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lyo.co.kr/?ac=list&cate_id=8 사회 ko-KR Wed, 08 Jul 2026 17:21:38 Wed, 08 Jul 2026 https://www.ilyo.co.kr/design/images/facebook_icon_200.jpg https://www.ilyo.co.kr/?ac=list&cate_id=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8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86 경기 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부 B 씨가 친모 A 씨의 범행 배경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월 2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출산 직후 신생아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1심 선고 이후 해당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이 드러났다. A 씨는 신생아의 친부 B 씨와 2025년 1월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뒤늦게 B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B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협의 끝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약속했다.그러나 B 씨는 끝내 A 씨에게 수술비를 주지 않았으며, 수술 예정일에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고 A 씨의 연락을 피했다. B 씨는 당시 A 씨의 보호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는 결국 수술을 못한 채 임신 24주 차를 넘기고 말았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초과한 임신중절은 불법에 해당한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B 씨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A 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불법적인 경로로 섭외했다며 C 씨를 의사라고 소개했다. A 씨는 의사라고 주장한 C 씨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며 사례비 명목의 돈을 수차례 송금했다.하지만 A 씨는 끝내 C 씨를 대면할 수 없었다. 출산이 임박한 2025년 12월쯤 A 씨는 C 씨에게 "진통이 시작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C 씨는 "서울 명동의 한 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주소는 알려줄 수 없고 직접 데리러 가겠다"고 말한 뒤 나타나지 않았다.C 씨의 존재를 의심한 A 씨는 의정부 한 모텔을 약속 장소로 정한 뒤 기다렸으나, B 씨와 C 씨 모두 찾아오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모텔 객실에서 홀로 출산했고, 태어난 아기는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 약 12분간 방치됐다가 숨졌다.A 씨는 B 씨가 자신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고 판단, 그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은 관할 문제로 지난 3월 충남경찰청에 이관했고,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의사 알선 명목으로 A 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고 밝혔다.다만, 경찰에 따르면 C 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B 씨가 C 씨 행세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 촉구'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일각에서는 임신중절에 관한 입법 공백이 신생아 사망 등의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권자들이 헌재의 입법 요청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큰 문제고,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 변호사는 "물론 임신중절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바로 영아 살해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가가 너무 오랜 기간 선택의 기로에 놓인 여성들을 외면한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임신중절 수술이나 임신중지약에 대한 입법은 단 1건도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5월부터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7월 9일 현재까지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약물을 통한 임신중절도 합법적인 경로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됐지만,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그사이 텔레그램 등 SNS에서는 불법 유산유도제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약처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971건의 임신중단약 불법 유통이 적발됐다.절실한 산모 등을 상대로 30만~60만 원 선으로 거래되는 이른바 '불법 미프진'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구토나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심지어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임신중단을 유도하는 성능 자체가 없는 가짜 약인 경우도 허다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5년 발간한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에서는 "현재 입법 공백 상황에서도 공공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임신중단 가능 의료기관 정보, 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비용 안내, 유산유도제 복용법과 주의사항 및 응급대처법, 임신중단 이후 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의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7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77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를 악용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평가와 일반적인 의견 표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사진=ChatGPT 제작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골자는 온라인상 혐오 표현을 포함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적용 대상은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은 정보 게재자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대규모 플랫폼에도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됐다.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 삭제와 접근 제한, 수익화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번 법 시행으로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활동이 줄고 지역·성별 혐오 콘텐츠가 많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정 작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일반적인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주장까지 위축돼 사실상 온라인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정법이 규정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는 음란물, 마약, 명예훼손 등 비교적 범위가 구체적인 유형이 중심이었다. 이번 개정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불법정보 유형에 포함하면서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아울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 접수와 게시물 삭제 여부를 우선 결정하는 사실상의 '1차 판단자' 역할을 맡게 된 플랫폼이 게시자의 고의성이나 표현의 맥락, 공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사이버 렉카와 보이스피싱, 허위·조작정보를 악용한 범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한 데다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1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지만,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마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플랫폼에 과도한 판단 책임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다만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법 시행만으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개정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개정법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4만 2248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온라인에서는 개정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개정법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4만 2248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SNS에서는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삭제되거나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7·7법 극복법'까지 공유되고 있다.처벌이 강화된 국내 플랫폼 대신 비교적 규제 부담이 적은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겠다는 이른바 '디지털 망명'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레딧과 디스코드, 시그널 등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자는 게시글과 함께 레딧 가입 방법, VPN을 이용한 해외 사이트 접속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탈중앙화 오픈소스 기반 커뮤니티를 직접 구축해 소개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디지털 망명이 확산할 경우 이용자들이 폐쇄형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법 집행과 사회적 감시가 어려워져 오히려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이 음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실제로 2014년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집회 관련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을 떠나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당시 약 5만 명 수준이던 텔레그램 이용자 수는 150만 명 가까이 급증했고, 카카오톡 이용에도 일시적인 영향을 미쳤다.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개정법 시행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플랫폼이나 폐쇄형 커뮤니티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디지털 망명으로 인한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을 줄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8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81 [일요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8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80 [일요신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7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79 [일요신문]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7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78 [일요신문]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5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56 서울 성북구 홈플러스 월곡점의 한 입점업체가 영업을 종료한 자리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김정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7월 3일, 홈플러스는 마지막까지 2000억 원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 회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7일 ‘일요신문i’가 찾은 매장 곳곳에서는 불안감이 감지됐다. 