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비판 쏟아내
먼저 평화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1일 (사)평화통일연대 주최로 열린 ‘평화통일 아카데미’란 이름의 비공개 온라인포럼에서 “최근 반복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문정인 글로벌아시아 편집인은 “핵개발 발언은 목적적 발언이기보다 도구적 발언이지만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문 편집인은 지난 2021년 4월 11일 일본 ‘아시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 와중에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선다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평화시민네트워크는 포럼 이후 기자에게 단독으로 보낸 입장문 성격의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극우의 본산 게이오대학에서 ‘조선은 선사시대부터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던 오카쿠라 텐신의 말까지 인용하며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후 재학생들과의 질의응답으로 1학년 학생이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일관계 재개를 위해 준비했던 항공편을 타고 방문해달라’고 즉흥적으로 답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본의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다. 이는 내재된 친일의 역사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다른 질문에 ‘한국은 지금부터 수차례 실험을 통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는 핵폭탄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관련 소식을 접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역사적인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시민단체 기후정의행동 참가단체는 “‘핵무장을 검토하겠다’라는 말폭탄이 그것도 일본 대학생과의 비공식 질의 시간에 터졌다면, 그 자체가 핵폭탄이다. 국가안보란 정말로 중요한 국가의 제일 핵심적인 과제다.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말폭탄으로 핵폭탄보다 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명시된 헌법 제69조와 함께 헌법 제65조의 아픈 기억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고 밝혔다.
한일역사정의연대 참가단체들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최근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이 드디어 해외로 수출된 셈이다.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초보 대통령의 말처럼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특히 주변 국가에서도 심각한 논쟁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실현 가능성 전혀 없는 빈 공포탄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어서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핵폐기장반대 시민운동본부는 “말폭탄이 불러올 재앙은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도 아니다. 자체 핵무장론을 아무 곳에서 또 아무렇게나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은 잘못된 선택에 잘못된 미래를 갈 수 밖에 없다. 좋은 평화가 답이다”라고 밝혔다.
평화시민네트워크는 “양국 청년에게 올바른 역사정의를 알리려는 시민들과는 달리 그릇된 역사 왜곡의 본산인 게이오대학에서 가진 반역사적인 강연은 수치스럽다”고 규탄한 뒤 “게이오대학에서 가진 질의응답 내용 전부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평화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한 연대단체들은 4월 22일부터 ‘일본방사성 오염수 투기 및 강제동원 굴욕 등 망국외교’를 규탄하는 범국민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핵폐기장반대시민운동본부와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13주기인 2024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방일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일부에서 핵보유론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질문에 “우리 과학기술로 얼마든지 단시간에 북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만들지 않는가 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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