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6일 휴식 동안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 광장’서 노상 단식 투쟁 벌여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은 12일 단식 중인 이재명 시장 @일요신문
같은 기간(7~12일)인 엿새 동안 박 대통령에겐 해외순방 뒤 피로를 푼 휴식인 반면, 이재명 시장에게는 지방자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으로 정부와 지방정부 수장의 대조적인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회 연설에서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 구조조정·노동시장 구조개편·경제활성화 등 쟁점과제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라는 정치환경을 감안해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하면서 ‘협치’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문제 등 안보 분야 협조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인 지난달 27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해 야권의 협치 파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후 첫 회동이지만, 정부와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형식적인 회동이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국정화라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위해 노상 단식 중인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며, 개편안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4.13 총선을 전부터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 등의 무상복지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지방자치 재정 안정과 형평성을 이유로 지방재정을 중앙정부에 귀속시키려는 움직임을 계속 취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끊으려는 정부에 맞서겠다”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시장은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노상 단식 6일째로 수척해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찾은 각계인사와 시민들에게 지방재정 개편 저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서 참석자들과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앞서 11일에는 경기도 6개 불교섭지방자치단체의 시장들과 시민 등 4만여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편저지를 촉구하는 시민문화제를 벌이는 등 지방정부와 정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6월 6일 현충일을 기점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과 박근혜 대통령의 휴식기간이 묘하게 겹치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를 둘러싼 갈등해결에 엿새란 기간이 어떤 분수령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