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대응방안 문건 작성 등 직무수행 위반”

[일요신문]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박정훈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조윤선)이 특조위 설립 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