점주들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왔다.7월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가 6월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000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이 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홈플러스는 이후 입장문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 회생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했다.이는 홈플러스가 14일의 즉시항고 기간 동안 자금 조달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홈플러스는 최근 일부 카드사가 홈플러스에 대한 가맹점 대금 지급을 일시 보류하자 “카드 대금 회수가 막히면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직원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한 7월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현장의 직원들과 점주들의 분위기는 달랐다. 홈플러스 북수원점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부회장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직후 청소·카트 정리 용역 인력 등이 현장을 떠나면서 매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부회장은 “북수원점의 경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났지만 수리비가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회생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기보다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일요신문i’가 7일 방문한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에서는 여자 화장실 모든 칸의 화장지 걸이가 비어 있었고, 월곡점의 화장실 위생 점검표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일인 3일 이후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다.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청소·카트 정리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청소 인력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본사가 인력을 줄인 사실은 없다”며 “일부 점포의 시설 문제를 회생절차 폐지와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에도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포인트 적립·사용 등 고객 서비스도 정상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수산 코너에는 홈플러스 PB 상품인 칼·가위 세트가 진열돼 있고, 유제품 코너에는 재고 부족으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채소 코너는 텅 비어 있다. 서울 성북구 홈플러스 월곡점 축산 코너에는 쓰레기통과 수납 용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김정아 기자 본사는 회생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향후 14일 동안 자금 조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우선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노동자에게는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협력업체에는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그러나 노조와 입점업체는 정부 대책이 협력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사후 지원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면서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병국 홈플러스입점점주협의회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금이 폐업 지원금으로 쓰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지 않다”며 “4400억 원의 지원금을 사후 수습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일부라도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긴급 운영자금이나 회생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6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65 [일요신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6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64 [일요신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6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63 [일요신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6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62 [일요신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3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3 용인시가 처인구에 행정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청 청사는 처인구 김량장동 현위치에서 마평동 옛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건립된다. 신축 청사는 연면적 3만 8000㎡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1층 본관과 지상 7층의 별동 복합청사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693억 8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된다. 처인구청을 비롯해 처인구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 용인도시공사 등이 함께 이전·입주할 계획이다.시는 복합청사 신축 사업에 대해 지난 4월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자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심사에서 어떤 조건이 달렸는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용인시는 처인구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가 청사 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처인구는 2019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이후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개발이 이어지면서 용인시 3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뚜렷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실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처인구 인구는 2023년 12월 말 26만 1488명에서 2026년 6월 말 28만 6391명으로 2만 4903명 늘었다. 증가율은 약 9.52%다. 반면 같은 기간 기흥구는 43만 6656명에서 43만 4590명으로 2066명(0.47%) 감소했고, 수지구는 37만 7422명에서 36만 9230명으로 8192명(2.17%) 줄었다. 용인시 3개 구 가운데 처인구만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시는 청사 노후화에 따른 이용 불편도 이전 필요성을 키운 요인으로 꼽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처인구청은 1982년 준공됐으며, 2007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후 2010년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별관을 증축했지만, 업무에 따라 본관과 별관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 대기 공간 부족과 창구 혼잡도 지속해서 제기되는 문제다.이상일 용인시장은 "처인구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용인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1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경북도는 이번 발표를 그동안 준비해 온 제조 AX·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이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신호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범부처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경북도의 전략은 명확하다. 구미는 로봇 생산과 핵심부품 공급망 거점으로, 포항은 연구개발과 실증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구미에는 제조기업과 부품기업이 집적돼 있어 양산 체계 구축에 강점이 있고, 포항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원천기술 개발과 실증, 기술사업화를 이끌 수 있다.이미 경북도는 로봇융합연구원, 로봇직업혁신센터, 안전로봇실증센터 등 혁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지원, AI 팩토리 보급, 기업 지원, 로봇 기업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삼성 투자는 이 같은 지역 기반 위에 대기업 투자와 정부 정책이 결합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경북도는 구미와 포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대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미가 생산과 공급망을 맡고, 포항이 기술 개발과 실증을 담당하는 구조다.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제조 현장의 수요가 기술 개발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한편 경북도는 영남권을 넘어 새만금 등 다른 국가 제조혁신 거점과도 연계 가능한 확산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경북형 피지컬AI·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모델을 전국 제조혁신의 표준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피지컬 AI·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지역인 만큼 가장 먼저 성과를 내는 실행 거점이 되겠다"며 "속도전에서 경북이 먼저 결과를 만들어 대한민국 제조혁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7 [일요신문]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6 [일요신문]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5 [일요신문]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44 [일요신문]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3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38 장윤기(23) 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장 씨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4일 SBS와 한겨레 등에 따르면, 장 경감은 사건 발생 뒤 아들의 원룸에 들어가 성인용품과 매트,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 경감은 방 안에 있던 사람 모양의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경감은 원룸에서 일부 물품을 가지고 나온 뒤 임대인에게 “남은 짐을 버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대인이 경찰에 장윤기의 물건을 치워도 되는지 문의하자, 경찰은 치워도 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경감은 애초 아들의 원룸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랐으나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았다고 한다.수사팀은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감이란 사실을 파악하고 장 경감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구속 상태였던 장윤기와 장 경감이 통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 통화 과정에서 장윤기의 휴대전화 처리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윤기의 휴대전화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수사 기법이었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장윤기의 실제 범행 목적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며 “주거지에는 물건이 거의 없었고 리얼돌 훼손 상태를 촬영한 영상자료와 DNA 분석 등을 통해 압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범행에 사용된 장윤기의 SUV 차량에 대한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하면서 차량을 긴급 수색했다. 당시 차량에선 피해자의 혈흔과 지문이 채취됐지만 경찰은 차량을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았다. 심지어 범행 다음 날인 6일 장윤기의 부친에게 차량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장 경감은 그로부터 보름 동안 아들의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차량이 범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블랙박스 SD카드도 발견하지 못해 차량을 압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압수수색 보고서에도 “압수할 증거물이 없어 압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5월 22일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차량 트렁크에 있던 과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도 추가로 발견했다.