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추진 대구·경북회의는 19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조속한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지방분권개헌추진 대구·경북회의는 19일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합의해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적인 국회 지방분권 개헌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개헌추진 대구·경북회의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이 골든타임인 만큼, 여야가 이제라도 마주 앉아 합의안을 마련해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경회의는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공약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모두가 기대가 컸지만, 국회는 1년 넘게 개헌안에 손을 놓고 있다”며 “후보시절 개헌 약속을 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졸속개헌, 통일헌법 등을 핑계로 개헌 물꼬를 틀어막고 당리당략으로 훼방만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여당인 민주당도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로 아직 개헌안을 내 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경회의는 “지금 지역경제는 중앙경제의 모순을 떠 받치는 도구로 내몰렸고, 지역행정은 중앙행정의 대리점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만이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안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혈안이 돼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발의하게 된다면 국회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며칠 밤을 세워서라도 국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방분권회의 상임공동대표인 김형기 경북대 교수, 윤순영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중구청장) 경북회의 공동대표인 정해걸 경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지방분권 개헌안 국회 발의 촉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당초 21일 발의할 예정이었느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시점을 늦춰 달라는 요청을 전격 수용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20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방분권 대구·경북회의의 국회 지방분권 개헌안 발의 촉구가 있은 가운데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7개 대구시당과 47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개헌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은 같은 날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신설안을 대구시의회가 원안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면서도 지방의회의 자유한국당 일당독점으로 대구 풀뿌리 민주주의가 죽어난다”며 “이같은 행태로 지방분권 개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대구시민행동은 “선거구 쪼개기는 한국당의 시민 배신이다”며 “대구시의회는 3~4인 선거구를 확대해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 정치개혁을 위한 기초의원 4인 선거구획정을 요구하면서 5일 째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은 지난 8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6개를 신설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 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를 통해 획정위가 제출한 안을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4:1로 의결했다. 대구시의회는 수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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