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세수를 늘리려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 강화가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개인 투자자들은 중산층 투자자까지 대주주로 묶일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투자 위축 우려가 크다면 대주주 기준을 굳이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현행 기준인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400을 돌파해, 전 거래일 대비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에 거래를 마쳤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