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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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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2명 기소
[일요신문]대출 받을 자격 없는 부실 기업체에 수천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전직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