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8조4129억원에서 지난해 8조7266억원으로 3137억원↑
- 같은 기간 학생수 633만명→593만명으로 줄어들어
-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경비 132만원→147만원으로 껑충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교육당국이 초중고 학생수 급감에 따른 자체 수입원 감소를 학부모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상도 의원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학부모부담경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부담경비 총액은 2014년 8조4129억원에서 지난해 8조7266억원으로 3137억원(3.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같은 기간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677만명에서 593만명으로 줄어들어, 학생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평균액이 132만원에서 147만원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학부모부담경비는 크게 등록금과 수입자부담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실제로 입학금, 수업료 등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는 등록금의 경우 오히려 그 규모가 감소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기숙사비 등 선택적인 수입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경비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운동부 운영비라는 경비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전국적으로 555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교육당국이 학생수 감소로 인한 수입원의 감소를 학부모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곽상도 의원은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예산은 물론 자산, 교원, 교육공무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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