1호 결재로 진행할 생각이다.”―곽노현·조희연 교육감으로 이어진 서울의 진보 교육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후보 본인은 어떤 부분을 계승·보완하려 하는지 궁금하다.“두 전임 교육감은 서울교육을 ‘권위에서 자치로, 통제에서 신뢰로’ 전환했다. 혁신학교를 통한 수업과 학교문화의 변화, 무상급식과 교육복지의 확장을 이뤘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서울교육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 혁신학교를 서울교육의 보편적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 체계를 만들겠다.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지향적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서울에서 완성하겠다.”―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교육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전환’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일방적인 가르침에서 배움으로의 무게중심 이동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자라는가를 중심에 둬야 한다. AI 시대일수록 인간 고유의 능력, 즉 깊이 읽고 길게 쓰며 얼굴을 마주하고 토론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첨단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되 학습이 외주화되지 않도록 ‘독서 서울’과 ‘채움 AI’, ‘질문이 있는 STEM 교실’을 함께 추진하겠다.”―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체계 확대와 맞춤형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진보 교육 아래 기초학력 저하가 심화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학력 저하의 일부 지표를 직시할 필요는 있지만, 그 원인을 진보교육 탓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코로나19 학습 결손, 사교육 시장 양극화, 디지털 환경 변화,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학습 부진의 원인을 인지·정서·관계의 차원에서 다각도로 진단하는 ‘서울 학습진단 성장센터’를 11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겠다.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학습 튜터 지원도 확대해 1대 1 또는 소그룹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기초학력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다.” 정근식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진단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진=정근식 후보 캠프 제공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성장 중심 평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 방식 변화가 현실적으로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사교육 증가 우려는 이해하지만 평가 혁신을 미룰 수는 없다. 객관식 위주의 평가가 길어질수록 아이들의 사고력은 위축된다. 다만 평가 변화가 학교 안에서 충분히 준비돼야 사교육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채움 AI’를 전 학교에 보급해 교사의 평가 부담을 덜고 피드백의 질을 높이겠다. 학생들에게는 독서와 글쓰기, 토론 수업을 강화해 별도의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학교교육의 신뢰를 쌓겠다.”―맞벌이·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의 돌봄 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늘봄학교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늘봄학교는 돌봄의 공적 책임을 넓힌다는 점에서 방향은 옳다. 그러나 학교에 모든 부담이 집중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돌봄을 학교 안에 가두지 않고 마을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겠다. 거점형 돌봄교실과 온동네 초등 돌봄학교 복합화로 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청 직영 강사풀제를 운영해 프로그램의 질도 높이겠다. 방학 중 종일 돌봄과 긴급·일시 돌봄 등 학부모의 실제 필요에 맞춘 탄력 운영도 확대하겠다. 방과후·돌봄 관련 민원 창구도 교육청 콜센터로 단일화해 학교 부담을 덜겠다.”―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소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요구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단순한 진단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사들의 소진은 악성 민원과 행정업무 과중,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학습 및 생활지도 중 교사의 면책 범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고,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법안 개정도 추진하겠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점검할 수 있다.”―후보는 현장 교육가 경력을 밟아온 인물은 아니다. 학교 현장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서울 시민들이 왜 이번 선거에서 정근식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학교 현장에서 가르친 시간이 길지 않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만 교육감 역할은 직접 가르치는 일 자체보다 학교와 교사가 더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예산을 조율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연구해 온 학자이자 갈등하는 입장들 사이에서 합의를 만들어온 사람으로서 그 경험을 서울교육에 녹여내겠다. 캠프에는 이미 오랜 교직 경험과 정책 경험을 가진 교사·전문가들도 함께하고 있다. 취임 이후에도 현장 교사·학부모·학생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듣는 ‘서울교육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겠다.