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기료 누진제 완화 개편안, 문 대통령·이 총리·한전 사장 고발”

[일요신문]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누진제 완화 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전 사장 등을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이언주 의원은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의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이 총리, 성 장관을 강요 혐의로, 김 사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한전이 폭염에 따른 전기료 지원 대책으로 이미 3000억 원 넘는 손해를 입고도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또 의결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추진으로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누진제 완화를 위해 한전을 쥐어짜면 한전 도산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손실로 돌아올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