석연치 않은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증거들은 검찰에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리얼돌에서는 장윤기의 DNA가 검출됐다. 국과수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5월 14일로부터 나흘 뒤 경찰에 감식 보고서를 보냈지만, 경찰은 이를 검찰에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감식 결과도 송치 과정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감식 보고서가 누락됐다”며 “뒤늦게 이를 확인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경찰청, 장윤기 수사팀 감찰 착수…검찰은 범행 목적 입증 주력 6월 22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여성혐오 살해사건 가해자 장윤기 엄벌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대상에는 장 경감의 증거 폐기 경위뿐 아니라 원룸 주소와 비밀번호가 장 경감에게 전달된 과정, 구속 상태였던 장윤기와 부친의 통화 연결 경위, 차량 반환 판단, 감식자료 송치 누락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감찰팀은 장 경감의 신분이 내부에서 어떻게 공유됐는지, 성범죄 관련 핵심 자료들이 초기 수사에서 누락된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다만 장 경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검찰은 재판에서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당시 SUV 조수석 뒷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에게 접근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단순 살인이 아니라 납치와 강간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차량 외부에 남은 피해자의 혈흔도 검찰이 주목하는 증거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 문을 닫으며 혈흔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윤기 원룸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과 주변인 진술, 메모 등도 함께 제시해 성범죄 목적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장윤기는 6월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계획범죄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강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36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36 [일요신문] 4일 오후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충전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3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35 [일요신문] 4일 오후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주차장에 시위자들을 위한 쉼터 버스가 주차되어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34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34 [일요신문] 4일 오후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패스트 푸드 판매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 하는 푯말로 가득차 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3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3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전면 의무화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보급이 지체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리어프리(장벽 없는)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령은 2024년 1월 28일 공공기관, 교육·의료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2024년 7월엔 영화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 적용됐으며, 2025년 1월부터는 관광·체육 시설을 포함해 100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까지 포함됐다. 올 1월부터는 바닥 면적이 50㎡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만약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아는 모든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진정 접수 이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책정된다. 1회 위반 시 900만 원, 2회 위반 시 1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다.장차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소지도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은 노약자나 장애인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악의적 차별 행위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악의적 차별 행위인지는 고의성·지속성 등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장차법 시행령과 함께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도 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차법 시행령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소관 부처고, 기술적 관점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쓰기에 키오스크가 적합한 표준을 갖추었는지 판단해 규제한다. 현재는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 등이 ‘디지털포용법’으로 통합됐다.문제는 장차법 시행령과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모두 광범위한 의무화 예외·대체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장차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50㎡ 미만의 소형 매장이나 각 좌석에 테이블 오더형의 소형 제품을 설치한 경우, 혹은 직원 호출벨을 설치한 경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대신한 것으로 본다.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역시 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보조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검증기준 충족 기기 설치’, ‘호환 SW 제공’, ‘보조 응용SW 제공’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치를 이행할 경우 법적인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단, 호환 SW와 보조 응용 SW는 비취약계층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이처럼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는 허용 범위가 넓다 보니, 많은 매장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기기 교체 대신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물리적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기 자체의 보급 속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차별금지법·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 상위 법률의 접근성 보장 내용을 축소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행령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7월 3일 기준 전국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총 3482대에 불과하다.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 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도. 사진=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 누리집 갈무리실제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 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도에 따르면 7월 3일 기준 전국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총 3482대에 불과하다. 이마저 서울(1124대)과 경기(831대)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 국한된다. 2024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키오스크 보급 대수는 2023년 기준 53만 6602대로, 현재는 키오스크 숫자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아울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자체도 보급률 저하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키오스크 가격은 200만~300만 원 수준이지만, 배리어프리 제품은 400만~700만 원 선으로 두 배 이상 비싸다. 정부 보조금이나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 사업 등이 존재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선 이미 일반 키오스크에 대한 비용을 할부로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중 부담을 호소한다.서울 중구의 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심 아무개 씨는 “뉴스로도 보고 자영업자 카페 등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요즘에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인 김 아무개 씨는 “우리 가게는 포장 손님이 많아 입구 앞에 키오스크를 두고 있는데, 추가로 테이블 오더 기기를 설치할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해당 정책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한 이용자는 “100평 정도 매장을 운영 중인데, 매출도 반토막이라 직원 월급도 겨우 주고 있다”면서 “기존 키오스크 할부도 남아 있는데 이거 꼭 설치해야 하냐?”는 글을 게재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정부 지원은 2년 의무 사용 조건이 있고, 가게가 비좁아 키오스크 넣을 공간도 없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상황도 이해하지만 너무 불합리한 법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제도 정착이 늦어지는 동안 취약계층의 현장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취약계층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적용 대상 예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제도 정착이 늦어지는 동안 취약계층의 현장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생활용품 매장을 확인한 결과, 모든 키오스크의 하부 공간이 막혀 있어 휠체어로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키오스크 화면에도 점자나 음성 안내 등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이처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매장이 존재함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도입 매장에 대한 신고 체계가 제대로 홍보돼 있지 않고, 사후 신고가 없으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현장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는 통계 위주의 정부 실태조사가 전부이며,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직접 민원이 접수돼야만 의무화 위반 매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비로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일요신문i’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도입과 관련된 공식 민원 접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는 현장의 위반 사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불편을 겪은 취약계층이 해당 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결과적으로 행정 당국의 홍보 부족이 제도 안착을 저해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5년 12월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에서는 “호출벨과 보조인력 등 대체 수단만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구조는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접근권의 핵심 취지와 배치된다”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책을 취약계층이 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체감하는 ‘접근성의 수준’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신고 절차 마련이나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방법도 제시한다. 