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천정배 국회의원이 주최한‘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1주 연속 천정배의 금요토론회’ 제3차 토론회가 19일 개최됐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천정배 의원의 사회로 한신대 노중기 교수가‘한국의 노동문제와 해결 과제 :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했다.
이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이 토론자로 나서 한국의 노동문제와 그 해결과제에 대해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90년대까지는 일할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취업의 기회와 최소한의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회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최근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급증 등으로 이런 믿음이 사라지고 있으며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리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천 의원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이며, 노동문제의 해결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노중기 교수는 “현재 나타난 노동체제의 문제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성으로만 환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민주화·선진화 국가 프로젝트의 한계를 반성하고, 침체된 민주노조진영의 각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대량해고가 일상화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중기 소장은 “조합주의에 함몰된 노동조합이 사회혁신을 주도할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본령”이라며 “개혁정치세력 결집으로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할 국가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는 26일 4차 토론회에서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연구원의 ‘한국사회 건강 불평등의 현황과 과제’, 7월 3일 5차 토론회에서는 한겨레 이창곤 부국장의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예정돼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