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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세운 차 옮기려 1m 음주운전에 기소…법원 “무죄”
[일요신문] 긴급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1m 가량 이동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광우)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 씨(52)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5 15:57 )
박사방 공범, 구치소에서도 ‘금치처분’…법원 “정신 못 차린다”
[일요신문] ‘박사방’ 공범 남경읍(30)이 구치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사방 유료회원이었던 남 씨는 운영자인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범죄단체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5 14:06 )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 첫 인정…대법 “신념도 사유”
[일요신문] ‘폭력과 살인 거부’ 등의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종교적 및 개인적 신념에 의한 예비군 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허용된다고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5 11:07 )
황희 문체부 장관, “‘학폭’ 연루됐다면 성공한 선수라도 합당한 책임져야”
[일요신문]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에게는 선수 선발이나 대회 참가 등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해 학생선수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5 00:49 )
싸이월드 부활 소식에…학폭 가해자들 “나 떨고 있니?”
[일요신문]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가 돌아온다(관련기사1세대 SNS ‘싸이월드’ 부활, 3월에서 5월로 연기…도토리 대신 코인 발행). 20년 동안 쌓인 170억 장의 사진들은 서비스가 재개되는 5월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싸이월드 부활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다. 이용자 대부분은 ‘추억을 되찾을

뉴스 > 사회 | [제1503호] ( 2021.02.24 18:28 )
MBN 5월 ‘블랙아웃’ 피했다
[일요신문] 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MBN은 오는 5월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4 18:08 )
한진택배 무슨 일이…사측·노조·대리점 모두 ‘끙끙’
[일요신문]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대리점주들이 “사측과 노조가 대화에 참여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지역 한진택배 대리점주들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4일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사태의 이른 해결을 촉구한다&rdqu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4 17:23 )
‘또 몰카 입건’ 정바비 사건으로 주목되는 경찰 수사종결권
[일요신문]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이 유일하다. 검찰도 벌금형 등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범죄는 약식기소하는 방식으로 유죄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 유죄가 확정된다. 반면 사실상의 무죄 선고는 법원은 물론이고 검찰에서도 가능하며 올해부터 경찰도 가능하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 처분으

뉴스 > 사회 | [제1503호] ( 2021.02.24 16:45 )
임성근 파문 후폭풍…법조계 ‘녹취 주의보’ 비상
[일요신문] 최근 법조계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 중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다.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했다가 공개한 일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사실 녹취 파일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자가 검사와의 대화를 녹취한 적도 있고, 이탄희 전 판사(현 국회의원)도 몰래 전화를 녹취한

뉴스 > 사회 | [제1503호] ( 2021.02.24 16:44 )
“든든하다”는 임은정, 한명숙 사건 뒤집을까
[일요신문]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47·사법연수원 30기)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으로 수사권을 갖게 됐다. 이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77)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임은정 연구관은 최근까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 거짓 증언을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4 09:51 )
박범계 마이웨이 급제동…검찰 중간간부 인사 막전막후
[일요신문] 사표 제출로 배수진을 쳤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결국 청와대로 복귀하게 됐다. 신현수 수석의 복귀와 맞물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폭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내놓았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 받아들여진 덕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신현수 수석과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옵

뉴스 > 사회 | [제1503호] ( 2021.02.23 16:20 )
몰카 찍고 협박까지…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일요신문] 내연녀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내연관계를 맺은 B 씨의 나체를

뉴스 > 사회 | 온라인 기사 ( 2021.02.23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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