김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신고나 구제 절차 등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공공 주도의 렌탈·구독형 지원 방식 도입,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전 주기적 바우처 지원 방식 전환 등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정책 접근성 수준을 제고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1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19 지난달 29일 고교야구 대회 도중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를 비판하는 근조 화환과 응원 화환이 2일 서울 강동구 배재고등학교 앞에 나란히 놓여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스타벅스 가야지’ 배재고 구호 논란 파장사건의 발단은 6월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배재고와 광주제일고의 경기였다. 당시 배재고 일부 학생 선수들은 6-2로 앞서던 8회초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해당 구호는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해석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거나 광주 지역을 조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광주제일고 코치진은 심판진에 항의했고, 심판은 배재고에 주의를 줬다. 경기가 끝난 뒤 배재고 감독과 코치진은 상대 더그아웃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경기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비판 여론도 커졌다.배재고는 경기 직후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남은 청룡기 대회 일정을 모두 기권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과문 이미지에는 구글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에서 생성한 이미지에 삽입되는 워터마크가 남아 있어 AI를 활용해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사과문 내용도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과문에는 ‘일부 학생 선수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 ‘해당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학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기 영상을 보면 더그아웃에 있던 여러 배재고 선수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율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학교는 또 ‘해당 학생 선수를 즉시 제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광주제일고 코치진이 심판진에 항의하기 전까지 이를 제지하는 모습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배재고는 사과문을 다시 게시하며 문제가 된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비판은 학교 안팎으로 확산됐다. 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5·18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하게 항의한 데 이어 배재학당총동창회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학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역시 역사 왜곡과 지역 혐오가 학교 현장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광주제일고도 공식 대응에 나섰다. 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은 6월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이 교장은 “이번 일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산실이자 100년이 넘는 야구부 역사를 가진 광주제일고 4만 동문과 광주 시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많은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배재고 학생 선수들은 7월 1일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방문은 성사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학생·학부모는 광주제일고 측에 직접 사과 의사를 전달했지만, 광주제일고 측은 “현재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방문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양측과 협의해 배재고 학생들의 사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광주제일고 조윤채 감독은 7월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KBSA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한 뒤 “이슈가 커지면서 선수들도 계속 뉴스를 보고 있어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라며 “다음 경기를 앞두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배재고의 사과 방문에 대해서는 “아직 선수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며 “마음이 안정되면 사과를 받겠다는 뜻을 배재고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교육당국과 협회의 조사도 본격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하거나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표현은 교육적으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발생 경위와 현장 제지 여부, 재발 방지 교육 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배재고는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해 학칙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광주제일고의 항의서한을 접수한 KBSA는 7월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 제31조 제3항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 징계 규정 등에 따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7월 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공정위원들이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학생 향한 2차 피해 확산논란이 된 배재고 정문 앞은 집단 화환이 잇따라 놓이며 학생들의 등하굣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7월 2일 서울 강동구 배재고 정문 앞에는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근조 화환과 이에 맞서는 응원 화환이 잇따라 설치됐다. 7월 1일 10개가 채 되지 않던 화환은 하루 만에 70여 개로 늘어났다. 초기에는 학교와 야구부를 비판하는 근조 화환이 대부분이었다. 화환에는 ‘역사를 망각한 배재고’, ‘프로 지명 금지’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후 ‘기죽지 말고 힘내라’, ‘스타벅스 왜 가면 안 되는데’ 등의 문구를 담은 맞불 화환이 등장하면서 현장은 찬반 대립의 장으로 변했다.게다가 한 학생이 근조 화환을 발로 차는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또 한 중년 남성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설명하며 말을 건네자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이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강동구청은 7월 2일 해당 화환들을 도로법 위반에 따른 불법 적치물이자 통행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철거했다. 구청은 앞으로도 도로에 설치된 화환을 확인하는 즉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배재고 측은 등하굣길에서 논란이 커지자 학생들의 안전과 조롱 피해를 우려해 사복 등교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에서는 배재고 야구부 명단과 올해 프로 신인 드래프트 지명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의 이름이 담긴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스레드 캡처온라인에서는 학생들을 향한 사적 제재도 확산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배재고 야구부 명단과 올해 프로 신인 드래프트 지명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의 이름이 담긴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프로 구단들이 절대 지명하면 안 된다”, “야구계에서 퇴출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일반 학생들에게도 비난이 번지는 모습이다. SNS에 올라온 배재고 관련 게시물에는 ‘일배 관상’, ‘배재고는 폐교하라’ 등의 악성 댓글이 이어졌다. 학교 공식 SNS 계정은 댓글 기능을 제한한 상태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온라인에서 일상화된 혐오 문화가 학교 현장으로까지 확산한 사례라고 진단했다. 허창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과 학생 개인을 향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형성된 혐오 문화가 현실 공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드래프트·대학 진학 변수로…‘6개월 출전정지’ 후폭풍일각에서는 이번 징계 수위를 두고 미성년자인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협회가 이번에 적용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관련 규정상 6개월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징계다.일부 야권 인사들도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이 과도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청소년 선수에게 반년의 공백은 대학 진학은 물론 남은 야구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징계로 인해 선수들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어린 학생들에게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가담 여부와 책임 정도가 선수마다 다른데도 팀 전체의 전국대회 출전을 막는 것이 적절하냐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선수에게 같은 불이익을 준 것은 연좌제”라고 비판했다.현실적으로는 이번 6개월 출전정지 징계가 배재고 학생 선수들의 진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오는 9월 예정된 KBO 신인 드래프트다. 현행 KBO 규약상 드래프트 참가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KBO 규약 제108조 제4항은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 선수가 학교폭력으로 학교나 KBSA, 대한체육회 등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드래프트 참가와 프로구단 입단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지 않아 향후 선수 개인에 대한 별도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드래프트 참가 자격을 박탈할 규정상 근거는 부족하다는 해석이 나온다.문제는 참가 자격과 실제 지명 여부는 별개라는 점이다. 프로 구단은 선수의 기량뿐 아니라 인성과 평판, 여론 부담까지 함께 고려한다. 규정에 제약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에 휘말린 선수를 지명하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론을 의식한 구단들이 지명 순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번 징계로 3학년 선수들이 프로 스카우트들에게 기량을 다시 보여줄 무대가 줄어든 점도 변수다. 논란이 된 이번 청룡기 대회는 9월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스카우트들이 집중적으로 지켜보는 전국대회로 꼽힌다. 야구계에 따르면 올해 배재고 3학년 가운데 프로 구단의 관심을 받는 선수는 2~3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들은 남은 전국대회에서 평가를 끌어올릴 기회를 잃게 됐다.대학 진학에도 영향은 불가피하다. 전국대회 출전이 막히면서 입시에 반영될 성적과 실적을 추가로 쌓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학 체육특기자 전형은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팀 성적, 투수 이닝 수, 타석 수, 우수상 수상 같은 개인 성적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한다.고교야구 주말리그 전·후반기 일정은 지난 6월 21일 모두 마무리돼 대학 입시 지원 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남은 전국대회는 개인 성적을 보완하고 팀 성적을 쌓아 입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무대다. 