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에 맞춰 수많은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해 올해 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11일 202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1조 2527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최초 11조원대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0조 6548억원 보다 5979억원(5.6%) 증가한 11조 2527억원이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소비세(↑19.7%), 지방교부세(↑33.1%)등 이전수입과 취득세 등 자체세입 증가분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정부 재정확장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확대 및 코로나19 대응, 2022년 지방선거 비용 등 법정의무적경비, 현안 수요를 반영 했다. 부족예산 630억원은 전액 내부거래로 충당하기로 했다.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등지역자원시설세 세입증가분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수요 증가분 반영 등에 따라 예산규모가 13% 증가했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민생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미래 신산업 발굴, R&D 투자 등으로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사회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낙후‧소외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4개 분야 10대 과제에 중점투자 한다.
특히 내년을 민선 8기, 경북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탄소 중립, 도심항공교통, 메타버스‧AI 등디지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용역비와 사업비를 적극 반영했다.
그 성과를 활용해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비확보와 연계하는 등 신산업 추진기반을 조성, 향후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인 것.
#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
- '민생경제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총 7119억원 재정 투자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품 판로확대, 일자리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내수 촉진 등을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재도약 지원사업에 1731억원 ▲청년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 도내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사업 1070억원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 전국단위행사 유치지원 등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에 4318억원을 투자한다.
-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3361억원 투자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해 경북 미래성장 뒷받침을 위한 중점사업인 '경북형 뉴딜', '탄소중립'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한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경제구조로 전환사업에 2567억원 ▲미래 투자산업 발굴 및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 위한 미래전략산업 R&D 투자 및 경북형 인재양성사업 794억원을 투자한다.
-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3조 7011억원 투자
안심육아지원, 사회취약계층 보호, 가족행복‧육아친화 사회기반조성을 위해 서다.
▲일과 생활의 균형, 아이가 행복한 경북 실현으로 지방소멸대응 기반 구축 위해 경북형 완전돌봄 실현에 9908억원 ▲노인 맞춤·장애인 활동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건강관리 등 경북 행복 100세 시대 복지에 2조 7103억원을 투자한다.
-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구축'…3조 1918억원 투자
낙후‧소외지역 투자강화, 방역기반체계 강화,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및 도민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농가경영안정 및 복지증대, 스마트농업 육성 및 농림어업인 소득창출지원을 위해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산어촌에 1조 3003억원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K-방역 등 도민이 안전한 경북에 8570억원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생활 SOC확충 등 사회 양극화 대응 위해 지역균형발전에 1조 345억원을 투자한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해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