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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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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최근 탐정법 도입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또 다른 배경에는 간통죄 폐지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간통죄를 두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탐정법 도입의 찬성론자들은 간통죄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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