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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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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성폭력범죄에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4조 1항.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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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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