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누적 체납액 4조 육박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개인 1위 불명예, 전두환 일가 포함

[일요신문]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개가 공개됐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액을 1년 넘게 안낸 수만 개인 3만 명가량과 법인 6천여개사다. 누적 체납액도 3조 9천억 원이 넘는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만6천여 명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신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이다.

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액은 모두 1조 745억 원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는 지난해까지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1만 6162명(체납액 2조 8662억 원)도 별도로 공개했다. 신규와 기존 공개자를 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모두 5만 2595명, 누적 체납액은 3조  9407억 원에 이른다.

2006년부터 시작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까지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개인 체납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 만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 3600만 원이다. 기존 공개 대상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동생 경환 씨는 각각 체납액 3억 7000만 원과 4억 2200만 원이 체납 상태다.

개인 부문 1위는 올해도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84억 27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7억 5300만 원)과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 6200만 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 5800만 원) 등도 상위 10위에 나타났다.

기존 법인 부문은 효성도시개발이 등록세 192억 원을, 지에스건설이 취득세 167억 원을 각각 체납해 1, 2위를 기록했다.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비리 논란 중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 4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으며,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가 재산세 23억 890만 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고, 전북 익산 웅포CC 운영사인 웅포관광개발이 재산세 15억 5600만원을 체납해 7위에 오르는 등 지방 골프장이 영업 악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다.  

새로 공개된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2천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만2천667명), 경남 (2천1명), 부산(1천374명), 경북(1천240명) 등의 순이다. 체납액도 서울이 4천15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3천218억 원), 경남(627억 원), 경북(382억 원), 부산(37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금액의 분포를 보면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94.1%를 차지했으며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에 이른다.

행자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와 지자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신용불량 등록, 출국 금지 등을 병행하며 체납자의 범칙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