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 제시

[일요신문] 김동영 경기개발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은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4대 전략> 연구보고서에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2015. 1. 28 실시, 신뢰도 95%, 오차범위 ±3.1%) 결과, 국민의 54.5%는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비 태세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62.5%이었으며,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5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47.1%는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 건강위협이 불안하다’고 응답했으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강화’, ‘취급 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경기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안전관리 및 사고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영 실장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대응체계 선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운영,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안전계획 수립, 안전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훈련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사업장별 2년 단위 안전진단 의무화 및 위험등급별 맞춤관리도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노출위험 감소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유효하다. 중소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환경닥터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위험소통 체계를 구축하며, 정보공개 및 유해화학물질 위험지도 작성, 화학물질 안전관리 거버넌스로서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등이 포함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행정조직 강화 및 역량 제고도 필요한 사항이다.

김동영 실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경기도는 주민이 참여하는 사고대응 훈련 강화, 사업장 안전진단과 위험등급별 맞춤 관리 확대, 환경닥터제를 통한 영세사업장 지원 강화, 사업장의 화학물질 정보 공개와 위험지도 작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