배재고는 앞선 이마트배와 황금사자기에서 모두 1회전 탈락한 데 이어 이번 청룡기도 징계로 대회를 마치게 됐다.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이 유지될 경우 올해 남은 대통령배와 봉황대기, 전국체육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된다. 기본적인 입시 지원 자격은 갖췄더라도 전국대회 성적을 통해 추가 점수를 얻거나 개인 평가를 끌어올릴 기회를 잃게 되는 셈이다. 배재고는 논란이 된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사진=임준선 기자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팀 징계에 대한 재심의 신청 여부는 향후 변수로 남아 있다. 협회는 팀 징계와 별도로 지도자와 개별 선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KBSA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출전 제한 기간 중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대상자를 특정한 뒤 해당 기간 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배재고도 자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재고 야구부 방문 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학교는 논란이 된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선도와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교내 기구로, 과거 선도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학교는 당시 구호에 동조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가 회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팀 징계에 대한 재심의 신청 여부도 관심사다. 배재고가 이번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재심의는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재심의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재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다만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안의 경우 징계 효력 정지 적용 여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배재고 측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재심의 신청과 관련해 징계 효력 정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재심의와 별도로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만 협회 내부에 재심의 절차가 마련돼 있는 만큼 실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1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1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A 씨가 범죄 증거를 폐기한 정황이 확인됐으나, 검찰은 친족 특례에 따라 A 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7월 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기소되기 전 구속 수사를 받던 기간에 그의 주거지에 있던 핵심 증거물품들이 사라졌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길거리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17)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했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양을 도우려던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장윤기의 범죄 증거를 은폐한 장본인은 장윤기의 부친 A 씨였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장윤기가 사는 원룸에 있던 리얼돌 여러 개와 장윤기 명의 휴대전화 등을 챙긴 뒤 버린 정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도구로 썼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범행 전 행적이 담긴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확보했다. 경찰 간부인 A 씨는 현재 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청은 2일 A 씨를 상대로 감찰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장윤기의 범행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5월 8일 해당 원룸을 정리하면서 리얼돌 다수는 여러 조각으로 잘라 버렸으며, 장윤기가 중·고등학생 시절 사용했던 휴대전화 여러 대를 불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확인된 리얼돌은 가슴과 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돼 있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검찰은 A 씨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형법 155조 4항의 증거인멸 등과 친족 간의 특례에 따라 그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게 우려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제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친족 특례가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증거 인멸뿐만 아니라 범인 도피를 돕는 경우에도 친족 특례가 적용된다. 최근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국내로 송환됐다가 도주한 20대 남성 B 씨를 5개월여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송환 직후 석방됐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두 차례 불출석한 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추적을 이어갔고, B 씨는 가족 명의 카드를 이용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다 붙잡혔다. 경찰은 형법 151조 2항의 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에 따라 B 씨 가족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이처럼 범죄 피의자를 은닉하거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데 가담한 피의자 가족을 처벌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친족 특례는 가족이 잘못한 것을 인륜적인 관점에서 덮어줄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나 사법 정의 입장에서는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상충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신창동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열린 고 이채원 양(17)의 49재 추모식에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론 사법부는 엄격하게 ‘친족’의 경우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법률상 친자로 인정되지 않은 ‘혼외자’나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도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2024년 대법원은 피의자 신분의 조직폭력배인 생부가 도피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C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친족 특례 조항은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선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C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심리과정에서 C 씨의 생부가 뒤늦게 C 씨를 법률상 친자로 인정한다며 인지 신고를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두 사람의 친자 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해 친생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소급효(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를 갖는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D 씨는 2024년 9월 열린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D 씨는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친족 특례를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D 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예외 규정은 한정적으로 엄격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범인은닉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도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친족이 제3자를 부추겨 범인을 도피시킨다면 교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6월 11일 ‘라임펀드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을 도운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자신의 애인을 김 전 회장에게 연결해주며 도피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법조계에서는 친족 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곽준호 변호사는 “친족 특례는 사법 정의 실현과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배치되는 조항인 만큼, 범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이 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것처럼, 친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면책해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친족 특례를 없애기 위한 입법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상 범인은닉·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변화한 시대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해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10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10 일요신문 1777호와 1778호.#김동민(남·39·회사원)이번 6월 지방선거 후에 나온 정치 기사들의 내용과 구성이 다른 언론들과 차별화되지 못했다. 타 매체에서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인물 중심의 정쟁 구도와 해석 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일요신문만의 색채가 다소 흐려진 느낌이다. 관성적인 정쟁 보도가 아닌,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정치 기사를 다음 지면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1778호 ‘NJZ, 상표 등록 제동’ 기사는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 사태를 촉발한 아티스트들의 행보와 엔터 비즈니스 생태계의 신뢰 문제라는 본질까지는 다뤘어야 했다고 본다. 기사는 지식재산처의 거절 이유를 단편적으로 나열하기만 했다.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그 인과관계를 해부하기보다 행정 처분의 표면을 정리하는 수준이었다.1778호 ‘비빌 언덕은 린저씨? 넷마블 신작 흥행 여부에 쏠리는 눈’ 기사는 대형 게임사 넷마블의 현주소를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짚어내어 흥미롭게 읽었다. 특히 하이브 주식 매각이라는 일회성 자산 처분 효과를 걷어내고, 영업이익률 8.1%라는 실속 없는 대형사의 현실을 데이터로 드러낸 전반부 분석이 좋았다. 매출 82%가 지급수수료와 마케팅비로 빠져나가며 외형만 비대해진 상황을 명확한 숫자로 증명해 회사의 위기를 직시할 수 있었던 점도 눈길을 끌었다.#정의진(여·46·프리랜서)1779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집 기사들은 선거관리 시스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다뤘고,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인상 깊었다.1777호 사회면(34~35면)에 실린 해외 기사는 국내 뉴스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해외 이슈를 소개해 흥미롭게 읽었다. 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던 공중전화기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기사, 척박했던 내몽골 사막이 26년 전 한 미국인의 기부를 계기로 현재 5만여 그루의 숲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기사는 작은 실천과 나눔이 사회와 환경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단순한 해외 토픽을 넘어 희망과 감동,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한 점이 좋았다.1778호 “거지맵·야장맵 보고 왔어요” 기사는 MZ 세대가 쓰는 신조어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소비문화와 언어문화를 함께 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기사였다고 본다.1777호부터 1780호까지 보면서 표지 구성에도 변화가 느껴졌다. 