이번 선거는 단순히 인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서울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학생에게는 사유하는 힘과 따뜻한 감수성을, 교사에게는 자긍심과 안전한 일터를, 학부모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을 약속드린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4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41 [일요신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사당방향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선거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4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40 [일요신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사당방향 승강장에서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스크린도어에 선거 홍보물을 설치하고 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3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39 [일요신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사당방향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선거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3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31 민선 8기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받고도 같은 임기 중 다시 징계 대상에 오른 지방의원이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포그래픽=AI 생성일요신문은 민선 8기 지방의회에서 155명의 의원이 169건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앞서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 민선 8기 4년, 지방의원 169건 징계에도 ‘솜방망이’ 되풀이). 이 가운데 같은 임기 중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의원은 12명이었다.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 종류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네 가지로, 의장직 상실과 법원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등은 지방의회 징계 처분이 아니므로 집계에서 제외했다.반복 징계 사유는 이해충돌·부정청탁, 겸직 금지 위반, 막말, 갑질 등 다양했다. 서울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7월 열린 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에서 서울시의회 소속 시의원에게 전자칠판 납품 계약 관련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 업체가 고등학교 납품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다.이에 영등포구의회는 같은 해 11월 유 의원의 부정청탁 건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같은 날 1인 시위를 벌인 동료 의원을 비방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회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대구 중구의회에서는 두 의원이 같은 임기 중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았다. 배태숙 전 의원(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주지를 허위 신고하고, 당선 후엔 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1600만여 원의 수의계약을 8차례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중구의회는 2023년 8월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내린 뒤, 2024년 12월 배 전 의원을 제명했다.김효린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3월과 4월 두 달 연속 징계를 받았다. 산하 기관 공무원을 다그쳐 자료를 확인하고 일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유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 사과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한 달 뒤 본회의에서 의장의 퇴장 요구를 거부하고 허가 없이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소셜미디어(SNS)로 방송해 다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반복되는 막말로 재차 징계를 받은 의원들도 있었다. 경남 거제시의회 양태석 의원(무소속)이 대표적이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7월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을 겨냥한 혐오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후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2025년 3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출석정지 15일과 공개회의 사과 처분을 받았다.충남 당진시의회 전영옥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12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동료 의원인 전선아 의원을 향해 “어린 것이 왜 말대꾸냐”고 고성을 지른 행위 등으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앞서 2023년에도 전선아 의원에게 막말을 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의원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원 재직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해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 차례 징계 끝에 제명된 경기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민주당)은 지난 3월 항소심 법원이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무소속) 역시 두 차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 중 한 건은 법원 판단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김 의원은 2025년 10월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구청장 관련 성비위 의혹을 거론했다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징계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불복했고, 광주지방법원은 징계 절차와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형사재판 결과와 의회 징계 판단이 엇갈린 사례도 있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출석정지 30일을 받은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민주당)도 2025년 5월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4~2022년 징계 의원 97명 의정비 총 2.7억 5월 12일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 쉘터에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 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024년 2월 총선 캠프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5년 7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리특위는 제명을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두 차례 모두 부결됐다.