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시장 “도시균형발전위 구성” 시의회에 ‘특위’ 제안도
문상필 시의원 “정치권 논리·특정지역 불편 해소 치중 경계해야”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가 2011년 이후 5년 만에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회의원 의석수 확보나 특정지역을 겨냥한 경계조정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합리적인 자치구간 경계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고, 내년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19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1년 경계조정 이후 인구, 재정 등 5개 자치구의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8월 말 기준 각 구별 인구 현황은 동구 9만7천137명, 서구 30만9천740명, 남구 21만9천924명, 북구 44만3천210명, 광산구 40만2천421명이다.
가장 적은 동구와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의 차이가 4배 이상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인구 편중은 지방재정, 복지지출, 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근린생활 환경 및 편익시설 1인당 공급정도가 지역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과소지역 단위당 행정비용 더들고, 인구 과대지역은 적정인구 초과해 행정서비스 질적 하락과 초과비용이 소요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광주시가 조정 방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연구용역 착수 전이라고 구청장, 시·구의원, 국회의원, 학계를 포함한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겠다”며 “자치구간 경계조정 방안이 마련되면 ‘광주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 조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용역추진과 지역 내 사회적 합의 이루는 과정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해야 하는데, 광주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정만 6개월 정도가 걸려 약 1년 반 정도의 소요기간이 예상했다.
윤 시장은 광주시의회에도 가칭 ‘자치구간 경계조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날 조세철 광주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에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이날 문상필 광주시의원도 시정질문에서 “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한 큰 틀의 경계조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의 논리에 끌려가거나 특정지역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조정이 추진돼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 의석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줄이기로 끝나면 시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관과 정치권, 학계, 민간 등이 함께하는 ‘광주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구간 경계조정안 마련해야 한다”고 광주시에 제안했다.
윤 시장도 “제대로 된 자치구간 경제조정을 위해해서는 인구불균형 해소, 도심공동화 대책, 지역별 특성 고려, 주민편익 균등제공 등 분명한 원칙 바탕으로 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정치권, 전문가, 주민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11일 국민의당 광주시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객원교수는 “구간 소폭 경계조정이 아니라 자치구의 ‘리모델링’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이는 도심공동화 대책, 5개구 불균형 해소, 주민편익 제공, 현행 국회의원 정수 유지, 장기지속성 등 5대 원칙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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