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경우 우선지원가구와 일반가구로 나눠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에는 철거비용 최대 전액 또는 지붕 개량비용 최대 1천만 원을, 일반가구에는 철거비용 최대 700만 원 또는 지붕 개량비용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일반가구 지붕 개량 지원비용은 시가 지붕개량에 주저하는 일반가구를 위해 자체 예산 4억2천만 원을 별도 편성해 마련했다. 비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축사가 지원 대상이며,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개량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관광지와 주거밀집지역이 밀집한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내 슬레이트 건축물 전체(28동)를 오는 3월부터 일제 정비한다. 시, 영도구, 부산환경공단 그리고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약 8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상반기 중 무허가 주택, 빈집 등을 수리한다.
시는 앞으로 관광지와 주거밀집지역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가치경영(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연계한 기업후원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확한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다. 올해 조사는 2021년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미등재 슬레이트 건축물까지 포함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를 통한 슬레이트 건축물 신규 발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해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등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는 등 이번 조사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정비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에도 노력한다. 환경부의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의 경우, 지붕개량비 지원금액이 철거비 지원금액의 10% 수준으로 낮아, 개량비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시는 지붕개량비 지원금액의 확대를 지속해서 건의하고, 시에서도 별도의 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거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무허가 건축물 지붕개량 단속(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등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슬레이트에 일부 포함된 석면은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인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부산의 면모를 선보이기 위해 시는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