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마산 회원구)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안을 검토한 결과, 2019년 전력기금 사업비 중 신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2084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계획액보다 20.7%나 증액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비는 1,574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8.0%에 불과했고, 지난해 보다 21.8%나 줄어들었다.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신재생 사업의 8분의 1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전력기금 중 신재생 사업비의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0.7%나 증가해, 이제 전체 사업비의 6할 이상을 신재생 사업에만 쏟아붓게 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 발전 사업 비중은 문재인 정권에서 10%를 갓 넘기다, 내년에는 10%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노골적인 원전 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 의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신재생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등을 50% 이상 증액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역시 소폭 감소(-1.8%)했으나, 3735억 원을 편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만 약 1조 원을 배정했다. 또한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사업화지원,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 구축 등 R&D 사업 7개를 신규로 반영했다. 당장의 신재생 발전 확대는 물론 향후 기술개발까지 폭넓게 고려된 것이다.
반면 원전 분야는 극명하게 대조됐다. 원전 수출을 지속추진하겠다던 산업부의 겉치레와는 달리,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12억원)은 50%가 삭감됐다. 원전 해체산업 인력을 양성한다더니, 원전현장인력양성양성사업 예산은 0원, 원전부품 R&D 사업도 0원, 원전산업 홍보비도 0원이었다.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는 전력기금사업비에서 원전 인력 육성, 수출기반 확보, 부품 R&D사업비를 모두 없애거나 반액 이상 삭감했다”며 “한국 원전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반면 신재생사업은 신규사업만 7개를 추가하고, 보급사업에만 1조원을 들이붓고 있다”며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로 국민은 전기료 부담에 울고, 신재생사업자만 웃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