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대면업무 수행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무단 회의를 개최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워킹그룹) 회의를 지난 16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대노총, 경남연구원,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관계자, 노동 분야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필수노동자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도는 앞으로 실무회의를 2~3회 더 진행해 ‘필수노동자 지원대상과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는 도내 필수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급여수준, 건강상태, 방역실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제한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필수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돌봄노동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은 시간제·저임금으로 일하거나,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고용이 불안정하다”며 “필수노동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수는 24만 명에 이르며, 이중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가 50,143명(20.5%)으로 가장 많고, 병원종사자가 39,422명(16.1%)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출처: 2018년 전국 사업체조사, 통계청)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복구비 495억 원 확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18개 시·군 10,295건의 재해 복구를 위해 총 495억 원(국비 215, 도비 53, 시군비 227)의 복구비를 확정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경남은 ‘7.28.~8.11.집중호우’ 이후 연이은 태풍 마이삭(9.3.새벽)과 하이선(9.7.오전) 내습으로 ▲전신주·가로수 전도로 인한 정전 ▲사면 붕괴·유실 ▲하천 제방 유실 등 412건 182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 파손·침수 ▲농·어업 피해 등 9,881건 22억 원의 ‘사유시설 피해’를 합한 총 20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남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과 시설복구를 위해 중앙과 지방 동시에 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9.15.~19.)했으며, 중앙 복구계획에 이어 도 복구계획을 수립·확정(10.13.)하고 신속한 재난지원과 시설복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복구는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를 입은 3개 시·군(거제·양산·남해)은 국비지원을 받는 우심 시·군으로, 5개 면·동(거제 동부면·장평동, 양산 상북면, 남해 상주면·남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료 ▲도시가스․난방료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는다.
공공시설 ▲하천 ▲도로 ▲어항 ▲임야 ▲수리시설 등 414건에 426억 원을 투입해 복구하고, 사유피해 9,881건에 재난지원금 69억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로 앞선 집중호우 시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557억 원(도비 177, 시․군비 380) 중 특별교부세 253억 원을 항구복구비로 확보해 지방재정 부담을 감소하게 됐으며, 원활한 복구 추진에 탄력을 얻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경남도는 집중호우에 이은 태풍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지원과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