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불용액 정리’ 놓고 광주시-의회 공방

[일요신문] 광주시가 지난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불용 처리한 불용액 처리를 두고 8일 광주시와 시의원 간에 공방전이 벌어졌다.
 
광주시 의원은 1회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했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광주시는 사업을 포기하기에는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광주시의회 이은방(북구 6)의원은 이날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니 추경을 통해 정리하고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나 여전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광주시를 성토했다.
 
취소되는 사업이나 불용액 발생이 확실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정리하고,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회 추경이 8월에 편성됐음에도 예산을 감액조치하지 않은 것은 광주시가 관행적으로 예산 집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광주시의 생각은 다르다. 시는 이날 해명 보도 자료를 내고 “1회 추경을 통해 감액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추경 시기가 8월로 향후 사업추진 시기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사업포기보다는 가급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는 다만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주요 투자사업은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정리 추경시 삭감․조정하는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한편 광주시의 2014년도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1,066억원으로 전년도 749억원 대비 317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발생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244억원(22.9%), 예산절감 41억원(3.8%), 예산집행잔액 347억원(32.6%), 보조금집행잔액 41억원(3.8%), 예비비가 392억원(36.8%) 등이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