첫 독자위원으로서 일요신문을 접했을 때 다소 복잡하고 산만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헤드라인의 배치와 사진 및 색상의 조화가 한층 정돈되면서 주요 기사가 한눈에 들어왔다. 지면 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느껴졌다.#정유리(여·33·IT)1780호 ‘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 제2 제조공장 열었다’ 기사는 대기업 계열사의 신사업 확장을 다뤘지만, 내용은 동네 작업장 추가한 사실에 불과해 과장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기사에서도 ‘대기업 공장처럼 큰 규모는 아니고 종로3가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공장’이라고 스스로 짚었는데, 그렇다면 정작 독자가 궁금한 건 이 작은 사업 확장이 호반그룹 전체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일 것이다. 기사는 그 답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다.종로 금은방 골목에서 흔히 있을 작업장 마련을 두고 역대급 실적 이후의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캐시카우의 탄생’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은 과장된 해석으로 보인다. 또한 김윤혜 사장의 사내이사 취임이 이 사업 확장과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호하게 남았다. ‘단독’ 타이틀까지 붙여 한 면을 채울 기사였는지 의문이다. 1777호 ‘대구 장미비디오 사건④’ 기사는 28년 전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과 사법 체계의 맹점을 날카롭게 추적하여, 몰입감을 선사했다. 1998년 당시의 실제 수사 기록 사진, 현장감식 및 현장검증 사진, 피의자가 직접 그린 대면 상황 일러스트 등의 시각 자료가 흥미로웠다. 한 인간의 인생을 바꾼 사법 억압을 자극적 폭로가 아닌 치밀한 기록 분석으로 해부해 낸 웰메이드 보도였다.1777호 ‘삼성전자 주주운동본부 대표 과거 행적 논란’ 기사는 단 10주의 주식을 쥔 채 대기업 노사 합의를 흔들려 했던 주주행동주의자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재미있게 읽었다. 다만, 기사가 개인사 추적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그가 제기했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의 주주총회 의결 필요성’이라는 제도적 쟁점이 함께 흐려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일요신문 1779호와 1780호.#최강용(남·36·변호사)1780호 ‘재산분할 합의 결국 무산된 최태원·노소영’ 기사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최 회장 보유 주식 가액이 2조 원대에서 9조 원대로 달라진다는 내용이었다. “분할금 규모가 원심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룹 재무 여건도 호전됐으니 지배구조 위험은 낮다”는 재계 관계자 멘트 하나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변수들은 없었다.현행 법리상 원칙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6만 원이던 SK 주가가 80만 원이 된 주가 폭등이라는 사정 변경을 감안해 현재 시점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변수를 고려하면 결과의 편차는 수조 원 단위다. 그랬다면 ‘지배구조 위험이 낮다’는 결론이 얼마나 낙관적인 가정 위에 서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1778호 ‘최종 모의고사 수확’ 1779호 ‘체코전 역전승 복기’ 기사는 월드컵 직전까지 홍명보호를 향해 제기됐던 여러 비판들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칭찬 위주 내용이었다. 체코전 역전승에 대해 ‘달라진 감독’이라며 칭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역대급 꿀조’라는 평가와 달리 승점 3점 획득에 그쳤고 32강에 실패했다. 축구협회를 어떻게 쇄신해야 하는지, 후속보도를 기대한다.1780호 ‘신영증권 1조 원대 자사주 소각 안팎’ 기사는 ‘1조 원’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한 나머지 핵심 질문들은 비켜갔다. 신영증권이 보유한 전체 자사주 중 일부만 소각한 배경, 이사회 의장 원종석의 매매 타이밍 등이다. 단순한 정리에 그치지 않고, 독자들과 주주들이 궁금해 할 만한 사안들을 추적해서 보도하는 게 일요신문답다고 생각한다.#김수자(여·47·생활지원사)1779호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대기업 보낸다고 지역 발전 되지 않는다’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지역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모종린 교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이상적 담론에 함몰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들었다. 일요신문이 향후 보도와 컨퍼런스에서는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와 현실성 있는 방안을 다뤄주길 기대한다.제1779호 ‘디지털 디톡스 실천법’은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한 훌륭한 기사였다. 끊임없는 알림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뇌를 쉬게 유도하고, 휴가철이라는 타이밍에 맞춰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안한 점이 돋보였다. 독자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준 기사라고 생각한다.제1780호 ‘참교육보다 학생부 기록 피하기…학폭 대입 반영 강화의 그늘’ 기사는 교육 현실을 날카롭게 포착한 보도였다. 학폭을 반성과 화해의 기회가 아닌 단순한 ‘입시 리스크’로 취급하는 세태와 이로 인해 비대해진 학폭 컨설팅 시장의 실태를 생생하게 고발했다. 제도 강화가 불러온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그늘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이 좋았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2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21 박경렬 KAIST 교수가 지난 7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일요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박경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전환이 만들어내는 불평등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연구해왔다. 박 교수는 세계은행 이노베이션랩에서 디지털 불평등에 대해 연구했다. 2018년 KAIST에 부임했다. 2025년부터 미국 뉴욕대 겸직교수도 맡고 있다.박 교수는 서울대에서 화학생물공학과 외교학을 복수전공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협력봉사단원으로 탄자니아에서 컴퓨터 활용법을 가르쳤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정책학으로 석사 학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정보시스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박 교수는 2003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다. 소위 말하는 ‘운동권’은 아니었다. 당시 그의 총학생회장 당선 소식을 전한 여러 언론사는 “비운동권 당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2003년 한국대학신문 인터뷰에서 “비운동권을 강조하는 보도는 유감”이라며 “운동권, 비운동권의 대립과 소모적 논쟁을 넘어서겠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일요신문과 동반성장연구소가 오는 7월 15일 공동주최하는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 디지털 전환과 동반성장’에서 발제를 맡는다. 일요신문은 지난 7월 1일 박 교수를 만나 디지털 불평등 문제에 대해 미리 물었다.혹자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며 기존 질서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회가 생겼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박 교수는 “케이스는 다양하다. 디지털 전환으로 좋은 기회를 얻은 개인도 있고, 추격에 성공한 나라도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불평등 구조는 더 심해졌다는 사실이 여러 지표에서 확인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지털 격차에 층위가 있다”며 “일단 디지털 기술 접근성 격차가 있다. 접근성이 같더라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격차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렬 KAIST 교수가 지난 7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일요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최근 주목받는 챗GPT 등 AI(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격차도 생겼다. 박 교수는 “교육 현장에서도 격차가 크다. 무료 AI 서비스를 쓰는 학생과 월 200달러짜리 프리미엄 AI 서비스를 쓰는 학생 사이에 격차는 당연히 있다. 한 학생이 AI 모델을 여러 개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AI 서비스를 얼마나 쓰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2년 전부터 시험을 지필고사로 바꿨다. 그전에는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오픈북 방식이었다. 이제 오픈북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신기술이 생기면 격차는 커지는 방향으로 간다. 기술은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하지만 정책, 문화, 윤리는 선형적으로 발전하니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진다”며 “미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구상해서 준비하는 ‘예견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대응은 어땠을까. 박 교수는 쓴소리를 냈다. 그는 “기술로 인해 발생한 격차는 사회적 문제다. 이걸 기술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디지털 기술만 공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활용 능력 격차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그동안 대응은 투입 중심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도서 지역 아이들에게 태블릿 PC를 보급하고, 이후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했다”며 “이런 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실패했다.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주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 믿었지만 실제 효과는 좋지 않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박 교수는 “기술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기술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기술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사고든, AI가 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디스토피아적 사고든 결정론적 사고가 팽배했다”며 “하지만 기술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인간이 기술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예전에는 ‘연구 결과는 중립적이다. 어떻게 활용될지는 나도 모른다’는 태도가 강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디지털 격차는 세대, 지역, 국가 등 여러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디지털 역량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도 이야기된다. 디지털 전환에서 뒤처지면 국가 경쟁력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차원 AI 모델은 필수적이라면서 소버린(주권) AI 구축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했다. 2025년 4월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AI(인공지능) 교과서 활용 공개수업에서 초등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 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AI 교과서 도입을 세계 최초로 추진했다. 하지만 교사 단체와 학부모 등 반발로 도입 여부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방향을 바꿨다. 사진=연합뉴스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도 국가 간 AI 경쟁 격화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미국 정부는 클로드가 개발한 최신 AI 모델 ‘페이블5’의 외국인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18일 만에 해제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경쟁이 심화하는 환경 속에서 동반성장은 한가한 소리 취급을 받기도 한다.