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부결 배경에 의회 내 다수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송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의회 구도는 그대로였다. 지방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송 의원 제명안은 두 차례 본회의에 올랐지만 모두 이 기준을 넘지 못했다.경북 영천시의회 이영우 의원(무소속)은 같은 임기 내 두 차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말 상임위 회의에서 인격모독성 발언을 반복해 세 번째 징계 심사에 올랐다. 그러나 징계를 청구했던 의원들이 윤리특위 심의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징계 없음’으로 결론났다.또 다른 문제는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못 하는 기간에도 의정비가 지급됐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 의원 97명이 받아 간 의정비는 평균 280만 원으로 총 2억 7230만 원에 달했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도 의정비 6억 5000만여 원이 지급됐다. 지방의회 징계가 사실상 ‘유급 휴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권익위는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 행위 등으로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인천시의회 등에서는 여전히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2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29 [일요신문]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를 보인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바닥분수대에서 한 어린이가 시원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2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28 [일요신문]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를 보인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바닥분수대에서 한 어린이가 시원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2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27 [일요신문]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를 보인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바닥분수대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2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26 [일요신문]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를 보인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바닥분수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원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7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872 1980년 5월 28일 한 신문의 보도. 광주 참상을 전하며 시민을 '폭도'로 진압을 '보호'로 표현했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출동하자마자 희생자오랜 기간 소문과 증언 등에 갇혀 있던 5·18 민주화운동은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계기로 공적 검증 대상이 됐다는 평가다.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의 '5·18 관련사건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등 완벽한 수사 결과는 아니었다. 다만 계엄군 투입·발포·지휘체계·시민 피해를 국가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이후 5·18 특별법 제정과 전두환·노태우 재판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 검찰부의 '5·18 관련사건 수사' 결과. 출처=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일요신문은 해당 수사 기록을 다시 펼쳐봤다. 기록에는 전두환이 주축인 신군부가 어떻게 책임을 피하려 했는지, 광주 등지의 참상은 어땠는지, 비교적 상세히 담겨 있었다. 특히 현재도 반복되는 '북한 침투설' 등 음모론이 어떤 토양에서 형성됐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도 확인됐다.당시 전두환 등 내란 혐의 피의자들은 "비상계엄인 데도 전국에 시위가 벌어지자 경찰이 군 투입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위대가 차량 돌진으로 계엄군을 공격하자 위협을 느낀 현장 병력이 자위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발포했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로 기록된 고 이세종 열사(전북대 농학대2). 사진=전북대 제공 진실은 달랐다. 신군부는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직후인 18일 자정 무렵 전국 대학에 선제적으로 계엄군을 배치했다.서울에는 수도경비사령부 작전통제 아래 연세대·명지대 1공수여단, 고려대 5공수, 동국대 11공수, 성균관대 13공수, 서강대·한양대·경희대·건국대·홍익대 등에 20사단을 투입했다. 지역에는 부산대·동아대 39사단과 해병 1개 연대, 전남대 7공수 33대대, 전북대 7공수 31대대, 충남대 7공수 32대대, 조선대 7공수 35대대를 배치했다.충청·호남 지역에 7공수를 주로 투입한 이유는 이 부대가 전북 익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7공수는 출동 불과 약 1~2시간 만에 첫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로 기록된 전북대 농학과 2학년 고 이세종 열사다(관련기사 [인터뷰] "미안하다 세종아" 5·18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의 벗 전희남 씨).#어린이에 총격…'간첩 몰이' 병행같은 날 오후 광주 상황은 유독 참혹했다. 검찰 수사 기록에는 이같이 기록돼 있다.공수부대원들은 M16소총을 메고, 손에는 진압봉을 들고 진압대형 유지한 채 진군. 진압봉으로 시위대를 타격하는 방식의 해산 작전. 그 과정에서 시위대의 투석으로 군 부상자가 발생. 흥분한 공수부대원들은 인근 점포나 골목, 건물 안까지 추적해 시위대를 체포. 공수부대원들은 도주를 방지한다며 체포한 시위대의 상의, 하의, 혁대를 벗기고 머리를 땅에 처박게 함. 이날 273명 체포.다음 날인 5월 19일. 공식 기록상 계엄군의 최초 발포가 이뤄진 날이다. 검찰 수사 기록에는 이 사실이 누락돼 있다. 