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권욱 의원(목포)은 3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평가단 최종 심사를 남겨둔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에서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70%에 달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 여지가 있다”면서 “중부권 군 郡지역으로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종 평가는 5개 분야 14개 항목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 하지만,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정성평가로 대체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점이 높은 개발용이도(20점)의 경우 토지 특성이나 토지취득의 용이성,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으로 계량화가 가능하고, 교육환경(15점)이나 광역적 접근성(7점) 항목도 정량평가가 가능한데도, 모두 정성평가로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광역적 접근성(7점) 역시 KTX, 고속버스 소요시간과 운행횟수에 관한 내용으로 정량평가가 가능한데도 모두 정성평가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2009년 자료로 작성된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 지역낙후도 지수(12점)는 시의성이 떨어져 평가지표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권 의원은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교육원 이전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어느 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탈락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의 평가지표는 설득논리가 약하다“며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량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자리한 전남도공무원교육원은 전남지역 16개 시·군이 후보지 22곳을 제시하며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