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경상북도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현재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 수눈 출생아 수보다 많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인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2020년에 시작돼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했다.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경북은 현재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2/3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2022년 6월에 제정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 기반을 구축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의 통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