박 교수는 “기술 주권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협력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도 저는 협력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순진한 것 아니냐는 질문도 받는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관점에서 협력은 최고의 경쟁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에는 수많은 틈이 있다. 한국은 중견국 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리딩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기술 주권을 지키면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는 곧 국제 협력의 역사였다”며 “경쟁과 협력은 일면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기도 하다. 냉전 시대에도 핵융합 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하자며 국제기구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최근 젊은 세대는 동반성장 등 협력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성세대는 특히 20대 남성의 성향이 이례적이라며 ‘이대남’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교수로서 대학생들과 소통하는 박 교수 생각은 달랐다.박 교수는 “어느 시대든 20대는 ‘너희는 이래서 문제’라는 말을 들었다. 제가 20대 때도 20대의 탈정치화, 이기주의 이야기가 많았다. 한국 사회 자체가 경쟁적인 것이지 20대가 특별히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며 “채용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감각을 배울 기회도 줄어들긴 했다. 기성세대와 대학이 제도적으로 협력의 경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685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685 6월 2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만난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 조 교장이 학교에 만연한 도박사이트 이용 학생들의 실태와 도박에 빠지게 되는 주요 통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상위권 불법 웹툰 사이트의 핵심 수익원은 불법 도박 광고다. 운영자 한 명이나 주소 하나를 없애도 수익 구조가 유지되는 한 후발 운영자가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사이트를 차단하고 폐쇄하는 현행 방식은 시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 교체만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장은 과거 인터넷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국 등지에서 사이트를 직접 운영했던 1세대 불법 도박 기획자 출신이다. 현재는 당시 경험을 활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추적·신고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 활동을 하고 있다.조 교장은 뉴토끼와 같은 상위권 불법 웹툰 사이트를 여러 도박 사이트가 입점한 ‘쇼핑몰’에 비유했다.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상위권 사이트에 배너를 걸면 도박 사이트는 별도의 홍보 없이도 신규 회원을 끌어올 수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도박 사이트에 이용자를 공급하는 광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도박 사이트와 불법 웹툰 사이트의 관계도 일반적인 광고주와 매체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했다. 조 교장은 “사람들은 도박 사이트가 갑이고 불법 웹툰 사이트가 광고를 받아주는 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라며 “상위권 불법 웹툰 사이트에 배너를 걸기 위해 수십 개의 도박 사이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도박 사이트가 상위권 불법 웹툰 사이트의 광고 자리를 얻기 위해 내는 비용도 수억 원에 이른다. 조 교장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 한 곳이 뉴토끼와 같은 상위권 사이트에 입점하며 내는 보증금은 3억~5억 원 수준이다. 이 보증금은 계약이 끝난 뒤 돌려받는 통상적인 보증금과는 달리 사실상 입점비에 가깝다. 여기에 매달 3000만~5000만 원의 배너 광고비도 뉴토끼 측에 별도로 지급한다고 했다.불법 웹툰 사이트의 수익은 입점비와 광고비에 그치지 않는다. 배너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의 베팅액과 손실액에 연동해 추가 수수료를 챙긴다. 이용자의 승패와 관계없이 누적 베팅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롤링’과 이용자가 잃은 금액을 도박 사이트와 나눠 갖는 ‘쉐어’가 대표적이다.조 교장은 “뉴토끼 같은 상위권 사이트는 쉐어 방식으로 이용자 손실액의 최대 절반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박 사이트가 단순히 광고비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불법 웹툰을 통해 유입된 이용자에게서 벌어들인 돈까지 나눠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뉴토끼의 유사 사이트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와 높은 수익성에 있다. 조 교장은 “‘누누티비’ 같은 불법 OTT는 동영상 스트리밍에 막대한 서버 비용이 들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광고비와 도박 수수료는 큰 반면 유지비는 적어 불법 OTT보다 수익성이 높은 구조”라며 “정부가 뉴토끼 같은 상위권 사이트를 없애면 뒤에서 기다리던 운영자들은 오히려 ‘이제 우리 차례’라며 좋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 역시 불법 웹툰 사이트가 이미 회사와 유사한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콘텐츠 게시와 서버·도메인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정산이 분리돼 있어 운영자 한 명을 검거하더라도 전체 운영망은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이미 회사 단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장 한 명을 검거한다고 전체가 멈추지는 않는다”며 “남은 인력이 운영을 이어가거나 다른 이름으로 사이트를 다시 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차단 전부터 대체 주소 준비하는 뉴토끼…재공급 사이클 과부하시켜야 김준재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AI 리서치 엔지니어(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6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웹툰·불법도박 광고망·긴급차단 실효성 점검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용민 의원실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들은 주소가 차단되기 전부터 다음에 사용할 도메인을 준비해 둔다. 기존 주소가 막히면 텔레그램이나 별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새 주소를 곧바로 공지한다. 정부가 차단 절차를 마칠 때쯤이면 이용자와 광고주는 이미 대체 사이트로 이동한 뒤다.김준재 AI 리서치 엔지니어는 현행 차단 정책의 목표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트 폐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새 주소를 만들고 광고망을 다시 연결하는 재공급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방해해 운영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재공급 사이클 과부하’라고 표현했다.김 엔지니어는 “뉴토끼는 주소가 차단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에 대비해 다음 주소를 미리 준비해 둔다”며 “사람이 일일이 새 주소를 찾아 신고 자료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새 주소가 등장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엔지니어가 소속된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새 주소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신고에 필요한 채증 자료를 정리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수작업에 드는 시간을 줄이되 불법 여부와 차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람이 내리는 방식이다.핵심은 새 주소 발견부터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대체 사이트의 ‘정상 운영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새 주소가 공개될 때마다 신속한 탐지와 채증·신고가 반복되면 도메인 교체와 서버 운영에 드는 비용과 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엔지니어의 설명이다. 그는 “운영자가 주소를 바꿔도 곧바로 적발된다는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 분쟁 넘어 조직범죄로…부처 칸막이 허물 거버넌스 필요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단순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조직적 경제범죄로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원상 교수 제공대체 사이트의 재등장 속도를 늦추더라도 수익 구조와 운영 조직이 남아 있다면 불법 웹툰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막대한 광고 수익이 유지되는 한 운영자는 주소와 서버를 바꿔 다시 사이트를 열 수 있다. 기술적 대응과 함께 운영 조직과 범죄수익을 겨냥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불법 웹툰을 단순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조직적 경제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콘텐츠가 불법 도박과 성매매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하는 데다 피해도 개별 창작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웹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불법 웹툰은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웹툰 산업 전체에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경제범죄의 성격을 갖는다”며 “조직범죄와 경제범죄, 사이버범죄가 결합한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보고 국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현행법으로 개별 범죄를 처벌할 수 있더라도 사건 전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작권 침해로만 접근하면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에 머물기 쉽지만,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 다른 범죄까지 얽혀 있을 경우 경찰과 검찰 등 국가 수사기관이 전체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정부 대응 주체가 문체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는 점도 문제다. 이 교수는 “문체부에선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사감위에선 불법 도박의 부수적 통로로, 방심위에선 불법 콘텐츠 가운데 하나로 취급된다”며 “어느 기관에서도 운영망 전체를 핵심 사건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각 기관이 소관 업무만 단편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사건 전체의 성격을 판단하고 대응을 총괄할 주체가 없다”며 “다만 모든 일을 정부가 맡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단체가 수집한 모니터링 정보를 수사기관과 연계하는 상설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상설 거버넌스는 단순히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봤다.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의 성격을 판단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수사기관에 넘긴 뒤 후속 절차와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사 시스템이 연동돼야 한다”며 “채증과 수사, 절차 진행과 피해 구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할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운영자 추적만으론 한계, 자금 통로 압박해야 불법 도박 사이트는 대포통장 중개망 등을 통해 충전계좌를 계속 확보한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불법 웹툰의 생명줄은 도박 광고이고, 도박 사이트의 생명줄은 계좌"라고 강조했다. 사진=뉴토끼 홈페이지 수사 체계 정비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통로를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도메인과 서버, 우회접속 방식은 계속 바꿀 수 있지만 이용자의 돈을 받으려면 계좌나 결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취약점으로 꼽았다.불법 도박 사이트는 대포통장 중개망 등을 통해 충전계좌를 계속 확보한다. 그러나 불법 웹툰 사이트에 광고한 도박 사이트의 계좌가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되면 계좌를 공급하는 쪽도 손실을 떠안게 된다.