그러나 이날 11공수 등 투입 및 과잉진압 등으로 광주 시민들 저항이 격화한 시점임은 또렷이 드러난다.시위 중이던 학생이 공수부대원에 쫓겨 YWCA로 들어가자, 공수부대원들은 직원이 내린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진압봉으로 가격하며 학생들과 신협 직원들까지 끌어내 도로에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땅에 처박게 함. 건너편에서 이를 목격한 무등고시학원 학원생들이 '때리지 말라' 소리치자, 공수부대원들은 학원으로 몰려가 학원생들을 진압봉과 소총 개머리판으로 가격하고 밖으로 끌고 나와 트럭에 실어 연행.이날 오후 2시쯤 윤흥정 전투교육사령관과 광주 도지사, 시장 및 주요 기관장들은 회의를 가졌다. 기관장들은 "진압이 지나치게 과격하다" "어느 나라 군대인지 의심이 든다"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흥정 사령관은 정웅 31사단장과 최웅 11공수여단장에게 "가혹한 진압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1980년 5월 광주. 무릎을 꿇은 대학생과 탱크를 몰고 가는 계엄군의 모습.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이창성 아카이브)말뿐인 지시였다. 군 진압은 갈수록 더 과격해졌다. 시민들도 격앙될 수밖에 없었다. 수사기록에는 이같이 쓰여 있다.5월 20일: 광주에 공수부대 3개 여단 10개 대대 투입. 전투교육사령부, 500MD 헬기 3대와 공수여단 2개 부대 추가 투입 요청. 31사단, 광주시내 예비군 무기 6508정과 실탄 42만 발 회수.5월 21일: 시위대의 차량 돌진 등으로 위험을 느낀 대대장들이 실탄 지급 요청. 최세창 3공수여단장, 밤 10시 30분쯤 경계용 실탄을 각 대대에 전달하라 지시. 일부 대대에 실탄이 전달, 광주역 이동 과정에서 M60 기관총 위협사격, 권총·M16 공포 사격, E-8 발사기 최루탄 발사. 시위 진압 과정에서 15세가량의 성명불상 남자와 14세 여성이 각각 두부총상, 칼빈총상 등으로 사망.5월 22일: 광주에서 목포로 승용차를 탄 민간인 일행이 새벽에 20사단 61연대 2대대 검문 통과. 근처에 매복해 있던 61연대 수색중대의 오인 사격으로 사망.5월 24일: 11공수가 무장시위대와 총격전 벌이다 주변 10세 어린이와 13세 중학생에게 사격해 숨지게 함.신군부는 '간첩' 프레임을 진압 명분으로 활용했다.5월 23일: 계엄사령부, 내부 회의에서 시위대 중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라고 밝힌 이들과 복면시위대 등 놓고 '마치 간첩을 의심케 한다'며 전남도청 진압 작전 조기 착수 방침.5월 24일: 서울시경 "북한 간첩이 광주에 들어가 폭동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침입 시도하다 붙잡힘" 발표.5월 25일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했고, 26일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가발과 민간인 복장을 공수해 광주에 도착, 예하부대를 격려하고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보고받았다. 이어 계엄군은 27일 전남도청을 장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5년 11월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하려 했으나 시민 반대에 부딪혀 돌아갔다. 사진=연합뉴스#1년 넘게 수사하고 '불송치'…증거 없다?수사 기록에서 보듯 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폭도'로, 저항을 '간첩'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폭력 진압을 정당화했다. 문제는 이 낡은 프레임이 지금도 5·18 가짜뉴스 행태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번 퍼진 허위사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바로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책임을 묻는 수사가 워낙 더디다.일요신문 취재 결과, 5·18기념재단이 고소·고발한 5·18 허위사실 유포 사건 상당수는 불송치·약식기소 등으로 마무리됐다. 일부는 아직도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대표 사례가 옛 '스카이데일리' 관련 사건이다. 이 매체는 5·18 왜곡 보도로 기자 개인부터 대표·발행인, 필진, 법인 등이 일제히 수사를 받게 됐다.허 아무개 전 스카이데일리 기자는 여러 건의 '북한개입설 등 허위사실 보도'로 2024년 1월 10일 피소됐다. 수사 결과는 1년 2개월여가 지난 2025년 3월 30일에야 나왔다. 일부 기사는 송치됐지만, 일부 기사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등 이유로 불송치됐다.조정진 전 스카이데일리 대표·발행인은 2025년 5월 1일 5·18특별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이 사건은 2026년 2월 4일에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고, 1년 이상 흐른 현재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2025년 2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신문과 전단 등이 대량 살포됐다. 사진=주현웅 기자그 외 극우 인사 관련 사건도 비슷하다. 유튜브에서 5·18 북한 개입설 등을 주장한 NK문화재단 정성산 씨는 2024년 12월 18일 피소됐지만, 2025년 9월 9일 공소권 없음·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됐다. 2023년 11월 14일 고발된 전광훈 목사도 결국 불송치됐다. 같은 시점에 고발당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사건은 2025년 8월 1일이 돼서야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비교적 속도를 낸 수사도 없지는 않다. 스카이데일리 필진 일부가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필진 조 아무개 씨는 2023년 10월~2024년 3월 칼럼 5건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유포한 혐의로 2025년 11월 17일 고발돼 올 4월 16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됐다. 같은 매체 필진 박 아무개·정 아무개 씨도 각각 2024년 작성한 칼럼에서 같은 취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5년 12월 18일 고발됐고, 지난 3월 검찰로 넘겨졌다.왜곡은 온라인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교육 현장에도 남아있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 169개 학교 도서관에서 5·18 역사왜곡 도서 331권이 소장·열람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5·18 정신 헌법 수록'은 이런 실태를 개선할 한 가지 수단으로도 꼽힌다. 