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 택시요금 인상 용역보고서 공개 요구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다음달 초부터 대구의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 오르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택시요금 인상 용역보고서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택시요금 인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시가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 요구서에 대한 검증 및 재검증 용역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가 밝힌 비공개 사유로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집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해 앞으로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관계자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 대구시행정정보공개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와 택시업계는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서비스 개선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경영상태와 노동자의 근로조건, 서비스 수준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택시업계와 대구시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됐다”면서 택시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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