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관내 국유재산의 유휴․미활용 여부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사용허가,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 매년 국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이해충돌, 무단점․사용 등에 따른 민원 발생에 따라 실태조사가 되지 않는 국유재산을 정비해왔으나 인력․예산 부족,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체계적인 조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문인력 투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관내 국유재산의 유휴․미활용 여부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허가, 대부계약 없는 무단 점․사용,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시는 총사업비 2억 7000여만원을 투입, 오는 3월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해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중 위탁받아 관리 중인 행정재산 3756필지다. 우선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등 관련 공부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현지조사에 필요한 실제 현장조사 필지목록을 작성, 현지 확인을 통해 국유지 사용실태를 확인한다.
이후 읍면동별 파악한 국유재산 사용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대장을 정비해 향후 무단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더불어 공공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목적 외 사용승인 허가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겠다”며 “앞으로 국유재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