헌법 수록이 곧바로 5·18 왜곡의 법적 처리 기준을 바꾸진 못해도, 이를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라 민주헌정질서와 역사적 진실 훼손으로 볼 근거는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국회는 지난 5월 8일 5·18 정신 수록 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탓이다. 5·18 단체 등 260여 개 단체로 구성된 5·18 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정치적 배신"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규탄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0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09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4월 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월 1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5월 13일 오전 5시 30분께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 앞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미상의 상선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구로경찰서는 4월 30일 서울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고 래커칠 테러를 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범행 직후 한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보내면 테러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다.수사 당국은 두 사건 모두 돈을 받고 제3자가 대신 보복 행위를 수행하는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고 있다. 보복대행 업체들은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통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겠다”며 △신상정보 파악 △인분 테러 △전단지 살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테러 등 사적복수를 부추기며 의뢰인을 모집한다.이재명 대통령은 5월 15일 SNS에 사적 보복대행 추정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사적 보복대행은 의뢰한 사람도, 이를 실행한 사람도 모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개인 간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보복대행 범죄는 2025년 8월 대구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올해 5월 14일까지 전국에서 총 6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문제는 이들 업체가 보안 메신저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운영되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텔레그램으로 의뢰를 받고 상품권 사진이나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아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외 다른 보안 메신저 사용법까지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의뢰인과 총책, 모집책, 실행자가 서로 신원을 모른 채 분업 구조로 움직이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가상자산만을 매개로 연결돼 있어 경찰이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실행자를 검거하더라도 최종 지시자를 추적하기 쉽지 않다. 또 일부 업체는 실행자 모집 과정에서 신분증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실행자들이 운영자의 협박이나 보복을 우려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못한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보복대행 조직은 최근까지도 텔레그램 등에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요신문i'가 확인한 한 보복대행 계정은 올해 3월 보복대행 범죄 관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일시적으로 채널 운영을 중단했다가 활동을 재개했다. 해당 계정은 현관문 래커칠과 음식물 투척 같은 직접적인 테러는 물론 통장 묶기(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을 뜻하는 은어인 ‘핑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해 입출금을 정지시키는 수법) 등 다양한 방식의 보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아울러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대상자의 주소지와 계좌번호, 가족과 지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범행 실행조인 이른바 ‘특공대’를 모집하는 글도 게시했다. 텔레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보복대행 업체의 게시글. 사진=한승구 기자최근에는 범행 수법이 더욱 조직화되면서 2차 피해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일부 업체는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를 상대로 금전을 뜯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게 의뢰인 관련 정보를 흘린 뒤 “추가 비용을 내면 의뢰인에게 대신 보복해 주겠다”며 이른바 ‘역보복대행’을 제안하는 식이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복대행을 겸업하며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추가 위해를 가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기업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범행에 활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4월 20일 구속 기소된 한 보복대행 일당은 배달의민족 외주 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다른 업체나 기관을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빼낸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유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보복대행 조직의 개인정보 탈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양천경찰서는 4월 24일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0여 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0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0905 [일요신문] 소음과 안전사고 우려, 과도한 민원으로 운동회가 취소되거나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 금지되는 학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14일 오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1학년·2학년 한마음 체육대회(운동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에 학부모 참석이 금지되어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담장 밖에서 자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