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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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고의 음주는 사실상 음주 측정 거부” ‘김호중 방지법’ 생기나
대법원 지적에도 가만있던 검찰, 김호중 사건 터지자 ‘후행음주’ 입법 건의
[일요신문] ‘김호중 방지법’이 생기게 될까. 김호중 음주운전 논란이 엄청난 이슈를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둘러싼 ‘사법방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고의적으로 술을 마시는 후행 음주도 사법방해 행위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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