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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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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완화된다.법무부가 자녀 양육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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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독신자도 단독으로 입양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5일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