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년간 특별교부세는 ▲2018년 59억원 ▲2019년 114억원 ▲2020년 65억원 ▲ 2021년 69억원을 확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대규모 재원이 일시적으로 교부됐던 201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은 민선 7기 출범 첫해인 ▲2018년 112억원 ▲2019년 155억원 ▲2020년 232억원 ▲2021년 250억원을 확보하며 지난 3년간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매년 지역 현안 사업의 발굴부터 재원 확보까지 촘촘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 파주시와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들과의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로 교부된 재원은 지역 현안 사업에 신속히 투입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난 12월 27일 겨울철 제설장비 정비 3억원, 문발·문산 배수펌프장 노후설비 정비 사업에 각각 1억 6,000만원 등 6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 사업, 69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2월 22일 67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로 총 28개 사업, 2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역대 최고 확보를 기록했다.
지난 주요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야당-상지석 연결도로 개설(17억원) ▲금촌교차로 도로확장(7억 5,000만원)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8억원) ▲책향기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9억원) ▲자유로IC-당동산단 도로 확포장(5억원) ▲아동사거리 상습정체 교차로 구간 개선(10억원) ▲심학산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8억원) 등을 총 237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18억원)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5억원)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5억원) ▲마장호수 제3주차장 조성(5억원) 등 총 44억 5,000만원을 확보, 자체재원 절약을 통한 알뜰한 재정 살림을 꾸렸다.
재난대응 분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긴급대책 등 64억원 ▲폭우·폭설·폭염 등 자연재해 대응 77억원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기능 개선 등 사회재난 대응에 22억 4,000만원 등 총 166억 8,000만원을 확보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살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등 각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도 총 18억 9,000만원을 확보해 최종환 시장을 비롯한 파주시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시정운영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이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신속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지역현안 수요 및 재난복구 비용, 장려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