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허가과 신설 전인 2022년 1/4분기와 신설 후인 2023년 1/4분기의 분야별 허가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개발 분야의 경우 기존 30.15일에서 27.29일로 평균 2.86일이 단축됐다. 산지는 16.71일에서 14.27일로 2.44일이, 농지는 기존 38.70일에서 28.70일로 평균 10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 복합민원인 건축의제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경우 각종 심의와 영향 평가 등에 시간이 소요돼 기존보다 1.26일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허가기간이 감소된 것은 허가과에서 허가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각 담당부서에 민원 검토 및 협의를 신속하게 요청하고, 담당부서에서 이를 검토해 다시 허가과에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허가과에서 민원인에게 서류 보완 등을 통보하는 등 허가과를 중심으로 인․허가 접수 후 보완 통보 기간이 단축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서류 접수부터 보완 요청까지 단 7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 2‧5‧7 민원서비스' 전략을 연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보완 2‧5‧7 전략은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요청을 하고, 5일 이내에 관련 부서의 검토 및 협의 사항과 보완 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인허가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시는 인허가 접수 후 보완통보까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전체적으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과 대행업체가 보완 통보 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칠 건축주택국장은"“인허가 처리와 관련된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현장에서 듣고 민원 접수 후 보완 통보까지의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방향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2‧5‧7 전략으로 시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목표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인허가'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청 안팎에서 관련 목소리를 들으며 허가과를 신설한 취지를 살려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