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DY 부동산 정책 비교

MB 규제완화 DY 가격안정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신중한 입장이다. 일단 두 후보 모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흔들지 않겠지만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은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후보는 전국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실비(건설원가 수준)로 공급하겠다는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구 등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를 위해 종부세 완화를 내세웠다. 투기 목적을 가진 사람과 실수요자를 똑같이 취급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신도시 개발보다는 뉴타운 등 도심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도심 재개발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어서 정권을 잡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강남의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투기적인 재건축을 막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지속적으로 감시 할 것”이라는 그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에 따른 대규모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재건축 규제를 일부 풀면서 이익환수장치를 강화하는 절충안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 근간을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세금 좋아하는 국민이 없어 역대 정부는 표 날아갈까 봐 못했는데 참여정부의 종부세, 양도세 시스템 정비는 잘한 것이다. 흔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과 관련해서도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45% 특별공제를 15∼20년 보유는 45%, 20년 이상 보유는 60% 등으로 세분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손질 가능성을 내비췄다.

아파트 공급에 관해서는 “수도권 요지에 평당 600만 원 미만, 99㎡(30평형) 아파트를 3억 원 이하에 공급하는 ‘정동영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려면 대규모 신도시 건설보다는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재개발이나 서울시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형단지 개발이 더 타당하다는 쪽이다.

전용기 파이낸셜뉴스 기자 [e-mail]