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일요신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4차 추경의 선별 지원에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내년에는 2~3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남기 경재부총리에게 “피해 계층에게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던 정부의 4차 추경은 사각지대가 매우 많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용 의원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됐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과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매출액 감소를 증명해야 하지만 세탁소는 봄철이 성수기라 상반기 매출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지원받지 못했다”며 선별 지원이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5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상태여야 하고 하루 늦게 개업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폐업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 이후 폐업한 경우만 지원한다. 버티다가 하루 일찍 닫으면 지원받을 수 없는데 이런 기준을 소상공인들이 동의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특고, 프리랜서 2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11월에나 지급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9월 24일 기준 1차 추경 집행률은 95.4%, 3차 추경 집행률은 79.3%다. 7월 3일 통과된 3차 추경이 100일이 되도록 완료되지 않았다. 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2차 추경은 6월 말 96%가 집행됐고 현재 집행 완료됐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다른 대책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 측에 따르면 3차 추경 집행률은 고용부 62.5%, 교육부 67.0%, 복지부 66.2% 등 코로나 대응 주요 부처의 실적이 오히려 낮고 기재부는 34.1%로 부처 중 하위권에 속한다. 용 의원은 “재난 대책의 효율성을 강조해온 기재부의 3차 추경 집행률이 합계 집행률(79.3%)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2024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015~2019년 성장률 2.8%의 절반 이하인 1.2%로 예상된다. 재난피해를 회복하고 민간소비를 늘리기 위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효과가 검증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에 최소 2~3차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재정부담을 줄이려면 ‘보편지급·선별환수’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고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층에게서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용혜인 의원실은 2018년 종합소득세 납부자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21%를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213조7,140억 원 중 과세표준금액(A)은 178조6,868억 원, 산출세액(B)은 38조101억 원으로 B/A는 21.2%다. 재난지원금은 한계세율로 과세하고 세액공제·감면이 없다고 하면 총지급액 대비 21%가 환수된다고 용 의원 측은 밝혔다.
용 의원은 “이런 방식도 가능한데 정부가 선별 정책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재난이 끝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