조 교장은 “불법 웹툰 사이트에 광고한 도박 사이트의 계좌가 계속 정지되면 공급책이 먼저 ‘배너를 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계좌를 줄 수 없다’고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단을 피하는 기술은 돈만 있으면 계속 바꿀 수 있지만 수금 방식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며 “불법 웹툰의 생명줄은 도박 광고이고, 도박 사이트의 생명줄은 계좌다. 괴물을 죽이려면 머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68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682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개막식이 지난 1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열렸다. 사진=김은주 기자올해 축제는 '치맥26(이륙)'을 슬로건으로 글로벌 축제를 표방했다.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대형 '치맥 지구본'이 처음 공개됐다. 지구본에는 한반도가 입체적으로 표현돼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많은 관람객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축제의 상징물 앞에서 추억을 남겼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1일 열린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치맥 지구본을 배경으로 건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김은주 기자축제 공연이 시작되자 시민들은 무대 앞으로 모여 음악에 맞춰 손을 흔들고 춤을 췄다. 가족과 친구, 연인 단위 관람객들은 치킨과 맥주를 나누며 공연을 감상했고, 공연장 곳곳에서는 휴대전화로 무대를 촬영하는 모습도 이어졌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취임 첫날 첫 공식 일정으로 개막식을 찾아 치맥 지구본 앞에서 내빈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들고 건배 퍼포먼스를 펼쳤다. 그는 시민들을 향해 “이렇게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다.친구와 함께 축제를 찾은 김예은 양(17)은 "학교를 마치고 바로 왔는데 공연도 보고 분위기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다"며 "오늘은 엄마 허락을 받고 학원도 쉬었다. 어른이 되면 저도 치맥을 제대로 즐겨보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축제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일부 외국인은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연과 축제 현장을 실시간 중계하며 대구의 치맥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다.행사장 곳곳에는 경찰과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관람객 동선을 안내하고 안전 관리에 나섰다. 시민들은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등 비교적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며 축제를 즐겼다. 다만 남성 화장실에는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긴 대기 줄이 이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치킨 판매 부스에서 한 관광객이 치킨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김은주 기자가족과 함께 축제를 찾은 최영은 씨(56)는 "비가 그친 뒤라 날씨가 쾌적해 축제를 즐기기 좋았다"며 "치킨이나 맥주 맛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축제 분위기가 좋아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올해 축제에 인공지능(AI) 기반 다국어 안내 서비스와 해외 관광객을 위한 글로벌 라운지 등을 운영하며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개막 첫날 현장에서는 치맥 지구본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에 관람객들의 관심이 쏠렸다.한편, 시는 축제 기간 약 100만 명의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축제는 오는 5일까지 두류공원 2·28자유광장과 코오롱 야외음악당, 두류공원 로드 등에서 계속된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67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678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사진=ChatGPT 이미지 생성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기존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과잉진료를 막고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도수치료는 1회당 4만 3850원의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돼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 비급여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이 약 11만 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 자체는 낮아진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환자의 실제 부담 변화는 달라질 수 있다. 또 기본 물리치료 등을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한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만 도수치료를 인정한다. 연간 인정 횟수도 원칙적으로 15회로 제한되며, 의료기관의 치료 효과 평가를 거쳐 최대 9회까지 추가 이용할 수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수익성이 낮아진 의료기관들이 다른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통상 30~60분간 진행되는 도수치료 시간을 15분으로 잘게 쪼개 비용을 받는 방식 등이 거론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수치료 운영을 아예 중단하는 의료기관도 생겨나고 있다.풍선 효과 우려와 별개로 환자와 보호자들은 강화된 이용 기준이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장기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일부 환자군의 경우 횟수 제한과 선행 치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표적으로 소아 사경증 환아 보호자들은 제도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기준상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물리치료 등을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한 뒤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보호자들은 영유아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선행 치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연간 이용 횟수까지 제한되면서 치료가 장기화되는 환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단독] 도수치료 관리급여 앞두고 사경증 환아 부모들 ‘치료 공백’ 우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계 반발도 거세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집회에서 “같은 통증이라도 환자의 상태는 다르고 같은 치료라도 필요한 시간과 횟수는 다르다”며 “환자를 직접 보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현장 의사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 박탈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복지부는 풍선효과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미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부장은 1일 복지부 출입기자단에 “다양한 풍선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며 “비급여 보고제도나 실손보험 현황 등을 통해 통증 비급여 치료 가격 인상 등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따른 현상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횟수 제한은 (기본) 15회, 의학적 판단 아래에 최대 24회면 적정하다는 의학계 의견을 받아 정했다”며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게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671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671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가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ChatGPT 이미지 생성경계선지능인은 현행 법체계상 장애인복지법이나 발달장애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별도의 국가 차원 법률도 없어 대부분 지원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복지·고용 등 여러 정책 영역과 맞닿아 있지만 어느 한 제도에서도 충분히 포괄되지 못하는 셈이다.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관련 조례는 꾸준히 늘어났다. 2025년 국회에서 열렸던 ‘느린학습자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재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총 128개 지자체·교육청에서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그러나 조례 제정이 곧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도 별도의 예산이나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단기 프로그램 위주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시 이재경 연구위원은 “현재 지원은 아동·청소년과 청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계의 배경으로 분절된 전달체계를 꼽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연결하는 정책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다”며 “학교 시기 지원과 성인기 지원이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역시 제한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은 시설 보호 아동, 기초학력 부진 학생 등 일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경계선지능 아동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정책 체계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2024년 12월 민간 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서울시 제공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식 개선과 지원 사업은 오히려 민간 영역이 주도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청년재단 등 민간 기관이나 일부 기업 등은 경계선지능인 인식 개선 캠페인과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간 중심 사업은 지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해외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오경숙 평택시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의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법제화 필요성과 정책방향: 국내외 제도 비교 분석’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경계선지능인을 정책 개념으로 인정해 직업훈련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역시 학습자의 다양한 인지 특성을 고려하는 UDL(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기반 교육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경계선 수준의 성인의 학력 보완과 언어교육,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인지적 지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보편적 평생교육의 권리화 모델로 평가된다.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지자체 단위의 개별 사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령기 지원에 머물지 않고 취업과 직업훈련, 자립생활, 평생교육까지 연계되는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경계선지능인 규모와 특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복지·고용 분야를 연계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아울러 현재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5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현재 국회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 교육·고용·복지 연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 영역에 분산돼 있던 지원을 국가 차원의 체계로 묶기 위한 취지다.관련 단체들은 법안 논의가 조속히 재개돼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경계선지능인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