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203건-
법조계 “우병우 감형 가능성 높다”... ‘유권무죄’ 논란 재점화 내막
[일요신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수석 측의 항소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심서 감형 가능성이 제기돼 ‘유권무죄 무권유죄’ 논란이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사형 없는 대한민국이라서?”
[일요신문]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영학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가 우발적인 살인으로 결론 났다. 이에 1심 사형에서 무기징
-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 1심 징역 15년
[일요신문] 자신의 교회를 다니는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1월 22일 이 목사에게
-
“예상했던 결과” 박근혜 징역 24년 법조계 반응
[일요신문]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중 김세윤 부장판사 주문 중)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
-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공모자’ 박근혜는?
[일요신문]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다.” (박영수 특검, 최순실 기소 당시) “국정농단 주범은 지위와 권한을 최순실에게 넘겨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어
-
특검,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 징역 25년·안종범 6년·롯데 신동빈 4년 구형...“헌정초유 대통령 탄핵 몰고 온 탐욕”
[일요신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박영수 특검팀은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1심 징역 6년 중형…“피해 국민과 국가에 전가”
[일요신문] 대우조선해양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
-
법원, 술김에 격분해 아내 살해한 남편에 ‘징역 12년’ 선고
[일요신문] 부부싸움을 하다 술김에 격분해 3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심형섭)은 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
‘검찰 중형 구형 충격받은 거 맞아?’ 롯데 총수 일가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
[일요신문] 롯데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10월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형,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형제의
-
법원, ‘내연녀’ 인테리어 비용 대준 ‘남편’ 살해한 아내에 징역 11년 선고
[일요신문] 법원이 잠든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정민)는 12일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내연녀의 가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해 준 남편
-
법원, 고스톱 중 시비 붙어 ‘흉기’로 친구 찌른 60대 남성에 ‘징역 6월’ 선고
[일요신문] 고스톱 게임을 구경하다 시비가 붙어 흉기로 친구 옆구리를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
-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2심서도 무기징역…“범행 부인하고, 반성 않는다”
[일요신문] 지난 2001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1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강간 살인 등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